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5(수)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해당 유형별 2년 연속 꼴찌

- 노동부 소관 산하기관 중 우수기관 하나도 없어 -

0 경영평가 추진 경과

- 관계전문가 110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3개월간 평가 실시

- 2월말, 19개 주무부처가 공동경영평가단 구성

- 3~6월초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해 평가

- 6월 말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 8월 말 기획예산처 장관이 경영실적평가 최종 결과 국회에 제출

0 경영평가 대상기관

- 19개 주무부처가 관장하는 8개 유형 87개 정부산하기관(참고자료 1)

- 노동부 소관은 6개 산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0 경영평가 결과(참고자료 2)

- 최고(점) 에너지관리공단(87.81), 최저(점) 국민생활체육협의회(50.15)

- 노동부 소관 산하기관 중 우수기관 없음

- 노동부 소관 산하기관 중 한국노동교육원과 산재의료관리원은 해당

유형에서 최하위 기록

- 87개 전체 산하기관의 순위는 의미성이 없으며, 해당 유형별 평가는

의미성을 지님

0 지난 6월 기획예산처에서 8개 유형으로 19개 주무부처 정부산하기관 87개를 경영평가하여 발표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면, ‘연수·교육훈련기관 유형’에서 한국노동교육원이 55.319점으로 5개 기관 중 5위를, ‘건설·시설관리 유형’에서 산재의료관리원이 55.745점으로 8개 기관 중 8위를 즉, 두 기관 모두 꼴찌를 기록

※ 2004년 ‘건설·시설관리 유형’은 10개 기관이었으며, 산재의료관리원은 8위를 기록.

2005년에는 해당 유형에서 전년도 9위와 10위 2개 기관이 제외되었고, 8개 기관만 평가.

0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성과급이 차등지급 되며, 유형별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와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데,

- 2004년과 2005년 평가결과에 대하여 한국노동교육원과 산재의료관리원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음

기 관 명	2004년			2005년
	성과급(%)		비 고	성과급(%)		비 고
	임원	직원		임원	직원
한국노동교육원 (유형 1위와 격차)	21 (54)	101 (68)	기관경고	24 (54)	105 (67)	기관경고
산재의료관리원 (유형 1위와 격차)	41 (42)	126 (53)	-	25 (59)	106 (74)	기관경고

0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은 2004년 12월 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평가 1년 전부터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미

◈ 산재의료관리원의 경우,

0 비계량 평가지표 15개 중 10개 지표가 C등급(평점 50점, 보통수준)이며, ‘윤리경영실천 및 이사회운영 활성화노력과 성과지표’, ‘재무·예산관리의 합리화지표’는 D+등급(평점 37.5점, 미흡함)을 받아

0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관리원이 갖고 있는 경영적자가 2004년 51억 1,200만 원에서 2005년 134억 3,800만 원으로 2.6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영적자나 조직 내 침체분위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관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보다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개최된 이사회가 2004년 2회(서면 2회), 2005년 6회(소집 3회, 서면 3회), 2006년 9월까지 5회(소집 3회, 서면 2회)로 개최횟수도 적고 절반 가까이가 서면이사회

0 경영적자나 조직구성원의 사기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집이사회에 의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직상황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적시(適時)에 생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 한국노동교육원의 경우,

0 비계량 평가지표 19개 중 9개 지표가 C등급, 6개 지표가 D+등급, 2개 지표가 D0등급(평점 25.0점, 아주 미흡함)을 받아 17개 지표가 평균 이하의 등급을 받았는데, 그 중 D등급 8개 지표는 ‘종합경영부문’과 ‘경영관리부문’으로 노동교육원의 주요사업과 관련성이 적으며, 기타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산하기관 중에서 해당 부문이 취약하다는 의미로 해석

0 평범하고 구체성이 결여 된 ‘노동개발 전문기관화’라는 비전, 노사당사자 교육에서 전국민 교육으로의 확대에 따른 대응 미흡, 구조적 외부여건에 의한 사업상의 자율성 저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미흡, 교수요원보다 행정직 증원에 치우친 인적자원 관리, 조직관리의 합리성 미흡, 보수관리와 노사관리의 합리성 미흡, 무엇보다 혁신필요성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부족과 노력 부족 등의 지적

<참고자료 1>

경영평가 대상 정부산하기관의 유형별 분포

성 격	유 형	기관수	노동부 소관 산하기관	비 고
수익추구	1. 검사·검증	12		공동경영평가단 직접 평가
	2. 금융·수익사업	11
공익추구	3. 문화·국민생활	14
	4. 산업진흥	16
	5. 연수·교육훈련	5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투자시설·건설관리	6. 건설·시설관리	8	산재의료관리원
별도 평가시스템 운용	7. 연구개발지원	5		기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수용 (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8. 연·기금운용	16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금관리기관 평가 결과 수용 (기금운용평가단)
합 계		87	6개 기관

※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 발췌.

<참고자료 2>

노동부 소관 산하기관의 해당 유형별 결과

단위 : 점, 순위/기관수

유 형 (평균점수)	기 관 명	득 점 (100점)	유형내 순위	2004 순위
5. 연수·교육훈련기관 (65.59)	한국노동교육원	55.32	5/5	5/5
	한국산업인력공단	68.25	3/5	3/5
6. 건설·시설관리 (66.73)	산재의료관리원	55.75	8/8	8/10
8. 연·기금운용기관 (68.99)	한국산업안전공단	70.52	7/16	2/16
	근로복지공단	69.29	8/16	12/1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8.81	9/16	13/16

※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 발췌.

<참고자료 3>

비계량지표1)의 등급 및 평점

단위 : 점, %

등 급	평 점	평 가 기 준	분 포
A+	100	아주 현저함	10%
A0	87.5	현저함
B+	75.0	아주 우수함	10%
B0	62.5	우수함	20%
C	50.0	보통임	40%
D+	37.5	미흡함	20%
D0	25.0	아주 미흡함
E+	12.5	부진함
E0	0.0	아주 부진함

주 1) 기관간 상대적인 수준과 기관별 전년도 대비 향상 또는 개선 실적 50%씩 반영.

※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