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경 재

’06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29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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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공포! 대책 없는 정부

- 98년 컵라면 파동, 06년 플라스틱 공포, 아무 말이 없는 환경부

- 현재 석유화학 생산규모 세계 5위, 한국은 유해화학물질 시험장

- 유럽․일본․미국의 정책을 통해서 본 우리의 환경호르몬 대책

- 정부․학계․산업계가 동의하는‘합리적 규제 기준’마련해야

- 이경재 의원, 환경호르몬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 1998년 컵라면 파동, 2006년 플라스틱 공포 등 끊임없는 환경호르몬 공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호르몬 정책 개선을 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 을)은 환경부 국정감사(10월 30일)에서 『벌거벗은 환경호르몬 대책』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 이 의원은 “환경부는 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 연구사업 계획(99~08),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06~2015) 등 환경호르몬 대책을 2차례나 발표했지만, “계획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국민에게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마치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의 보이지 않는 옷처럼 벌거벗은 대책”이라며,“환경호르몬 정책 개선을 위한 사전연구 차원에서 이번 정책자료집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집필배경을 설명했다.

□ 정책자료집에서는 환경호르몬의 제반문제를 심도있게 진단하고, 일본․미국․유럽의 환경보건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의 한계를 비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의 석유화학 생산은 세계 5위이고, 수출은 국내 4위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전체 배출량도 최근 5년간 2.1배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무엇보다 발암물질,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과 같은 위해물질도 03년 대비 04년 배출량이 각각 35,5% 증가, 11%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한국 독성학회 양미희 교수(숙대 독성학)는 이 자료집에서 지난 9월 방영된 「SBS 환경호르몬의 습격」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방영 이후 나타난 환경호르몬 공포증은 과민반응이며, 프로그램의 실험내용은 과학적 정확성과 진실성이 떨어져 학계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안없이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환경부는 연구를 통해 환경호르몬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 위해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우리보다 먼저 연구를 시작한 일본, 유럽, 미국에서도 이러한 규명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며, 정부 정책의 한계를 설명했다.

□ 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환경호르몬 대책을 위해서는 “환경호르몬의 규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환경호르몬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저감노력이 필요하다”며“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동의하는 규제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