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5년 11월 1일 (수요일)
www.olive.go.kr	Tel : 788-2534 Fax : 788-3732 담당자 : 전우선 보좌관
<공정위․금감위/금감원 종합감사> “은행 고무줄잣대에 두 번 우는 서민들” 대한민국 1%만 모시는 금융기관 업무관행 개선되야 재래시장, 장애인 보험가입 하늘의 별따기 정부 가입 활성화 대책 시행중 보험가입은 오히려 감소 재래시장 10곳 중 7곳 보험미가입…보험사 너무 잇속 차려 ☞ 국감 정책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해 보셨습니까? -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대안 검토 -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현황 및 전소법상 주요 소비자 보호제도의 문제점 검토 ※ 질의서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 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고무줄잣대에 두 번 우는 서민들”

대한민국 1%만 모시는 금융기관 업무관행 개선되야

“대출금리는 낮고 주택 가격은 오르니, 대출규모는 급증하고..”

그런데 여기저기서 대출금리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 왜일까? 분명히 금융전문가들은 한자릿수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은행에 가면 두자릿수 금리가 적용되는 이상한 법칙이 있다.

은행들이 공공연히 대출약관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의 금리 잣대를 적용, 서민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시중은행들이 공시한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5~7% 수준인데, 실제로 이런 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공무원이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은행마다 특별관리하는 VIP고객으로 한정돼 있다”며 “그나마 서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문전박대하기 일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시중은행 창구 조사결과, 서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잦은 신용등급 조회는 오히려 금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거나 적금을 하나 들도록 권유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사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간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통장 신규개설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 가계대출에도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 약관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문 응답자의 74%가 제도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그 결과 84%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본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설문조사 외에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실태를 조사해봤지만, 몇 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아예 전산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2개 시중은행이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대출약정서와 다른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부당수취하는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순진한 일반 서민들은 은행이 비교적 공정한 잣대로 대출금리를 매기고 있다고 신뢰하는 편인데, 정작 은행은 약관을 무시하면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금융소비자들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래시장, 장애인 보험가입 하늘의 별따기

정부 가입 활성화 대책 시행중 보험가입은 오히려 감소

재래시장 10곳 중 7곳 보험미가입…보험사 너무 잇속 차려

□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부하고 있음.

□ 금감원이 제출한 ‘올 8월말 현재 화재보험 관련 보험사별 인수금지 물건 지정 현황’을 보면, 시장이나 세탁소, 가구점 등 일반물건 9개 시설, 13개 물건에 대해 보험사들이 인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섬유공장이나 목공소 등 공장물건에 대해서는 24개 업종 공장에 대해 보험사들이 인수를 금지.

□ 이 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재래시장을 보면, 올 8월말 현재 10개 손해보험사 중 3개 보험사는 아예 재래시장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나머지 보험사들도 건물 주요구조가 철근콘크리트로 이뤄진 1, 2급 건물 위주로만 보험가입을 받고 있음.

□ 실제로 올 7월 소방방재청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작성한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확대방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올 2월 현재 전국 재래시장 716개소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은 단지 29.2%인 209개소에 머물렀음. 나머지 507개소(70.8%)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0곳 중 7곳 이상이 화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

□ 특히 대구, 인천, 대전, 충북, 경남지역 재래시장은 화재보험 가입률이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14개)과 충북(5개)의 19개 재래시장은 한 곳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

□ 또한 전국 121개 재래시장, 2만1,815개 점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도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20% 미만인 재래시장이 90곳으로 74.4%에 달했음. 한마디로 재래시장은 점포도 화재에 무방비 상태.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29일 1천여개 점포가 완전히 불타버린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해도 속수무책임.

□ 특히 심각한건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 이후 보험사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인수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 정부는 이 사고 후 재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음.

□ 보험사들이 ‘보험 사각지대’를 자신의 수익만 생각해 외면하고 있는데, 결국 이를 해결하려면 재래시장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와 함께 정부 지원을 전제로 손보업계의 재래시장 공동인수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그리고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조사결과를 근거로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 관련 법률 개정과 장애인 심사기준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금감원도 지난해 10월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장애인의 보험 가입 때 적용했던 차별적인 심사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내용이 담긴 대책을 내놓음.

□ 그런데 판매를 개시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은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음. 심지어 지난해 손보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장애인시설종합보험’은 현대해상, 신동아화재 등 5개 보험사가 판매한데도, 계약실적은 단 한 건도 없음.

□ 생보업체의 장애인 단체보험상품은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빅3가 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가입이 이루어진데는 삼성생명 한 곳 뿐. 그것도 고작 125건에 그치고 있음. 결국 보험사들이 장애인들을 돕겠다고 생색은 냈는데, 비장애인보다 사고위험이 높다고 아예 판매를 꺼리는 것.

□ 그리고 오히려 지난 2001년부터 삼성, 대한, 교보, LIG생명이 판매해 오던 장애인 전용 ‘무배당 곰두리 종합보험’은 삼성생명을 제외하곤 계약유지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LIG생명은 아예 지난 2004년 4월1일부로 판매를 중지하고 있는 실정.

□ 대한화재와 동부화재가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자동차보험 역시 2002 회계연도에 870건에서 2003 회계연도에 1,713건으로 늘다가 2004, 2005 회계연도에 각각 814건, 551건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보험 역시 보험사와 정부 정책이 엇박자. 서민들의 삶터와 안전을 지키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결국 장애인 보험과 관련해선 ‘장애인 사고 위험률’을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함. 이를 활용해 다양한 장애인 보험상품도 개발할 수 있음. 이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어 현재 금감원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음.

□ 어쨌든 보험사들이 자신의 잇속만 차릴 경우 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금융감독당국도 마찬가지임. 재래시장이나 장애인처럼 보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설과 취약계층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국감 기간동안 기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