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석 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6.10.13. 건설교통부 / 788-2817

1. 건교부는 공사발주의 시장가격인 ‘실행품’를 애써 외면하고 ‘표준품셈’에 집착하는 것은 원청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선가

2. 낙동강 제방에 구멍이 생겨 강물이 새고 있는데도 건교부는 예산타령만 하며 수수방관!

3. 북한 영공 통과 노선의 항로변경 문제

4. 부동산 현안에 대한 건교부의 정책소신은 무엇인가

5.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협의제도 개선방안

6.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부진문제

7.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집행의 문제점

8. 단순 방문형 해외연수의 과다한 예산집행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성

<2006년 국감 정책자료집 1>(통권 제42호)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건교부는 공사발주의 시장가격인 ‘실행품’를 애써 외면하고 ‘표준품셈’에 집착하는 것은

원청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선가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비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 공사)에 따라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를 근거로 산출합니다.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446호)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적공사비란, 그간 표준품셈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건교부가 실제로 이뤄진 공사의 계약단가들을 근거로 작성하는 공사비입니다.  시장단가에 보다 접근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은 건교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간의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를 관리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평균 86.6%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표준품셈에 근거한 예정가는 실적공사비에 기초한 예정가보다 13.4%의 거품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토목 공종	건축 공종	기계설비 공종	평균
표준품셈 단가 /실적공사비 단가	약 87.0%	약 89.4%	약 81.7%	약86.6%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따라서 공공공사 발주에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하려면 당연히 실적공사비에 근거해 예정가를 산출해야합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실적공사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실적공사비가 아직도 표준품셈을 전체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표준품셈을 폐지하라는 사회 일각의 계속된 요구로 정부는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표준품셈의 50% 정도밖에 만들지 못했다.

장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얼마를 만들 계획입니까?

구 분	계	토 목	건 축	기계설비
전 체	1,857	812	642	403
‘04 상반기	220 (12%)	111	73	36
‘04 하반기	285 (15%)	137	98	50
‘05 상반기	340 (18%)	151	112	77
‘05 하반기	505 (27%)	210	184	111
‘06 상반기	651 (35%)	270	238	143
‘06 하반기	931 (50%)	380	335	216

표준품셈 대상공종이 총 1천857개에 달하는데, 실적공사비는 2004년 285개(15%), 2005년 505개(27%), 2006년 하반기 931개(50%)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은 실적공사비에도 여전히 가격거품이 끼어 있다는 점입니다.

장관은 실적공사비가 무엇을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아십니까?

건기연 답변에 따르면 “현재 실적공사비는 발주청과 원청사간의 계약단가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답변만 두고보더라도 우리는 실적공사비가 왜 시장가격에 거품이 배어 있는 지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도급 계약과 달리 하도급 계약은 원청사(일반건설업자)와 하청사(전문건설업자) 간에 이뤄집니다.  이 때 사용되는 단가가 시장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이며, 이를 ‘실행품’이라고 부릅니다.

원청사 입장에서 보면, 원도급 받을 때는 거품이 잔뜩 낀 예정가에서 눈먼 돈을 적지 않게 챙겼지만, 같은 민간건설업자들끼리 이뤄지는 하도급 계약에서는 하청사들간에 치열한 가격경쟁을 붙여 에누리 없는 시장가격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실행품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건설 당국이 인정하면서도 왜 실행품을 만들지 못하는 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건기연은 국회에 보낸 답변에서 “민간건설업계의 실행품은 건설업계에서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어 조사가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짓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짓입니다.

건설 당국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도급 단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원청사는 하도급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서류가 있습니다.  경기도 모처에서 2005년 착공한 XXX 건설공사 2공구 자료입니다.  공사 발주자인 공기업에 요청하면 시민단체라도 얼마든지 받아내 복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하도급 공사단가를 근거로 일부 공종에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원도급액, 하도급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단위 : 원

	부문	공종	규격	단위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하도급액	비고
1	토목	철근가공 및 조립(철근자재비 제외)	보통	ton	483,801 (100%)	407,306 (84.2%)	242,000 (50.0%)
2	토목	철근 콘크리트 타설/펌프카(레미콘 제외)	붐타설 15cm	㎥	14,339 (100%)	12,495 (87.1%)	8,800 (61.4%)
3	토목	거푸집공/보통마감	0～7m	㎡	20,683 (100%)	18,283 (88.4%)	13,300 (64.3%)
4	건축	철근가공 및 조립(철근자재비 제외)	보통/공동주택	ton	491,301 (100%)	234,714 (47.8%)	209,840 (42.7%)
5	건축	시멘트벽돌쌓기(0.5B) 벽돌/시멘트/모래 제외	리프트 운반	㎡	17,926 (100%)	9,239 (51.5%)	9,375 (52.3%)

예를 들어  1번 토목부문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의 경우, 표문품셈과 실적공사비 간의 차이는 15.8% 포인트 정도되며, 표준품셈과 하도급액 간에는 50%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하도급액은 대체로 표준품셈의 65%를 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장관, 건설 당국이 하도급 단가를 기초로 ‘실행품’을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청사들의 이윤을 부풀려주기 위해 국민 세금을 낭비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세간에 나도는 말대로, 건설 공무원과 건설업계 간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가 실행품을 외면하게 만드는 주요인은 아닙니까?

낙찰률 100%에 가까운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표준품셈 제도의 최대 폐단이다

표준품셈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빚어지는 대표적인 폐단이 민자고속도로 사업이다.

민자고속도로사업에서 공사비는 실시설계에서 얻어진 설계가(예정가)를 거의 깍지 않고 원도급자인 사업자들에게 전달된다.  이는 원도급 낙찰률이 100% 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사업자들 중에 건설회사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 돈 내니까 내가 공사하겠다’는 뜻이다.

구분		대구～부산	서울～춘천
총사업비		19,511억원 (‘99.10.1 불변가 기준)	14,296억원 (‘02.12.31 불변가 기준)
공사비		18,264억원	12,900억원
사업자 참여지분		현대산업개발(29.0%), 금호산업(18.0%), 대우건설(17.5%), 두산중공업(16.4%), 대림산업(12.1%), SK건설(4.0%), 경동(2.0%), 협성건설(1.0%)	현대산업개발(25%), 현대건설(10%), 롯데건설(7%), 고려개발(4%), 한일건설(4%), 한국도로공사(10%), 맥커리한국인프라융자회사(15%), 한국교직원공제회(15%), 강원도(5%), 춘천시(5%)
공사 발주 현황	공사명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원도급액	공사비 18,264억원	공사비 12,900억원
	낙찰방법	민간발주 (사업시행자↔시공출자자 공동도급)	민간발주 (사업시행자↔시공출자자 공동도급)
	설계변경 차수별 내역	공사비 변경 없음 (당초:18,264, 최종: 18,264억원)	공사비 변경 없음 (당초:12,900, 현재:12,900억원)

그런데 문제는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순순 민간사업과 달리, 상당부분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는다는 데 있다.  사업자들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데다, 공사비도 표준품셈에 의해 산정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2조 1항 3호에 따라, 공사비는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에 의해 산출된다. 여기선 실적공사비가 아예 고려대상 밖이다.

그렇다면 원도급자인 사업시행자들이 챙길 수 있는 차액은 공사비의 40～50%에 이른다고 봐야한다.  하도급률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한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자료제출은 곤란하다면서 구도로 “하도급률은 대체로 60% 정도지만, 재정사업과 달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당국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면 70% 정도로 올라간다”고 진술했습니다.

하도급률을 70%로 잡더라도 사업시행자들은 대구~부산 간의 경우 5천500억원,  서울~춘천 간에선 3천900억원 정도 남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민자고속도로 사업 초기에 당국과 사업시행자 간에 협약을 체결할 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천안-논산 고속도로

구 분			‘03년	‘04년	‘05년
천안-논산 고속도로	교통량 (대/일)	협약 (추정)	46,423	48,081	50,344
		실적	21,854	25,189	27,554
		차이	24,569(47%)	22,892(52%)	22,790(55%)
	최소운영보장률		협약 수입의 82% 미달분
	최소운영수입보장금		‘03년	‘04년	‘05년
			404억원	386억원	390억원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2003년에는 404억원, 2004년에는 386억원, 2005년에는 390억원 등이 민자고속도로회사 측에 넘어갔습니다.

장관, 이런 문제점을 고려할 때 표준품셈을 하루속히 폐지하고, 실행품을 조사․분석해 공공공사 예정가에 반영해야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으로는, 그간 하도급만 강요당해온 전문건설업자들에게 원도급이 가능하도록 단순복합공정에 대해선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동강 제방에 구멍이 생겨 강물이 새고 있는데도 건교부는 예산타령만 하며 수수방관!

장관은 지금 낙동강 제방에 구멍이 뚫혀 물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금 낙동강 제방 19곳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멍이 생겨 강물이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내 전체로는 35개소 78.069㎞ 에 달하며

대구 구간에서만 6개소, 4천824m에 달합니다.<아래표 참조>

이 때문에 지난 7월 에위니아 같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강물이 불어날 경우에는 제방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그간 수해예방을 위해 제방보강공사가 시급하다며 공사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수년째 예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소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대구지역 제방 보강사업비(7년간 2천268억원)를 활용해 제방보강공사를 시행토록 하라”며 부산청에 미루고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별도 사업비가 없이는 보강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배수펌프장 등 구조물 주위를 보강하는 응급조치만 취한 상태여서, 지난 여름 에위니아처럼 태풍과 집중호우로 강물이 불어날 때는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장관!

이런 식으로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년 장마철에라도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붕괴되는 일이 생기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가래로 막을 일이 나중에 쟁기로도 못 막아 쩔쩔매는 상황은 피해야할 것 아닙니까. 장관의 견해를 밝히시오.

○ 대구지역 누수 발생내역 :  6개소 4.824㎞

위 치				제방명	누수 규모	사업지구 명	비고
계	6개소				L=4,824m
1	달성	화원	구라	진천제	L=764m	금호강 금호동지구
2	달성	논공	위천	위천제	L=1,900m	낙동강 고령지구
3	달성	다사	달천	박곡제	L=690m	금호강 박곡제
4	달성	현풍	오산	오산제	L=500m	낙동강 달성지구
5	달성	현풍	성하	성하제	L=500m	낙동강 달성지구
6	달성	현풍	원교	차천원교제	L=400m	낙동강 달성지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관내 공사현황

- 사업규모 : 35개소 78.069㎞(대구 경북지역 포함)

- 사 업 비 : 2,268억원(기투자 553, 2006년 296억원, 향후1,419)

- 사업기간 : 2003. 5～2009. 12

북한 영공 통과 노선의 항로변경 문제

남북한은 지난 1997년 10월 상대방 공역 내의 항로 설정 및 이용을 위한 남북 항공교통관제소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1998년부터 미국과 러시아 등지를 운항하는 국내 항공기들이 본격적으로 북한 영공을 통과해 왔음.

국내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는 매월 북한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의 영공 통과료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산하 국제정산소를 통해 북한측에 지급하고 있음.

건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금까지 지급한 통과료는 총 950만4천360달러로 한화 기준으로 약 91억원 정도가 지불된 것으로 조사됨.

<국적기의 북한비행정보구역 통과료 지급 현황>

(단위 : USD)

구 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계	비 고
1998년	29,100	-	29,100 (아시아나 항공 통과료 제외)	아시아나항공 사규에 의한 문서보존기간 초과
1999년	174,963	46,626	221,589
2000년	740,255	47,510	787,765
2001년	729,303	77,426	806,729
2002년	903,200	125,350	1,028,550
2003년	1,005,790	106,756	1,112,546
2004년	1,292,145	283,872	1,576,017
2005년	1,844,425	443,196	2,287,621
2006년(～6월)	1,193,270	461,173	1,654,443
계	7,912,451	1,591,909	9,504,360	‘98년 아시아나항공 통과료 제외

※ 북한 공역 사용 이유

- 항로단축으로 인한 시간 및 연료비 절감

- 계절, 시간, 풍향․속 등에 따라 다르나, 뉴욕→인천노선 B747-400 기준으로 북한 공역이용은 우회항로보다 비행시간은 1시간, 운항경비는 약 4,000$ 절감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아시아나항공은 북한영공을 통과하는 미국발 한국행 및 사할린 운항편 등 일부 노선의 항로(캄차카항로)를 일본을 거치게 되는 북태평양항로로 변경키로 했음을 밝힌 바 있음. 다만, 대한항공의 경우는 정부의 항로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할 방침임 밝힘.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고, 북한 영공을 통과할 경우 위험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항공노선 조정을 조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장관께서는 지금이라도 항공노선 변경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지난 7월 5일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수십분전에 승객 223명과 승무원 12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동해상공을 운항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자칫 대형 참사가 빗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당시 군 당국은 북한이 이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항공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하였음.

건교부도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정보를 들은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고, 미사일이 발사 이후인 7월7일에 뒤늦게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말고 우회할 것을 항공사에 요청한 바 있음.

결국 건교부는 지난번 미사일발사와 이번 핵실험시에도 국정원 등 관계부처로부터 즉각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던 것임.

국가 기간망을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유사시 비상연락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장관께서는 향후 북한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성하실 것을 당부드림.

부동산 현안에 대한 건교부의 정책소신은 무엇인가

지난 2004년 6월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장사는 10배 남기기도 10배 밑지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대통령의 소신이다”라고 한 바 있고,

같은 시기 한나라당의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가 안 좋다고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하더니,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를 만들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한 바 있음.

이에 맞추어 건교부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음.

건교부는 반대논리로 경제주체에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고, 추정 분양원가 적정성에 대한 논란, 분양자-피분양자간 소송가능성, 민간 주택건설 침체 우려 등 부작용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일관되게 들고 있었고, 추병직장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음.

그러나 지난 9월28일 노무현대통령이 TV대담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면서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되도록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힌 이후 건교부의 입장도 돌변하여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음.

추장관께서는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책소신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정책소신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아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면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올초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도입 논의가 있을 당시, 건교부는 개발이익 산정이 어렵고 위헌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하다가 며칠 뒤 청와대 회동 직후 ‘재건축 시장질서를 잡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바꾸기를 한 바도 있음.

또한 2005년초에는 신도시 개발추진을 언급했다가 거뒤들인 사실도 있고, 판교 공영개발에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을 시행하기도 하였음.

정부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부동산정책은 도무지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음.

이렇게 일관성없는 정책을 믿고 사업구상을 하는 건설업체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무엇보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협의제도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는 2000년 1월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토지매입정책을 토지공사에 위탁하면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음.

제19조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개정 2005.1.27>)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매수한 토지등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5.1.27>

이에 따라 토지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협의매수를 통해 매입된 토지는 2005년까지 346필지, 159만평, 885억원 규모에 해당하고, 2006년도에는 48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계약체결(1차 : 9.20~10.20)이 진행중임.

1) 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그러나 매입한 토지에 대한 관리는 현재 장부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수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됨.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협의매수의 기본방향은 개발압력을 차단하고, 도시환경보전 측면에서 녹지축 유지가 필요한 토지 등 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하는 것임.

따라서 협의매수 토지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협의매수의 기본방향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현재 협의매수 토지가 애초 소유자들에 의해 무단으로 점용/사용되는 등의 관리상 하자가 드러난 만큼, 장관께서는 매수 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편익과 토지이용의 효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림.

2) 계획적 매수제도 도입 필요성

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는 매수토지가 토지소유자의 산발적인 신청과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임.

따라서 매수토지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적 매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즉, 공익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익사업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보아 수용절차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법규 정비를 통해 계획적 매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장기간 소유한 토지에 대한 우선매수권 인정 필요성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토지공사가 제출한 2006년도 협의매수 기준을 보면,

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지역, ② 조정가능지ㆍ집단취락 해제지역 주변, ③ 국가가 매수하여 녹지 등으로 조성함이 바람직한 토지, ④ 기타 건교부장관이 구역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 토지와 조정가능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 토지, 집단취락 해제지구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 토지, 지정당시 제외된 집단취락지역 경계선으로부터 0.5km이내 토지를 우선매수대상 토지로 하고,

우선매수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 환경보전 측면, 환경평가등급, 이용용도, 도로조건 등 분야별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일반매수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매수대상 토지는 1차적으로 우선매수대상토지에 대하여 선정하고, 우선매수대상토지에 대한 심의가 끝난 후 금년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2차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 것인데,

우선매수대상토지의 범위에 장기소유 토지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형평성이나 사유재산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장기한 소유한 토지의 경우 우선매수대상 토지가 아닐 경우라도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우선적인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부진문제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과 도심내 빈곤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66조8천억원(재정 13조원, 기금 31조원 등)을 투입하여 2003~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05년까지 11조1천132억원을 투입하여 25만9천호의 사업승인(건설) 실적을 보이고 있음.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총괄 실적 현황>

(단위: 만호, %)

연도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획(a)	100.0	8.0	10.0	10.0	11.0	11.0	10.0	10.0	10.0	10.0	10.0
사업승인실적(b)	25.9	7.2	9.1	9.6
달성율(b/a %)	25.9	90.0	91.0	96.0
평균 공정율(%)	30.4	45.0	36.1	15.5

※ 건설은 사업승인 기준임

<‘03~’05년 예산투입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재정	7,426	8,526	9,280	25,232
기금	14,699	20,603	23,570	58,872
지자체	25	614	2,156	2,795
주택공사	5,079	11,812	7,342	24,233
합계	27,229	41,555	42,348	111,132

1.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준비 필요성

'05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누적계획 28만호 대비 사업승인은 25만9천호로 92.5%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06.4월 현재까지 건설완공 실적은 용인 죽전 사업에서 388호, 제주 외도 사업에서 321호 등 불과 709호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천 부개지역은 택지를 매수하지 못한 상태이고, 거제 장평 사업과 김해 율하 사업은 공사착공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렇게 '03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택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사업추진으로 생각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향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내실화 등의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03년 사업 현황 : 완공 및 공정율 20% 이하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 년도	지역	지구명	호수	사업 주체	사업 기간	총사 업비	'05까지 투입액	'05 예산액	'05 집행액	사업추진상태	공정율	사업지연사유
2003 합계			71,791			6,807,619	3,062,500	1,185,697	1,149,283		45.0%
100% 완공사업
2003	경기	용인죽전	388	주공	'03- '05	37,893	37,893	8,135	8,135	준공	100%	정상추진
2003	제주	제주외도	321	주공	'03- '05	20,033	20,033	9,210	9,210	준공	100%	정상추진
계			709
공정율 20% 이하 사업
2003	인천	인천부개	297	주공	'03- '09	22,870	129	8	8	택지 매수중	0.6%	매수지연(건물주의 조사 반대, 환지구)
2003	경남	거제장평	405	주공	'03- '09	27,003	3,711	203	203	매수 완료	13.7%	토지공사 택지개발 지연 ('06.7 착공예정)
2003	경남	김해율하	2,944	주공	'03- '09	241,844	43,576	1,108	1,108	매수 완료	18.0%	토지공사 택지개발 지연 ('06.11 착공예정)
2003	경기	안성공도	1,556	경기도	'02- '08	240,479	35,505	3,776	3,366	건설 공사중	14.8%	정상추진
2003	부산	부산정관	3,508	주공	'03- '10	275,581	54,894	6,936	6,936	대지 공사중	19.9%	('07.9 착공예정)
2003	충남	서천사곡	396	주공	'03- '09	25,308	3,977	1,454	1,454	매수 완료	15.7%	사업계획 변경(492호로 규모확대 추진중)

※ 공정율은 전체 공사과정 대비 택지확보 등이 포함된 진도율이며, 공사착공 기준시에는 공정율이 더 낮을 것으로 봄.

2. 지역의 수요에 맞춘 임대주택 건설 필요성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05년말까지 사업승인 실적은 25만9천호로 100만호 건설계획 대비 25.9%이며, 수도권과 지방으로 대별하여 보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인 수도권은 28.0%, 지방은 24.0%로 수도권의 실적이 다소 높게 나오고 있음.

이를 다시 지역별로 구분하여 누적 건설 실적율을 보면, 서울은 계획 29만2천700호에 실적이 2만7천600호로 9.4%, 부산광역시는 계획 13만5천700호에 실적 9천200호로 6.7%, 인천광역시는 계획 5만2천800호에 실적이 7천100호로 13.4%, 대구광역시는 계획 8만4천700호에 실적이 1만1천100호로 13.1%, 울산광역시는 계획 2만1천700호에 실적이 3천200호로 14.7%로 나타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시가 전국 평균실적 25.9%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래 표 참조>

서울 및 부산광역시 등 절대적 수요가 많은 지역의 실적이 전국 평균 건설실적보다 저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사업계획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임대주택 입주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며 도심내 빈곤계층으로 생활근거지와의 거리, 교통비 부담 등이 발생되면 대체지역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체지역에의 임대주택 건설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됨.

따라서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한 양적 목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 수요가 많은 서울․부산지역 등에서 임대주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국민임대주택 연도별․지역별 건설 계획/실적>

(단위: 천가구, 천호, %)

구 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공공지원주택 소요가구		계획(A)	‘05누적 사업 승인실적(B)	% (B/A)
전 국	3,344.0	1,490.3	100 %	1,000	259.4(100)	25.9
수도권	1,126.9	726.7	48.8%	487.6	136.5(52.7)	28.0
서울	571.9	436.2	29.3	292.7	27.6(10.6)	9.4
인천	114.6	78.7	5.3	52.8	7.1(2.7)	13.4
경기	440.4	211.8	14.2	142.1	101.8(39.4)	71.6
지 방	2,217.1	763.5	51.2%	512.4	122.9(47.3)	24.0
부산	277.2	202.2	13.6	135.7	9.2(3.5)	6.7
대구	186.2	126.2	8.5	84.7	11.1(4.3)	13.1
광주	77.5	53.1	3.6	35.6	12.9(5.0)	36.2
대전	70.3	52.2	3.5	35	8.9(3.4)	25.4
울산	61.1	32.4	2.2	21.7	3.2(1.2)	14.7
강원	150.6	44.3	3.0	29.7	8.1(3.1)	27.3
충북	117.1	28.2	1.9	18.9	11.8(4.5)	45.0
충남	152.3	15.3	1.0	10.3	9.0(3.5)	87.3
전북	171.5	34.0	2.3	22.8	14.1(5.4)	61.8
전남	243.1	27.0	1.8	18.1	5.0(1.9)	18.8
경북	365.2	63.4	4.3	42.5	10.3(4.0)	24.2
경남	291.6	65.5	4.4	44.0	17.5(6.7)	40.0
제주	53.3	19.7	1.3	13.2	1.8(0.7)	13.6

* 공공지원주택 소요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에서 1인가구 및 농촌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임.

* 주택종합계획(‘03～’12)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집행의 문제점

한나라당에서는 “2005년 결산관련 100대 문제사업”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건교부의 경우 불용회피를 위해 연말에 과도하게 발주 및 자산취득, 해외연수 등을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1. 불용회피를 위한 연구용역의 연말 발주와 기성금 지출의 문제

실제로 건교부의 2005년 연구용역은 총 211건을 발주되었는데, 이중 4/4분기에 발주한 용역건수가 51건으로 계약액은 148억2천972만원, 집행액은 11억6천77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억6천18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중 12월에만 발주한 용역이 총 30건으로 계약액은 70억8천372만원, 집행액은 5천7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0억3천290만원임.

이를 종합하면 4/4분기의 용역발주대비 12월의 비중이 용역 발주 총건수의 58.8%, 계약금액의 47.8%, 집행액의 4.3%, 이월액의 51.5%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2월 발주용역의 계약금액대비 집행율은 0.7%에 불과하여 99.3%가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충주-제천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포함한 25건은 집행액이 전혀 없이 모두 계약만 연말에 실시한 것으로 분석됨.

아울러 건설공사가 아닌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연말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예산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예컨대, ‘U-감사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05년4월4일~12월31일까지 총액 9천8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으로 동년 6월3일 4천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12월31일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12월29일 기성금의 형태로 3천1백만원을 추가지급하고, 1천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드러났고,

‘동아시아지역 저비용항공사의 시장차명에 따른 대응연구’의 경우는 05년4월12일~06년2월11일까지의 계약기간으로 6천86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6월27일 3천430만원을 선금으로, 12월23일 개산금 형태로 2천58만원을 각각 지급한 후 1천372만원 이월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다수의 연구용역에서 선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의 형태로 용역완료 이전에 추가적인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달리 진척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이미 선급금으로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장관께서는 연말에 집중되는 연구용역과 기성금 지급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2. 연말 불용예상액을 활용한 물품구입 및 임시조직의 자산취득문제

건교부의 4/4분기 자금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12월 한달동안 각종 물품구입, 시설비, 자산취득을 명목으로 69건 총 2억9천552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관서운영비 중 일반수용비(201-01목)로 48건, 7천538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404목)로는 3건 5천641만원, 자산취득비(407목)로는 17건 1억6천373만원을 집행함.

이러한 연말의 자산취득의 문제는 매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차량용 네비게이션(43만원), 업무용휴대폰(98만원), 키폰공사(25백만원), 12월28일 복사용지 등 약 1천만원의 구입 등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또한 건교부의 ‘건설기술선진화기획단’의 경우 임시조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외에도 각종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지출되고 있음. 건설기술선진화기획단의 경우 연말에만 컴퓨터, 휴대폰, 가구구입 등 총 10건의 자산취득을 통해 1억1천30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남.

연말의 무분별한 물품구입과 자산취득은 예산회계법 제2조 및 제3조의 독립회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각종 위원회 및 기획단의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신규 자산취득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구용역과제 발주의 문제점

행정중심도시건설과 관련하여 건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등 총 8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이 중 7건이 다음연도로 모두 이월되었음.

그러나 시급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공무원의 복지대책 수립방안 연구’는 7월15일 7천8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연내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에 대한 복지대책은 미리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객이 전도된,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행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건설교통부의 연말 연구용역 발주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기간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05.11.11~ 06.05.10	144,000	-	144,000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수립 연구(1단계)1차	05.07.08~ 06.05.07	385,000	163,800	221,200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05.05.26~ 06.03.25	3,540,000	2,061,200	1,478,800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전환경성 검토(1단계) 1차	05.07.15~ 06.05.14	495,000	189,500	305,500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공무원의 복지대책 수립방안 연구	05.07.15~ 06.01.10	78,000	78,000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1차)	05.09.06~ 06.03.05	300,000	98,600	201,400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 수립	05.08.22~ 06.06.17	1,241,000	327,300	913,7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시스템 구축	05.11.30~ 06.11.24	1,653,000	833,531	819,469

단순 방문형 해외연수의 과다한 예산집행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성

건설교통부의 4/4분기 자금집행내역을 보면, 공식회의를 제외한 단순 견학형 해외연수가 연말에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의 4/4분기 각종 회의참석과 연수비로 일반회계의 경우 57건 5억9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교특회계의 경우에는 21건 2억7천2백만원을 지출하여 총 78건 8억6천9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됨.

이를 세분화하면 회의참석 등 공식행사와 관련된 경우, 일반회계에서는 23건 1억4천638만원, 교특회계에서는 11건 9천506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34건 2억4천144만원을 지출한 반면, 단순 해외연수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34건 4억5천62만원, 교특회계의 경우, 10건 1억7천654만원을 지출하는 등 6억2천71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획예산처의 ‘05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억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단순 견학형 해외연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중복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집행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태파악 차원에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으신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정책자료집 :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문제

부동산 간접투자는 부동산금융의 일부분으로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를 위하여 설정하는 펀드에 투자 부동산펀드를 의미함.

부동산간접투자 중 건설교통부가 관할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부동산 투자활동을 통한 수익창출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2001년 도입되었고,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펀드는 2003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재정경제부 소관)이 제정됨으로써 본격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제도 도입 후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형태는 직접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미미한 실정임.

건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위탁관리리츠 2개사와 기업구조조정리츠 12개사 등 총 14개 리츠가 설립/운용되고 있으며, 2조원 규모로 시장이 성장(1개사 평균 1천500억원 수준)하였으나, 자기관리리츠는 법인세를 부과함에 따라 설립이 전무한 상태임.

아울러 연도별 매출이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2005년 부동산투자회사의 총매출액은 2천억원 수준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의 규모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 부동산 간접투자의 장점은 아래와 같은 7가지를 들 수 있음.

1) 소액투자자도 쉽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음

2) 부동산 소유와 부동산으로부터의 수익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

3) 장기투자 위주의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여 건전한 부동산 투자가 유도되는 수단이 됨

4)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는 시장의 완충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음

5) 부동산에 직접 투자할 경우의 낮은 환금성 문제 해결

6)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7) 대규모 임대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출현을 통해 정부가 담당했던 주택정책의 일부를 민간에 이관 가능

본 자료집에서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개념과 특징을 정의하고, 현 제도의 운용현황과 발전방향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부동산 간접투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의 발전방향으로 간접투자를 통한 적정수익에 만족하는 투자패턴 및 사회풍토 조성 필요성과 부동산 투기근절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전제로 하면서,

1) 현재 복잡하게 구성된 부동산 간접투자 규제의 통일성 확보,

2) 부동산 자산관리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3) 체계적인 부동산 정보의 생산 및 공유 등의 방안을 제시해 보았음.

장관께서는 본 자료집을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