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구(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경기활성화・성장동력확충 ❞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6일(월) 국세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 고액·상습체납자 세금 낼 생각은 뒷전, 골프채 들고 해외나들이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적극적 추심노력을 통해 세금을 환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한다- ❍ 비전 2030 추진, 복지수요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평균 세금 부담액이 내년에는 383만원임. 국세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06. 6월 현재 11조원이 넘어 올해는 세금체납이 사상최대인 20조원이 넘어설것으로 예상되며,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2조원을 육박. ❍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체납액 10억이상, 체납기간 2년이상)의 200인의(고액순,개인기준) 인천공항세관 휴대품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골프클럽, 명품 구두, 바이올린, 디지털카메라등을 반출후 재반입, 유치된 사실이 밝혀졌음. ❒ 국세청은 집단상가 무자료거래 근절 의지는 있는가? - 소매상 전용카드의 시너지 효과로 도매상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 ❍ “집단상가 무자료거래 근절방안” 6개월이 지난 지금, 별도의 통계조차 없음. ❍ 매입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도 신원노출, 단기간내에 실지거래 여부 검증해야 하는등 실효성이 우려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을 검증해야 함. ❍ 근본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매출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 강화(가산세 10%) ❍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주류전용카드’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소매상 전용카드’ 도입을 검토해야

	인천 계양구(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경기활성화・성장동력확충 ❞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6일(월) 국세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 세무사 시험 제도 여전히 공무원혜택만 고려 ❞ - 공인영어시험, 공무원면제 사리에 맞지 않고, 일반응시생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 ❍ 지난 4월 16일 실시된 제43회 세무사시험에서 영어문제 11문항 중복 출제, 누락되어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 현재 2심 진행중. ❍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거 세무공무원에게 특혜(일부과목 면제)를 주고 있어 일반응시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음. ❍ 세무사시험과목중 영어에 대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최근 2년이내의 공인영어시험결과만 인정해주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자는 취지와 공인영어시험이 1차시험 과목에 속한다는 이유로 면제 혜택을 주는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 ❒ 공인영어시험에 대해 공무원응시생과 일반응시생간의 차별없이 시행하도록 하고, 공무원응시생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자는 취지의 일부과목면제 특혜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등으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동시에 일반응시생과의 차별성을 줄여나가야 ❝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필요하다 ! ❞(중부국세청)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06. 6월말 현재 실업률이 인천 4.0%, 경기 3.8%로 전국평균 3.4% 보다 높고, 어음 부도율도 인천 0.07%, 경기 0.08%로서 전국 평균인 0.02%에 비하여 3.5배가 높은 실정이고, 주요공단의 평균가동율도 80% 내외로 전국평균 85%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 주요공단 평균가동율 : 남동 82%, 시화 83%, 반월 77%, 전국 85% ❒ 전체법인의 94%가 연간 외형 100억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이고 이들 중소기업 대부분은 세무적응 능력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야

	인천 계양구(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경기활성화・성장동력확충 ❞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6일(월) 국세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한미FTA 투자자-국가간 제소 관련 세금문제는 한미FTA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 세금문제 제외를 통해 투기성 자본의 세금불복 원천봉쇄 필요 - □ 외국투기 자본의 세금회피사례 ○ 론스타, 국세심판원에 총 15건 1400억원 가량 불복청구 ○ 외국자본의 유상증자로 차익 챙기고 세금회피 -서울증권의 전 최대주주 소로스 펀드는 유상감자와 지분매각을 통해 막대한 차익 올리고 한푼의 세금 안 내고 철수. - 브릿지증권, (주)만도, (주)오비맥주등도 유사한 사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통과는 됐지만 한계 ○ 말레이시아 라부안만 조세회피지역으로 적용됐으나 론스타는 적용안돼 ○ 벨기에등 대부분의 조세회피 의혹지역은 적용안돼 한계 □ 세금회피 사례난 현행 법률상 제 2의 론스타는 또다시 등장할 것이며 이번 한미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는 현재 세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보다 중요함. □ 미국정부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 확인 ○ 미-호주 FTA 체결시 호주에 투자자-국가간 조항 제외하고 미 국회에 호된 질책 ○ 론스타의 미 의회에 대한 로비 - 론스타의 로비와 상관없이 투자자 보호 조항은 존재하지만 미국기업들의 동 조항에 대한 강력한 요구사항임은 분명해짐. □ 협정문에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달성은 인정됨으로 나옴. ○ 한미FTA 통합협정문 투자자-국가간 제소문제 중 간접수용에 보면 공중보건, 안전, 그리고 환경과 같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되고 적용된 일방 당사국의 비차별적 규제적 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됨. □ 세금문제는 국가의 주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 ○ 한미FTA에서 세금문제를 반드시 제외하라 - 협정문에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달성은 인정되고 세금은 그 일환임. ※한미FTA 통합협정문 투자자-국가간 제소문제 중 간접수용에 보면 공중보건, 안전, 그리고 환경과 같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되고 적용된 일방 당사국의 비차별적 규제적 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됨. ○ 국제투기세력의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국제적 연대 강화

❒ 국세체납 이미 11조원(6월말), 올해 말 20조원 넘어설것으로 예상

- 비전 2030 추진, 복지수요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평균 세금 부담액이 내년에는 383만원임. 국세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06. 6월현재 11조원이 넘어 올해는 세금체납이 사상최대인 20조원이 넘어설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 6월말 현재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2조원을 육박.

○ 2000년이후 체납정리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체납발생총액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86,230	192,954	119,116
정리실적	계	89,283	105,155	119,693	130,803	146,506	149,056	72,795
	현금정리	30,602	37,608	45,582	45,192	54,265	62,686	31,438
	결손처분	45,885	56,125	62,082	70,909	73,838	73,964	36,150
	기 타	12,796	11,422	12,029	14,702	18,403	12,406	5,207
미 정 리		31,291	28,775	28,851	29,171	39,724	43,898	46,321

(출처 : 국세청 요구자료)

○ 5천만원이상 체납자의 계급별 현황

연 도	5천만원이상 1억미만		1억이상 10억미만		10억원 이상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2000년	4,049	2,839	2,509	6,154	164	4,452
2001년	4,591	2,814	2,009	4,963	118	5,186
2002년	6,136	3,339	2,557	5,285	113	3,890
2003년	5,021	3,228	2,335	5,136	88	2,140
2004년	7,917	4,629	3,301	7,650	120	3,003
2005년	7,392	5,017	3,348	7,065	142	5,708
2006.6월	8,558	5,818	3,805	8,065	132	5,157

(출처 : 국세청 요구자료)

❒ 고액·상습체납자 세금 낼 생각은 뒷전, 골프채 들고 해외나들이

-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체납액 10억이상, 체납기간 2년이상) 200인(2005년, 고액순)의 인천공항세관 휴대품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골프클럽, 명품구두, 디지털카메라등을 반출후 재반입, 유치된 사실이 밝혀졌음.

○ 고액·상습체납자 고액순위 200인(개인)중 인천공항세관 휴대품신고내역

성 명	직업(업종)	체납자 주소	납 기	체납요지(단위 : 백만원)	세관 신고일	신고내용 (상표)	검사결과
김OO	전 OO건설 ㈜대표이사	강원 OO군	2001 01-20	98-99년 종합소득세 총3건 7,356 체납발생	2001 12-10	골프클럽 (테일러메이드)	재반입확인
					2002 02-17	“	재반입확인
김OO	전 ㈜OO파크 대표이사	서울 OO구	2003 01-31	83-03년 이자소득세 등 총7건 8,429 체납발생	2003 01-17	골프클럽 (테일러메이드)	재반입확인
김O	전 ㈜OO 대표이사	충북 OO군	2002 08-21	02 법인세 등 총5건 7,307 체납발생	2001 07-09	골프클럽 (혼마)	재반입확인
					2002 01-12	“	재반입확인
이OO	도매업	서울 OO구	2002 02-28	99년-02년 상속세 등 총6건 7,514 체납발생	2001 03-18	디지털카메라 (올림푸스)	재반입확인
이OO	전 ㈜OO 대표이사	경기 OO시	2002 02-28	99-02년 상속세 등 총7건 7,981 체납발생	2001 04-08	골프클럽 (투어스테이지)	재반입확인
김OO		서울 OO구		02년 상속세 등 총11건 4,761 체납발생	2001 05-30	여성용 구두 (페라가모)	유치
김OO	OO화장품 (도매업)	경기 OO시	2000 12-31	98-00년 종합소득세 등 총9건 3,421 체납발생	2001 10-04	골프클럽 (미사일)	재반입확인
박OO		서울 OO구	1998 09-30	98년 상속세 총1건 3,582 체납발생	2001 08-05	바이올린	재반입확인
백OO	전 (주) OO 대표이사	서울 OO구	2002 12-31	02년 종합소득세 총 2건 3,618 체납발생	2001 02-13	가방,스웨터샘플	유치
윤OO	전 (주)OO 대표이사	서울 OO구	2000 11-30	97-98년 종합소득세 등 총5건 4,115 체납발생	2001 03-31	골프클럽 (미즈노)	재반입확인
이OO	전 ㈜OO상사 대표이사	경기 OO시	2002 12-31	99-02년 종합소득세등 총16건 4,147체납발생	2001 11-02	골프클럽 (호크아이)	유치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요구자료)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로 그칠것이 아니라,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철저한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이전) 적발과 적극적 추심노력을 통해 세금을 환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한다.

❒ 국세청은 집단상가 무자료거래 근절 의지는 있는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와 함께 소매상 전용카드 도입을 검토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도매상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

○ 집단상가(전국 81개)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도매상의 매출은 누락되지만, 지하상가나 재래시장의 일반 소매상인은 소비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활성화되어 매출의 90% 이상이 노출됨.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

거래를 하면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매입자가 거래증빙자료와 함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거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서면·인터넷등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사전확인을 거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료후 30일이내에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는 제도

(출처 : 재경부, 국세청 요구자료)

○ 지난 4월부터 한명숙 총리 인사청문회, 7월 전군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때 지적한 바,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도매상을 어떤 소매상이 신고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들며, 부정환급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과 단기간 내에 실지거래 여부의 검증을 해야 하는 점등이 우려된다.

○ 또한 지난 4월 국세청에서 발표한 “집단상가 무자료 거래 근절 방안”중 단기적 대책으로 “감시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동태확인 및 정보수집, 위법행위 적발시 세무조사”를 한다고 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 감시반 활동내역, 정보수집 내역, 세무조사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음

“집단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동 정보수집 내역과 위법행위 적발 및 실태확인 내역과 이러한 감시반 활동을 통하여 세무조사 실시 및 기획조사를 한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요구자료)

❝ 질 의 ❞ 지난 4월부터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스스로가 발표한 근절방안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국세청이 정말 무자료 거래 근절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세무조사 내역이 업태·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어떤 업종에 세무조사를 하는지 전혀 알수가 없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의 의견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 시행이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부정환급, 일선세무서의 단기간내 검증가능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환급

* 조기환급(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등)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후 15일이내에 환급

* 일반환급(나머지 사업자) 신고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환급

※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50만원 이하)

(출처 : 재경부 세제개편안)

❝ 질 의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이 신고자 신원노출등 여러 가지로 우려됩니다. 제도 시행이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장의 의견은?

■ 근본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매출자에게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공급가액의 10%까지 강화하고 반복 적발시 누진제 적용)

※ 세금계산서 미교부시 가산세 중과(현행 공급가액의 1%→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교부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

(출처 : 재경부 세제개편(안))

❝ 질 의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도·소매상간의 무자료 거래를 우회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 도입과 함께 근본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세금계산서 미교부하는 매출자(도매상)에게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가 아닌 10%까지 강화하고 반복 적발시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주류전용카드’ 제도를 벤치마킹하자!

2005년 말 현재 가입인원은 주류 도·소매업자 62만3천명 중 60만(96.3%), 사용실적은 총 주류 거래금액의 99.6%가 이용하는 등 주류구매전용카드제가 정착단계에 있음

(출처 : 국세청 요구자료)

❝ 질 의 ❞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주류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에 기여한 주류전용카드제를 집단상가에 도입하여 도매상의 물건을 소매상만 구입하도록 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통해 도매상이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유통·거래질서를 훼손시킬 시 가산세를 현재 계획보다 더 강화하고 반복 적발시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세무사시험제도 일반응시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

- 세무공무원 일부과목면제 특혜를 가산점으로 전환하고, 공인영어시험도 일반응시생과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

○ 세무사법 제5조의 2(시험의 일부면제)의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 특혜를 받고 있음

○ 제 1항에 따른 1차시험면제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중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 제 2항에 따른 1차시험 및 2차시험 일부면제(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시험과목 : 1차시험 - [객관식]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영어,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 1

2차시험 - [주관식]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 지난 4월 16일 실시된 제43회 세무사시험에서 영어문제 11문항 중복 출제, 누락되어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1심 수험생 패소), 현재 2심 진행중.

○ 국세청은 세무사시험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문제가 된 영어시험에 대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추진하기로 함

○ 일반 기업에서는 최근 2년이내의 공인영어시험결과만 인정해주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자는 취지와 공인영어시험이 1차시험 과목에 속한다는 이유로 면제 혜택을 주는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

❝ 질 의 ❞ 세무사시험의 공인영어시험에 대해 공무원응시생과 일반응시생간의 차별없이 시행하도록 하고, 공무원응시생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자는 취지의 일부과목면제 특혜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등으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동시에 일반응시생과의 차별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