2006년 10월 23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체사이트의 8.3%가 악성코드 감염! 지난해보다 2배 증가!

판교청약 사이트도 악성코드 감염으로 개인정보 유출될 뻔!

기업체, 정보침투에 속수무책

기업 10개중 7개 사내규칙등에 정보보호 언급조차 없어!

대구경북이 가장 미흡!

<한국전파진흥원>

IT분야 인력수급불균형 심화, 공급초과, 고급인력은 부족!

정보통신기기 분야는 남고, 컴퓨터서비스와 디지털콘텐츠는 태부족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온라인서비스도 디지털제품으로 합의,

국내 off-line서비스산업 침체 불가피!

정부, 한미FTA 통합협정문에 동의, 교육․의료․법률 등 피해우려!

지역SW지원센터 장비 두 대중 한대가 내구연한 지나!

춘천,포항,고양은 장비전체가 내구연한 끝나고,

대구는 1,217개중 552개가 내구연한 종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단계 .kr 영문도메인사업,

3배나 비싼 수수료, 고객에 전액전가는 부당!

공공기관이 더 비싸, '.com' '.net'은 8~9천원, ‘.kr'은 2만1천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체사이트의 8.3%가 악성코드 감염! 지난해보다 2배 증가!

판교청약 사이트도 악성코드 감염으로 개인정보 유출될 뻔!

올해 8월말현재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이트가 4,321개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개인정보가 악성코드 유포자에게 노출될 수 있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금년 4월 청약을 실시한 판교 1차 청약 사이트도 악성코드가 은닉 됐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인터넷 사이트 보안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주요사이트 7만 7천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이트가 6,406개로 나타나 전체 사이트의 8.3%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악성코드 감염사이트는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6월~12월까지 7개월간 2,085개로 한달평균 297개의 사이트가 적발되었으나,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4,321개의 사이트가 적발돼 월평균 540개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났다.

특히, 지난 5월 실시한 휴면홈페이지 실태조사 결과 평균 14.5%의 홈페이지가 휴면상태였던 반면, 홈페이지 변조사이트(해킹당한 사이트) 37.5%(408개중 153개), 피싱경유지 사이트는 28.2%(252개중 71개)가 휴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돼 휴면홈페이지가 악성코드와 피싱의 온상지로 악용되고 있었다.

또한, 올해 4월 46만 7천명의 청약자가 몰린 판교1차 청약 인터넷 사이트에도 악성코드가 은닉돼 있었으나, 다행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사전 조기발견으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단기간에 수십만명이 모이는 청약사이트등에 악성코드가 퍼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악성코드 유포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현황>        (단위:건)

2005	2006									총계
	1	2	3	4	5	6	7	8	소계
2,085	653	453	546	418	675	500	628	448	4,321	6,406

<휴면홈페이지 정리 전·후 피싱·변조 사이트 적발현황>

구분	휴면 홈페이지 정리 이전	휴면 홈페이지 정리 이후
피싱 경유지 신고 월평균건수	114건	102건
홈페이지 변조 월평균건수	403건	126건

기업체, 정보침투에 속수무책

기업 10개중 7개 사내규칙 등에 정보보호 언급조차 없어!

대구경북이 가장 미흡!

종사자 수 5명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전국 1,206개 기업 중 62.5%에 달하는 754개 기업이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사내정보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규등에 정보보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정보보호대책이 가장 미흡한 곳은 대구·경북으로 지역업체의 74.9%가 정보보호정책이 없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 기업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1,206개 기업중 사규나 규칙, 지침등으로 자체 보안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23.7%(28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25.1%(210개 기업중 53곳)의 제정율을 보여 정보보호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경기(31.5%)와 부산․울산․경남(36.1%)이 뒤를 이었다.

대전․충남의 기업은 113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4.9%(157곳)의 기업이 정보보호 정책을 사규등에 제정 혹은 제정예정이라고 답해 정보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예산 중 정보보호에 지출하는 비용은 전체 조사대상중 39.2%에 달하는 472곳의 기업이 ‘정보보호 지출이 없음’이라고 응답했고, 37.0%는 1% 미만을 지출했다.

1%미만의 비용을 지출하는 비율도 대구․경북이 85.4%로 정보보호에 가장 인색했으며, 부산․울산․경남이 83.9%, 광주․전라․제주가 82.9%로 조사됐다.

기업의 CSO(최고정보보호 책임자) 임명률을 분석한 결과 대전·충청지역은 전혀 임명사실이 없으며, 대구·경북은 5%, 인천·경기는 6.4%에 불과해 가장 저조했고, 강원도가 CSO(최고정보보호 책임자) 임명률이 가장 우수했으나 13.7%에 불과해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을 드러냈다.

그나마 존재하는 정보보호책임자도 62.2%가 정보보호 관련 학위나 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체 정보보호 수준 평가에서는 오히려 ‘잘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8%로 정보보호의식이나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했다. 자체평가에서는 대전·충청의 47.2%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38.9%)과 광주·전라·제주(33.2%)가 뒤를 이었다.

김의원은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풍토를 만들고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기술과 결과물을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보보호는 바로 기업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일선의 기업들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홍보활동과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05년도 기업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정보보호정책 제정율 (제정예정포함)	정보화예산지출 1%미만 비율	CSO 임명율	CSO 자격증 미소지율	자체평가 ‘잘하고있다’
서울	42.2%	67.6%	7.7%	72.1%	32.1%
인천․경기	31.5%	74.1%	6.4%	62.5%	30.0%
강원	37.6%	81.8%	13.7%	45.5%	30.1%
대전․충청	54.9%	72.9%	0.3%	0%	47.2%
광주․전라․제주	43.3%	82.9%	8.8%	63.3%	33.2%
대구․경북	25.1%	85.4%	5.0%	72.3%	38.9%
부산․울산․경남	36.1%	83.9%	8.0%	30.7%	27.5%
전국평균	37.5%	76.2%	6.6%	62.2%	33.8%

<한국전파진흥원>

IT분야 인력수급불균형 심화, 공급초과, 고급인력은 부족!

정보통신기기 분야는 남고, 컴퓨터서비스와 디지털콘텐츠는 태부족

2010년까지 IT전문 인력이 5만6천여 명 초과 공급 될 전망이지만 석,박사급 전문 인력은 오히려 5천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술별로는 정보통신기기와 정보통신서비스는 각각 4만5천명, 2만3천명이 초과 공급 될 전망이지만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관리서비스에서는 1만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김태환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학국직업능력개발원,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IT인력동향보고서 등 최근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며 전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 청년실업자들을 적절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IT인력 현황과 수급차 전망 첨부자료 참조>

김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IT전문 신규수요인력은 34만7천명인데 비해 공급인력은 40만3천명으로 5만6천명이 초과 공급 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연도별 초과공급인력수는 ’04년 7,821명, ’07년 6,108명, 2010년에는 14,730명으로 ’07년보다 2.4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별로는 정보통신기기,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는 모두 9만여 명의 인력이 남고, 컴퓨터서비스(27,000명), 디지털 콘텐츠(4,900명), 컴퓨터교육부문(2천여 명) 등의 분야는 34,063명이 부족하다. 수준별로는 전문대출신자(46,119명)와 학사급인력(15,226명)은 61,345명이 초과공급되지만 석박사급 인력은 오히려 5,321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말 현재 IT분야 인력은 모두 139만 명이며 이중 50%에 해당하는 68만2천명은 IT산업에서 상시근무중이며, 전체 산업내 IT인력비중은 2000년 이후 10-11%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온라인서비스도 디지털제품으로 합의,

국내 off-line서비스산업 침체 불가피!

정부, 한미FTA 통합협정문에 동의, 교육․의료․법률 등 피해우려!

지난 9월6일 거대한 미국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체결한 전자상거래 분야(Chapter)에 대한 한미간 FTA 통합협정문 때문에 국내 디지털콘텐츠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교육, 법률, 의료, 영화, 게임, 방송 등 전 산업이 개방되게 되며, 이에따라 현재 국내 약21조 시장(소프트웨어 16조, 방송 5조 기타 컨텐츠부문은 제외)중 최소 4~5조 시장이 미국에 의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온라인 시장의 개방이 오프라인의 모든산업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 서비스산업의 상당부분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지난 9월6일 한미FTA 대표단은 전자상거래분야를 협의하면서, '디지털제품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 합의하고 통합협정문 시안에 의견을 일치했다"면서 "디지털콘텐츠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일부서비스개념까지 디지털제품으로 인정해 온라인상의 교육, 법률, 의료, 영화, 방송, 게임 등 모든 분야가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였다.(표1 참조)

이에 김의원은 "이 협의안이 오는 11월말 최종 타결될 경우, 사실상 온라인 시장에서 개방이 금지되는 분야는 거의 없으며 이로인해 오프라인 사업까지 미국시장에 의해 침해를 볼 것이 명약관화하다" 면서 "외화 개봉작이나 소프트웨어 판매율 등을 참조할 경우 현재 연간 21조 국내시장의 20%에 해당하는 4~5조가 온라인상에서 침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해 향후 교육, 의료, 법률, 영화, 게임 등 오프라인시장마저 영향을 받아, 그 피해규모는 가늠하기조차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한국대표단은 당초 미국 SW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면밀한 사전조사 없이 이 문구에 동의했다가 사후 국내시장의 잠식가능성을 확인, 수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하여 조정을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우리 측은 10월말과 11월말에 개최되는 4차, 5차 협상에서 영화, 교육, 법률, 의료, 게임, 방송 등 온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여, 미국의 서비스시장 침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처음부터 디지털컨텐츠와 온라인상의 거래를 디지털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타 나라들과도 똑같은 문구로 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줄지 의문이다"면서, "당초 협정문시안을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05년 현재, 미국은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의 43%를, 세계 디지털컨텐츠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1위의 소프트웨어강국인 반면, 우리나라는 각각 1%와 3.3%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표2 참조).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총투자 대비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투자비중'을 보면, 미국은 15.7%인 반면, 우리는 6.8%에 그치고 있다(표3 참조).

이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비교조차 힘든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양국간의 경쟁력을 감안 할 경우,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소프트웨어기업과 무한경쟁을 펼쳐야할 우리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내 패키지시장의 상위 10대기업중 7개가 외국기업이며, 이 가운데 6개 기업이 미국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표4 참조).

이에 김의원은 "어렵게 쌓아온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하루아침에 위기로 몰리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 협상의 실체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4차, 5차 협상에서는 반드시 우리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이슈	합의내용	파급효과
디지털제품의 정의 및 범위	디지털제품을 매우 포괄적으로 접근, 디지털 콘텐츠뿐만아니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일부서비스개념까지 이에 포함	디지털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 의료기술/질병관련 소프트웨어, webcasting 또는 IP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방송, T-commerce, 이러닝, 조세법률자문, 원격치료서비스 등을 모두 디지털제품으로 간주
디지털제품에대한 비차별대우	-우리측은 생산(create, produced, published)에만 국한 -미측은 상대국에서 계약체결된 경우 및 소유자가 상대국민인 경우까지 포함하고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요구 -3차협상에서 내국민대우에 대해 미측의 주장에 합의하여 내국민대우를 한․싱가폴 FTA 수준으로 할 것으로 동의 -최혜국대우 부여는 추후 협의키로 함	-디지털제품의 광범위한 개념정의와 내국민대우에 대한 합의로 인해 미국의 DC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DC와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 -중국에서 생산되는 미국의 DC도 미국의 제품과 같은 조건으로 국내에서 유통판매 가능

표1. 전자상거래 Chapter중 주요이슈에 대한 합의사항

표2. 세계 SW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억달러, %)

구분	'05	'06	'07	'08
세계	6,601	7,020	7,473	7,947
미국	2,855	3,040	3,233	3,426
	43.3%	43.3%	43.3%	43.1%
한국	61	66	72	78
	0.9%	0.9%	1.0%	1.0%

표3. 총투자 대비 SW 투자비중

년도	1980	1990	1995	2003
한국	n.a	n.a	3.6%	6.8%
미국	3.0%	9.0%	10.1%	15.7%

표4. 국내패키지산업 상위 10대기업 매출현황

순위	기업명	국적	'05 매출액(억원)	점유율
1	Microsoft	미국	2,395	10.74%
2	IBM	미국	1,427	6.40%
3	Oracle	미국	1,035	4.64%
4	SAP	독일	636	2.85%
5	EMC	미국	611	2.74%
6	삼성SDS	한국	327	1.46%
7	안철수연구소	한국	321	1.44%
8	Symantec	미국	302	1.35%
9	티맥스소프트	한국	287	1.29%
10	HP	미국	273	1.22%

지역SW지원센터 장비 두 대중 한대가 내구연한 지나!

춘천,포항,고양은 장비전체가 내구연한 끝나고,

대구는 1,217개중 552개가 내구연한 종료!

지역 SW업체의 창업공간, 경영지원 등 성장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SW지원센터와 소프트타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장비 2,265대중 절반이 넘는 1,159대의 내구연한이 종료되어 첨단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장비의 교체 및 추가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 포항, 고양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내구연한이 모두 종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을)이 분석한 정보통신부의 ‘18개 소프트타운 및 지역SW지원센터 현황’에 따르면, 7곳의 소프트타운(부산,인천,광주,춘천,대구,대전,전주)과 11곳의 지역SW지원센터(강릉,안산,울산,충북,안양,제주,포항,마산,목포,고양,용인)에서 보유중인 공용장비는 총 2,265대 였고, 장비의 구입 가격은 148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따르면 보유장비의 51.2% 달하는 1,159대가 내구연한이 종료되어 노후 되었으며, 그 금액도 68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춘천 32개중 32개, 포항 14개중 14개, 고양 23개중 23개로 센터의 공용장비 내구연한이 100% 종료되어 누후되었고, ▲대구 소프트타운는 전체장비 1,217개중 552개의 내구연한이 종료되어 가장 많은 장비가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SW센터의 장비가 노후된 이유는 정부가 센터설립 초기에만 공용장비 시설을 구축해주고 2002년 부터 사실상 시설관리를 지자체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 후 정보통신부는 센터 운영비(인건비,경상비,건물유지비)의 일부만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개별사업 지원에 집중 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선 신규장비도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6년 지역SW진흥지원사업예산도 총 192억원중 센터의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은 18개 센터에 총 13억원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05년도 시설확충비 지원대상 센터로 선정된 마산과 용인에서는 시설확충비로 지원된 예산을 SW개발장비 도입에 쓰지 않고 증축 및 변경공사에 사용하여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김의원은 “첨단 IT장비의 특성상 1년만 지나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센터의 관리는 지자체에 맡기더라도, 고가의 첨단장비 구입은 정보통신부에서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센터의 설립취지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역 S/W 산업은 정보통신부가 지역SW지원센터사업이 시작된 ‘96년 대비 기업수, 생산비중 등이 약 8배 이상 성장하였다.

구분	장비현황		장비 가격
	총장비수	내구연한 초과장비	총 장비가격	내구연한 초과 장비가격
부산	72	62	883,144	680,158
광주	79	0	581,851	0
대구	1,217	552	2,621,972	1,771,728
대전	88	50	1,006,335	568,660
인천	278	197	2,397,443	1,877,663
전주	122	122	880,398	880,398
춘천	32	32	411,134	411,134
강릉	20	15	107,900	94,000
안산	39	0	42,144	0
울산	16	10	77,896	41,221
충북	33	5	96,081	31,943
안양	51	0	5,118,855	0
제주	29	0	28,279	0
포항	14	14	142,623	142,623
마산	13	1	50,645	10,670
목포	60	4	96,847	36,520
고양	23	23	37,574	37,574
용인	79	72	251,894	246,799
	2,265	1,159(51.2%)	14,833,015	6,831,091(46.05%)

<지역SW센터 보유장비 현황>

<지역 SW 산업 현황>

구분	96년		99년		03년		96년 대비 지역증가폭
	전체	지역	전체	지역	전체	지역
기업수(개)	1,556	248 (15.9%)	2,822	899 (31.9%)	6,806	2,141 (31.5%)	8.6배
생산액(억)	26,696	872 (3.3%)	64,986	4,510 (6.9%)	184,395	21,878 (11.8%)	25.0배
고용인력(명)	38,344	3,704 (9.7%)	55,289	6,099 (11.0%)	118,902	19,102 (16.1%)	5.2배

<한국인터넷진흥원>

2단계 .kr 영문도메인사업,

3배나 비싼 수수료, 고객에 전액전가는 부당!

공공기관이 더 비싸, '.com' '.net'은 8~9천원, ‘.kr'은 2만1천원

.kr의 도메인을 관장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이용자에게 도움이 안 될뿐 아니라, 진흥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마케팅차원에서 실시하는 ‘.kr 2단계 영문도메인’ 사업(00기업.co.kr을 00기업.kr로 도메인을 단축하는 사업)을 진행해 도메인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진흥원은 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당연히 대국민 서비스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이 운영하는 .com .net(등록수수료 8~9천원)등보다 3배에 가까운(등록대행사 평균 등록수수료 21,698원) 등록수수료를 받고 있어, 등록수수료도 대폭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김태환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진흥원이 올해부터 실시하는 '.kr 2단계 영문도메인' 사업이 경쟁사인 .com보다 선호도에서 1/3에 불과해, 이를 만회하기 위해 3단계로 되어있는 도메인을 2단계로 축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은 이 사업을 통해 이미지를 향상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이득이 있겠지만, 고객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kr 도메인 가입자 70만건(702,781건)가운데 60만건(593,145건)을 기관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은 기관의 이미지관리차원에서 같은 문자열의 2단계 도메인도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어쩔 수 없이 등록하게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가 많게는 연간 128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기관인 만큼 새로 추진중인 2단계 도메인의 등록 수수료비용도 적정해야 하지만,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com과 .net가 받고 있는 수수료 8~9천원보다 3배가까이 많이 받고 있다"면서 "최소한 이들 업체수준이나 이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