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0일 (금)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업성 위주 민자역사 공공성 확보 시급

■ 민자역사 현황(2006. 8월 현재)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역사명	설립일	자본금			공 사 지분율(%)	비고
			계	공사	민간 (공사제외)
롯데역사(주)	영등포	‘86. 9.15	18,000	4,500	13,500	25	운영중
	대 구
(주)동인척역쇼핑센터	동인천	‘86.12.11	3,750	750	3,000	20	“
한화역사(주)	(서 울)	‘87. 9.14	23,572	7,088	16,484	30	“
	서울통합
부평역사(주)	부 평	‘89.12.26	2,000	500	1,500	25	“
부천역사(주)	부 천	‘90. 9.29	2,000	500	1,500	25	“
안양역사(주)	안 양	‘92.12.30	2,000	500	1,500	25	“
수원애경역사(주)	수 원	‘95. 5.18	55,000	6,140	48,860	11	“
(주)현대아이파크몰	용 산	‘99. 1.16	22,401	5,500	16,900	25	“
(주)비트플렉스	왕십리	‘92. 4. 9	13,915	4,000	9,915	29	공사중
신촌역사(주)	신 촌	‘97. 1. 8	5,100	1,500	3,600	29	“
창동역사(주)	창 동	‘01. 3.13	4,800	1,500	3,300	31	“
한화청량리역사(주)	청량리	‘04. 5. 7	18,000	5,412	12,588	30	“
평택역사(주)	평 택	‘97.10.17	8,000	2,043	5,957	26	“
성북역사(주)	성북역	‘96. 9.24	2,000	500	1,500	25	협의중
신세계의정부역사(주)	의정부	‘02.12.10	4,000	1,000	3,000	25	“
노량진역사(주)	노량진	‘03. 3.25	2,000	500	1,500	25	“
천안역사(주)	천안역	‘05. 4.27	2,000	500	1,500	25	“
계			188,538	42,433	146,104	23

❈ 2006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 현재 서울역, 영등포역, 수원을 비롯하여 9개역사가 완공․운영 중이며, 공사중이거나 인, 허가 중인 역은 9개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역은 민자역사로 운영되거나 건설됨을 알 수 있음.

○ 민자역사의 자본금 지분도 공사는 23%에 불과하며 나머지 77%는 민간자본금이 차지하고 있음

■ 문제점

✔ 상업공간으로 인식되어 공공적인 철도 이미지 상실

- 민자역사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도시가 발달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역사 중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역을 선정하여 사업주관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함. 이에 재원조달방식이 민간기업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주관자는 막대한 개발초기 공사비용 해결을 위해 역사내 상업시설 분양을 통해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

- 따라서 민자역사들이 공공시설보다는 판매․상업시설 위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보다는 백화점에 부속되는 상업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

✔ 대합실, 휴식공간, 문화공간 등 역무시설 철도 이용객 편의시설 부족

- 민자역사 역무시설 규모는 10~12% 수준에 불과하며 더욱이 대부분의 대합실이나 연결통로는 상업시설과 인접해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협소한 장소로 인해 이동감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쇼핑객 위주로 건설되다 보니 공공시설에는 필수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은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상업시설과 역무시설 비율 7:3 정도인 외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철도역의 상업시설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정책대안

○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휴식처로써의 기능을 가진역을 만들기 위해 역무시설에 대한 비율을 높이고 최소한 여객이용시설에 대한 면적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

○ 민자역사 사업과정에 역을 이용하는 국민과 지역주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