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 국정홍보처     2006. 10. 17(화)

2005~2006년 정책고객관리 PCRM 분석

- 통일안보 부처의 현안 홍보 미흡, FTA는 범정부적으로 -

■ 질의사항

○ 국정홍보처가 정책고객관리(PCRM)을 운영하는 목적은 세분화된 고객에게 정책에 관한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국민 직접홍보를 강화하는 취지인 것임. 그러나 현재, 43개 중앙정부 부처에서 운용하는 PCRM의 홍보내용은 정권차원의 정책홍보에 치중하고 있으며, 일부 부처의 고유 정책홍보 성과는 저조한 실정임

○ 특히,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금년 각 37개 부처의 PCRM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 통일부 등 안보 통일안보 부처의 경우, 현안사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FTA 등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홍보에 치중하고 있음이 드러남.

‘국방부’의 경우, 북 핵문제보다 작통권 환수가 우선!

총 3만 7천 416명의 정책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메일과 여론조사, 뉴스레터 등을 2년 동안 264회에 걸쳐서 발송했고, 개봉률은 평균 19%임

국방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북문제 및 국방안보, 국방정책에 대해서 152차례의 정책홍보 메일을 발송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불안에 떠는 북핵실험에 대해서는 단 한통의 메일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 했을 때에도 단, 1건의 정책홍보 메일을 보낸 것에 그쳤다.

- 반면,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미군 재배치 및 전시 작통권 홍보에는 무려 25통의 메일을 보내서 홍보에 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작통권 환수와 맞물려서 논쟁이 되고 있는 국방개혁 2050과 관련한 국방개혁 메일도 32건이나 발송하는 등 정권홍보에 치중하고 있음.

- 또한, 메일개봉률을 보면 안보분야와 관련된 전문계층이 속한 ‘특정고객’의 개봉율이 16.1%로 국민회원들이 대다수인 ‘일반고객’의 개봉률인 21%보다 무려 5%나 낮은 것으로 전문가 집단 및 여론선도 집단은 정책홍보 메일을 외면하고 있음이 드러남. 그나마 국방부가 올해 7월 ‘북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단 1건 발송한 정책메일의 개봉율도 7.25%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북핵’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고 정책고객들이 이를 정부의 안보정책을 외면한다는 증거임

‘통일부’의 상황도 대북관게등 현안홍보에 소홀한 것은 마찬가지!

총 2만 2천 939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개봉률은 21.4%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고객에게는 뉴스레터를 보내고 특정고객에게만 정책홍보 메일을 보내고 있음. 특히, 정책홍보 메일 중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단 4차례,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는 단, 1차례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남.

‘한미 FTA’에 정부를 총동원해서 지나치게 집착

반면 전부처가 나서서 열을 올리는 FTA홍보 PCRM실적의 경우, 총 29개 부처가 319차례의 걸쳐서 총 688만 여명의 정책고객에게 FTA와 관련해서 홍보메일을 발송.

- 각 부처별로 FTA 홍보 메일발송 실적 순위를 살펴보면 정통부, 농림부, 재경부, 외교부 등 FTA와 직접 연관된 부처들이 상위를 이루며, 놀랍게도, FTA와 관계가 적은 소방방재청과 해양수산부 등도 상위에 랭크 된 것은 전 부처가 정권이 강요하는 FTA에 동원된다는 증거!!!

- 특히, PCRM을 실시하는 전 부처가 800여 만명의 모든 정책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는 <연계홍보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9개 부처가 총 17차례에 걸쳐서 FTA 홍보성 메일을 보냈고 이중 35%(6건)가 FTA 주무부서인 농림부와 정권홍보를 일삼는 국정홍보처가 전 부처에 협조해서 한미 FTA 홍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