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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29(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 늘어나는 사업, 부실해지는 지원!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 높여야…

- 최근 5년간 KOTRA 사업은 80% 이상 증가하고 신규사업도 증가세

- 급격한 사업증가에도 인력증원은 6%에 그쳐

- 양적확대에 그치고 있는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 높여야…

2. 중소기업브랜드 육성사업, 중기청과의 업무 조율 필요

- 국제시장의 경쟁 격화에도 수출기업의 자기브랜드 보유 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중기청과의 업무 조율 미비로 중복사업 시행 中

- KOTRA의 장점인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중기청과의 업무 조율 방안 필요

1.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는 KOTRA, 선택과 집중을 위한 업무의 구조조정 필요

- 최근 5년간 KOTRA는 기존업무가 80% 이상 증가하고, 신규사업도 매년 추가

- 사업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인력충원은 전체 6%에 그쳐…

- 양적확대에 따른 사업내용의 부실화 우려

- 신규사업 억제와 기존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 기해야…

2. 중소기업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중기청과의 업무 조율 필요

-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도 자사 브랜드를 통한 수출비율은 갈수록 축소

- 고부가 가치 사업인 브랜트 마케팅 지원사업, 중기청과 중복 시행 中

- KOTRA의 장점인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위해 중기청과의 업무 조율 필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1. 늘어나는 사업, 부실해지는 지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 현황

KOTRA는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5,500만불에 불과하던 1962년에 설립되어 해외조직망을 갖춘 유일한 수출진흥기관으로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경제의 성장과 수출기업들의 역량 강화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질적인 개선노력 없이 주요사업이 양적으로만 성장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2006. 7. 28)이 있었음.

주요사업별 증가율

사업명	단위	2003	2004년	2005년	증가율(%)
지사화사업	개	1,555	1,587	1,636	3.1
시장개척단	회	198	229	265	15.7
수출상담회	회	82	84	105	25.0
해외전시회	회	171	182	189	3.8

KOTRA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몇 가지를 보면, 수출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산출관리의 부적정, 사업준비의 부족 등 사업의 사전준비단계에서부터 상과창출에 필요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부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이 밖에도 투자유치 사업의 경우 선진국 소재 해외무역관의 투자유치 업무비중의 저조함과 해외투자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이 지적되었음.

특히, 시장개척단의 경우 사업증가율은 ‘02년 129회에서 ’05년 265회로, 수출상담회 사업은 ‘02년 55회에서 ’05년 105회로 각각 100%, 90%이상 증가하였으나,

수출기여도는 ′04년의 경우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내용이 부실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적을 받았음.

시장개척단 및 수출상담회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상반기
시장 개척단	파견횟수	129	198	230	265	112
	참가업체수	1,247	1,906	2,387	2,419	1,160
수출 상담회	개최 횟수	55	82	84	105	41
	방한바이어수	1,932	2,292	1,513	2,495	883

‘04년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투자재원 및 수출창출 현황

(단위: 억원)

시장개척단 사업		수출상담회
투입재원	수출창출액	투입재원	수출창출액
246	300	72	522

□ 문제점

이와 같이 KOTRA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KOTRA 사업의 절대적인 증가에 비해 인력충원은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 전반적으로 부실화될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임.

2000년 이후 KOTRA 주요사업량 변화현황

구 분	주요사업	단위	′01	′02	′03	′04	′05	증가율 (05/00)	비 고
무역 분야	지사화사업	업체수(개사)	1,206	1,458	1,555	1,587	1,636	35.7%
	시장개척단	파견횟수	104	125	198	230	265	154.8%
	수출상담회	개최횟수	55	55	82	84	105	90.9%
	해외전시회	전체횟수	135	145	171	182	189	40.0%
	- 단독/공동주관	개최횟수	-	49	53	61	67	36.7%
	조사대행	수행건수	12,187	12,901	16,167	19,339	22,942	88.2%
	국내전시회	주관횟수	2	2	2	2	2	-
투자 유치	유망프로젝트발굴	건수			81	226	265	227.2%	S, A 등급기준 03년 하반기 도입
	잠재투자가 발굴	개사			707	848	913	29.1%
	투자인콰이어리	건수			517	764	1,001	93.6%
	개별방한지원	개사			467	421	464	3.6%
	방한 투자조사단	횟수			6	8	9	50.0%
	IK내 PM지정 프로젝트	건수				80	127	58.8%
	상품화 투자유치단	파견횟수				59	67	13.6%	04년 시작
교육연수	무역투자분야	과정수			12	17	31	158.3%	03년 시작
투자진출	해외투자조사단	파견횟수				1	4	300.0%	04.12월 팀조직

지난 2001년 이후 KOTRA 주요 사업의 증가 현황을 보면, 5년간 수행사업이 전체적으로 80% 이상 증가했으며, 신규사업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감사원에서 지적한 시장개척단 사업과 수출상담회 등 무역분야 외에도,

투자유치 사업의 경우 유망프로젝트 발굴 사업은 2003년 대비 2005년에 227% 증가하였으며,

투자 인콰이어리 사업 역시 같은 기간 93%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KOTRA를 이용하는 기업 수 및 사업시행 횟수 등 절대적인 사업 수행량이 급등하고 있음.

이에 반해 KOTRA의 인력 증가율 현황은,′00년 565명의 정원에서 ′05년 634명으로 12%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조직망의 현지직원의 경우 같은 기간 334명에서 355명으로 6%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어 지사화 사업인력을 제외하면, 사업수의 절대적인 증가에 비해 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사업별 인력현황

인력변동	′01	′02	′03	′04	′05	증가율 (05/00)
정규직 정원	565	566	579	634	634	12.2%
해외현지직원	342	342	355	355	355	3.8%
상용직 + 계약직(을)	81	50	80	80	80	-
계약직(갑)	20	21	30	30	30	50%
지사화 전담직원	69	130	130	149	149	115.9%
계	1,077	1,139	1,174	1,248	1,248	15.9%

한국의 수출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던 KOTRA가 감사원으로부터 이렇게 혹독한 지적을 받게 된 것은 KOTRA 사업의 양적인 증가에만  집착해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o 지사화 사업의 경우 2001년도 2.3억 달러에서 2005년도 13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 하는 등 수출유발효과가 매우 높고, 기업수요도 크게 늘어 1인당 적정 전담지원업체수는 6개사 내외라는 KOTRA의 자체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많은 1인당 10.2개사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반해 양적으로는 폭발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수출유발효과나 투자유치 효과가 낮은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함.

□ 결론

제한된 예산을 통해 최대한의 수출지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백화점식 사업’방식을 지양하고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기존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통해 예산과 인력을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OTRA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

지사화사업 현황

구분	′01	′02	′03	′04	′05	′06. 6월말
지사화업체 수(개)	1,206	1,458	1,555	1,587	1,636	1,690
전담직원(명)	69	130	130	149	149	166
1인당 업체 수	17.5	11.2	12.0	10.7	11.0	10.2
신청업체 수(A)	1,326	1,458	3,676	4,870	5,383	2,591
최종선정업체 수(B)	724	914	1,555	1,587	1,636	917
확정업체 비율 (B/A)	54.6%	62.7%	42.3%	32.6%	30.4%	35.0%
수출지원실적(백만불)	232	369	382	1,224	1,360	168

※ 매년 최종선정업체수는 연말에 집계하기 때문에 ′06년도 상반기는 최종선정업체 수가 아닌 선정기업수임(통계치보다 최종선정업체수는 적음)

′05년 이전 실적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된 금액을 집계하여 실수액과는 차이가 남. ′06년도 상반기 실적은 실제 수출실적을 집계한 것임

2. 중소기업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중기청과의 업무 협의 필요

□ 현황

상품의 브랜드파워가 높을수록 수출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진출이 가능한 반면, 그렇지 못한 상품의 경우는 가격경쟁이 불가피한 것이 세계시장의 트랜드임.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2002년 Businessweek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글로벌 브랜드 중 미국 65개, 유렵 28개, 일본 5개가 포함되었으나 한국은 삼성을 제외하고는 글로벌화 된 브랜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05년에 실시한 국가이미지 조사결과(「2005 국가이미지 현황 및 시사점」 2005. 9. KOTRA, 조사대상: 전 세계 70개국 성인 5,287명)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삼성 34.4%, 현대 18.1%, LG 15.6%로 조사되어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브랜드인지도로 인해 저가 경쟁을 지속하게 되고, 중국의 산업화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은 점점 경쟁력을 상실하여, 수출시장의 축소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음.

□ 문제점

제품의 브랜드인지도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지난 2005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업 중 중견기업과 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소유비율이 전년 대비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총수출의 90%를 차지하는 10,3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조사한 결과(2002. 한국생산성본부,「브랜드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라이센싱이나 OEM 등을 활용한 노(No) 브랜드 형태의 수출이 전체 수출빈도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등 자사 고유 브랜드를 활용한 수출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고유 브랜드 소유 현황

(단위: 개, %)

구분		2003년			2002년
		기업수	비율(%)	증감률	기업수	비율(%)
중견기업	응답자수	206	100		281	100
	자기브랜드 보유	138	67.0	▽12.4	215	76.5
	자기브랜드 미보유	68	33.0		66	23.5
소기업	응답자수	50	100		84	100
	자기브랜드 보유	35	70	▽12.3	67	79.8
	자기브랜드 미보유	15	30		17	20.2

브랜드마케팅은 중소수출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신규 시장 확보, 기존 시장 확대 등 그 효과가 매우 크지만, 실제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은 41%이고, 브랜드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중소수출기업들은 자체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자본력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국내기업브랜드경영실태조사」, 2004. 5, 한국생산성본부

이와 같은 브랜드 마케팅사업의 중요성과 기업수요의 증가에 따라 국내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트 마케팅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낭비 소지가 있음.

특히 KOTRA의 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의 경우 그 내용이 비슷해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실정임.

□ 결론

2004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코트라의 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이 중기청과의 업무조율 미비로 인해 각 부처에서 각자 이루어지고 있음. 2006년의 경우 KOTRA는 자체 사업 3억, 산자부 수임사업으로 2.5억을, 중기청은 30억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목적 및 내용이 비슷함에도 이렇게 부처별 독자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음.

현재 KOTRA는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의 업무량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업수요가 높고, 해외인프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기청과는 별도로 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 전반을 중기청에게 이관하고, KOTRA는 강점인 해외 무역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분야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조정이 필요함.

※ 참고자료

< 중소기업청, kotra 글로벌브랜드육성 사업내용 비교>

구 분	중소기업청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kotra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사업개시	2005년	2006년
사업목표	해외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은 갖추고 있으나, 브랜드인지도가 낮은 수출중소기업(제품)을 글로벌브랜드로 육성하여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향	좌 동
지원예산	‘05 : 30억원 ’06 : 30억원	‘05 : - ’06 : 2.5억원」
지원대상	매출액 300억원이상 또는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인 제조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이상인 수출기업
지원내용	추진단계(①브랜드전략컨설팅→ ②브랜드 개발→③브랜드 해외마케팅)별로 업체참여도에 따라 지원수준 차등화 - 컨설팅 등 1개분야 참여시 <50백만원이내(업체부담30%)> - 컨설팅, 개발 등 2개분야 참여시 <70백만원 이내(업체부담40%)> - 컨설팅,개발,마케팅 전분야 참여시 <100백만원(업체부담 50%)> ※ 3년이내 1억 한도내 지원	개발된 브랜드 브랜드해외마케팅 위주로 지원 - 사업추진 소요경비 50% 지원(지원한도 25백만원) ․kotra는 브랜드 해외마케팅 분야 중점적으로 수행
사업수행사	브랜드앤컴퍼니, CDR, 인터브랜드, 메타브랜딩, 인피니트, 가이드어소시에이츠, 디자인파크커뮤니케이션, 올커뮤니케이션 등 8개	브랜드앤컴퍼니, CDR
지원결과	‘05년 : 34개사 지원 ‘06년 : 42개사(계속지원 13개 포함)	’06년 : 10개사
향후계획 (’06,’07,’08)	60개사(30억원)→60개사(30억원)→60개사(30억원)	10개사→20개사→30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