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6(월) 10:00

현역 언론인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형평성 우려

신문발전위원회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가운데 현역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을 선정해야 할 직무나 위원회의 중립성 등을 감안할 때, 형평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문화부가 위촉한 제1기 신문발전위원

△국회 추천 - 최상현(전 스포츠투데이 편집인),

이강렬(국민일보 논설위원)

△신문협회 추천 - 이경형(서울신문 비상임고문)

△전국언론노조 추천 -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언론학회 추천 - 김민환(고려대 교수)

△시민단체 추천 - 강병국(변호사)

△문화부 추천 - 장행훈(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김유정(수원대 교수) 등 9인.

◦ 신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부각되는 것도 신문법에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부분을 넣지 못했기 때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신문발전위원회에 내용은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인데,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부분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