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단계 사업에 거액들여 홍보방송 제작

■ 현황

○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06년 4월부터 1년간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음.

○ 시범사업은 부산시 북구 등 8개 지역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지구의 노인수발 시범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해 포스터 배부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여지껏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비로 1억7천9백여만원(179,168,680)을 지출했음.<아래 표1 참조>

<표1>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관련 홍보비 지출현황

‘06.8.30일 기준

구분	홍보일자	홍보방법	홍보내용	지출금액(원)
합계				179,168,680
1	4월	ㆍ 한국치매가족 협회 행사 협찬 - 제9회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치매컨퍼런스(06.4.27-29)	ㆍ시범사업안내 표지광고 :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실시안내 포스터 광고(한글,영문판)	9,500,000
2	3-8월	ㆍ 홍보 비정기 간행물 - 포스터, 리플렛 등 - 전지사, 시범지사 배부	ㆍ노인수발제도 소개 : 제도의필요성,급여종류, 신청절차 재원조달 등 ㆍ시범사업안내	55,069,900
3	6-7월	ㆍ 홍보 동영상 배포 - 공단 자체 제작 - 전지사, 시범지사 배부	ㆍ노인수발제도의 이해 ㆍ시범사업현장 취재 :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제시	2,575,380
4	7-8월	ㆍ 홍보자료 공모 - 포스터,표어,사진	ㆍ노인수발보험제도관련 공모전 홍보 -공단홈페이지, 마이오피스,노인수발보험홈페이지,공모관련전문싸이트 게시	4,500,000
5	8.21-23	ㆍ 기획시리즈방송협찬 - sbs 김미화의U - 공단홈페이지,마이오피스,노인수발보험홈페이지,방송안내홍보	ㆍ노인수발제도 소개 -1편:신재앙,초고령화 사회가 온다 -2편:복지선진국의노인들 -3편:인간다운노년,노인수발보험제도	88,000,000
6	7-9월	ㆍ시범사업지역 현수막 부착	ㆍ2차 시범사업실시안내	5,651,400
7	7-8월	ㆍ홍보 협찬 : 방문간호 협회의 서비스대상자에게 직접홍보용으로(파스:케펜텍)구매협찬	ㆍ2차 시범실시안내	13,872,000

■ 문제점

○ 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단계에 불과한 노인수발보험사업의 홍보대상을 8개 시범사업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TV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진행함.

5	8.21-23	ㆍ 기획시리즈방송협찬 - sbs 김미화의U - 공단홈페이지,마이오피스,노인수발보험홈페이지,방송안내홍보	ㆍ노인수발제도 소개 -1편:신재앙,초고령화 사회가 온다 -2편:복지선진국의노인들 -3편:인간다운노년,노인수발보험제도	88,000,000

○ 이로 인해 방송 제작비용 및 제작 경비 등의 명목으로 무려 8천800만원을 지출했으며 더불어 한국치매가족협회의 행사비용(스폰서)으로 950만원을 홍보예산으로 지원.

총9천750만원(방송제작비 + 협회 행사비)

4월	ㆍ 한국치매가족 협회 행사 협찬 - 제9회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치매컨퍼런스(06.4.27-29)	ㆍ시범사업안내 표지광고 :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실시안내 포스터 광고(한글,영문판)	9,500,000

○ 450만원을 지출한 포스터 공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사업이 시범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고 명칭조차 바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 시범사업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것은 시의 부적절함.

☞ 이사장,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4월달에 홍보비로 지출된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치매가족 협회’의 행사에 950만원을 협찬한 사실이 있는데 협찬에 따른 광고는 얼만큼 노출됐는가?

☞  ‘한국치매가족 협회’의 행사에 별다른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홍보비로 협찬을 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

☞ 8월달에는 SBS에 방송 제작을 의뢰해 8천8백여만원의 방송제작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경비까지 제공하면서 방송에 홍보할 이유가 무엇인가?

☞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범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현 시범사업 모형상태 그대로 시행될 것을 확신하는가?

☞ 사업이 진행 중이고 아직 제도 시행이 확정되기도 전인데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민들에게 미확정된 제도의 내용을 확정되기도 전에 알려서 후일 보험명칭이 바뀌기라도 하면 어쩔 것인가? 그때 또 8천만원을 들여 대국민 홍보 동영상을 만들 것인가?

■ 대안

○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은 시범사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것은 차후 사업 변경시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범사업 지역외 홍보는 자제해야 할 것임.

○ 추후 8개 시범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시범사업 평가연구의 질을 제고하되 실질적 홍보효과가 없는 스폰서, 협찬 등은 비용지출을 자제하고 시범지역내 보다 효율적인 홍보수단 개발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수십억대 재산가에게도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 현황

○ 건강보험법과 농특법에 근거하여 현재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농어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복지증진 도모

○ 지원내용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중 추가 경감액 지원

- 2003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22% 경감(국민건강보험법)

- 2004부터 농림부에서 예산으로 추가 경감(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04년 30%경감, ‘05년 40%경감, ‘06년 50%경감

○ 지원대상 :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거주 농어민

* 2004년 7월부터 시의 동지역 및 준농어촌지역까지 경감대상지역 확대

○ 사업추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제점

○ 본 제도는 기본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민들에게 보험료를 감면해 줌으로서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 하에 시행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농어업 외에 다른 부업으로 큰 소득을 거두고 있는 농어민들에게도 보험료 감면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지난 해 12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표1 참조]

[표 ] 농업외 소득 발생자 보험료 지원 현황(감사원 제출자료, ‘05. 12월 현재)

소득수준	지원대상자(명) (‘05.12월 현재)	‘05년 지원 (백만원)	비 고
2,000만원이상	11,692	5,007
3,000만원이상	5,111	2,665
4,000만원이상	2,789	1,646
5,000만원이상	1,668	1,092
10,000만원이상	287	278

○ 그러나 이번에 본 의원실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소득이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수십억대의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들까지 보험료를 감면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재산과표 10억 이상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경감대상자가 1천명을 초과하며, 20억을 넘는 경우도 158명, 30억 이상인 경우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표2]

[표 ] 재산과표 10억 이상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재산과표(만원)		세대 수	재산과표(만원)		인원 수
하한	상한		하한	상한
100,001	105,000	132	205,001	210,000	15
105,001	110,000	119	210,001	215,000	7
110,001	115,000	72	215,001	220,000	8
115,001	120,000	72	220,001	225,000	8
120,001	125,000	67	225,001	230,000	0
125,001	130,000	49	230,001	235,000	4
130,001	135,000	46	235,001	240,000	7
135,001	140,000	57	240,001	245,000	4
140,001	145,000	40	245,001	250,000	6
145,001	150,000	31	250,001	255,000	11
150,001	155,000	30	255,001	260,000	3
155,001	160,000	26	260,001	265,000	2
160,001	165,000	17	265,001	270,000	4
165,001	170,000	18	270,001	275,000	2
170,001	175,000	19	275,001	280,000	3
175,001	180,000	20	280,001	285,000	5
180,001	185,000	8	285,001	290,000	4
185,001	190,000	20	290,001	295,000	1
190,001	195,000	13	295,001	300,000	6
195,001	200,000	10	300,001	이상	43
200,001	205,000	15	합계		1,024

○ 특히 재산이 30억을 초과하는 이들 가운데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재산이 77억원,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문 모씨는 76억원, 경남 고성에 사는 심 모씨는 62억원에 달하는 등 막강한 재력가들이 단지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 재산과표 30억 이상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세대 현황

순위	세대주성명	거주지	재산과표(만원)
1	김XX	충남 당진군	771,296
2	문XX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766,922
3	심XX	경남 고성군	620,439
4	최XX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548,467
5	고XX	경기도 파주시	543,542
6	정XX	경기도 남양주시	529,077
7	김XX	경기도 양주시	492,229
8	윤XX	서울시 중랑구	461,570
9	이XX	경북 칠곡군	453,801
10	윤XX	인천시 강화군	439,940
11	최XX	경남 진해시	435,156
12	박XX	경기도 양주시	428,020
13	안XX	경기도 남양주시	414,714
14	최XX	경기도 하남시	404,934
15	최XX	경기도 안성시	393,007
16	김XX	경북 영천시	387,259
17	한XX	경기도 화성시	383,336
18	김XX	경기도 이천시	371,119
19	이XX	충북 청원군	369,417
20	한XX	전북 부안군	368,182
21	이XX	경기도 파주시	367,178
22	한XX	경기도 이천시	362,141
23	이XX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56,052
24	김XX	경북 경산시	354,850
25	정XX	경기도 의정부시	354,713
26	이XX	경기도 남양주시	346,048
27	이XX	경기도 안성시	337,361
28	권XX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330,119
29	한XX	충남 당진군	329,754
30	배XX	경기도 양주시	326,919
31	손XX	경기도 평택시	324,596
32	박XX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323,212
33	김XX	충남 당진군	322,666
34	현XX	경기도 포천시	320,360
35	옥XX	경남 산청군	317,666
36	홍XX	서울시 강동구	316,776
37	최XX	경기도 화성시	315,837
38	김XX	경기도 파주시	312,941
39	노XX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307,836
40	이XX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305,245
41	유XX	충남 천안시	303,330
42	임XX	경기도 화성시	303,179
43	신XX	경기도 광주시	302,527

○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경감지원을 받는 것은 당초 경감지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재력가들에게도 50%까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물론 여기에 포함된 재산이 직접적인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매각도 어려운 선산 등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주해야 하겠지만, 농어민이 도시에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고소득을 창출하는 농경지인 경우 등에는 분명 경감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일 것임.

○ 따라서 일정수준 이하의 재산 혹은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오히려 감면혜택을 높이고, 대신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혹은 소득을 지닌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임.

☞현재 농림부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에 대한 대안을 검토 중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소득 수준뿐 아니라 재산 수준 역시 차등지원의 기준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끝)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무시한 이사장의 상임이사 추천

○ 진행과정

1. 접수

- 기간: 06.8.8～8.21

- 기획상임이사: 5명 공모

- 업무상임이사: 8명 공모

2. 서류심사

- 기획상임이사: 2명 합격

- 업무상임이사: 5명 합격

3. 면접심사점수

- 기획상임이사

김한규(외부인사)      : 평균 80.6

박태수(경인지역본부장): 평균 73.0

- 업무상임이사

공형식(대구지역본부장): 평균 95.4

강암구(전기획상임이사): 평균 90.6

함형실(광주지역본부장): 평균 86.6

응모자 A             : 평균 79.2

응모자 B             : 평균 79.0

4. 추천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및 이사장 임명후보자 장관추천

	추천심사위원회 추천	이사장 추천
기획상임이사	김한규(외부인사)	1순위: 장인선(고양지사장)
	박태수(경인본부장)	2순위: 김한규
		3순위: 박태수
업무상임이사	공형식	1순위: 강암구
	강암구	2순위: 공형식
	함형실	3순위: 함형실

- 추천심사위원회: 9월 19일 면점점수 순서대로 기재하여 이사장에 제출, 다만, 기획상임이사의 경우 면접점수가 예상보다 높지 않아 이사장이 별도로 추가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9월 25일 이사장이 시행한 이사추천의 문제점

- 유시민장관 지역구 지사장을 1순위로 장관에 추천

☞ 장인선 고양지사장을 1순위로 추천한 사유는? 이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음. 상세하게 설명바람.

- 추천위원회 면접 점수와 이사장 추천순위 역전

․기획상임이사: 면점자 2인의 점수와 이사장 추천순위에서 역전

․업무상임이사: 면점점수 1위, 2위가 이사장 추천순위에서 역전

☞ 추천위원회의 면접 점수를 존중하지 않은 사유는? 의욕적으로 실시한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것은 아닌가?

☞ 업무이사의 경우 1순위자 추천된 자와 동향(충청도) 동문(서울대)인 모인사가 강력하게 로비를 하여 면접점수와 추천순위가 일치 않는다는 의혹이 일고 있음. 상세하게 설명바람.

건보공단, 국민 고혈로 스키타고 해외여행

■ 현황

○ 건강보험공단은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4, 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리더쉽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공단 내 우수 직원을 선발해 외국의 선진 사회보장기관 제도 및 운영체계 견학을 통한 현장학습 목적으로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가에 파견하고 있음.

■ 문제

○ 건강보험공단은 4-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2월 스키장(용평리조트)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함.

<붙임1, 4급 승진자 프로그램 일정표>

○ 공단은 해당 교육훈련시 스키와 체육대회, 트래킹 등을 즐기는데 제반비용 포함 총 2억여원(204,491,000원)을 지출했음.

-2억여원은 치료비가 대부분 삭감돼 치료를 포기하는 중증질환자 2~3명을 살릴 수 있는 금액임.

<표1> △ 건강보험공단 계층교육 예산집행 내역

과 정 명		실시 인원	예산액	집 행 액										비고
				계	강사료			연수복	위 탁 교육비	차 량 임차료	시 설 임차료	기타제비
계층교육	소 계	528	680,640	237,931	1,370			41,870	81,840	3,120	102,893	6,838
	승진자 과정	528	395,090	237,931	1,370			41,870	81,840	3,120	102,893	6,838		일부실시
	고객관리전문과정	-	193,880	-	-			-	-	-	-	-		예정

(자료 : 건강보험공단, 단위: 천원)

<표2> 승진자 과정 세부프로그램 예산내역

구 분	프로그램명	위탁 업체명	위탁비용
승진자 과 정	셀프리더십 팀빌딩(체육대회) 스키강습 트래킹	CMC 의식경영컨설팅 나우리(용평리조트) 용평리조트 대관령 목장	○셀프리더십:33,440천원 ○ 팀빌딩: 6,050천원 ○ 스키비용: 32,690천원 ○ 트래킹비용: 533천원
특별과정	어울림한마음과정		○ 부부나비 : 7,150천원

⇒ 총 237,931천원에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비용 33,440천원을 제외한                    204,491천원이 스키 및 체육대회 제반비용으로 쓰임

○ 또한 공단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단내 기혼자들을 2박 3일간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보내 상호 기마사지, 부부신뢰게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 매회 715만원씩을 지출하고 있음.<별첨1 부부한마음과정>

○ 공단은 지난해 총 254명을 ‘우수직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스위스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가에 파견하면서 4억7천633만5천원을 지출했으나 현장학습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관광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남.<붙임2, 해외연수 일정표>

<표3>건강보험공단 2005년도 해외연수 현황

(단위 : 명, 천원)

방문국가	연수대상	인원	일정	기간	연수비용
					합계	연수비	준비금
계		254명			476,335	408,455	67,880
① 스위스, 이탈리아,프랑스	노사관계자	12명	11.25～12.01	6박7일	40,971	38,250	2,721
② 호주, 뉴질랜드	노사관계자	12명	11.17～11.23	6박7일	36,192	33,200	2,992
③ 독일, 스위스, 프랑스	우수직원	31명	9.06～9.12	6박7일	85,426	76,974	8,452
④ 호주, 뉴질랜드	우수직원	31명	9.22～9.28	6박7일	84,600	76,279	8,321
⑤ 일본1	우수직원	31명	9.27～9.30	3박4일	42,914	34,625	8,289
⑥ 대만1	우수직원	32명	10.11～10.14	3박4일	44,856	36,170	8,686
⑦ 대만2	우수직원	32명	10.25～10.28	3박4일	44,716	36,170	8,546
⑧ 중국1	우수직원	31명	10.18～10.21	3박4일	41,017	32,601	8,416
⑨ 중국2	우수직원	31명	11.1～11.4	3박4일	41,147	32,601	8,546
⑩ 중국3	우수직원	11명	12.26～12.29	3박4일	14,496	11,585	2,911

(자료: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용되는 재정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으나 정부산하기관 노동생산성 평가에서 0점을 받음. <‘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주석 참고>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생산성 점수를 0점으로 평가. 표준치 235백만원에 비해 실적치 152백만원으로 평점 0.(지표산식=부가가치 / 평균인원)

☞ 이사장, 현재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 적자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승진자 교육훈련을 용평 스키장으로 다녀왔다. 승진자 교육이 무엇인데 왜 스키장으로 가는가?

☞직원들 해외연수를 보내 지난 한해만 4억7천여만원을 썼다. 일정표를 보니 대부분이 관광인데 해외연수가서 현장학습 한다더니 무엇을 했는가?

☞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정부가 국민이 못다 낸 보험료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주는 개념이다. 정부지원이 된다고 해서 공단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만으로 볼때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조직으로써 재정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단은 아무런 반성없이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해명자료를 냈는데 누가 작성했는가?

(스키비용 관련 해명 : 총 교육훈련비 237,931천원 중 스키 강습비용은 32,690천원(13%)이며 나머지는 205,241천원은 셀프 리더쉽 등 승진자과정 교육에 필요한 연수시설 임차료, 위탁교육비용, 연수복, 팀빌딩비용 등으로 편성되었음. 이러함에도 고경화 의원님께서는 204,491천원을 스키와 체육대회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오해하였음.)

- 스키타러 가는데 얼마 들었는지 물으면 귀하는 숙박비용 다 빼고 스키비용만 얼마 들었다라고 말할 것인가? 어떻게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하는가?

(부부동반여행 문제관련 해명: 직원의 배우자들에 대하여 공단업무 이해를 높이고 배우자 직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한마음 어울림 과정을 신설하여 직원 및 배우자 50명을 대상으로 2박3일동안 강원도 횡성군 소재 성우리조트에서 연수시설 입소하여 받는 정식 교육과정으로  부부동반 여행을 보내는 프로그램은 아님.)

- 부부가 같이 콘도인 성우리조트에 입소한 것은 부부동반 여행이 아닌가? 말장난에 재반박할 가치가 없다.

(노동생산성 평가관련 해명: 현행 노동생산성(부가가치) 평가산식은 영리추구의 민간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수지균등을 원칙으로 하는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에는 적절하지 않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경상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2005년도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의료이용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음에도 노동생산성은 하락하는 모순이 발생함

- 아무리 변명해도 현재 평가기준은 바뀌지 않았고 노동생산성의 부분도미납보험료징수와 보험료재정추계를 통해 보험재정의 여유분을 확보한 후에 실시했어야 함에도 담뱃값 인상만 믿고 보험료지출분에 대한 추가재정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상이익이 하락한 것임. 이는 복지부와 공단의 오류고 그것이 평가결과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 일반 서민들은 보험료도 못내 허덕이는 경우가 있고 스키는 물론 10년이 지나도 해외여행 한 번 못가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런 국민들에게 공단이 이렇게 처신해서야 어찌 보험료를 징수하겠는가?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가? 이사장은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 이사장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 대안

○ 건강보험공단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하는 여가차원의 프로그램 취지는 긍정적이나 이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에서 실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교육내용과 상관없는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임.

○ 또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직도 직원 사기진작에 흥청망청 재정을 지출하지 않음. 승진자를 대상으로 리더쉽 프로그램의 교육 효율성이 떨어지면 폐지나 공단내 교육이수 등 대체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해외연수의 경우도 ‘외국의 선진 사회보장기관 제도 및 운영체계 견학을 통한 현장학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연수내용이 너무 부실함. 본래 해외연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전환하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자제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건보공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정 확보방안이 확정된 이후 보험재정 추계에 따라 보험료 지출을 늘려야 할 것임.

<붙임1>

4급승진자교육과정프로그램

일 정 시 간	1일차(월)	2일차(화)	3일차(수)	4일차(목)
08:00～09:00		아	침	아 침
		셀프 리더십	스키
09:00～10:00	가자 !	・웰빙 건강 ・삶의 걸음걸이	・ 자유스키	특강 (연구센터소장) ・의료산업화의현황과전망그리고대응전략
10:00～11:00	교육장으로~~	・인간릴레이 ・열정의 장
				특강 ・홍보의 중요성, 방법
11:00～12:00	입 소 식
	윤리경영 교육 에너지이용합리화교육
12:00～13:00	점		심	퇴소식
13:00～14:00	셀프 리더십	셀프 리더십	팀파워 훈련	점심 집으로~
14:00～15:00	・셀프리더십 개요 ・프렌드워크샵 ・다름의 이해 ・내안의 성공열쇠	・삼유형 연극 ・인간 맵 그리기 ・공존의 장	・ 몸풀기 체조 ・ 응원전
15:00～16:00			・ 명랑 운동회 ・ 마무리
16:00～17:00			휴식
17:00～18:00			・ 샤워
18:00～19:00	저	녁	이사장 특강
19:00～20:00	시청각교육	스키	대화의 시간
20:00～21:00	・리더십관련	・ 스키강습, 실습	・ 식사 ・ 장기자랑 등
21:00～22:00	자율학습
22:00～	취		침

<붙임2>

독일 6박7일 해외연수 일정

○ 9. 6(화) … 1일차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공항 → 독일(프랑크푸르트공항) → 호텔투숙   … 탑승시간 11시간 20분

○ 9. 7 (수) … 2일차

— 기관방문(TAUNUS BKK, BARMER)

— 문화시찰 : 뢰머광장, 시청사 등

○ 9. 8 (목) … 3일차

— 문화시찰 : 하이델베르그고성, 카를네오도르다리 등

— 프랑크푸르트 → 하이델베르그 → 제네바(버스)

○ 9. 9 (금) … 4일차

— 문화시찰 : 브레방 등정(케이블카) 알프스 몽블랑봉 조망, 레만호수, 제또분수 등

— 제네바 → 샤머니 → 파리(TGV)

○ 9. 10 (토) … 5일차

— 문화시찰 : 노트르담성당, 개선문, 에펠탑, 베르사이유궁전 등

○ 9. 11 (일) … 6일차

— 문화시찰 : 루브르박물관, 몽마르뜨 언덕 등

— 파리출발

○ 9. 12 (월) : 서울도착 … 탑승시간 10시간 20분

주) 해외여행 일정표는 추가 별도첨부 예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용 부풀려 홍보

■ 현황

○ 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급여항목이 대폭 확대됐다며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였음.

○ 건강보험공단은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면서 TV 등 노출도가 높은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공단 이미지 광고에 주력하면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는 급여항목별 세부 보장안내를 중점 홍보했음.<별첨1 인터넷홍보 결과 보고>

○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용을 알리기 위해 매체광고 및 인터넷 홍보 명목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62억1천만원을 지출했음.<붙임1 홍보비 내역 참조>

■ 문제점

○ 건강보험공단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급여항목별 보장성 확대 사항을 중점 홍보했으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이라고 하는 등 홍보문안 자체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홍보 문안><붙임2 참조>

1. 암환자의 치료비 경감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암 등 중증질환자 등록하면 본인부담금 20%～50% ⇒ 10%

본인부담금이 최대 50%에서 10%로 떨어진다는 홍보내용 같지만 실제 50% 항목은 CT, MRI 두개 항목만 해당됨.<붙임3, 1번항목 참조>

2. 올해 3월부터는 입원환자 식대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래 1월 실시 예정이었으나 3월에도 연기됨. 결국 6월에야 급여적용.

<표1> 2006년도  보장성 강화 항목의 시행시기

시행일시	항 목
1월 1일	ㆍ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
	ㆍ간, 심장, 췌장, 폐 장기이식 적출술 및 이식료
	ㆍ100/100 전액부담행위, 치료재료 등 659개 항목을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
	ㆍ만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 면제
	ㆍ심장,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재적시술 본인부담 경감
	ㆍ희귀ㆍ난치성질환 9종 본인부담 경감 추가
	소계
	계
6월 1일	ㆍ식대
	ㆍ복강경등 내시경수술 치료재료 급여확대
	ㆍPET

3. 내년부터는 입원환자의 차액병실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차액병실료 내년 급여적용은 재정문제로 급여적용이 검토되지 않고 있음<붙임3, 4번항목 참조>

4. 자연분만 및 분만을 위해 시행되는 가임시술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

자연분만을 위해 시행되는 가임시술인 체외수정 및 시험관 아기시술 등은 현재 모두 비급여임.<붙임3, 3번항목 참조>

5.-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진료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

-보험적용 상한일수(365일)」폐지

보험적용상한일수 폐지나 요양급여일수 상한제 폐지나 동일한 내용인데도 다른 내용인 것처럼 표현해 마치 급여제한 폐지가 많은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또한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폐지된 것은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누구든지 급여연장이 가능해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없었음. 2003년부터 이미 사문화된 규정임에도 급여제한 항목 폐지가 이번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홍보. <붙임3, 5, 6번 항목 참조>

6.보장은 든든하게! 혜택은 다양하게! 이제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으면서도 과장된 광고를 함으로써 가입자로 하여금 다른 보험서비스에 가입할 여지를 조기에 차단함.

○ 전체 암 치료 비용에 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7.06%는 여전히 암 치료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음. 특히,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4.36%가 ‘부담된다’고 응답해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암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암 치료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건강보험공단 ‘06,10,9 보도자료 발췌>

○이러한 상황인데도 건보공단은 몰입도가 높은 TV 광고에서 ‘건강보험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등 카피(COPY) 위주의 이미지 광고를 대대적으로 개제해 마치 인터넷에 언급한 급여항목이 모두 가능한 것처럼 오도함.

☞ 이사장, 공단의 각 지사들이 인터넷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해당 지사들이 올린 홍보내용 중 자연분만을 위해 시행되는 가임시술인 체외수정 및 시험관 아기시술 등은 급여인가? 비급여인가?

(비급여임)

☞ 해당 인터넷상 홍보문안에는 급여항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 현 건보재정으로 보험료나 담뱃값 인상없이 ‘07년도에 급여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 그렇다면 현 건보재정으로 ’07년도부터 입원환자 차액병실료에 대한 급여가능한가?

☞ 왜 되지도 않을 차액병실료를 내년도에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홍보했는가?

☞ 식대의 경우는 당초 ‘06년도 1월 시행인데 3월로 늦춰졌다가 다시 6월로 연기됐다.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인가? (의료기관과 합의가 늦어져 그렇다)

☞ 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기관하고 애초에 합의도 거치지 않았으면서 미리 국민들에게 식대가 급여적용 된다고 홍보한 것인가?

☞ 현재 보장성 확대 안내 광고로 총 67억여원을 지출했다. 이사장은 해당 광고가 보장성 안내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가?

☞ 공단이 실시한 광고에서는 ‘건강보험 하나면 된다’ ‘큰병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현실과 다르지 않은가? 이러한 과장광고를 해놓고 67억여원을 썼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대안

○ 건강보험공단이 TV에서는 ‘건강보험급여가 달라졌다, 건강보험 하나면 된다’는 등 이미지 광고에 주력하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급여항목 안내를 부풀린 것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안내보다 민간의료보험의 시장진입 인식한 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차후 자체 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가입자와 보험자 구성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광고의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붙임1) 건강보험공단 홍보비 지출내역

2. ‘05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

3. 위 2번항 자료에 대한 홍보예산 집행내역(세부항목별 명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홍보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

○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증진, 고객서비스 개선 등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광고를 시행하였으며,

－ 주요 광고내용은

∙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하다는 공감대 형성과 건강보험에 대한 우수성

∙ 건강검진의 필요성 안내 및 수검율 제고

∙ 건강보험 제도 변경으로 고객편의 제공 및 서비스 개선 등

○ 2005년부터 현재까지 광고비는 총 62억1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 TV 광고 : 5,011백만원(공중파 4,229백만원, 케이블 TV 782백만원)

․KBS, MBC, SBS, YTN, SBS 드라마 등

- 라디오광고 : 393백만원

․KBS, MBC, SBS, CBS, TBN 등

- 인터넷 광고 : 282백만원

(포탈․뉴스․의료․TV다시보기 동영상 및 배너광고)

- 지하철, KTX, 전광판광고 : 421백만원

- 극장스크린 광고 : 110백만원

(붙임 2)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게시판 홍보문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안내>

큰 병이 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

희망의 대한민국을 국민건강보험이 열어갑니다.

2006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이 더 든든해졌습니다

-6세 미만 입원 어린이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였습니다

-간/심장/폐/췌장 등 장기이식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암환자의 치료비 경감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올해 3월부터는 입원환자 식대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입원환자의 차액병실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는 경우 보험적용 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

-자연분만 및 분만을 위해 시행되는 가임시술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

-보험적용 상한일수(365일)」폐지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진료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

「암 등 중증질환자」본인부담금 경감

암 등 중증질환자 등록하면 본인부담금 20%～50% ⇒ 10%

특정암 검진(4대 암) 본인부담 50% ⇒ 20%

건강검진 대상자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검진시 본인부담 50%⇒ 본인부담 20%

2006년 1월부터 건강검진 조기 실시

장기이식수술」보험적용

간, 심장, 폐, 췌장 등 장기이식수술을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급여

보장은 든든하게! 혜택은 다양하게!

이제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붙임3)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답변서 ‘06. 10. 12>

1. 최근 암환자 치료비 경감 항목 중 기존 본인부담 50%였던 항목(CT 등)

→ CT와 MRI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암환자 치료항목 중 본인부담 10% 이상인 항목 현황

- 치료항목 중 별도로 10%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본인부담을 하는 바, 환자의 실질적인 본인부담액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진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행위, 신의료 기술 중 비급여로 결정된 항목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 파악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3. 자연분만을 원하는 산모의 가임시술(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등)에

대한 보험급여여부

- 현재 가임시술에 대한 급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4. 현 건보재정으로 ’07년도부터 입원환자 차액병실료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

- 병실료 차액의 급여화에 따른 필요재정규모는 급여방법이나 범위, 규모 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의 사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는 급여가능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보험적용 상한일수(365일)가 폐지된 사유 및 폐지이후 마련된 보완대책

- 보험적용 상한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는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고혈압, 당뇨 등 일부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험적용 상한일수 초과건은 모두 예외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에게 국한하여 발생하고 있어서 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 바, 동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공단에서는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가입자의 적정의료이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6. 연간 급여진료일수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시키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의

폐지연도    - 2006년 1월 16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7. 자연분만 처치항목 중 급여/비급여 항목 현황

-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행위, 신의료 기술 중 비급여로 결정된 항목 등이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데이터를 통해 이들 각각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어렵습니다.

척추수술 증가원인은 우리들병원

2006년 5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연구센터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병·의원이 척추 수술을 한 뒤 청구한 요양 급여비를 분석한 ‘우리나라 척추수술의 현황 및 증가원인’ 자료에 근거하여 질의함

1.척추수술환자중 입원환자 비율

○ 2002년에 척추질환으로 입원한 사람(주진단명만 포함됨)은 237,359명이던 것이 2004년에는 302,57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약 127.5%의 증가율을 보임(표 1).

○ 특히 다른 기관에 비해 병원급에서의 증가폭이 큰 편이어서 48.8%의 증가율을 보임.

<표 1> 요양기관종별 척추질환 입원환자            (단위: 명,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2-2004 증가율1)	2002-2005 증가율2)
종합전문	27,681	38,276	37,103	29,243	134.0%	105.6%
종합병원	51,592	62,071	62,796	59,911	121.7	116.1
병원	69,611	91,363	103,587	81,975	148.8	117.8
의원	88,191	98,149	98,704	82,708	111.9	106.2
기타	284	366	386	312	135.9	109.9
전체	237,359	290,225	302,576	254,149	127.5	107.1

* 2005년의 경우 1월-9월까지 자료만 포함됨

1) 2002년 대비 2004년 증가율: [(2004년 입원환자 수/2002년 입원환자 수)*100]

2) 2002년 대비 2005년 증가율: [(2005년 입원환자 수/2002년 입원환자 수)*100]

2. 척추질환 입원건 중 척추수술의 비율

○ 의료기관 소재 지역별 척추질환 입원환자 중 수술환자의 비율을 보면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특히 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의 수술환자의 비율은 2004년에는 196.7%가, 2005년에는 207.3%의 증가율을 보임(표 2).

<표 2> 요양기관종별 척추질환 입원환자 중 수술환자 비율

(단위: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2-2004 증가비1)	2002-2005 증가비2)
종합전문	50.1	40.0	39.8	40.6	79.4%	81.0%
종합병원	23.3	25.3	26.4	31.3	113.3	134.3
병원	15.0	19.6	29.5	31.1	196.7	207.3
의원	6.0	7.8	5.4	5.0	90.0	83.3
전체	17.5	19.5	22.1	23.7	126.3	135.4

* 2005년의 경우 1월-9월까지 자료만 포함됨

○ 2002년에는 척추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17.5%가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2004년에는 22.1%가, 2005년에는 23.7%가 수술을 받았음. 2005년도 데이터는 9월까지 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인데도 그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남. 모든 연령층에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최근들어 나타나는 척추수술의 증가원인은 척추질환 입원건수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건수 자체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생각됨.

3. 진료비 증가 현황

○ 2002년 이후 총진료비가 증가하는 추세임.

<표 3> 척추수술 입원건수 및 금액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진료비	전체	1431(억원)	1677	1965	1774
총공단 부담금	전체	1157(억원)	1353	1590	143,6

* 2005년의 경우 1월-9월까지 자료만 포함됨.

☞ 척추수술증가에 따른 건강보험급여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공단의 대책은?(복지부에 실사를 건의할 의향은?)

4. 병원급에서 가장 많은 수술

○ 2002년 이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척추수술 입원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요양종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병원급에서 가장 많은 수술이 이루어지고 다음은 종합병원임. 특히 2005년 들어 종합병원 급에서의 수술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1> 월별 요양기관 종별 척추수술 입원건수 추이(단위: 건)

5. 서울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수술건수 큰 폭 증가

○ 다빈도 수술건수를 보이는 서울, 경상도, 경기도만을 대상으로 요양기관종별 수술건수를 비교하여 보면, 서울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수술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왔음을 알 수 있음.

○ 2005년 들어 서울의 종합병원에서의 시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환자들 가운데는 자연치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술요법으로 과잉의료로 추정되어, 환자는 물론 국가적으로 의료자원 낭비와 의료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그림 2> 월별 지역별(서울, 경기, 경상도), 요양종별(종합병원, 병원)

척추수술 입원건수 추이 (단위: 건)

6. 척추 수술증가원인은 우리들병원

○ 이와 같은 최근의 척추수술 증가 추세 역시 우리들병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척추수술 다빈도 의료기관현황 자료[표4]에 따르면 20위 내에 우리들병원 5곳이 포함되어 있음.

- 전체 우리들병원의 점유율을 보았을 때에도 02년 12.7%였던 5개 우리들병원의 점유율은 04년 17%로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001년~2005년 9월까지 척추수술 다빈도 상위 20개 의료기관

순위	수술건수	전국 수술건수 중 점유율	의료기관
1	19,256	8.55	우리들병원(2005년3월이전 병원)
2	4,491	1.99	Y병원
3	3,749	1.66	대전우리들병원
4	3,702	1.64	A병원
5	3,568	1.58	2병원
6	3,263	1.45	우리들병원(2005년3월이후 종합병원)
7	3,173	1.41	L병원
8	3,129	1.39	B병원
9	2,987	1.33	Y병원
10	2,611	1.16	부산우리들병원
11	2,541	1.13	S병원
12	2,516	1.12	S병원
13	2,475	1.10	B병원
14	2,302	1.02	N병원
15	2,184	0.97	I병원
16	2,117	0.94	H병원
17	2,015	0.89	광주우리들병원
18	1,997	0.89	C병원
19	1,913	0.85	강서우리들병원
20	1,875	0.83	S병원
계	225,229	100.00	·

○ 또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척추수술이 61% 증가한 것에 비해 우리들병원의 증가세는 115.6%로서 2배에 달함.[표5]

- 특히 최근에는 우리들병원이 이처럼 편법적인 의료행위를 통해 커다란 상업적 성공을 거두자 이를 뒤따르는 유사 병원들이 생겨나 불필요한 척추수술의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어, 단지 일개 병원의 문제를 떠나 전체 의료계와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요소로 확산되고 있음.

[표 ] 02년~04년 전국 척추수술 및 우리들병원 척추수술 건수 추이(건)

	2002년	2003년	2004년	02~04 증가율
전국 척추수술 건수	41,573	56,484	66,933	61.0%
우리들병원 합계	5,272	7,955	11,367	115.6%
우리들병원 비율	12.7(%)	14.1(%)	17.0(%)	·
강남 우리들병원	5,267	6,274	6,660	·
강서 우리들병원			749	·
대전 우리들병원		422	1,601	·
부산 우리들병원		324	1,297	·
광주 우리들병원	5	935	1,060	·

7. 대안 - 사전심사제

☞ 이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은 우리들병원이 우리나라 척추수술의 급증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소장의 의견은?

☞건보공단이 2006년 여름호 건강보험포험에 ‘우리나라 척추수술의 현황 및 추이’라는 보고서[별첨]를 실었는데, 특별히 이 연구결과를 싣게된 이유가 있다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들의 척추수술 남발에 대한 우려 제기)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89년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척추수술의 경우 사전심사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과거 심평원은 척추수술의 남발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의 경우도 이번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척추수술 사전심사제의 도입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