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06.10.24)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북한 말라리아 96,1% 감소에도

대북지원은 해마다 큰 폭 증가

■ 북한 말라리아 2001년 대비 96.1% 감소

■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전년대비 56% 이상 대폭 증가

■ 대북지원금은 계속 증액시키고 우리 예산은 줄이고....

■ 치료약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전문가 주장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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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에서 2001년부터 시행중인 말라리아 퇴치 10개년 계획이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말라리아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올해의 경우 9월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86명이 많은 155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상기후로 아직까지 말라리아 개체 모기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표1> 연도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9
환자수	1799	1171	864	1369	1555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일반적으로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경우 그 특성상 수년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감소추세에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1-2년 연이어 증가 추세로 돌아서게 되면 그동안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의 말라리아 관련 대책을 분석하여 보면 2005년부터 다시 말라리아가 증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였다는 생각까지 듬

■ 북한이 원인이라는 주장과 대북지원사업

○ 질병관리본부의 2006년도 말라리아 박멸대책에 보면 2005년도 급속한 증가 원인을 분석하면서 외부요인의 하나로 기후적인 요인과 북한 상황에 의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간접적인 영향은 될 수 있지만 전년대비 50%나 증가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봄.

○ 본 의원이 입수한 2004년과 2005년의 북한의 말라리아 발생현황을 보면 2004년 3만 3803명에서 2005년 1만 1507명으로 전년대비 무려 65.9%나 줄었고, 지역별로 보면 DMZ 인근지역인 황해남북도의 경우  2004년 1만 3108명에서 2005년 7750명으로 59.1% 가 줄었음

<표2>  북한의 지역별 발생 현황(2004. 2005년도)

구분	평양	평안 남도	평안 북도	황해 남도	황해 북도	강원도	자강도	함경 북도	함경 남도	양강도	계
2004	1049	6066	5949	5648	7640	4171	51	1254	2146	9	33803
2005	135	781	747	1906	5844	1244	25	574	248	3	11507

※개성은 황해북도에 포함

○ 전 지역에서 감소한 상태에서 약간이라도 말라리아 환자가 늘어난 도시를 보면 개성 285명, 장평 91명, 토산 46명에 불과함.

<표3> 2005년에 증가한 지역

도 시	2004	2005	증가인원
개 성	3,756	4,041	285
장 평	294	385	91
토 산	483	529	46
계	4,531	4,955	424

※장평, 토산은 개성위 황해북도에 속해있어 DMZ하고는 거리가 차이가 있음

⇒ 북한 전역에서 2004년 대비 65%나 줄었고 휴전선 근처는 단지 개성에서 7.5% 늘었다고 북한에 그 원인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책임한 분석이라고 보여짐

※ 또한 얼마 전 WHO 북한담당 크롱통 티미산 박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기는 1-2키로 이상을 날 수 없기 때문에 수십키로 이상을 날아 휴전선을 넘어 우리나라에까지 왔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을 함

○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질병관리본부의 일반회계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관련 물품 및 의약품, 현금 등에 총 45억 9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금액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4> 연도별 대북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납북협력기금	480	584	665	665	842	1,101	4,372
질병관리본부	50	35	35	35	35	35	225
계	530	619	700	701	877	1136	4,597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 이 사업으로 인해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사실임. 그러나 2005년 기준으로 환자가 96%나 줄어들었던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관련 예산도 줄이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은 제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봄.

■ 내부적인 요인

1. 예산의 축소

○ 질병관리본부의 말라리아 박멸 사업 예산을 보면 2001년 4억3천 7백만원에서 2003년 4억 4천5백만원으로 증가하더니 2004년에는 3억 8천 2백만원, 2005년은 3억 7천3백만원으로 2006년은 3억 3천만원까지 축소되었음

세부 내역 몇 가지를 비교해 보면 살충제나 방역장비 지원의 경우 2003년도 13000명 기준에서 2006년도 300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환자치료약품지원도 10,000명에서 1000명으로 90%까지 축소함

⇒ 말라리아 환자가 매년 조금씩 줄어든다고 관련 예산을 갑자기 이 정도까지 줄였다면 말라리아가 다시 늘어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 이라고 볼 수도 있음

2. 전문가 자문회의나 유관기관 대책도 엉망

○ 예산서에는 매년 자문회의를 월 2회 6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두 달 간격으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도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음. 그런데 회의록과 개최횟수 등 세부내용을 달라고 하니 자료가 없어 2005년 이전의 개최유무와 횟수 등은 모른다 함. 또한 연도별 공문 발송대장을 보니 의료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대책도 한번 있거나 전혀 개최된 적이 없음.

⇒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후에 2005, 2006년도 각각 단 한번의 회의록만 가져옴/ 예산이 예산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음 .

3. 말라리아 치료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는 않았는가?

○ 지난 2005년 개최된 말라리아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심재철(전국립보건원 매개곤충과장)위원은 이번 증가의 원인으로 기온, 강수량은 말라리아 환자 증식에 큰 연관이 없고 지난 수십년가 사용해온 말라리아 치료약인 클로로퀸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함

○ 가천의대 박재완 교수도 클로로퀸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환자가 급증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차선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주장과 함께 말라리아 모기가 토착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임.

<정책제언>

정화원 의원은 “감소추세에 있던 말라리아가 다시 급증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임. 정확한 실태조사나 연구없이 단순히 북한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때문에 북한에 계속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내외적인 원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말라리아에 대한 대책을 다시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북 지원은 확대하면서 국내 말라리아 예산은 축소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북한에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무조건 퍼주기보다는 환자 발생 추이에 따른 지원 규모, 사용지역, 등을 확인하고 또한 그 규모도 최소화에 그쳐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