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9-2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7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문의 : 02) 784 - 6238 김재홍 보좌관 016- 230 - 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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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6.10.19 10:00 한국조폐공사 >

조폐공사 임원간부 104명 모두 남성

한국조폐공사 임원과 간부 104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가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임원 5명, 1,2,3급 간부는 98명인데 모두 남성이었다. 전체 직원은 1,557명 중 여성은 17% 265명에 달하지만 모두 4급 이하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상정의원은 “여성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거나 승진에서 심각한 차별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임원과 간부가 전부 남성만 있을 수 있느냐”고 따지고, 여성임원과 간부를 육성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심의원은 또 2004년과 2005년 각각 49명과 65명이던 조폐공사 비정규직이 올해들어 258명으로 급증한 것과 관련, “신권발행에 따른 임시직 고용의 결과로 보이지만 신권발양 규모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000원권 위조지폐 급증 대책 추궁

위조지폐 적발 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5000원권 위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가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위조지폐 적발건수는 2003년 3,896장, 2004년 4,353장에서 2005년 1만2,889장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지난해 발견물량 전체를 넘어선 1만4,311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천원권 위조지폐 발견물량은 2003년 437장이었으나, 2004년 987장에서 2005년 7,337장으로 한 해동안 무려 7.4배로 불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3,987장이 발견되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만원권과 새 오천원에 21가지 위조지폐 방지요소를 넣어 제작했다고 밝혔으나, 상당기간 동안 신권과 구권의 동시사용이 불가피해 위조지폐 유통 위험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의원은 조폐공사 국감에서 “위조지폐는 국내경제를 교란시키는 위험한 현상으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증 또 바꾸나?

국회 재경위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 주민등록증을 만든 지 7년 만에 또 다시 새 주민증 도입 사업을 시작한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전면중단을 촉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주민증은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인권침해 논란으로 한 차례 전면 중단됐던 것인 만큼 현재의 주민증에 대한 위조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95년부터 추진되었다가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쳐 중단되었던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한국조폐공사는 삼성SDS, 에스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동안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심의원은 국감에서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증을 제작 공급해온 조폐공사가 7년만에 다시 새 주민증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주민증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전자주민증 발급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폐공사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위조 적발 건수는 2002년 240건, 2003년 300건, 2004년 372건, 2005년 현재 23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 문의 : 김재홍 보좌관  02) 784 - 6238 / 011 - 9816 -3574

※ <참고자료> 한국조폐공사 국감 질의서 전문

<참고자료 1>

국정감사 질의서 - 한국조폐공사

2006. 10. 19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한국 조폐공사는 안정적인 통화공급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들어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이유로 조폐공사에 대해 신규사업진출 등을 독려하는 목소리도 높으나 무분별한 신규사업 진출보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함.

1. 신권발행으로 필요 인력 비정규직으로 채용

- 조폐공사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2006년 10월 현재 생산직에 고용된 비정규직이 258명으로 전체 현원 대비 18%에 달하고 있음.

- 올해 비정규직을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신권발행에 따른 물량의 변화로 생산현장에 임시직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정부가 말로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해놓고서 실제 신규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닙니까?

- 신권에 대한 발행 규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신규 사업 진출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임시직 고용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표 1> 생산직 비정규직 고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10월
비정규직(생산직)	139	49	65	258

- 직급별 여성인원 채용현황을 보면 전체 1,557명 중 여성인력은 17%에 수준입니다. 특히 전체 여성 고용인원 265명이 4급 이하의 직급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임원과 간부급 104명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음.

- 여성 간부가 한명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성 간부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표 2> 직급별 여성 인원

(단위 : 명)

구분	임원	1~3급	4급 이하	전체
현원	5	98	1,454	1,557
여성(비율)	-	-	265(18.2%)	265(17.0%)

2. 전자주민등록증 개발 사업 관련

- 최근 행정자치부가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되었다가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쳐 중단되었던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음. 행정자치부는 정보화시대에 적합하도록 IC칩을 장착하고 단말기를 통해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 소위 스마트카드를 보급하겠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삼성SDS, 에스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동안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라는 제목으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음(업무보고자료 14쪽).

- 민주노동당은 “행정자치부의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오히려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인권을 등한시하면서 행정편의만을 추구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사업을 전면 반대”하면서 “올바른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연구용역의 목적을 보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 발전모델을 개발하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및 위․변조 방지요소 강화, 새로운 활용가치 창출 등으로 돼 있음. 이번 연구용역의 결론은 무엇이며 연구용역을 실시한 주관사업자로서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행정자치부는 이 연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9월 22일 차세대 주민등록증으로 IC칩이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카드 형태의 전자주민등록증이 가장 우수하다고 발표했음.)

- 정부가 위변조를 막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갱신과정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인데 당시 종이로 된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으로 일제 갱신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바 있음.

-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역시 조폐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위변조의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 것인가? 7년 만에 다시 주민등록증을 전면 새로 발급한다는 것은 지난 7년 동안 사용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주민등록증을 공급하는 담당 사업자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표 3> 주민등록증 위조 적발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
건수	240	300	372	235

-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도 이를 제조하기 위해 조폐공사가 각종 장비를 들여왔고 위조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 대한 위조방지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해소하는 길이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생각은?

- 100% 보완이란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자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위조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음. 조폐공사는 현재의 플라스킥 신분증에 대한 위조방지노력을 더욱 기율여야 할 것임.

3. 위조지폐 발행 건수 급격히 증가

- 최근 위조지폐 발견 물량을 보면 2003년 3,896장, 2004년 4,353장에서 2005년 1만2,889장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도 벌써 상반기에만 지난해 발견물량 전체를 넘어선 1만4,311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됐음.

-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모두에서 위조지폐 발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5,000원권의 경우는 2005년 위폐 발견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임.

- 조폐공사 사장은 위조지폐 발행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표 4> 위조지폐 발견 물량

(단위 : 장)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6월말
장수 기준(계)		3,896	4,353	12,889	14,311
권종별	10,000권	3,333	3,237	5,404	3,872
	5,000권	437	987	7,337	3,987
	1,000권	126	129	148	452

- 스캐너 등 컴퓨터 관련 기기의 성능 향상 등으로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위조지폐가 유통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 은행권 발행이 시작됐음.

- 자료에 따르면 새 만원권과 5천원권의 경우 21가지의 위조지폐 방지요소가 들어있을 정도로 위폐방지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기간 동안 신권과 구권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서 구권에 대한 위조지폐 유통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현재 공급이 시작된 5,000원권의 경우 전체 유통 물량의 몇%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신권이 구권으로 대체되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4. 신권 발행에 따른 손비 발생 줄일 대책 마련

- 은행권의 손지 발생량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1.4% 내외이던 1만원권의 손율이 올해 상반기에는 5%를 넘었고 5천원권 역시 2,71%에서 7.96%, 1천원권은 1.85%에서 5.27%로 늘었습니다.

- 모든 은행권에서 3배이상 손율이 늘어난 것이 새로운 은행권 발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율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표 5> 은행권 손지 발생량 및 손율

(단위 : 천장)

연도별	은행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완품	손품	손율(%)	완품	손품	손율(%)	완품	손품	손율(%)
2003	835,000	13,439	1.61	71,000	2,058	2.90	314,000	5,432	1.73
2004	640,000	9,270	1.45	70,000	1,964	2.71	271,700	4,547	1.67
2005	349,800	4,944	1.41	45,000	1,265	2.71	662,600	12,285	1.85
2006	35,000	1,761	5.032	250,000	19,912	7.96	465,000	24,526	5.27

* 2006년도 실적은 6.30일 현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