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3일(月)		(경기부천소사) 국회의원 차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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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30%에 그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은 기능직공무원에 보훈대상자를 10% 우선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채용현황을 보면, (2006.9.30 현재)를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법정채용인원 13,058명 중 실제취업인원은 5,208명으로 취업률이 39.8%에 그치고 있음.

구 분	기관수	총인원	법정인원	법정취업	취업률
합 계	1,150	134,369	13,058	5,203	39.8%
중앙행정기관	723	51,155	4,922	1,512	30.7%
지방자치단체	261	47,948	4,683	1,459	31.2%
교육자치단체	166	35,266	3,453	2,232	64.6%

기관별로 살펴보면, 총 64개의 중앙행정기관의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취업율은 30.7%에 불과한데, 17개 기관의 취업율이 20% 이하인 것으로 드러남.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취업율이 ‘04년 부터 계속 0%에 머물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12.1%로 최저를 기록.

민간 기업에 의무고용을 강요하기에 앞서 국가 기관부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율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