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3.(금)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해야 한다!!

1. 남북 경협, 이번엔 북한 핵탄두 제조 돕는다!!

2. 동북아 핵무기 도미노에 대응한 핵무기 제조 기술 보유해야!!

3.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 즉각 참여해야!!

북한 2차 핵실험 징후에도 불구, 정부 안이한 대응!!

1. 북한 2차 핵실험 감행하나?

○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르면 13일, 또는 2∼3일 내 추가 실험을 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재일교포 김명철 조선미국평화센터소장도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물리적 대응조치는 추가 핵무기 실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라 설득력이 더해가고 있음.

○ 그 시기는 금주 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직후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 이미 정부는 1차 핵실험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어 2차 핵실험에 대한 정확한 정황 포착이 매우 중요함.

질의 1) 정보 당국자에 의해 북한이 이번 주 내로 2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징후를 포착한 것이 있는지?

질의 2) 정부는 1차 핵실험에 대한 정보 능력 부족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2차 핵실험 가능성과 2차 핵실험 감행시 대응 전략은?

2.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 즉각 참여해야!!

○ PSI는 핵, 생물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나 관련 물자의 운반을 해상 등에서 강제적으로 막는 조치로,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PSI 참가를 꺼리다 2006년 1월부터 '참관' 형식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해옴.

○ 현재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문에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물자를 실은 북한 선박을 해상에서 봉쇄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상황 변화를 이유로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힘.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PSI 참여는 유엔 안보리의 협의를 보면서 입장을 정할 것"

●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 10일 국회

"부분적.사안별로 PSI에 참여하려고 한다."

○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정부 당국자가 PSI 확대 참여를 거론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자 정부는 “기존에 입장에서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후퇴해버림

.○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분에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나 관련 물자를 실은 북한 선박을 해상에서 봉쇄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결의문 채택 이후 즉각 전면적으로 PSI 참여해야 함.

질의 1)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문에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물자를 실은 북한 선박을 해상에서 봉쇄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래서 정부 역시 "부분적, 사안별로 PSI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가 여당 지도부가 반대하자 즉각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후퇴해버렸는데 정부가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줏대 없이 오락가락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 아닌지?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문 채택 이후 즉각 전면적으로 PSI에 참여하기 바람.

3. 남북 경협, 이번엔 북한 핵탄두 제조 돕는다!!

○ 노 대통령은 핵실험 후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차분하게 대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남북간 화해, 교류, 협력이 큰 진전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대북 포용 정책을 높이 평가함.

○ 그러나 남북 경협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북한에 달러는 지원할 경우 이번에는 핵탄두 제작에 사용될 수 있어 핵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는 남북 경협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함.

○ 현재 통일예산은 남북협력사업 명목 9,523억원과 통일정책 항목 1,193억원 등 총 1조 716억원이 책정되어 있음.

○ 또한 기획 예산처의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는 통일 사업으로 총 6조 6천억원을 사용할 계획임.

<통일 외교분야 재정 배분 계획>

(억원, %)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총계
통일사업		13,756	10,716	11,710	13,943	15,885	66,010
	남북경제협력	6,377	4,474	5,283	7,199	8,514	31,847
	인도적 사업	4,441	5,307	5,583	5,881	6,456	27,668

○ 따라서 남북 지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은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함.

○ 현재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를 전 세계 은행으로 확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교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할 계획임.

○ 이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또는 WMD 프로그램, 위폐 제작과 돈세탁, 마약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이나 자원의 이전을 금지하고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불법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악용을 규제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유엔의 제재 조치에 찬성한다면 핵탄두 제작에 사용될 수도 있는 남북 경협 사업이나 대북 지원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대해 한명숙 국무총리는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와 관련해 금융 제재까지는 참여하지만 군사 제재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밝힘.

○ 한편 여론조사 결과도 포용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남북 경협에 대한서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우리 국민들도 현 정부의 .

○ 현재 북한에는 금강산에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임직원, 조선족 근로자 등 1,400여명, 개성 공단에 700여명이 머물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전면 중단이 불가피.

질의 1) 남북 경협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북한에 달러를 지원하면 이번엔 핵탄두 제작에 사용되는 것 아닌지?

질의 2) 북한이 핵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남북 경협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질의 3) 현재 통일예산은 남북협력사업 명목 9,523억원과 통일정책 항목 1,193억원 등 총 1조 716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6조 6천억원의 통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질의 4) 정부는 미국의 유엔 결의안 초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남북 경협 사업이나 대북 지원사업을 중단시켜야 하는 것 아닌지?

질의 5)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 역시 포용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도 전면 중단되거나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만 남북 경협을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닌지?

4. 동북아 핵무기 도미노에 대응한 핵무기 제조 기술 보유해야!!

○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국의 핵 도미도 현상이 우려됨.

○ 현재 중국은 1964년 10월 최초로 핵실험을 한 뒤 지상 발사 미사일과 폭격기, 핵잠수함 등에 3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짐.

○ 푸틴 대통령은 2000년 8월 개최된 러시아연방 안보회의에서 6천여기의 핵탄두를 1천 500기까지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밝힘.

○ 일본은 비핵화 3원칙을 방위정책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정해놓고 있지만 2000년 기준으로 핵무기의 직접적인 원료가 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전 세계의 4.5%인 54t 가량 보유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기술인 ‘원심분리기술’을 갖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한 상황.

○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돼 있어 핵 사용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추출이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음.

○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 시 이를 미리 알아차리고 선제공격할 수 있는 정보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

○ 북한의 핵실험이 강행되기 하루 전까지도 정부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이상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핵실험 직전에도 국정원장이 핵실험 선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해 “현재로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특별한 징후는 없다”고 보고하는 등 대북한 정보력의 한계를 드러냄.

질의 1)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동북아에 핵무기 보유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는데 현재 우리의 핵무기 기술 수준은?

질의 2)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일본은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했는데 우리도 이에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질의 3) 즉각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주변국에 상응하는 정도의 핵 기술은 보유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야하는 것 아닌지?

질의 5) 향후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지?

○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 대비한 핵 방호시설이나 북한 탄도미사일을 도중에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도 전무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