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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0. 26 (목)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정연주 前 KBS 사장, 취득ㆍ등록세 탈루 의혹

- 45평 아파트 2억500만원에 구입하고, 5,700만원만 신고

- 축소신고로 인한 세금탈루액 8,789,000원에 이르러

KBS 사장공모에 응모한 정연주 前 KBS 사장이 한겨레신문사 논설주간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8월 9일『부자들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직접 쓴 칼럼을 보면, “가진자들, 부자들의 잔치가 너무나 요란한 탓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인데도, 나누는 삶, 이웃의 고통을 함께 껴안는 삶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그런 의미에서 장상 총리 인준거부는 특권적 행태를 보이는 인사가 고위직에 갈 수 없다는 좋은 교훈을 주면서 부자들의 잔치에 경종을 울렸다.”고 하면서, 우리사회 특수계급이 누려온 부동산 투기, 아파트 두 채 트기 등에 대해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그런, 정연주 前 사장이 2001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재직시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세ㆍ등록세를 축소 신고해 수백만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 前 사장은 2001년 8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45평(지방세 과세기준) 아파트를 어 모씨로부터 구입하면서 매매계약서를 5,700만원으로 작성, 해당관청에 신고했다.

당시 정 전 사장은 어 씨에게 아파트 거래대금으로 2억500만원을 현금 및 수표로 3회에 걸쳐 완납했다.

지금 이 아파트는 북한산 조망권과 역세권 중심에 있어 시세가격이 4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2001년보다 최고 2배 이상 급등한 지역이다.

취득세ㆍ등록세 납부와 관련해 2001년 당시 정 前 사장은 매매계약금으로 5,700만원을 신고해 취득세 125만4,000원과 등록세 205만2,000원 총합 330만6,00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정 前 사장이 당시 거래가격(2억500만원)대로 성실히 신고했다면, 취득세 471만5,000원과 등록세 738만원으로 총 1,209만5,000원을 납부해야 했으므로 축소신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이 878만9,000원이나 된다.

이는 당사자 간에는 이면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관청에는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2억500만원에 매매한 아파트를 4분의 1 가격인 5,700만원에 구입했다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축소 신고한 것은 당시 유력 신문사 논설주간으로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참여정부는 도덕성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만 했지, 정작 청와대 인사시스템에서는 정 前 사장의 세금탈루 의혹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를 알면서도 넘어갔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 前 사장은 KBS 사장 공모 신청을 취소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KBS 역시 여타 공직자들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정 前 사장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2006.  10.  26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 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