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3(월) 전주지방환경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난개발 우려되는 전주 모악산

- 산 중턱에 9층 높이의 공동주택 건설로 모악산 경관 훼손 우려 -

0 노인인구의 증가로 실버타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는 노인복지타운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인 모악산 일대를 2006년 6월 23일자로 사회복지시설과 도로시설로 용도변경했음.

0 또한 7월 12일 전주시는 중인동 763-11번지 일대에 66,769㎡ 규모의 대단위 실버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옥성종합건설이 신청한 '옥성골든카운티'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

0 이에 지역 주민들은 모악산의 난개발 및 경관 훼손 등 환경문제와 함께 전문가의 의견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제안을 받아들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린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양자 간의 대립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음.

0 현재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사회복지 시설을 명분으로 공동주택을 승인, 건물을 짓는다면 다른 업체들도 같은 방식으로 모악산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구할 것. 이 경우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어 무차별적인 난개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0 특히 모악산에 대규모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서려면 오랜 기간에 걸쳐 공사를 해야 것이고, 그로 인해 자연 모악산의 식생 및 생태계가 파괴 우려됨.

0 전문가의 의견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제안을 받아들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아닐 수 없음. 만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