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31)

국가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사회합의체인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좌지우지!!

역할을 다한 노사정위원회, 이제는 폐지되어야...

그러나 노사정위는 아이러니하게도 법개정을 통한 조직의 비대화 추구 !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乙)으로부터 제기되었다.

노사정위원회는 ‘98년 1월에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설립, 그 후 ‘97년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합의 도출과 ’99년 교원노조 허용 합의 도출 등 의미 있는 역할들도 일부 수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노동정책의 중심은 구조조정 등 노사 간의 이슈였지만 현재 노동정책의 중심은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이슈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가 과연 변화된 노동정책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한선교 의원은 전했다.

노사정위원회 뿐 아니라 각 지역별 노사정위원회 또한 71개소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실업률은 오히려 0.4% 증가, 청년실업률 또한 ‘02년 대비 ’05년 말 1% 증가, 이들 청년계층의 취업자수 역시 28만 명 감소하는 등 그야말로 노사정위원회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은 실패로 끝이 났다.

또한,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노사정위원회 본회의 개최는 단 14건(‘03년:4건, ’04년:6건, ‘05년:2건, ’06년:2건)에 불과하고 심지어 정부측 위원들은 대부분 대리참석으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지역 노사정위원회 71개 중 ‘05년 이후 현재까지 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절반이 넘는 37개소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여부는 바로 회의 개최 실적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회의 실적이 없다면 일을 안 하거나 존재의 필요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오히려 법개정을 통해 지역노사정위원회의 조직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별첨 1 참조)

뿐만 아니라, ‘99년 2월 민주노총 탈퇴 이후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오명과 한국노총의 간헐적인 탈퇴로 인해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조차 할 수 없는 노사정위원회가 법적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합의체인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그 개편 방안이 논의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04년 6월 “노사정대표자회의” 출범이후 노사정위원회는 그야말로 식물인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별첨 2 참조)

한선교 의원은 “예산만 낭비하고 오히려 조직 확대를 도모하는 노사정위원회는 폐지하고 차라리 노동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같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측면 지원하는 조정자의 역할 수행에 더욱 힘을 쏟기 바란다.”고 말했다.

별첨 1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예정)

1.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의 명칭변경

․ 노동부: 노사 관계만이 아닌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도 다루기 위하여 명칭변경

․ 한선교 의원: 이미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 2항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

2. 위원회 내의 특위를 폐지하고 의제별, 업종위원회 신설

․ 노동부: 시의성 있는 의제를 채택하여 1년 동안의 활동, 노사 합의 시 1년 연장 가능

․ 한선교 의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위 역시 활동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특위폐지가 가능하며 1년 미만 활동의 위원회 처리여부 불투명

3. 각 부문별 대표자 과반수 출석 미달로 인해 의결하지 못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처리

․ 노동부: 민주노총 등의 불참으로 인한 위원회 회의 표류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입

․ 한선교 의원: 노사정위원회는 합의체 기구로 출발했으며 과반수가 아닌 만장일치로 그동안의 결정들을 이끌어 냈음. 한편이라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결을 한다면 이는 합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이며 종국에는 파행으로 연결

4. 노사정위원회가 제출한 개편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장을 의장으로 하는 노사단체 및 외부전문가 30인 이내로 지역별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한선교 의원: 지역노사정위원회 중 지난 2년간 회의를 한번도 개최 안한 곳이 절반이 넘고 설사 개최하였다고 해도 대부분도 회의 개최건수가 1회에 그치는 상황에서 위원을 증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의체의 내실화가 필요함

5. 법개정을 통해 노사정위원회의 인원확대 및 예산, 직제 등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규정, 조직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별첨 2

노사정대표자회의 일지

1차 (04.06.08)

- 노사정위 개편방안 논의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의제채택

- 회의는 매월개최를 원칙

2차 (04.07.05)

- 노사정위 개편논의

3차 (05.04.05)

- 노사정위 개편방안,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우선처리

- 비정규직 관련법처리는 노사정대표가 주체

4차 (06.3.15)

-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 4월말까지 마무리

-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처리방향

5차 (06.04.27)

-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과 노동위원회 개편방안 최종확정 (법개정 추진)

6차 (06.07.06)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항목 6개 추가 (총 40개)

7차 (06.07.26)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항목을 빠른시일내로 합의하기로 합의

8차 (06.08.10)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항목 중 일부 합의

9차 (06.08.26)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항목 중 일부 합의

10차 (06.09.04)

- 노동조합법 5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