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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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산업기술평가원」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날짜 : 2006-10-25(수)

1. 완전 자본잠식상태의 부실기업에 억대 R&D 자금 지원

- 자본금의 최고 28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도 부도 또는 잠적에 대한 대책이 없어...

2.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 문제

- 14명 규모의 7억 매출의 기업에 9개 연구과제 국민 세금 최소 71억에서 102억원 지원

3. 전산자료 부실

- 중복지원, 부실기업 지원을 가리기 위한 전산자료 관리부실

- 2004년 지적되었음에도 미개선

자본잠식상태의 부실기업에 억대 R&D 자금 지원

- 자체 매출보다 정부출연금으로 먹고사는 회사도 많아

○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집행한 2005년도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등의 R&D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본금보다도 많은 금액이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미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붙임자료] 정부출연금이 자본금보다도 많은 사례 (발췌)

과 제 명	주관기관	매출액(백만원)	순이익(백만원)	자본금(백만원)	종사자 수	총정부 출연금 (백만원)	자본금:출연금 비율
음성 HMI기반 텔레매틱스 상용화 서비스 기술 개발	(주)컨피테크	654	119	50	24	640	1,280%
RFID 기반 유비쿼터스 유통시스템 및 상품추적통제시스템 개발	(주)리테일테크	2,300	215	120	28	556	463%
산업용 / 오피스용SFF 시스템 개발	성광정기(주)	8,508	82	100	62	530	530%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공정 및 Flip Chip Mounting 장비개발	주식회사 프리텍	1,350	47	100	13	492	492%
AI와 PWV를 이용한 대동맥 경화도 및 혈관질환진단시스템 개발	(주)한별메디텍	272	-315	108	14	415	384%
EUV 마스크 세정 기술 개발	(주)아이엠티	811	1,490	50	16	355	710%
RFID 기반 지능형 Active/Passive RFID 미들웨어 개발	(주)메타비즈	854	72	10	17	280	2,800%
원심형식의 습식 공기정화장치개발	한국에어로(주)	368	20	19	18	211	1,111%

[붙임자료]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

과 제 명	주관기관	매출액 (백만원)	적자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종사자수	총정부 출연금 (백만원)
차세대 SoC를 위한 고전압/RF 소자 기술개발	동부일렉트로닉스(주)	356,300	-319,742	133,630	2,100	40
차세대 SoC를 위한 고전압 소자 기술 개발	동부일렉트로닉스(주)	356,300	-319,742	133,630	2,100	980
차세대 SoC를 위한 RF 소자 기술 개발	동부일렉트로닉스(주)	356,300	-319,742	133,630	2,100	980
산업용/오피스용 재료 개발	(주)라이온켐텍	20,313	-3,773	3,000	68	330
선박용 동요안정식(Stabilization) Night Vision system 개발	극동일렉콤 주식회사	10,751	-1,045	523	84	454.5
당쇄부가 제어기술을 통한 차세대 파브리병 효소치료제 개발	이수앱지스(주)	580	-2,905	2,541	41	360
내성억제 무기 항암제 나노캡슐개발	(주)나노 하이브리드	304	-1,632	1,330	22	368
AI와 PWV를 이용한 대동맥 경화도 및 혈관질환진단시스템 개발	(주)한별메디텍	272	-315	108	14	415.3

▷ 어떤 기업은 자기자본의 최고 28배, 13배에 달하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2005년 1년만의 손실로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에 자본금의 4배가 넘는 자금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음

▶ 적자폭이 자본금 규모를 넘긴 기업은 결국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면 고의 부도 등의 방법으로 자본금만 포기하고 출연금을 들고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함은 물론 기존 대출금까지 회수에 들어가는 것이 상례임

운영자체가 어려운 기업에 정부출연을 한들 성과를 볼 수 없으며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술료 징수가 불가능한 만큼 과제 중단 및 지원금 환수가 이루어져야 함

▶ 2005년 1년간의 자료만 받아도 이정도 수준인데, 그 이전에 집행된 R&D 자금 또한 이와 별 차이가 없을 것임

▷ 상기 R&D 자금 지원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감사소위 구성을 비롯해 감사원 특별감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중단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특정기업에 기술개발 능력을 뛰어넘는 자금 지원 집중

○ 자체적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일부 특정기업에 지원이 집중되어 특혜 시비가 있음

▶ (주)퓨얼셀파워의 경우 상시 종업원 14명에 매출규모 7억 원대의 회사가 총 9개의 연구과제에 최소 71억원에서 최대 102억원 수준의 정부자금을 지원받고 있음

○ 2001년도 4월 창업직후 산기평에서 지원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30억원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고, 2005년도에는 추가로 35억원의 정부자금을 지원 받았음

그 외에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20억원의 과제에 2건 참여하였음

[참고자료] (주)퓨얼셀파워의 과제지원현황 및 지원총액 (단 : 단독 수행 과제)

사업명	과제명	정부지원금 (천원)	지원기관
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	고분자 연료전지용 분리판의 미세유로 가공기술 (단)	78,000	산기평
중기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CFD-ACE를 이용한 스택냉각 시스템의 설계자료구축 (단)	10,500	산기평
에너지관리공단 프로젝트	1kW급 중온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모듈 및 시스템 개발	1,958,000 (기술료비징수)	에너지 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실용화평가사업	5kW급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연구	2,328,000	에너지 관리공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단독주관기술개발사업)	막전극 계면 형상을 제어한 상용화 스택모듈용 부품개발 (단)	3,042,155 (30억 추가)	산기평
중기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CFD-ACE를 이용한 스택냉각 시스템의 설계자료구축 (단)	10,500	중기청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단독주관개발사업)	고밀도흑연포일을 이용한 고성능, 저가격 고분자 연료전지 상용화 스택기술 (단)	672,000 (1차)	산자부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1kW급가정용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연구 (단)	237,000	에너지 관리공단
산자부 신진연구자연구사업	퓨얼셀파워 (단)	16,000	한국산업 기술재단
합 계 (퓨얼셀파워 단독 : 7건 / 70억 6,616만)		8,352,155 (지원예정 102억원)

▶ 상시 직원 14명에 매출액이 7억원에 불과한 업체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과 같은 국가 대형사업을 포함 9개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함

이와 같이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가? 특혜성 지원이 아닌가?

○ 이 외에도 (주)경원엔터프라이즈의 경우도 2000년 이후 상시 직원 20명의 회사가 39억 5,8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5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참고자료] (주)경원엔터프라이즈의 과제지원현황 및 지원총액

사업명	과제명	총지급정부출연금(천원)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전해수 제조장치 및 전해수를 이용한 정련/수세공정 개발	480,000
제조기술연구센터(ATC) 기술개발사업	무세제 세정 및 살균수 제조장치 기술개발	760,000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 저장용 탄소전극 소재개발	478,250
디지털재난방재시스템기술	디지털 재난방재 시스템(고속중성자 보안검색장치) 기술 개발	75,000
디지털재난방재시스템기술	공항용 중성자 보안검색장치 개발	2,165,000
합 계		3,958,250

▶ 산업자원부에서 지원 받은 기술개발 내용이 폐수처리, 무세재 세정장치, 에너지 저장용 탄소전극 및 방사능을 이용한 폭발물 탐지장치 개발 등 다양한 개발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정된 개발인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현실로 볼 때 이런 여러 분야의 기술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전산자료 부실 개선 시급

○ 산업기술평가원은 산자부 소관 R&D 자금 약 1조 7천억 원을 평가 및 관리하는 기관으로 기반조성 사업 및 지역혁신사업 등 기술개발과제 선정 및 집행에 있어 효율성과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기관임

▶ 지원기관도 많고 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이중 지원 등을 막기 위해 전산으로 입력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관리가 되어야 하나 산기평의 전산관리 현황을 보면, 극히 우려스러운 수준임

특정인물 및 업체에 대한 연차적인 중복지원,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00년 이후 지원된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 자본금, 종사자 수, 부채비율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전산자료 미비로 인해 관련 자료를 각 사안별로 문서이관 창고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 전산DB의 관리문제는 지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된 사항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