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질의서

북한 핵실험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남과 북 정부당국은 2005년 7월 27일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남북수산협력합의서를 체결하여 남북수산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북 군당국간 합의지연으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함으로 인하여 수산협력을 비롯한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수산협력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북한 어장에서의 조업을 기대했던 서해 5도 및 강원지역 어업인들의 실망과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1.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이용 2. 서해에서 불법어선 어로활동 방지조치 협력  3. 생산, 가공, 유통분야 협력 4. 우량품종의 공동개발 추진, 기술교류 5. 제3국 어장 진출 상호협력

북한의 핵 실험이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북핵으로 인해 수산협력이 경색될 경우 수협의 어업인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한·미  FTA체결 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6년 2월 갑작스레 한·미 양국이 공식 협상 출범을 선언하게 됨에 따라 수산업 분야에 대한 사전대책이 불충분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3차례 협상이 종료되었고, 금번 FTA 제4차 협상이 우리나라 제주에서 ’06.10.23(월)부터 10.27(금)까지 개최되었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그 동안 대두된 관세인하와 양허문제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미국은 그 동안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시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평균관세율이 높다. (※ 관세율(평균) : 한국 18%, 미국 1.1%(참치통조림은 35%)만약 우리나라에도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어업인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어, 조기, 대구 등 대중성 어종과 명태, 민어 등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어떻게 민감성을 보호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수협의 대응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지도사업비 부담 금지 및 비신용부문 우대거래 금지와  관련한 수협법 및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개정 문제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지원을 전제로 2000년 12월 수협법이 개정되고, 2001년 4월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적자금 지원내용

－자금규모 : 총1조1,581억원(BIS 10% 기준)

•1차 지원(2001. 4. 26) : 1조 1,095억원

•2차 지원(2001. 12. 31) : 486억원

－ 자금상환

•2001년 〜 2016년(16년거치) : 미처리결손금(9,887억원) 정리

•2017년 〜 2027년(11년) : 균등 분할상환

수협법 개정과 MOU를 체결하면서 신용사업부문과 지도･경제사업부문 및 회원조합간 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수협법상 신용사업 잉여금은 공적자금 상환완료시까지 지도사업비 부담을 금지하고(수협법제165조), MOU상 신용사업잉여금을 타사업부문으로 이체하거나 신용사업부문을 위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약정함으로써 (MOU제11조) 신용사업부문의 지도사업비 부담을 금지하였다.

또한 수협법상 신용사업에서 비신용사업과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아직까지 미정)을 제외하고는 금리 등 거래조건의 우대를 금지하고(수협법제141조), 그리고 MOU에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신용부문에 대하여 여타 신용업무에 비해 금리 등 거래조건의 우대지원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신용사업부문의비신용사업부문 및 회원조합에 대한 우대거래를 금지하였다. (MOU제13조).

이와같은 신용부문자금의 비신용부문 우대지원 금지조항 때문에 2001년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할 때 부득이 인수자금을 우리은행에서 차입해야 하였고, 2003년에는 경제사업운영자금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문제점을 야기시킨 바 있다.

※ 노량진수산시장 인수자금(1,494억원) 차입금리

－2001년 12월 차입시 : 6.81%

※ 경제사업운영자금(1,000억원) 차입금리

－2003년 2월 차입시 : 5.9%

한편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01년 공적자금 투입시 미처리결손금이 9,887억원이었으나 그간 매년 흑자결산을 시현하여 2005년말 현재 6,046억원(△3,841억원)으로 줄어 들었는 바 이런 추세라면 당초 계획대로 무난히 미처리결손금을 정리하고 공적자금을 상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의원은 수협중앙회가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도․경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부문의 공통관리비외 지도사업비 부담 및 타사업부문 우대 거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신용대표이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질의 3)

수협중앙회의 급식사업 파동

첫째, 수협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식사업이 대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기호일보 (2006년 4월 13일)자를 보면 수협중앙회가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650여 학교에서 400여건 항의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협중앙회 급식사업팀은 지난 1999년 3월부터 수산물을 식자재 공급사업을 시작, 현재 수도권에 675개교를 대상으로 냉동생선, 패류 , 연체류, 건어류, 젓갈류, 수산가공품 등 280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실적만 총 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수도권 수협중앙회 급식사업팀 22개 영업점장이 기록한 2004년 항의 일지에 650여 각급학교에서 400여건의 항의를 받은 것이다.

이 가운데 생선살이 상해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신선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게 무려 102건에 이른다. 여기에 녹슨 못, 파리, 집게벌레 등 각종 이물질이나 벌레가 나와 항의도 72건에 이르렀다. 또 ‘요구한 조건 부적합’이 173건, 냉동 불량 15건, 원산지 다름·엉뚱한 제품 등이 47건이었다.

그러나 수협은 “품질이 나빠 영업하기가 어렵다”는 점장들의 품질개선 요구를 여러차례 묵살해 왔다고 전·현직 점장들이 증언했다. 영업점장 모임인 영업점협의회는 2004년 6월 수협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품질 및 작업장 개선과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으며, 문제점도 완전히 바로잡히지 않았다.

수협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식사업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냉동차량이 학교에 수산물을 배송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고 또 급식을 받고 있는 학교에서 수산물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항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의원은 수산물 자동위생 생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원료수산물 수매시 전수검사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냉동차량의 냉동기는 항상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4)

어업인의 현실과 괴리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해양수산부가 당연가입제로 도입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이 어업인의 현실과 동떨어진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다, 수협중앙회가 높은 공제료를 받고 낮은 보상금을 지불하면서 선주나 선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제주일보 2006-09-02 00:03]

특히 의무 가입대상인 5ｔ이상 상당수 선주들이 보험료를 미납한 가운데 최근 선박 및 부동산 압류조치가 잇따르자 불만을 표출되면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와 제주도어선주협의회는 1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 의무가입대상을 10ｔ이상 어선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어선 압류 해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지역은 멸치나 자리돔 잡이 등 어선가동율이 높지 않은데도 연중 가동되는 다른 지방과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업일수와 수익금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휴어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수협중앙회가 높은 공제료를 받고 낮은 보상금을 지불하면서 선주나 선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수협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서 손을 떼라”고 피력하고 있다.

한 어민은 “도내에서는 보험료 가입율이 채 20%도 되지 않으며 현재 130여척이 압류당해 사실상 어업을 포기해야할 상황”이라며 “지난 2004년 1월 제도가 도입된 후 3년이 경과되면 미납 보험료를 받을수 없게 되자 연말까지 압류조치 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민들은 “유류비 인상과 어장의 감소, 어획 부진,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등에 의한 판매 부진으로 어선주들은 그 어느때보다 최악의 상황속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털어놓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당연가입제로 도입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이 어업인의 현실과 동떨어진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다, 수협중앙회가 높은 공제료를 받고 낮은 보상금을 지불하면서 선주나 선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어업인의 반발이 심하다. 본의원은 제주지역과 같이 어선 가동율이 높지 않은데도 지역은 다른 지방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적용해야 하고 조업일수와 수익금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휴어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5)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제도의 문제점

지난 ´95년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 설치된 후 11년이 지났다. 본 기금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어업인들로 하여금 어선, 양식장 등 어업시설물로써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01년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기금은 기금 출연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대상이 급증하여 현재 심각한 기금 잠식상태에 이르렀다. 당장 올해만 해도 수산분야의 대손보전 심사 대기물량이 716억 원에 달한다. 또한, 보전해줘야 할 대출금액은 무려 7조 9,992억 원이다.

그렇지만 ´06년 8월 현재 기금잔액은 겨우 101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6월에는 17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7월에 각 금융기관이 출연하여 간신히 파경을 막은 것에 불과하다.

1. 기금 정상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산부문 기금의 자본잠식은 매년 증가하여 ´06년 451억 원, ´07년 524억 원, ´08년 598억 원을 거쳐 ´11년에는 79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 6)

2. 현재 대손보전기금은 기금의 동일인 보전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동일인에 대한 대손보전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보전의 동일인 한도를 설정하여 대손보전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정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 7)

대손보전기금 정부 예산지원 늘려야

8월말 잔액 101억 … 정부 내년 예산삭감

농림수산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대손보전기금이 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지불 정지 위기에 처했다. 기금 안정화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을 경우 농어민이 무보증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길이 막히는 등 농어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대손보전기금 사무국에 따르면 8월 말 기금 잔액은 101억원에 그치는 등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대손보전을 위해 심사 대기 중인 채권은 잔액보다 16배나 많은 1,60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농가가 대손 보전을 지금 신청할 경우 대손이 이행되기까지 무려 15개월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수준이다.

기금이 이처럼 고갈 위기를 맞은 데는 농특회계 융자금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난 2001년 이후 기금 출연액은 해마다 줄어든 데 반해, 대손보전액은 급증한 데 원인이 있다(표 참조). 특히 농축산경영자금과 부채대책자금의 취급액이 크게 는 것이 기금 악화를 심화시켰다. 이들 두 자금은 지난해 전체 대손 보전액 422억원 중 72.5％(298억원)를 차지하고 있는데, 출연대상 자금이 아닌 탓에 아무리 많이 취급하더라도 취급 수수료에 대한 기금 적립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축산경영자금의 경우 보증 없이 신용만으로 농가당 1,500만원(지난해부터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대출해주는 자금의 특성상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 보험으로 치자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보험금을 타야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격이다. 그나마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200억원을 특별 출연하며 급한 불을 끄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림부는 5년간 1,725억원(금융기관 1,025억원과 정부 7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기금 확충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최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년분 160억원이 전액 삭감돼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의 ‘영세민 생업자금’이나 해양수산부의 ‘영어자금’ 등의 경우, 취급 수수료 외에 별도로 손실보전료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 협동조합과 이낙휘 사무관은 “연체율이 높아 기금 손실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해 손실보전료를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내년에만 16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준비 중이었으나, 내부 결정 자체가 워낙 늦은 데다 기금 성격에 대한 예산당국의 이해가 낮아 심의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손보전기금이란=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이 농어민에게 농림수산 정책자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받는 수수료 1.5％ 중 0.5％포인트를 떼어내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즉 금융기관이 대출 취급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3분의 1을 모아 놓았다가 대출 채권이 부실화됐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손실을 대신 보전해주는 자금.

김소영 기자

(농민신문 2006 / 10 / 9)

농어민 무보증 신용대출 ‘막막’

대손보전기금 바닥…수요 1608억, 잔액 101억

농림수산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대손보전기금이 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기금 안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농어민이 무보증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는 등 자칫 농어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4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 농가가 신청해 대손보전을 위해 심사 대기중인 채권은 84억원으로 전국적으로 합하면 1608억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8월말 현재 기금 잔액은 101억원에 그치는 등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대손보전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특히 농가가 대손 보전을 지금 신청할 경우 대손이 이행되기까지 무려 15개월 이상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금이 이처럼 사실상 지불 정지 위기에 처해 있는 데는 농특회계 융자금 규모가 축소되면서 2001년 이후 기금 출연액은 해마다 줄어든 데 반해 대손보전액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의 경우 출연액은 220억원에 불과한 반면 대손보전 실적은 411억원이었다.

또 농축산경영자금과 부채대책자금의 취급액이 크게 는 것이 기금 악화를 심화시켰다. 이들 두 자금은 지난해 전체 대손 보전액 422억원 중 72.5％(298억원)를 차지하고 있지만 출연대상 자금이 아닌 탓에 아무리 많이 취급하더라도 취급 수수료에 대한 기금 적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림부는 5년간 1725억원(금융기관 1025억원과 정부 7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기금 확충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년분 160억원이 전액 삭감돼 비상이 걸렸다.

그런가하면 보건복지부의 ‘영세민 생업자금’이나 해양수산부의 ‘영어자금’ 등의 경우 취급 수수료 외에 별도로 손실보전료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손보전기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이 농어민에게 농림수산 정책자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받는 수수료 1.5％ 중 0.5％포인트를 떼어내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즉 금융기관이 대출 취급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3분의 1을 모아 놓았다가 대출 채권이 부실화됐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손실을 대신 보전해주는 자금이다.

[제주일보 2006-10-05 00:03]

수협조합원 자격 및 조합장 출마 자격 개선 관련

수협은 어업인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어업, 수산물 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등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관을 두고 임원 및 대표자(조합장)를 중심으로 경제, 신용, 상호금융,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이다.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대표자의 출마자격이 조합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FTA, WTO/DDA협상의 진전과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로 어가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어촌경제는 금융경색 위기에 처해 있어 부실경영에 의한 도산위기의 지구별 수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경영자(조합장)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 경쟁력 있는 경영자 선택을 위한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질의 1) 조합장의 출마자격이 조합원으로 제한되어있어 수산행정 업무의 수행능력 부재와 경영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선거로 인한 지역편중에 치우쳐 지역이기주의를 야기시켜 경영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 또한 일부 지구별 수협의 경우 경영부실로 인한 도산위기로 중앙회로부터 관리위임 경영을 받고 있는 등 문제점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2) 조합장의 출마자격을 조합원외에 그 업무 구역안의 주소․거소의 수산관계 공직기관에서 20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나 수산업단체나 일반기업체의 우수경영자에 한해서 조합원 자격은 물론 조합장 출마 자격을 부여하여 우수한 인재확보로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글로벌 시대 리더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