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의원회관 543호    T 02-788-2833    F 02-788-3543

법 제 처 (2006. 10. 31. 火)

1. 입법예고제도 운영의 취지 살려야

◎ 최근 5년간 각 부처의 입법예고실시율이 줄곧 70%대에 머물고 있으며, 예고기간 준수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음.

<표>입법예고실시 및 예고기간 준수율

연도	심사의뢰 법령	예고실시			입법예고생략
		소계 (예고실시율)	20일이상 (예고기간준수율)	20일미만
2002	941	681(72%)	636(93%)	45	260
2003	897	677(75%)	590(87%)	87	220
2004	1,222	922(75%)	769(83%)	153	300
2005	1,481	1,152(77%)	961(83%)	191	329

◎「2005년 부처별 입법예고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의 경우 전체 264건의 법령 중 146건을 입법예고 해 입법예고율이 55%에 그치는 등 총 11개부처의 입법예고율이 행정부 전체 평균실시율(77%)보다 낮게 나타남.

※ 실적 저조 11개 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국정홍보처, 기상청, 기획예산처, 법제처, 여성부, 재정경제부, 중앙인사위원회, 통일부, 행정자치부

◎ 정부입법 추진의 총괄·조정 기능을 하는 법제처는 향후 입법예고제도 운영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 각 부처의 입법예고 및 입법예고기간 준수할 것을 독려해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국가 중요정책사항 알려면 인터넷 통해 봐라?

◎ 법제처는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음.

<표> 최근 5년간 유료입법예고사업 내역

연도	입법예고방법	건수	입법예고법령 대비 건수	비율(%)	소요예산
2002	인터넷	140	271/681	39	5,000만원
	일간신문	131			1억1,100만원
2003	인터넷	130	218/677	32	1억3,900만원
	일간신문	88			9,600만원
2004	인터넷	164	208/922	22	1억5,100만원
	일간신문	44			5,400만원
2005	인터넷	199	222/1,152	19	2억1,900만원
	일간신문	23			3,100만원
2006	인터넷	120	120/620	19	1억1,000만원

◎ 그간 국내 인터넷 저변층이 증가함에 따라 일간신문과 인터넷 입법예고간 활용비중을 현실성 있게 조정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국민은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신문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신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 연령층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일간신문을 통한 법령예고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3. 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 내실 있게 추진해야

◎ 법제처는 국민생활 관련 주요 법률을 한글화하고, 한자식·일본식 법령용어, 외래어 및 불명확한 법령용어를 국민정서에 맞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추진.

◎ 사업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의 활동실적이 매우 저조함.

<표> 위원회 회의 개최횟수 및 예산 (위원회 개편 전후 포함)

연도	위원회 명	위원 수	회의 개최 총 횟수	예산
2003	법령용어심의회, 한글화추진위	총 20명	35회 (온라인상 검토 33회)	825만원
2004			44회 (온라인상 검토 41회)	825만원
2005. 2.까지			2회	825만원
2005. 2.이후	알기쉬운법령만들기위원회	13명	3회
2006. 8.현재		25명	1회	1억400만원

◎ 치밀한 계획부터 수립한 뒤, 그 계획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4. 훈령·예규 정비에 소극적인 정부

◎ 현행 「법제업무규정」에 의하면, 법제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이미 발령된 훈령·예규 등을 반기별로 송부 받아 이를 검토한 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개선의견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훈령·예규 등에 반영하도록 함.

◎ 법제처의 □최근 3년간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 등에 대한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금년(상반기) 8건을 포함, 지난 2004년 75건, 2005년 84건 등 총 159건에 대해 관련부처에 개선의견을 통보.

그러나 해당부처에서 반영, 정비된 건은 55건으로 정비율이 37%에 불과.

◎ 법제처의 □훈령·예규 개선의견□을 해당 행정기관이 즉시 반영하는 비율이 저조하자, 규정을 고쳐 □반기별 검토□를 □수시 검토□로 하려고 함.

그러나 근본문제는 □심사횟수나 시기□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법제처의 미온적인 대처□임.

5. 행정심판청구사건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

◎ 2005년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청구건수는 2만1,346건에 이르러, 현정부 출범이전인 2002년 접수건수 1만1,725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

법정 재결기간(행정심판법 제34조, 최고 90일)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도 급증세.

<표1> 연도별 재결기간 현황 및 위원 1인당 처리건수

연도	처리건수	재결 기간내	재결기간 도과	위원 1인당 처리건수
2001	1만2,252	1만2,106	146(1.2%)	245
2002	1만678	8,340	2,338(21.9%)	213
2003	1만3,165	1만1,082	2,083(15.8%)	263
2004	1만9,114	1만6,016	3,098(16.2%)	382
2005	2만1,132	1만7,150	3,981(18.8%)	423

◎ 법제처 내 행정심판관리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심판지원팀을 비롯, 각 분야별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를 담당하는 5개의 심판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심판 관련 실무인력은 33명.

이 수치는, 정부 내 유사기관과 비교할 경우 실무 인력 1인당 안건 처리건수가 5배 내지 18배정도 많이 부담하는 것.

◎ 심판청구사건의 인용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음.

<표2> 최근 10년간 심판청구사건의 인용율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7.
인용율	38.4%	33.0%	25.6%	21.5%	23.6%	20.4%	18.9%	17.6%	14.7%	15.3%

이렇게 인용율이 낮아지는 것이 인력부족에 따른 부실 심리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음.

즉, 10여년에 걸쳐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회 업무폭증에 따른 시간부족문제를 □대충 심리□로 끝내고 있다는 것임.

◎ 국민의 권리의식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도 심판청구 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기관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사건 처리기간 장기화, 부실심리 비판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6. 행정심판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해야

◎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03년 1만3,859건, 2004년 2만1,148건, 2005년 2만1,34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 2006년 7월 현재 1만1,083건)

◎ 심판청구사건의 급증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업무처리 지연, 부실심사 등 문제가 제기됨. 이에 위원회는 2002년도에 「행정심판조정제도」를 도입함.

- 행정심판조정제도 :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타협이 가능한 사건이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심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

◎ 그러나 위원회의 인력이 부족하고, 행정심판법에 조정제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등 행정심판조정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표> 최근 3년간 행정심판조정위원회 운영실적

구분 연도	회의 개최회수	조정권고건수	조정건수
2003년	4	7	5
2004년	2	5	5
2005년	1	1	1
2006년 상반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