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못 올리면 건강보험료 2.3% 인상?”

■ 현황 및 문제점 - 1

○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에 대한 압박논리의 하나로 담뱃값 추가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요율을 2.3%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별첨1]

○ 그러나 이와 같은 복지부의 주장은 정부가 내년도의 담뱃값 반출량을 잘못 추계한데서 온 오류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임.

○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에 38억값의 담배가 반출된다는 가정 하에 담배부담금 수입을 2조1,204억원으로 추계함.[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별첨2]

○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9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정부의 이와 같은 반출량 추계는 과소추계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음.

○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담배값이 인상되었을 때 정부의 담배부담금 수입은 2조5,363억원(약 4,545백만갑×558원),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았을 때는 1조6,091억원(약 4,545백만갑×354원)인 것으로 나타남.

- 결국 담배값이 연말에 5백원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추계한 담배부담금 2조1,204억원보다 4,159억원이 늘어나는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2

○ 또 한가지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에 대한 압박논리의 하나로 담뱃값 추가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요율을 2.3%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 결과에 따른다면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한도액은 1조459억원(1,609,050백만원×0.65)에 달함.

- 이는 정부가 과소추계에 근거해 건강보험 지원액으로 잡은 1조1,804억원[별첨3]과 비교해 볼 때 1,345억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오지 않음.

○ 그런데 이런 1,345억원 정도의 차액이라면 정부가 과소지원하고 있는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금액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별첨8]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은 2조7,042억원으로 되어 있음.

- 그런데 정부가 재정추계 근거로 사용한 정부제출 건강보험법안 92조 2항(주2 참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조9,809억원을 일반회계 지원액으로 잡아야 하는 것임.

- 그런데 정부는 이에 2,767억원 부족한 2조7,042억원만을 책정하고 있음.

- 결국 정부가 법정 기준을 채워서 일반회계 지원액을 2조9,809억원으로 잡았다면 추가 재원 2,767억원이 확보됨으로서 담배값 미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1,345억원을 충분히 매꾸고도 남음이 있음.

☞ 장관, 복지부의 당초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지원액을 2조9,809억원까지 확보할 의사가 있는가?

■ 현황 및 문제점 - 3

☞ 유시민 장관은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뱃값을 올리지 않을 경우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 하다고 발언을 했음. 사실인가?

○ 그러나 장관의 이 같은 발언 역시 과소추계에 근거한 허구라는 것이 입증된 셈임.

○ 정부의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06년도 담배부담금 수입액은 1조6,446억원이고[별첨4],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를 때 담배값 미인상시 담배부담금 수입이 1조6,091억원임을 볼 때 약 355억원 정도의 재원만 충당하면 예년도 사업규모 그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짐.

- 2006년도의 여유자금운용액이 1,998억원[별첨5]임을 볼 때 충분히 최소한 2006년 규모의 사업운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며, 금연콜센타와 같이 부실운용되는 사업을 정리하면 무료예방접종예산 등 사업확대도 충분히 가능함.

☞ 따라서 담뱃값 인상 없이도 충분히 건강증진기금 사업운영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 대안

○ 따라서 본 의원은 기금심의과정에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다시 편성할 것을 여기 위원회와 정부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임.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의견서가 정부의 계획안과는 전혀 다른 추계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이를 근거로 다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함.

○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도 다년간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담배값 인상이 담배반출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현재의 담배값 인상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

(끝)

우리들병원 관련 고경화 의원 질의(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

1. 표준시술인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절제술 (Microdiscectomy)의 경우 수술비만 기준으로 보았을 대 9만4천원 정도의 환자부담이 발생할 뿐이며, 수핵자동흡인술만을 시술할 경우 약 4만767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할 뿐임.

･ 그러나 우리들병원에서는 단순히 이 두 가지 시술을 병행하는 AOLD시술이란 것을 행하고 환자에게 약 186만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부과함. 환자의 부담은 14배 이상 늘어나는 것임.

･ 대한척추학회의 공식의견은 이 두 가지 시술을 병행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를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

2. 상기 1번 사항과 관련한 복지부 고시의 결정과정에서 심사된 서류 및 의견서 일체

3. 상기 1번 사항과 관련한 복지부 고시의 결정과정에서 이뤄진 비용효과성 분석 관련 자료 일체

4. 상기 1번과 관련한 향후 복지부의 방침

5. 레이저 시술을 병행하는 ‘관혈적레이저추간판절제술(OLM, Open Laser Microdiscectomy)’ 역시 학회에서는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사유

6. 상기 5번 사항과 관련한 복지부 고시의 결정과정에서 심사된 서류 및 의견서 일체

7. 상기 5번 사항과 관련한 복지부 고시의 결정과정에서 이뤄진 비용효과성 분석 관련 자료 일체

8. 상기 5번과 관련한 향후 복지부의 방침

9. 칼을 대지 않고 내시경과 레이저를 병용 사용해 디스크를 고친다는 내시경 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PELD)의 경우 Microdiscectomy에 비해 재발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료 428,050원에 재료대(Omnipulse spine laser fiber tip) 83만4,280원을 합쳐 126만2,330원의 수가를 인정해 주고 있는 사유

10. 상기 9번 사항과 관련한 복지부 고시의 결정과정에서 심사된 서류 및 의견서 일체

11. 상기 9번 사항과 관련한 복지부 고시의 결정과정에서 이뤄진 비용효과성 분석 관련 자료 일체

12. 상기 9번과 관련한 향후 복지부의 방침

13. 2003년 4월 심평원의 ‘척추수술 사전심사제’ 도입 건의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사유

14.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들병원에 대한 현지실사가 단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사유

15. 건강보험의 치료행위 및 재료 등 급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HTA를 통한 평가를 엄격히 거치도록 하는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16. 국가기관이 공신력을 가지고 척추질환의 남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의학정보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생동성 조작약물 투약돼도 복지부는 수수방관

생동시험 의무화 적용안된 75개 조작약 가격낮춰 급여 지속

■ 문제점

○ 생동성시험 데이터가 조작된 약품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위탁포함 총 284개(1˙2차: 89개 + 3차: 195개)품목에 달함.<별첨1> 생동성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최종)

제너릭(시험약) 약품의 효능이 인체 내에서도 오리지널약(대조약)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임상실험. 생물학적 동등성의 개념은 1968년 호주에서 발생한 페니토인(phenytoin) 중독사건과 미국에서 발생한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회수사건을 계기로 발전되었다.

○ 이중 최종 3차 발표까지 식약청이 조작으로 밝힌 284개 품목 중 203개에 이르는 약품은 품목허가가 취소됐으나 나머지 중 75개 품목(1˙2차: 37개 + 3차 38개)은 생동성시험이 조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심사 당시 생동성시험이 강제사항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및 보험급여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음.

- 해당 75개 품목은 약사법 시규 제23조 2항(1989년 1월1일 이후 허가받은 전문 신약을 복제할 경우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한다)에서 89년 1월1일 이전 시점에 포함되는 약으로 해당 시행규칙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게 됨. [사실상 예외조항임]

○ 이에 복지부는 지난 7월 26일 약가 재산정 고시를 발표,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급여를 정지(7월7일)했던 약품 중 예외조항에 포함된 31개 조작약품을 보험약가를 낮춰 다시 급여를 재개함<별첨2>약가 재산정 복지부 고시

○ 따라서 생동성시험 조작 약품 중 급여 재개된 31개 조작약품의 심평원 청구실적을 조사한 결과 39,361건(8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 청구분)이 국민들에게 투약됐음. <별첨3>생동조작 31개 품목의 청구현황

☞ 장관, 임상시험 데이터가 조작된 약품을 복지부가 급여를 재개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지도 모를 약품들이 현재 투약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하신 사항 중에 조작이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 조작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데이터 불일치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생동성 실험 당시 연구실에서 도출된 원본 데이터와 식약청에 허가받기 위해 제출된 실험데이터가 다르면 조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복지부는 현재까지 식약청이 발표한 생동성조작 약품 중에 조작된 약품과 데이터 불일치 약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복지부는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급여여부를 결정한다. 식약청이 허가를 취소한 약품은 모두 급여목록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31개 품목의 경우 식약청에서 대체조제 공고삭제 처분만 내렸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는 허가취소가 아닌이상 급여를 삭제할 수 없었고 해당 처분에 따라 대체조제 금지와 생동성시험 통과혜택인 약가 80%산정을 취소했다)

-그러니까 똑같이 조작된 약품인데 식약청이 대체조제 공고삭제 처분만 내렸다고 동일하게 조작된 약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재개해 주었다는 말인가?

(예, 해당 약품들은 약사법 시행규칙상 제23조 2항 ‘1989년 1월1일 이후 허가받은 전문 신약을 복제할 경우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한다’에 적용을 받지 않는 약이므로 허가취소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급여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본 의원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약사법 시규 제23조 2항을 보면 ‘1989년 1월1일 이후 허가받은 전문 신약을 복제할 경우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한다’로 돼 있는데 89년 1월1일 이전에 출시된 약품을 복제할 경우에는 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런 치명적인 예외조항을 두었는가?

(89년도에 1월 국내에 처음 생동성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 출시된 전문신약에 대해서만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했다.)

-미국 일본의 경우 전문약을 복제할 경우 모두 생동성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급적용이 안되게끔 해놓고 이제 조작으로 밝혀져서 약물의 효능을 믿을 수가 없는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조작약품은 그냥 눈감고 먹으란 말인가?

(생동성 시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네릭과 오리지널이 똑같은지 여부를 알아보는 시험으로 생동성 시험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여 약의 기본적인 안전성 유효성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당 약품들은 인체에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님.)

☞ 그럼 89년 1월1일 이전에 출시된 약을 복제한 것은 임상에서 해당 대조약과 비교 약효가 떨어지거나 고함량으로 약효가 지나치게 높아도 환자에게 괜찮다는 말인가?

(예상답변 - 기본적으로 생동성 시험은 오리지널과 제너릭의 약효가 동등한지를 보는 실험으로 생동성시험이 조작됐다고 해서 약효가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 기존에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들 4천여품목도 현재 문제없이 유통되고 있다.)

- 생동성시험 미실시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사례는 익히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기존에 생동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은 약품들이기 때문이지 그 약품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약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이미 식약청도 ‘07년부터 생동성시험 미실시 약품에 대해 재평가<별첨1 참조>를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복지부 장관으로서 너무 무사 안일한 답변 아닌가?

- 식약청은 “안전성 유효성을 갈음하는 생동성 시험이 조작된 약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제약사들의 행정처분 불복 소송에서 생동성 조작약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별첨4> 식약청 서울행정법원 변론 자료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입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복제 의약품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 의약품을 기존의 약효가 입증된 약물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약물 효과를 얻지 못해 치료 실패에 이르거나 반대로 과다한 약물농도로 인한 독성을 초래할 수 있음. 치료 실패 및 독성 발현은 단순히 약물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환자의 상태 악화로 인한 고통 및 사망까지도 가능함.

<별첨5> 대한약리학회 의견서

<참조>네이버 약물 부작용 백과사전 발췌

* 1968년 호주에서 발생한 페니토인(phenytoin) 중독사건

간질치료제인 페니토인의 경우 용량이 부적절하게 늘어날 경우 중독을 일으키게 되며 경구투여로 흡수는 천천히 일어나지만 분배는 빠르게 일어나면서 혈장단백과 결합하기 때문에 카피약일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간과했다가 호주에서 대량으로 중독환자가 발생한 사건.

* 70년대 미국의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회수사건

항생제의 일종인 클로람페니콜이 재생불능성 빈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전격 회수된 사건.

* 90년대 국내 칼시토닌 성분 가짜약 사건

골다공증 치료제에 쓰이는 칼시토닌을 수입한 국내 제약사의 카피약이 전혀 약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건. 이유는 호르몬을 포장하는 유리에 칼시토닌이 일정량 스며들었기 때문으로 원료만 값싸게 들여와 포장기술은 간과하고 복제해 비롯된 문제였다.

○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약인데 복지부는 해당 약에 대해 최소한의 재검증도 안하고 무책임하게 보험급여를 재개함으로써 시중에 해당 조작약품이 유통되게 하는 안이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 지난 7월26일자 고시로 급여 재개돼 국민들에게 투약된 31개 약품 중에는 식약청이 정밀조사 대상이라고 따로 분류한 약품 12개가 포함돼 있었다. <별첨6- 식약청 정밀조사 실시공문>

☞ 이 12개 약품은 정밀검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급여가 재개됐다. 식약청이 생동성 조작으로 인해 정밀 품질검사를 한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조사결과를 기다렸다가 급여를 재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나? 복지부는 식약청의 정밀조사 사실을 알았나 몰랐나?

(해당 약품의 급여재개 부분은 식약청의 정밀조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 그렇다면 식약청의 정밀조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해당 사실을 알고도 급여를 재개했다는 말인가?

(조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해당 조사는 생동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식약청은 정밀 품질조사가 생동성과 관련돼 실시됐다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했다.<별첨7>식약청 생동성 관련 인정 공문

☞ 복지부가 생동성 조작약품의 급여를 중지(지난 7월7일)했었던 것은 식약청의 정밀조사 실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약품의 불안전성 때문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었다면 복지부가 생동성시험 조작약품에 급여를 중지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효능조작으로 판명된 약품에 대해 한쪽(식약청)에서는 정밀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한쪽(복지부)에서는 버젓이 유통을 하게 하는 것은 부처간 의사소통이 되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안

○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하여 생동성 조작 약품에 대해 허가취소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 동일하게 조작이 이루어진 약품에 대해 소급적용이 안되고 단지 식약청의 허가취소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형식논리에 치우쳐 해당 약품의 급여와 유통을 재개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최상위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조치임.

- 똑같이 조작된 약품에 대해 현재 89년 1월 이후면 허가취소, 이전이면 급여재개인 실정으로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조치도 형평성에도 어긋남. 이에 제약사들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불복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생동성 조작약품의 폐기처분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냈음.

○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이면서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품들은 차후 단계별 생동성 재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이미 조작으로 판명된 약품 중 법적규제 근거가 없어 현재 유통 중인 약품들은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오렌지북’이라는 책자를 발간,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품 리스트를 단계별로 정리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음.

- 다만 해당 책자가 국내 제너릭 약품시장의 ‘살생부’ 역할로 변질되지 않게끔 주의도 필요함.

○ 향후 시행할 포지티브제도에 있어서 생동성시험 통과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산정을 통해 국산 제너릭의 품질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함.

금연콜센터 사업을 하루 속히 폐지하라

□ 금연상담 통화 현황                                    (단위: 건, 명)

비 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건수2)			프로그램참여인원
		건수1)	상담사응답 건수	상담사 통화시간			상담사 통화시간	계획서상 목표인원	프로 그램 참여자수3)
					통화 시도	통화 성공
4월 (4월17일~)	월	291	185	5821분	1,525	663	3847분	750	218
	일평균	20.8	15	485분	127.1	55.3	320분	31	9.1
	1인당 1평균	0.7	0.5	16분	4.4	1.9	11분	1.1	0.3
5월	월	2,115	1257	9992분	5,249	2,617	17269분	750	463
	일평균	68.2	52	416분	218.7	109.0	719분	31	20.3
	1인당 1평균	2.4	1.8	14분	7.5	3.8	24분	1.1	0.7
6월	월	1,825	1135	8007분	6,995	3,181	21707분	750	424
	일평균	60.8	45	320분	291.5	127.2	868분	31	16.3
	1인당 1평균	2.1	1.6	11분	10.1	4.4	29분	1.1	0.6
7월	월	1,063	631	5970분	5,023	2,150	13853분	750	211
	일평균	34.3	25	238분	200.9	86.0	554분	31	9.0
	1인당 1평균	1.2	0.9	8분	6.9	3.0	19분	1.1	0.3
8월	월	1,730	885	9295분	5,507	2,412	11842분	750	251
	일평균	55.8	34	357분	211.8	92.8	455분	31	9.0
	1인당 1평균	1.9	1.2	12분	7.3	3.2	15분	1.1	0.3

1) 인바운드 건수 : 금연콜센터 1544-9030에 걸려 온 전화 건수,

일평균건수는 해당월의 전체 일수로 총량을 나눈 것임

상담사 1인당 1평균은 일평균건수를 상담사수(29명)으로 나눈 것임

2) 아웃바운드 건수 : 금연상담사가 금연상담프로그램 등록자에게 건 전화 건수,

일평균건수는 해당월의 근무일수로 총량을 나눈 것임

상담사 1인당 1평균은 일평균건수를 상담사수(29명)으로 나눈 것임

3) 상담프로그램참여자수 : 금연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수,

일평균건수는 해당월의 근무일수로 총량을 나눈 것임

상담사 1인당 1평균은 일평균건수를 상담사수(29명)으로 나눈 것임

1. 1일 평균 30분에 불과한 통화시간

○ 상담사 1인당 1일 평균 통화 건수는 31.8분에 불과함. 이결과 상담사들이 출근하여 주로 영어공부 또는 소설책을 읽으면서 소일을 함.

○ 통화시간이 짧아 통신비예산이 4천8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8월말 현재 예산집행액은 387만원으로 집행율이 8%에 불과함(12월말 사업종료).

(단위 : 천원, 8월말 현재)

비 목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율 (B/A, %)	비 고*
○아웃소싱비(인건비, 장비 임대비용, 개발비 등 포함)	664,687	155,890	23.5	25,626
○교육훈련비	25,380	11,027	43	△8,000
○관리운영비	67,205	18,252	27	△12,160
○홍보비	66,630	29,782	45	△1,000
○평가비	30,000	0	0	-
○통신비	48,098	3,870	8	△4,466
합 계	902,000	218,821	24.2

2. 8월 상담원 권유에 의한 금연성공 3명에 불과

○ 상담원 권유에 의한 금연성공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0명	10명	29명	17명	3명	59명

- 상담원 권유에 의한 금연 성공이 59명에 불과

3. 목표대비 실적 비교

○ 인바운드

- 목표: 월간 인바운드 3,000명씩 1년간 36,000명이 이용

- 실제: 월간 인바운드: 1,730~2,115명

○ 프로그램 참여자수

- 목죠: 월간 750명씩 연간 9,000명

- 실제: 월간 프로그램 참여자수: 211~463명

4. 불필요한 리스로 비용낭비

○ 또한 상담사 30명과 팀장2명의 좌석으로 32석을 임대하여 6,600만원(= 258,000(좌석단가) × 32명 × 8개월)이 소요되었음. 상담사들은 2교대제로 근무하므로 좌석을 2인1조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1좌석을 지급하여 좌석임대비용으로 3,300만원을 낭비하였음.

5. 홈페이지 이용현황과 문제점

		홈페이지 이용 건수		Callback 상담요청 건수
		홈페이지 방문 건수	홈페이지 상담 요청건수
4월 (4월17일~)	월	161	30	1
	일평균	11.5	2.1	0.07
5월	월	450	105	36
	일평균	14.5	3.4	1.2
6월	월	310	79	34
	일평균	10.3	2.6	1.1
7월	월	332	68	17
	일평균	12.2	2.5	0.5
8월	월	325	50	31
	일평균	11.6	1.7	0.7
전체	전체	1,578	332	119
	일평균	11.5	2.4	0.9

○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 비용

-  개발비용: 2,000만원

-  수정 및 유지비용: 794만원

○ 금연상담 홈페이지 1일 방문건수 11.5건에 불과함. 홈페이지 상담 요청건수는 일평균 2.4건이며 Callback상담요청건수는 일평균 0.9건으로 1건에도 못 미침.

6. 홍보사업의 문제점

○ 8월말 현재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홍보비 집행이 45%에 머물고 있어 초기에 금연상담전화 홍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 사업초기에 집중적인 홍보로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함에도 이미 책정된 사업비를 활용하지 못한 점이 있음.

7. 조직상의 문제점

○ 국립암센터의 조직적인 지원이 전무하고 아웃소싱기관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음.

○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만 국립암센터 소속 의사로 되어 있고, 실제 모든 운영(행정, 전산관리, 상담지원 등)은 아웃소싱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음. 이렇게 한다면, 굳이 국립암센터에 사업수행을 위탁한 이유가 없음.

○ 또한, 아웃소싱업체(서울시 서대문구 위치)와 국립암센터(경기도 일산시 위치)가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음.

□ 대책: 금연콜센터 해체

○ 금연상담전화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또 하나 이유는 현재 전국 248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과 사업내용이 중첩되기 때문임.

- 현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전화상담과 흡연자의 방문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전화상담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확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금연상담전화와 기능의 차이는 있음.

- 그러나 이미 각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전화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보건소별로 홍보를 강화하여 흡연자가 거주하는 보건소로 직접 전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왜냐하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필요한 경우 니코틴 패치 등 약물요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포탈사이트와 차별화되지 못함.

○ 따라서 별도의 금연상담전화 운영은 불필요한 사업임

- 현재 금연상담전화의 기능을 ‘보건복지콜센터’, ‘금연포탈사이트’,‘보건소   금연클리닉’ 등으로 나누어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 금연정책 등 금연과 관련된 일반적인 궁금증은 보건복지콜센터에서 담당함.

․ 금연상담전화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금연포탈사이트로 통합해서 운영함.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전화를 운    영함. 필요한 경우 보건소의 금연상담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중앙에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가 체계적(상담사 교육, 평가 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을 통하여 급격하게 증대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주체를 못하여 이렇게 낭비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복지부는 재원부족을 근거로 담배값 인상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리적․효율적인 집행을 먼저 실천하여야 함.

실종아동 두 번 죽이는 복지부 身土不二

□ 개요

○ 실종아동 발생현황

- 2006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총 실종아동 9,475명중 199명 미복귀

․ 아동 : 71명

․ 장애인 : 128명

[ 표1 ] 실종아동 및 장애인 발생현황(2006. 1. 1 - 8. 31)

구분	발생		복귀		미 복귀
	아동	장애인(연령불문)	아동	장애인	아동	장애인
계	4,828	4,647	4,757	4,519	71	128
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

* 실종아동: 1)실종당시 만14세 미만 아동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 실종아동법 주요 내용

- 제정: 2005년 5월 제정

- 시행: 2005년 12월 1일

- 주요내용: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연고 실종아동이 발생할 때에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실종아동 전문기관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과거처럼 실종아동 부모들이 전국으로 아이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명시

실종아동법 제6조(신고의무 등)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등을 관계법률에 따라 보호조치 하는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를 작성하고,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 문제점

○ 시설 입소 실종아동 28%는 미등록 상태이며, 40%는 등록에 1개월 이상 걸려

- 그러나 2006년 8월 30일 기준으로 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실종아동은 148명임에도 이중 36명의 실종아동은 신상카드가 송부되지 않고 112명만 신상카드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 별첨자료1)

- 또한 법률에는 ‘지체없이 신상카드를 송부’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시행 후 송부된 112건 중 40%인 45건의 신상카드 평균 도달기간은 1개월 이상이나 소요되었으며, 6건은 6개월~1년이나 소요되었음

[ 표2 ] 신상카드 평균 도달기간

2006. 8. 31 기준

도달기간	1~7일	8~14일	14~30일	1~3개월	3~6개월	6개월~1년	계
총계	39	11	17	30	9	6	112
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

○ 미신고 시설 1471개소 중 2%인 32개만 관리

- 더욱이 이 자료는 신고시설 413개와 미신고시설 32개소를 대상으로 파악한 자료이나 실제 미신고시설은 1,471개소임을 볼 때 복지부의 실종아동관리는 낙제

- 32개소의 시설만 관리를 하는 사유: 실종아동 주무팀인 아동안전팀이 아동생활시설만 관할하고 장애인, 부랑인등의 미신고시설에 수용된 실종아동은 파악을 안하기 때문임(♣ 별첨자료2)

○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실종아동 자료도 없음

-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실종아동 추정을 위해 작년 6월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유형에 관한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총 입원환자62,117명중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의무자로 입원시킨 경우가 무려 9,538명으로 15%임

-  이중 연령이 40대가 넘거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실종아동의 실태 또한 전혀 파악조차 안 되어 있음

[ 표3 ] 정신의료기관 입원유형

2005. 6. 30 기준

총입원환자수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62,117명	6,036명	가족	시장․군수․구청장	감호소(법무부)
		45,958명	9,538명	585명
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

○ 이 결과 실종아동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장애실종아동의 자료를 살펴보면, 미복귀 건수가 2003년 12명, 2004년 61명, 2005년 12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발생된 장애실종아동의 경우도 8월 30일 현재 벌써 128명에 도달

[ 표4 ] 실종아동 발생 및 복귀현황

2006. 6. 30 기준

연도	장애인(연령불문)
	발생건수	보호자 인계건수	인계되지 못한 건수
2003	1,809 (6.23 이후)	1,797	12(0.6%)
2004	5,196	5,135	61(1.2%)
2005	6,182	6,056	126(2.0%)
출처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통계 재구성

□ 질의

☞ 실종아동법 제정이후 오히려 실종아동이 증가하였음. 장관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미진한 실종아동의 신상카드송부 결과는 실종아동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인식부족과 업무소홀이 원인임. 신상카드가 빠지거나 지체되지 않고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되어진다면 미 복귀 실종아동은 훨씬 줄어들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이용자 없는 그들만의 복지정보서비스

- 3년간 79억 예산 쏟았지만 하루이용자는 370명 뿐

목표대비 실적달성율은  9.3%에 불과해 -

1. 현황

1) 전자정부 31대 로드맵사업의 일환

○ 2003년 8월 노무현정부의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사업의 하나로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사업을 추진

- 전자정부는 대민서비스와 행정효율성, 그리고 주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라는 3대 목표를 내걸고 31대 주요 추진과제를 2007년까지 9,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사업

2) 국가복지정보종합서비스 사업

○ 사업 목적

- 각 분야별,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 관련 사이트들을 통합 또는 연계하여 One-Stop으로 복지정보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정보서비스 수혜대상 : (기존)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 (향후)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유아에서 청소년·일반성인 및 노인까지로 확대

○ 사업 내용

- 복지포탈시스템 구축 : 산발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 관련 사이트들을 연계하고,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보건복지 관련 컨텐츠를 취합, 필요시 재가공하여 국민들에게 복지·건강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

☞  복잡한 콘텐츠구성, 일방적 정보제공으로 이용율 극히 저조

- 복지서비스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이력관리시스템 및 이력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개발,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시스템 개발

☞ 아직도 이력관리서비스는 구축이 제대로 안되어 이용 거의 불가

○ 사업 진행현황

-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3개년에 걸쳐 총 79억 1,900만원의 전자정부 지원예산을 투입. 1차에서 3차까지 공개입찰방식으로 (주)엘지씨앤에스를 사업자로 선정

<국가복지정보시스템 단계별 구축내역>

추진연도	복지포탈시스템	복지서비스시스템	구축예산
‘04년(1차사업)	포탈 컨텐츠 및 시스템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이력관리,정보공동이용체계 -복지서비스 안내, 신청시스템 구축	31억 9,300만원
‘05년(2차사업)	컨텐츠 안정화	-노인복지시설 대상 -시스템 확대 개발	24억 9,100만원
‘06년(3차사업)	컨텐츠 제공범위 확대	-아동 복지시설 대상 -시설과 시군구간 전자적 보고 청구 시스템 구축	22억 3,500만원
		총 계	79억 1,900만원

○ 포탈 운영현황

- 포탈관리운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외주를 주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운영조직으로는 센터소장 1인, 총괄운영팀 2인, 복지콘텐츠팀 3인, 개발운영팀 3인 등 총 9명이 담당

- 2006년 포탈 운영예산은 3억 6,400만원이며 2006년 7월 31일 기준으로 1억 5,120만원을 집행

- 국가복지정보포털이 오픈된 2005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월별 이용현황을 보면 2006년 1월에 27,394명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7월, 8월에는 12,000명 수준에 머물러 있음.

2. 문제점

1) 일일 평균이용자수가 400명 미만으로 수요자로부터 외면

- 포탈 개설이후 현재까지 월 평균 이용자 수는 11,120명으로 일일평균 이용자 수로는 370명 수준에 불과

- 극히 저조한 이용자수를 높이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2006년초까지 집중적으로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2월을 제외하고는 포탈사이트의 인지도가 극히 미약하여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태

<포탈 월별 및 일일 평균방문자 현황>

- 월별 방문자수는 웹로그 분석툴 Webtrans(ver 6.1)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방문자수는 사이트 정보를 이용하는 일련의 행위를 토대로 환산한 수치이며 페이지 뷰가 아닌 IP로 들어온 방문자수를 의미.

- 예를 들어 방문자가 서버에 있는 첫 번째 페이지를 볼 때 인식을 시작하여 방문자가 사이트를 떠나거나 혹은 미활동-시간 (idle-time) 제한치를 넘어 미활동 상태로 남아있을 때 자동 종료되면서 방문수가 측정됨

구분	05.8월	9월	10월	11월	12월	06.1월	2월	3월	5월	7월	8월
월별방문자	728	2,380	9,106	9,578	8,723	27,394	16,252	12,940	8,451	12,210	12,125
일일방문자	23	79	294	319	281	884	580	417	273	394	391
목표방문자	4,000	4,000	4,000	4,000	4,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달성율	0.6%	2.0%	7.4%	8.0%	7.0%	17.7%	11.6%	8.3%	5.5%	7.9%	7.8%

- 일일이용자수 400명 미만의 실적은 보건복지부가 2005년 11월에 수립한 포탈 성과지표인 일일이용자 수 목표의 1/10 에 불과한 수치임

2005. 11. 보건복지부 자료 ‘2006년도 보건복지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안)’

목표: ‘05년 4,000명 → ‘06년 5,000명 → ‘07년 6,000명 → ‘08년 7,000명

실적달성율 : 평균 9.3%에 불과

- 콘텐츠별 이용현황을 분석해보면 558개 콘텐츠 중 76.0%가 하루 3회미만으로 거의 이용이 되지 않으며, 30회 이상 보는 페이지는 12개뿐으로 2,2%에 불과

월 페이지 뷰	콘텐츠	콘텐츠 내용	일일 기준	비율
10,000회 이상	1개	메인 페이지	300회 수준	2.2%
1,000회 이상	11개	뉴스목록, 자료목록..	30회 이상
100회이상	122개	공지사항, 알림 등	3회 이상	21.9%
100회 미만	166개	-	3회 미만	76.0%
0~26회	258개	-	거의 없음

- 민간운영 복지정보포탈의 경우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점과 비교시, 투입된 예산과 인력을 감안한다면 사업 자체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

2)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과 제공보다는 주로 ‘다른 사이트에서 퍼오기’ 식

- 국가복지정보포탈의 콘텐츠 구축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보의 생산과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DB 구축에 기초한 콘텐츠 구성보다는 주로 분야별로 한정된 콘텐츠 공급처로부터 제한적인 정보를 링크하거나 재가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포탈 콘텐츠 공급처 현황>

구 분	콘텐츠 공급처 수	복지정보 구축 현황
1차 구축	110개 공급처	시설, 건강생활, 사회보장 등 10대 하위정보 풀과 452개의 세부분류
2차 구축	43개 공급처	6대 하위정보 풀과 106개 세부 분류 노인사이트 특화콘텐츠 중심

- 콘텐츠 세부구성형태를 분석해보면 총 558개의 세부분류 중 자체생산은 79개로 14.2%에 불과

정보제공처의 내용 재가공(210개)이 37.6%, 링크(192개)가 34.4%, 주기별 수집(69개)이 12.4%를 차지

☞ 무늬만 포탈일 뿐 단순한 퍼오기 식 사이트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

<포탈 콘텐츠 세부 구성형태>

구분		세부분류	비고
1차 구축	구축	79	자체 생산
	구축, 링크	11
	단페이지	139	정보제공처의 내용을 재가공
	단페이지, 링크	34
	링크	147
	수집	42	정보제공처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일정 주기별로 수집
	합 계	452
2차 구축	1차구축	8	1차 구축된 콘텐츠 보강
	단페이지	71	정보제공처의 내용을 재가공
	수집	27	정보제공처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일정 주기별로 수집
	합 계	106

3)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불가능한 일방향 정보서비스

- 9명의 전문인력이 사이트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내용중 상당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되어 링크가 안되거나 문서가 열리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여성>자가진단>15개 링크중 10개가 불능, 장애인>자가진단>24개 링크중 9개가 불능 등)

- 글을 올리거나 공지를 하더라도 댓글 하나 달기 어려운 구조 ->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아니라‘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보제공’으로 단순 게시성 성격의 글이 대부분을 차지

- 분야별 복지관련 정보와 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조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포탈 평가지표에 콘텐츠의 질과 접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설정되어야 함)

4) 당초 계획은 수요자 중심이나 실행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

- 서비스 취약계층 대상자별, 관련 부처별, 관련기관별로 각각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어 여전히 관련정보망과의 연계가 부족하며 자활사업, 보육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사업 등 실질적인 복지 민원행정의 전자정부화가 매우 중요

- 전자정부로드맵 세부실행계획 상의 국가복지정보서비스 분야 계획에 따르면 복지산업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이 명시되어 있으나, 맞춤형 복지 상담 및 설계,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제도 실행을 위한 기반구축에 비중을 두는 것이 더 시급

- 수요자 중심의 욕구, 의견반영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포탈이 되지 못하고 타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상담한 게시판 내용까지 퍼오기 식으로 가져오는 실태 지적 필요 (예를 들어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상담내용)

3. 질의사항 포인트

☑ 장관은 국가복지정보서비스 사업으로 구축한 복지포탈 사이트를 알고있는가?

- 전자정부 31대 로드맵의 하나로 통합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보 서비스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총 79억 1900만원을 투자하였고

보건사회연구원(위탁운영)의 9명의 전담인력이 포탈을 운영 관리하고 있음.

☑ 이 사이트에 직접 한번이라도 들어가 본적이 있는가? (들어가 보았다고 하면)

☑ 장관은 이용현황에 대해 알고 있는가?

- 일일이용자 목표는 일일 5천명이나 현재까지 370명 정도에 불과하고 인지도가 거의 없는 상태

- 400여개 콘텐츠 중에 메인화면을 비롯한 앞부분 10개정도의 콘텐츠만 집중되고 200여개 이상은 거의 들어가보지 않는 콘텐츠임.

☑ 정작 서비스 대상자들은 이 사이트를 거의 모르고 있는데, 콘텐츠별 이용현황을 보니 558개 콘텐츠 중 76.%가 하루 3회도 이용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개선 대책이 있는가?

- 새로운 정보의 생산과 체계적인 DB구축이 되지 않아 무늬만 포탈이지 단순 퍼오기식 콘텐츠 구성으로 일관하고 있음

- 쌍방향으로 댓글을 달수 있는 곳은 3군데로 대부분이 일방적 정보전달에 그침.

- 링크연결이 불능이어서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화면이 뜨는 경우도 본 의원이 확인한 것만 20여 군데 이상이나 됨 (9명의 운영인력은 무엇을 하고 있나?)

☑ 제대로 다시 구축하려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보는가?

- 운영팀 자체적으로도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시 구축하려면 또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 자체는 폐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다른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해서 포탈을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보지 않는가?

<참고자료 >

<국가복지정보포탈 초기화면>

<링크연결 불능 화면>

<2006년도 보건복지부 서비스 포탈 성과계획>

사업의 성과목표 1		원스톱 복지정보서비스 제공
성과 지표 1-1	성과지표	접속자수
	측정내용	웹 접속자 수
	측정방법	일일평균접속자수(자체조사)
	성과 실적 및 목표	’04	’05	’06	’07	’08
		-	4천명	5천명	6천명	7천명
성과 지표 1-2	성과지표	정보제공 정부기관수
	측정내용	정보제공 정부부처 및 기관 수
	측정방법	연차사업별 복지정보 연계 및 제공기관(자체조사)
	성과 실적 및 목표	’04	’05	’06	’07	’08
		-	96개	120개	140개	150개
사업의 성과목표 2		복지서비스의 품질 및 업무 효율성 증진
성과 지표 2-1	성과지표	복지시설 수
	측정내용	시스템을 사용하는 복지시설 수
	측정방법	연단위 복지시설 수(자체조사)
	성과 실적 및 목표	’04	’05	’06	’07	’08
		-	300시설	600시설	900시설	1,200시설

<포탈 운영예산 세부 집행내역 2006. 7. 31 기준>

구분	집행액 (단위: 천원)
인건비	151,206
여비	290
유인물비	2,130
전산처리비	775
회의비	4,944
교통통신비	2,110
장비구입비	6,948
위탁용역비	10,945
일반관리비	0

빈곤대책과 멀어지는 지역아동센터

-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 원칙없이 시설 확대에만 치우쳐 -

1. 현황

1) 급속한 시설확대와 예산의 대폭증가

정부가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통해 민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하여 빈곤가정아동의 방과후보호, 학습지원, 급식제공, 상담 등 빈곤아동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추진 당시 244개소였던 센터수를 2004년 동안 500개소로 확대, 2005년엔 80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2006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수는 1,880개소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정부의 지원계획은 2004년 244→500개소, 2005년에는 500→800개소로 변경되어 양질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양적인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2006년에는 국고보조 지원시설을 모두 902개소로 확대, 예산상 97억 1,500만원을 계획으로 잡고 있음.

2007년에는 지원대상을 1800개정도로 계획 수정 중임(당초 1300개에서 1800개로 대폭 상향 조정)

○ 국고지원 예산을 보면 ;

- 2004년 : 당초 244개소에 대해 8억원 지원계획이었으나 추경에서 256개소 3억 5100만원(2개월분)을 추가해 모두 500개소 11억 5100만원을 지원.

- 2005년 : 당초 500개소 48억 8400만원 지원계획에서 예비비를 통해 2/4분기부터 300개소 24억 5700만원을 추가해 모두 800개소 73억 4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개소당 연 800만원에서 연 2,400만원으로 운영비지원 인상)

- 이에 따라 정부예산은 ‘04년의 11억 5,100만원에서 ’05년 73억 4,100만원으로 무려 537.8%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

2) 국고지원을 못 받거나 시설기준이 열악한 시설 증가

○ 2006년말 현재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880개소로, 이 가운데 국고지원이나 지자체의 자체지원, 공동모금회, 기업후원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시설이 전체 지역아동센터중  525개소로 30.7%나 되고, 미신고시설도 332개소로 19.4%를 차지하고 있음.

○ 국고지원을 받는 곳은 전체 지역아동센터중 789개소로 46.1%이나, 신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도 신고시설 1,377개소 중 588개소로 4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	개소수	신고현황		지원현황					비고
		신고	미신고	국고 보조	지자체	공동 모금회	기타 단체	지원 없음
2004년	895개	340	555	454				441	단위: 개소수
2005년	1,709개	1,377	332	789	92	137	394	525
2006년*	1,880개	1,610	270	847	165	96	285	739	‘06.6월기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 문제점

1) 빈곤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 확대

○ 정부지침에 따라 설치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하고 신고함에 따라 시설기준을 맞추기 힘든 취약계층 빈곤지역 아동에의 접근성은 떨어지고 중산층, 상가지역의 지역아동센터가 급속히 증가

- 공부방이 도시빈곤지역에서 생기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빈곤지역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가 37.0%, 일반 주거지에 위치한 센터가 19.5%나 되어 시설 설치시 이러한 점이 사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04. 12. 2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과제’ 토론회 자료

-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 중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은 22.2%에 불과하고 수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이 44.8%인 것으로 미루어 시설 이용아동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아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2) 설치기준, 지원 기준이 없는 할당식 예산집행

○ 신고시설이 되려면 일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나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시설개선이 어려운 빈곤지역 공부방은 버티기 힘들게 만들고 있음.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으나 2004. 7. 31 이전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2007. 12. 31.까지 유예하기로 함. 그러나 이러한 유예조치를 하였다면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매우 부족.

☞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가 2005.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5평 미달의 지역아동센터가 전체의 약 32%로 시설운영여건이 매우 열악함.

○ 급속한 시설 확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빈곤지역과 빈곤아동의 실태파악과 수요에 따라 지원하기 보다는 예산총액을 지자체별로 할당된 수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국고지원대상을 2005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 및 지자체장이 우수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개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세부선정기준은 마련치 못함.

- 2006년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이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을 각자 마련하도록 미루고 있음.

지침상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대상자 선정시 관련 민간단체(기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지역실정과 여건에 따라 마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각 지자체는 저소득 밀집 빈곤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함”으로 되어 있을 뿐임.

○ 정부의 국고지원방식은 이용 아동수에 관계없이 월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조금의 사용용도도 제대로 된 집행기준이 없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지원예산의 대부분이 시설운영비로 편성되어있어서 열악한 시설의 개보수나 월세, 전세등 시설임차형태의 개선을 위한 지원이 부족

2005년 시설개선사업으로 집행된 50억 7천만원은 기존생활시설(보육원) 등에 대한 숙사개보수 비용으로 집행되었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개선에는 예산이 없었음. 2006년에는 복권기금 89억원을 160개 시설에 대해 전세자금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지자체에서 대상시설을 무상대여하는 방식)

- 뿐만 아니라 운영실태 및 이용아동에 대한 조사, 체계적인 운영매뉴얼, 다양한 프로그램의 보급이 되지 않고 있음.

3. 대책 및 질의사항

☑ 2004년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왔는데 장관은 지역아동센터가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보건복지부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시설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빈곤가정과 그 아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대답하면)

☑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는 대책없이 양적인 확대에만 급급해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의 지역아동센터 정책을 볼 때 본 의원은 다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다.

i) 국고지원을 못받거나 시설기준이 열악한 시설이 늘고 있음

ii) 빈곤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이 확대되고 있음

iii) 체계적인 설치기준이나 지원기준이 없이 할당식 예산집행이 되고 있음

장관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가?

☑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개선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기준과 개선사항들을 반영할 계획인지 밝혀 달라.

(핵심적인 대답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

1) 대책없는 확대보다는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 지역아동센터의 급속한 확대와 예산의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는 것임.

- 지역아동센터의 일차적인 케어대상은 빈곤아동임. 빈곤아동이외에도 지역실정과 계층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으며 유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공부방활동가, 지역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지역의 빈곤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양질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함.

2)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근거해야

○ 행정편의적 사고로 획일적인 설치기준, 지원기준을 탈피해서 지역의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설치해 나가야 함.

- 실태조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조사여야 할 것임.

- 일차적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자료, 차 상위 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어느 지역에 몇 개소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할 것임.

3) 신고방식이 아니라 위탁방식으로 확대해야

○ 현재와 같은 신고방식을 탈피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하고 운영자를 공모하여 위탁하는 등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기준시설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기 보다는 빈곤지역에 기준을 갖춘 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들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파견하는 방안 검토.

4) 지역사회에 맞는 유형별 예산지원과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 획일적인 시설개소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보다는 유형별로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함.

- 지역사회 내의 위기에 처한 빈곤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가정방문, 가족지원 프로그램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보급되어야 함.

<참고자료 1>

○ 설치 기준

구분	일일이용아동 20인이상 시설	일일이용아동 20인미만 시설
면적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25평)이상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60㎡(18평)이상

○ 종사자 기준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영양사(50인이상) 1인,

생활복지사 2인 (아동50인 초과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 2005.12.31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2009.7.29일

까지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 종사자 자격기준

-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음

직종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고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생활 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4.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참고자료 2>

지역아동센터 성동구의 예

○ 지역 수요에 따른 설치 여부

- 성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7곳)는 지역적 수요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교회에서 공부방을 마련하여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여 설치된 케이스임. (성수동 지역에 4개소가 몰려있는 것이나 교회가 운영주체인 곳이 많음).

○ 운영비 지원에 따른 운영실태 및 문제점

- 현재 7개소 모두 운영비(월 200만원) 및 급식비(1식당 3000원)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이 열악하고 회계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 보조에 따른 정산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게다가 시설별로 정산보고의 내용차이가 커서 이를 교정하려 해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음. (좋은 취지로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왜 까다롭게 정산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느냐 식의 항의를 받기도 함)

- 때문에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구청에서도 공부방이 가져온 서류들을 100% 믿지 못하는 실정.

- 특히 아동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조금 지원목적 이외의 물품구입 후 영수증을 첨부하기도 하고, 간이영수증으로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관리 어려움.

지역빈곤아동 케어대책은 있는가?

- 지역빈곤아동 관련사업 및 시설 현황분석을 통한 정책제안   -

1. 현황

1) 급속한 시설확대와 예산의 대폭증가

-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 2006년 노인복지예산이 3,928억 8,700만원인데 비해 아동복지예산은 216억 6,300만원 (노인 예산이 아동예산의 18배)

- 2006년 아동복지예산(216억 6,300만원)의 45.2%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97억 9,600만원)이며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화, 종사자 교육 등의 민간경상보조비는 8,000만원으로 1%도 안되는 수준.

- 2004년 7월 법제화 이후 2005년 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가 급격히 증가 : 2004년 895 개소 -> 2005년 1,709 개소, 2006년 6월 현재 1,880 개소

- 이에 따라 2007년에는 2006년 대비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을 2배로 증액할 계획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육아인프라 차원에서 국고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예정

(‘04년) 500개 → (‘05년) 800개 → (‘06년) 902개 → (‘07년) 1800개

- 2006년에는 복권기금 133억원으로 245개소 시설의 전세자금 지원

시설기준미달(18평), 저소득밀집취약지역 공부방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

<표1> 지역아동센터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개소수	신고시설수	지원시설수	국고지원 운영비	민간경상 보조비	복권기금 전세자금지원
2004년	895개	340개	500개	1,149	0	-
2005년	1,709개	1,377개	800개	7,339	0	-
2006년*	1,880개	1,610개	902개	9,715	80	13,300
2007년*			1,800개	20,304	306	-
			소계	38,507	386	13,300
			총지원액	521억 9,300만원

2. 지역아동센터 배치의 적절성 문제

1) 지역밀착을 위해 시군구 단위보다는 읍면동 단위까지 내려가야

☞ 빈곤정책의 지역적 접근은 광역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간 편차가 매우 커서 수요자 욕구에 근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까지 내려가 정확한 현지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17,706명으로 전체인구의 2.9% 수준에 불과

- 광역시도 기준으로 보면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이 7.3%, 서울이 1.7%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큼.

- 기초 시군구 단위로 내려가면 전남 광양 28.0%, 순천 24.5%, 목포 23.9%, 여수 22.8%, 화순 22.5%로 수급자비율이 10% 이상 되는 시군구가 26개로 나타남

※ 전남지역의 경우 22개 시군의 수급자 비율이 10% 이상인 기현상

※ 반면 서초구는 0.4%에 불과해 가장 높은 광양시와의 차이가 무려 70배 차이

※ 목포시 유달동의 경우 2,067명의 인구 중 59.5%인 1,230명이 수급자

- 읍면동 단위로 내려가면 수급자 비율이 10% 이상인 읍면동이 304개로 전체 읍면동 3,574개 중 8.5%를 차지하고 있음

<표2>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지역단위에 따른 수급자비율 편차

지역	기초수급자 현황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체인구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수급율 10%이상	전체 시군구	수급율 10%이상	전체 읍면동수	수급율 10%이상
서 울	10,167,344	169,609	1.7%	-	25	-	522	7
인 천	2,632,178	63,880	2.4%	-	10	-	140	1
부 산	3,651,179	111,906	3.3%	-	16	-	226	30
대 구	2,515,316	79,914	3.2%	-	8	-	143	5
광 주	1,404,585	55,477	3.1%	-	5	-	91	5
대 전	1,462,265	41,001	2.8%	-	5	-	80	4
울 산	1,088,375	18,201	1.7%	-	5	-	58	0
경 기	10,680,198	190,691	1.8%	-	32	-	531	6
강 원	1,521,099	59,886	3.9%	-	18	-	187	6
충 북	1,334,318	52,426	3.9%	-	12	1	153	6
충 남	1,982,495	80,995	4.1%	-	16	1	209	8
전 북	1,875,628	120,747	6.4%	-	14	1	244	79
전 남	1,805,270	126,645	7.0%	-	22	22	295	100
경 북	2,711,900	119,079	7.3%	-	22	1	338	34
경 남	3,187,110	106,938	3.4%	-	20	-	314	13
제 주	558,111	20,311	3.6%	-	4	-	43	0
합 계	48,577,371	1,417,706	2.9%	0	234	26	3,574	304

2005.12. 기준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데이터 분석

2) ‘빈곤지역’보다는 ‘빈곤아동이 많은 지역’ 기준으로

☞ 빈곤정책의 지역적 접근은 전체인구중 빈곤층이 많은 지역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전체아동 중 빈곤아동이 많은 지역으로 접근해서 정확한 요보호아동인구를 추정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빈곤지역 위주로 접근

- 우리나라 6~17세 아동인구는 808만명이며, 이중 수급자 아동은 28만 6천명으로 3.5%를 차지

- ‘빈곤지역’과 ‘빈곤아동이 많은 지역’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경우도 있음 (전남의 6~17세 연령 전체아동대비 수급아동비율은 7.8%로 가장 높음)

- ‘빈곤지역’을 기초수급자 비율이 10% 이상인 지역으로 할 경우 수급자 비율은 10%이상이나 수급아동 수가 적은 지역이 포함 될 수 있고 수급자 비율은 10% 이하이나 수급아동 수가 많은 지역이 빠질 수 있어 사각지대 발생 가능

<표3> 전체수급자 현황 및 6~17세 수급아동 현황

지역	기초수급자 현황
	전체 수급자			6~17세 수급아동
	전체인구	지역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6~17세 아동인구	6~17세 수급아동	수급자 비율
서 울	10,167,344	169,609	1.7%	1,504,249	35,827	2.4%
인 천	2,632,178	63,880	2.4%	465,024	12,265	2.6%
부 산	3,651,179	111,906	3.1%	554,550	17,952	3.2%
대 구	2,515,316	79,914	3.2%	433,029	19,445	4.5%
광 주	1,404,585	55,477	3.9%	268,046	15,862	5.9%
대 전	1,462,265	41,001	2.8%	261,739	10,933	4.2%
울 산	1,088,375	18,201	1.7%	210,196	4,579	2.2%
경 기	10,680,198	190,691	1.8%	1,921,426	42,616	2.2%
강 원	1,521,099	59,886	3.9%	238,482	12,315	5.2%
충 북	1,334,318	52,426	3.9%	249,875	11,324	4.5%
충 남	1,982,495	80,995	4.1%	309,596	15,483	5.0%
전 북	1,875,628	120,747	6.4%	309,578	21,923	7.1%
전 남	1,805,270	126,645	7.0%	307,301	23,820	7.8%
경 북	2,711,900	119,079	7.3%	411,363	21,718	5.3%
경 남	3,187,110	106,938	3.4%	538,853	20,469	3.8%
제 주	558,111	20,311	3.6%	98,009	5,379	5.5%
합 계	48,019,260	1,397,395	2.9%	8,081,316	286,537	3.5%

2005.12. 기준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데이터가공, 분석

☞ 빈곤아동계층에 대한 지역적 접근을 위해서 전체아동 중 빈곤아동이 많은 지역으로 분석하는 경우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역은 전국적으로 179개 지역임.

- 우리나라 전체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10% 이상인 읍면동은 304개임

→ 이중 6~17세 수급아동이 100명 이상인 지역은 73지역에 불과

- 이에 비해 6~17세 아동대비 수급아동비율이 10%이상인 읍면동은 766개나 됨

→ 이중 수급아동이 100명 이상인 지역은 172지역으로 대폭 증대

- 전국적으로 6~17세 수급아동이 100명 이상인 읍면동 지역은 957개 지역임

→ 이중 수급아동 비율이 10%이상인 지역은 179개 지역

<표4> 수급자기준과 수급아동기준 대비 격차 현황

지역	행정구역 현황		기준에 따른 빈곤 읍면동 현황
			수급자기준		수급아동기준(6~17세)		수급아동수 기준
	전체 시군구수	전체 읍면동수	수급자비율 10%이상	수급아동 100명이상	수급아동 10%이상	수급아동 100명이상	수급아동 100명이상	6~17세 10%이상
서 울	25	522	7	7	10	9	104	9
인 천	10	140	1	0	3	1	47	1
부 산	16	226	30	5	19	14	54	15
대 구	8	143	5	5	11	10	75	10
광 주	5	91	5	5	21	14	53	15
대 전	5	80	4	3	15	10	45	10
울 산	5	58	0	0	2	1	16	1
경 기	31	531	6	0	4	0	155	0
강 원	18	187	6	2	32	5	36	5
충 북	12	153	6	1	39	3	39	3
충 남	16	209	8	2	61	11	50	11
전 북	14	244	79	12	152	32	64	33
전 남	22	295	100	24	190	36	74	38
경 북	23	338	34	5	122	17	61	17
경 남	20	314	13	2	81	8	59	10
제 주	4	43	0	0	4	1	25	1
합 계	234	3,574	304	73	766	172	957	179

2005.12. 기준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데이터가공, 분석

3) 읍면동 단위의 실태조사와 분석에 근거해야

☞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아동의 교육, 상담, 치료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지역아동의 빈곤세습타파와 양극화 해소, 복지증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배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전국 1,88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케어하고 있는 아동 수는 5만 911명으로 2006년 6월 현재 아동케어 수요충족율은 17.4%에 불과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24만여 명으로 이를 위해  8,925개의 지역아동센터와 2만 6,775명의 종사자가 더 필요

-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지원, 확충을 할 경우 어떤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 가이드 제시가 필요함

→ 이들 지역에 대한 읍면동 단위의 실태조사(지역아동수, 수급자현황, 관련시설수, 수요 및 욕구조사 등)에 근거하여 전략적 배치, 지원

<표5> 지역아동센터의 지역별 수요 충족률 현황

지역	요보호아동수 (6~17세 수급아동)	지역의 현 아동케어 수준				향후 시설확충 필요 수준
		지역아동 센터수	케어아동수	종사자수	케어지수 (충족률%)	케어를 못받고 있는 아동수	요구 시설수	요구 종사자수
서 울	35,827	179	5,197	628	14.5	30,630	1,134	3,402
인 천	12,265	108	3,344	396	27.3	8,921	330	990
부 산	17,952	103	2,519	299	14.0	15,433	572	1,716
대 구	19,445	29	794	102	4.1	18,651	691	2,073
광 주	15,862	87	2,374	235	15.0	13,488	500	1,500
대 전	10,933	71	2,296	218	21.0	8,637	320	960
울 산	4,579	35	878	99	19.2	3,701	137	411
경 기	42,616	376	10,275	1,283	24.1	32,341	1,198	3,594
강 원	12,315	96	2,287	271	18.6	10,028	371	1,113
충 북	11,324	120	3,187	323	28.1	8,137	301	903
충 남	15,483	85	2,172	263	14.0	13,311	493	1,479
전 북	21,923	135	3,350	312	15.3	18,573	688	2,064
전 남	23,820	206	5,913	571	24.8	17,907	663	1,989
경 북	21,718	103	2,501	322	11.5	19,217	712	2,136
경 남	20,469	117	2,994	303	14.6	17,475	647	1,941
제 주	5,379	34	830	86	15.4	4,549	168	504
합 계	291,910	1,884	50,911	5,711	17.4	240,999	8,925	26,775

2005.12. 기준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데이터가공, 분석

4)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을 세워야

☞ 주로 빈곤층 밀집지역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배치를 우선시하였으나 50명 미만의 과소지역이 전체 읍면동지역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빈곤아동 과소지역 : 수급자아동이 10명도 안 되는 지역이 302개 지역이나 되며,  이중 한명도 없는 지역이 37개 지역으로 나타남(표A-5 참조)

→ 수급자아동 10명 미만, 50명 미만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정책적 접근이 어려우나 100명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가 배치될 필요가 있음

- 빈곤아동 과밀지역 : 수급자아동이 200명 이상인 지역이 252개 지역이나 되며, 이중 500명 이상인 지역이 27개 지역(1,000명 이상 지역 4개)으로 나타남

→ 지역의 빈곤아동 대비 몇 개의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수요가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해 나가야 할 것임(표A-3 참조)

<표6> 지역별 빈곤아동 규모

지역	전체아동 (6~17세)	빈곤아동 (6~17세)	빈 곤 아동율	전 체 읍면동	지역별 빈곤아동 규모(기초수급자, 읍면동 기준)
					과소지역 □			➜ 과밀지역
					10명미만	50명미만	100명미만	100명이상	200명이상	500명이상
서 울	1,504,249	35,827	2.4%	522	84	187	147	81	20	3
인 천	465,024	12,265	2.6%	140	13	44	36	33	14	0
부 산	554,550	17,952	3.2%	226	71	31	70	45	6	3
대 구	433,029	19,445	4.5%	143	15	17	36	58	11	6
광 주	268,046	15,862	5.9%	91	0	10	28	36	11	6
대 전	261,739	10,933	4.2%	80	3	13	19	32	11	2
울 산	210,196	4,579	2.2%	58	0	22	20	14	2	0
경 기	1,921,426	42,616	2.2%	531	49	175	152	114	40	1
강 원	238,482	12,315	5.2%	187	4	98	49	29	7	0
충 북	249,875	11,324	4.5%	153	2	77	35	33	5	1
충 남	309,596	15,483	5.0%	209	3	98	58	39	11	0
전 북	309,578	21,923	7.1%	244	12	95	73	34	28	2
전 남	307,301	23,820	7.8%	295	4	125	92	53	18	3
경 북	411,363	21,718	5.3%	338	25	178	74	41	20	0
경 남	538,853	20,469	3.8%	314	17	159	79	46	13	0
제 주	98,009	5,379	5.5%	43	0	8	10	17	8	0
합 계	8,081,316	291,910	3.5%	3,574	302	1,337	978	705	225	27

2005.12. 기준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데이터가공, 분석

5) 불균등 편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 빈곤계층아동 수가 100명 이상인 957개 읍면동 가운데 전국적으로 490개 읍면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급지역  41 군데 : 지역아동센터 10개 이상 배치 필요(충족율 0%)

→ 우선지역 185 군데 : 지역아동센터 5개 이상 배치 필요(충족율 0%)

→ 필요지역 264 군데 : 지역아동센터 5개 이상 배치 필요(충족율 30%미만)

- 수요 충족율 기준으로 볼 때 빈곤계층 아동수가 많음(100명 이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전혀 없는 지역이 410개 지역이나 되며

- 아동케어 수요충족율이 30% 미만인 지역도 382개 지역으로 나타남(이중 필요센터수가 5개 이상인 지역이 264개 지역)

- 반면 빈곤계층 아동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중복적으로 설치된 지역도 204개 지역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7> 지역적 접근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배치지역 분류

지역	요보호아동수 (6~17세 수급아동)	전체 읍면동수	수급아동 100명이상 읍면동 지역중						중복지역
			수요충족율 기준		지역 분류 기준
			충족율 0%	충족율 30%미만	시급지역	우선지역	필요지역	합계	충족율 100%초과
서 울	35,827	522	66	29	9	27	15	51	21
인 천	12,265	140	14	18	0	5	14	19	8
부 산	17,952	226	24	29	2	8	16	26	23
대 구	19,445	143	59	14	9	26	10	45	4
광 주	15,862	91	21	22	3	12	18	33	2
대 전	10,933	80	19	18	3	10	14	27	7
울 산	4,579	58	7	6	0	4	4	8	6
경 기	42,616	531	48	75	4	19	53	76	41
강 원	12,315	187	13	15	1	5	9	15	10
충 북	11,324	153	10	15	0	5	10	15	13
충 남	15,483	209	26	17	2	10	14	26	7
전 북	21,923	244	26	29	6	14	26	46	18
전 남	23,820	295	18	28	0	8	14	22	13
경 북	21,718	338	26	27	1	12	21	34	10
경 남	20,469	314	27	25	1	15	16	32	20
제 주	5,379	43	6	15	0	5	10	15	1
합 계	286,531	3,574	410	382	41	185	264	490	204

2005.12. 기준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데이터가공, 분석

6) 방과후활동기관들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위원회 주관)가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양적 확산 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에 중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사회의 활용가능한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로 초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청소년위원회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운영

-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은 ‘인구 25만이상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 지역의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산어촌사업은 밀집성이 떨어지는 농산어촌지역을 대상으로 관내 학교들을 묶어서 권역 단위로 실시

그러나 ①사업이 학교 내로 한정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떨어지고 ②인구 25만이하의 지역은 제외되는 점, ③저소득지역에서도 학교간 격차가 커서 학교단위의 지표, 실태조사가 되어야 하며 ④저소득층아동에 대한 세심한 케어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음(대부분의 학교가 전체아동에 대해 프로그램을 실시)

☞  저소득층 빈곤아동에 대한 아동케어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부가 획일적으로, 그것도 지역아동센터로만 확충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지역아동센터 확대, 운영은 지역의 종교, 시민단체와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방안 필요

<표8> 정부부처의 방과후 관련 주요 사업 현황

구 분		시 설 명	개소수	참여자수	개소당 아동수	비고
지역사회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1,884	50,911명	27.0명	지역사회와 연계
		종합복지관	396	11,880명	30.0명
	청소년위원회	방과후아카데미	100	4,200명	42.0명
학교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투자사업	161	156,315명*	971명	학교 내 프로그램
		농산어촌지원사업	583	171,829명*	295명
		방과후보육프로그램	1,421	100,576명	17.4명	보육의 연장수준
보육시설	여성가족부	방과후보육지도	1,427	20,000명	14.0명
합 계				515,711명

* 대상학교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교육인적자원부제공자료)

☞ 지역아동센터가 현재와 같이 급격한 양적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매우 큼. 2007년도 지역아동센터 확보 예산을 기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불균등 편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임

- 지역아동센터 외에 종합복지관, 방과후아카데미를 포함하더라도 지역의 수요충족율 개선효과는 크지 않음 → 빈곤아동 과소지역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재

․아동케어 수요충족율 : 17.4% → 22.9% (약간 증가)

․현 케어아동수 :   50,911명 → 66,840명 (약간 증가)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22만 5천여명으로 이를 위해 8,336개의 시설이 더 필요  → 정부는 이에 대한 중장기적 세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표9> 지역사회 방과후 관련 시설들의 수요충족율 현황

지역	요보호아동수 (6~17세 수급자수)	방과후 아동케어 시설				지역사회 케어 현황
		지역아동 센터	종합 복지관	방과후 아카데미	합계	총케어 아동수	총케어지수 (충족률%)	미케어 아동수	요구 시설수
서 울	35,827	179	95	14	288	8,271	23.1	27,556	1,021
인 천	12,265	108	16	5	129	3,606	29.4	8,659	321
부 산	17,952	103	49	4	156	4,419	24.6	13,533	501
대 구	19,445	29	25	6	60	1,785	9.2	17,660	654
광 주	15,862	85	19	6	110	3,117	19.7	12,745	472
대 전	10,933	71	18	5	94	2,667	24.4	8,266	306
울 산	4,579	35	7	3	45	1,281	28.0	3,298	122
경 기	42,616	374	51	14	439	12,216	28.7	30,400	1,126
강 원	12,315	96	13	5	114	3,192	25.9	9,123	338
충 북	11,324	120	11	4	135	3,738	33.0	7,586	281
충 남	15,483	85	15	6	106	2,997	19.4	12,486	462
전 북	21,923	135	17	5	157	4,365	19.9	17,558	650
전 남	23,820	206	16	5	227	6,252	26.2	17,568	651
경 북	21,718	103	15	5	123	3,441	15.8	18,277	677
경 남	20,469	117	21	8	146	4,125	20.2	16,344	605
제 주	5,379	34	8	5	47	1,368	25.4	4,011	149
합 계	291,910	1,880	396	100	2,376	66,840	22.9	225,070	8,336

2005.12. 기준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데이터가공, 분석

☞ 지역사회의 활용가능한 인적자원과 시설에 대한 통합적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의 협의 필요

→ 현재와 같이 획일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전달체계만을 확장하는 경우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논의구조 형성과 해결방향 모색은 기대하기 어려움

- 종합복지관, 방과후아카데미를 연계했을 경우 전체적으로는 개선효과가 크지 않으나, 읍면동 단위에서 분석시 지역아동센터만을 기준으로 할 때와 비교하면 빈곤아동 과소지역 해소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수요충족율 0% 지역 : 410개  → 312개 (98개 지역 해소)

․시급지역 : 41개 → 6개 / 우선지역 : 185개 → 145개

․수요충족율 100% 초과지역 : 204 → 266개(62개 지역 증가)

<표10> 방과후활동기관들을 연계한 지역적 배치 분류

지역	요보호아동수 (6~17세 수급아동)	전체 읍면동수	수급아동 100명이상 읍면동 지역중						중복지역
			수요충족율 기준		지역 분류 기준
			충족율 0%	충족율 30%미만	시급지역	우선지역	필요지역	합계	충족율 100%초과
서 울	35,827	522	42	43	0	18	29	47	42
인 천	12,265	140	9	19	0	2	16	18	11
부 산	17,952	226	21	26	0	7	18	25	28
대 구	19,445	143	44	26	1	25	23	49	7
광 주	15,862	91	18	21	0	11	18	29	4
대 전	10,933	80	9	24	0	4	19	23	9
울 산	4,579	58	6	4	0	3	4	7	9
경 기	42,616	531	39	67	1	16	50	67	49
강 원	12,315	187	8	14	0	5	7	12	11
충 북	11,324	153	9	12	0	4	8	12	14
충 남	15,483	209	22	17	0	9	14	23	9
전 북	21,923	244	17	36	2	9	33	44	19
전 남	23,820	295	18	23	0	8	11	19	14
경 북	21,718	338	23	27	1	9	20	30	12
경 남	20,469	314	22	25	1	11	18	30	26
제 주	5,379	43	5	11	0	4	5	9	2
합 계	286,531	3,574	312	395	6	145	293	444	266

2005.12. 기준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데이터가공, 분석

7) 자원배분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야

☞ 현재의 자원배분방식은 빈곤아동의 수요와 지역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운영시설에 초점을 맞추어(설치시점, 운영기간 등) 국고지원을 하고 있어 대책없이 급격한 양적 확산만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큼.

- 현재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자원배분 방식은 빈곤아동 수에 맞추기 보다는 지역아동센터 개소수에 맞추어 할당해주는 방식임

- 광역시도별로 현 지역아동센터 개소수 비율에 따라 지원 사업량을 배정하면 광역시도에서는 다시 시군구별로 사업량을 배정하는 방식.

☞ 물량적 지원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빈곤지역을 고려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지원이 되어야 함

- 저소득 밀집지역, 빈곤·결손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도 없어 체계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조정 불가

ㅇ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 선정기준

<1순위> 2004. 7. 30. 법제화 이전부터 지역사회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시설,

<2순위> 2005. 12. 31. 이전에 설치, 운영중인 시설,

<3순위> 1순위 및 2순위 지원대상 이외의 시설로 하고 있음.

ㅇ 지원대상선정시 고려사항

-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 우선 지원

- 선정시에는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을 감안하여 자체기준을 마련하되,

민간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 지역사회 빈곤, 결손아동 등을 보호, 교육지도 등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는 시설신고에 관계없이 지원

- 국고 미지원시설에 대하여도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는 전원 급식을 실시(아동급식 예산 활용)

적십자사, 대북지원 퍼주면서 탈북자 구호는 외면

대북지원에만 쏠려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 구호는 무관심

대북지원사업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1. 대한적십자사 해외사업 현황

1) 대북지원사업 현황

-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북지원사업은 총 67차에 걸쳐 구호물자 지원 654억원, 비료지원 5,975억원을 지원하였음

<표1> 대한적십자사 최근 5년간 대북지원 현황 2006.6.현재
년도	구호물자 지원(단위: 백만원)		비료 지원(단위: 백만원)
	회수	지원액	규모	지원액
2001년	1 ~ 19차	29,708	30만톤	63,863
2002년	1 ~ 13차	9,202	30만톤	83,292
2003년	1 ~ 13차	6,998	30만톤	83,583
2004년	1 ~ 12차	8,290	30만톤	102,795
2005년	1 ~ 16차	5,912	35만톤	132,367
2006년	1 ~ 3차	5,259	35만톤	131,608
총 계	총 76차	65,369	160만톤	597,508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 그 외에 평양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으로 3개년에 걸쳐 의약품, 의료장비 등 총 93억원 지원(표1참조), 2004년에는 용천재해 지원으로 337억 5천만원, 북핵사태 이후인 2006. 10. 9.에는 수재구호물자 지원으로 2,313억원 지원(표2참조)

-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산가족교류 사업은 160억 4천만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14차에 걸친 ‘대면’ 이산가족교류, 4차에 걸친 ‘화상’ 이산교류 사업을 통해 39,000여명의 생사확인, 16,000여명의 이산가족 상봉 등의 성과

2) 재외동포사업 현황

- 대한적십자사의 재외동포사업을 보면 사할린동포 등 310명에 대한 영주귀국 사업, 영간 6~10회에 걸쳐 실시하는 재외동포 일시모국방문 사업(3,481명), 그밖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769명의 총련동포 고향방문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재외동포사업 추진에 일본적십자사가 수탁금을 지원하고 있음

3) 해외긴급구호 지원 사업

- 2003년 이라크에 긴급의료단을 구성, 의사 3명, 간호사 6명 등 16명을 파견하여 2,510명을 진료

- 2005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파키스탄에 지진, 해일 피해주민 구호활동으로 순회진료, 방역단과 긴급구호봉사단 파견

- 2006년 인도네시아 지진이재민 구호를 위해 긴급의료단을 파견하는 등 현재까지 총 85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12,600여명의 현지 피해주민을 진료 (6월)

2.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의 문제점

1) 지원원칙이나 전략 없이 단기적 지원사업에 치중

-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은 장기적인 지원정책이나 전략이 부재해 주로 북한측에서 일방적인 도움을 요청해오는 경우이거나 일회적 차원의 구호물자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전망 없이 단기적인 지원사업에 머무르는 형편

2) 북한주민에 대한 접근은 차단되고 물자의 전달만 있는 지원이 대부분

- 북한당국과의 교섭능력이 매우 부족해 구호물자와 지원물품을 보내고도 대북지원의 방향을 능동적으로 모색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당국의 요구가 구호의 실제 수요자인 북한주민의 상황과 닿아있는지 검증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물자를 그대로 인도한 후 그저 형식적인 수준의 확인에 만족해야 했음

3) 분배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불가

- 정확한 북한주민의 내부 사정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여 구호물자, 지원물품의 북한내 분배과정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지 못해 왔음. 이는 모든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프로세스와 배분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증거임

- 용천재해 지원에 있어서도 분배내역문서를 북한당국이 보내오고 형식적인 현장방문을 하는 수준에 그쳐 구호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인적 교류는 일어나지 않으면서 물자의 전달과 인수만 있는 구호지원활동 수준

4) 긴급구호보다는 장기적 개발지원사업으로 가야

- 2004년부터 실시해온 평양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사업은 대한적십자사의 여러 대북사업이 주로 단기 긴급구호 차원의 사업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에 장기적인 개발지원사업의 정책 전환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선언적 의미의 사업전환이 아닌, 보다 실무적인 차원의 협력과 파트너쉽이 필요할 것임

5) 가장 긴급지원이 시급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호는 전혀 없어

- 200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재외동포사업, 해외구호사업 가운데 탈북 후 중국, 태국 등 제 3국에서 숨어 지내거나 국경을 넘다 붙잡혀 수용되고 있는 제3국체류 탈북주민에 대한 지원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한적십자사가 그동안 오랫동안 대북관련 사업을 주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대북 사업을 통합적인 영역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서 가장 긴급지원이 시급한 국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호사업은 전혀 없고 그 필요성조차 느끼고 있지 못한 실정

3. 국외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책 세워야

1) 대한적십자사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수준

- 대한적십자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북지원 사업으로 9,533억원을, 해외긴급구호사업으로 556억원을 지원한 반면, 탈북 후 중국, 태국 등 제 3국에서 숨어 지내거나 국경을 넘다 붙잡혀 수용되고 있는 탈북주민에 대해서는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호물자 지원 654억원, 비료지원 5,975억원, 평양적십자지원 93억원, 용천재해지원 337억 5천만원, 수재구호 2,313억원, 이산가족교류 160억 4천만원 등

- 이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에서 본의원에게 보내온 공식적인 대답은 ;

① 탈북자 문제는 정부가 해당체류국과 잘 협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②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 중국 정부에서 불법입국자로 간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도 이들을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고

③ 소재파악도 안되고 외교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탈북자지원은 곤란하다는 것임

2) 태국내 수용된 탈북자, 전염병 등 의료조치 시급

- 이렇듯 해외긴급구호사업은 활발히 하면서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의 가시적 변화가 감지되거나 구호물자의 실질적 배분과정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도 없는 조건에서 퍼주기를 계속해온 반면, 현재 태국의 교도소에 수감된 175명에 대해서는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한국정부가 이들을 민간단체에 위탁 수용하다가 태국경찰에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석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나 협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포함되어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료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중국내 탈북여성 장기체류에 따른 건강문제, 인권유린 심각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중국에 장기체류하다가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관련국에 수용되는 기간이 짧게는 1달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탈북인에 대한 건강상태나 진료 등의 구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이들이 난민의 지위를 얻을 경우 국제법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중국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에 대해 소극적이며 유엔고등판무관의 활동을 북한과의 국경지대에서 제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난민자격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지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탈북인들이 최소 10만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은신해 살아가고 있으며 중국내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7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탈북여성의 경우 체포위협에 대한 불안으로 쉽게 인신매매로 팔려가거나 조선족이나 한족 남성들과 동거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국적도 없이 숨어서 양육해야 하는 실정

- WFP와 UNICEF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1998년 당시 북한의 어린이, 산모의 영양 상태는 급성영양장애가 15.6%, 만성영양장애 62.5%, 저체중이 60.6%로, 이 시기에 탈북한 중국체류 탈북여성들의 경우 이에 더하여 성폭력, 강제매춘, 낙태, 영아살해 등 극한상황에 따른 심한 PTSD(외상후정신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4) 북한이외의 탈북자 등 정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다변화 필요

- 불법국경이동 북한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현실적 차원에서 민간의 구호, 지원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시급한 문제임

- 정치적 차원보다는 보다 다양한 민간차원의 활동영역을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끌어들여야 하며, 지금까지의 일회적, 단기적 구호차원의 지원보다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북한의 자립을 돕는 차원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북 지원사업이 대부분 북한과 북한 내 주민에만 편중되어 있어 중국 등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주민에 대한 긴급구호활동이 시급한 해결과제가 되어야 할 것임

4. 질의사항

☑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사업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가장 Critical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그것 이외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 싶다.

대한적십자사가 대북지원에 있어서 특히 시급히 지원해야 할 지원 분야와 취약계층 지원대상에 대한 우선순위, 지역적 접근의 전략 등이 있는지 말해 달라.

☑ 이제까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한 물자의 요청과 전달, 배분만 중시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사람은 없고 물품과 물자만 중시하는 대북 지원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대북지원도 아무런 인적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물품의 전달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굿네이버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은 규모는 대한적십자사보다 비할 바 없이 작지만 잔잔한 사업들을 통해 활발한 민간차원의 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북지원사업 과정에서 얻어진 인적 교류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달라...

☑ 대한적십자사의 해외지원사업은 크게 대북지원사업, 재외동포사업, 해외긴급구호사업의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이탈주민은 이 세가지 사업 중 모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원천적으로는 북한주민이라는 점, 재중체류를 하면서 재외동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구호가 절실히 요청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봄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북한으로부터도, 중국으로부터도, 한국으로부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인도적 활동을 하는 기관마저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임)

☑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이탈주민이 해외지원사업의 세가지 영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

☑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으로부터도, 중국으로부터도, 그리고 한국으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미국은 최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정부와 미국내 인권단체들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긴급구호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국과 그쪽 인권단체들이 대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국제적십자연맹도 과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적 긴급구호활동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와 같은 의견일지 궁금하다)

<끝>

<표1> 평양적십자병원 지원 현황 (2004~2006)      (단위: 만원)

	의 약 품	의 료 장 비	기 타	총 계
2004	247,588	12,035	560	260,183
2005	276,849	6,650	17,141	300,640
2006	297,578	67,952	3,850	369,380
계	822,015	86,637	21,551	930,203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표2> 용천재해 지원 (2004) 및 수재물자 지원(2006) 현황

구분	용천 재해지원(2004)	수재구호물자 지원 /10.9 지원량
지원액	◦ 337억 5천만원 - 성금 170억 2,847만원 - 물품기증 145억2,441만원 - 남북협력기금 21억9,721만원	◦ 2,313억원 - 남북협력기금 763억 - 양곡특별회계 1,550억
지원물품	◦ 쌀 5천톤 ◦ 밀가루 5천톤, 라면 등	◦ 쌀 10만톤 / 89,500톤 지원
	◦ 덤프트럭(8톤) 20대 ◦ 페이로더 10대 ◦ 굴삭기 5대	◦ 덤프트럭(8톤) 100대 / 50대 지원 ◦ 페이로더 60대 / 전달완료 ◦ 굴삭기 50대 / 전달완료
	◦ 철근 1천톤 ◦ 시멘트 5만톤, ◦ 디젤유, 휘발유, 건축자재 ◦ 담요 23,423매	◦ 철근 5천톤 / 3,800톤 지원 ◦ 시멘트 10만톤 / 29,586톤 지원 ◦ 모포 8만장 / 2만장 지원
	◦ 생필품 ◦ 의약품․의료장비	◦ 긴급구호품세트 1만개 / 전달완료 ◦ 의약품 / 99종 전달완료
	◦ 기타 : 칠판, 문구류 등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구 분		기 간	장 소	생사확인	상 봉	협력기금	비 고
‘00	1차(대면)	8.15~18	서울/평양	2,573	1,172	187,067
	2차(대면)	11.30~12.2	서울/평양	2,703	1,222	62,370
‘01	3차(대면)	2.26~28	서울/평양	2,670	1,242	64,604
	생사확인	1.29		1,199
	생사확인	2.23		1,068
	서신교환	3.15					600명
‘02	4차(대면)	4.28~5.3	금강산	689	849	67,758
	5차(대면)	9.13~18	〃	946	875	72,401
‘03	6차(대면)	2.20~25	〃	2,455	850	73,394
	7차(대면)	6.27~7.2	〃	2,206	899	82,488
	8차(대면)	9.20~25	〃	2,430	942	72,780
‘04	9차(대면)	3.29~4.3	〃	2,475	969	69,758
	10차(대면)	7.11~16	〃	2,532	957	74,872
‘05	11차(대면)	8.26~31	〃	2,315	908	82,468
	12차(대면)	11.5~10	〃	2,304	903	80,431
	1차(화상)	8.15		1,140	215	231,728
	2차(화상)	11.24~25		1,198	547	112,286
	3차(화상)	12.8~9			561
‘06	13차(대면)	3.20~25	금강산	2,341	907	80,446
	14차(대면)	6.19~30	금강산	4,670	1,775	161,926
	4차(화상)	2.27~28		1,303	553	27,268
계				39,217	16,346	1,604,045

<표3> 이산가족 교류 현황              (단위 : 만원)

<표4> 영주귀국 사업 현황            (2006. 9. 30. 현재)

구 분	영 주 귀 국 (남/여)
	대창양로원	100가구 임대아파트	사할린동포 복지회관	안산아파트 (고향마을)	안산 요양원
2001년	16(2/14)	156(51/105)	6(0/6)	4(2/2)
2002년		2(1/1)		8(4/4)
2003년	7(2/5)		2(1/1)	2(1/1)
2004년	8(1/7)		14(4/10)	21(10/11)
2005년	4(2/2)		1(0/1)	17(8/9)	15(3/12)
2006년		6(3/3)		18(6/12)	3(2/1)
합 계	35(7/28)	164(55/109)	23(5/18)	70(31/39)	18(5/13)
	310(103/207)

<표5> 일시모국방문(2006. 9. 30. 현재)

연 도	횟 수	인 원(남/여)
2001년	10회	810(302/508)
2002년	8회	506(176/330)
2003년	9회	633(246/387)
2004년	9회	628(242/386)
2005년	7회	545(204/341)
2006년	6회	359(144/215)
합 계	49회	3,481(1,314/2,167)

<표6> 총련동포 고향방문

차 수	방문 기간	인원	예 산
제 5 차	2001. 9. 14 ～ 9. 19	71	자비부담
제 6 차	2001.11.26 ~ 12. 1	72
제 7 차	2002. 4. 8 ~ 4.13	69
제 8 차	2002. 8.26 ~ 8.31	69
제 9 차	2002.11. 4 ~ 11. 9	61
제 10 차	2002.11.25 ~ 11.30	64
제 11 차	2003. 4.21 ~ 4.26	64
제 12 차	2003. 10.20 ~ 10.25	60
제 13 차	2004. 4.26 ~ 5. 1	66
제 14 차	2004.11. 8 ~ 11.13	39
제 15 차	2005. 4.18 ~ 4.23	31
제 16 차	2005.10.17 ~ 10.22	57
제 17 차	2006.5.29 ~ 6. 3	46
합 계		769

<표7> 일본적십자사 지원금(수탁금) 현황

연도	재원(일적지원금)	비 고
2001년	일시모국방문 : 849,060천원 영주귀국 : 1,916,053천원
2002년	일시모국방문 : 702,598천원 영주귀국 : 774,428천원
2003년	일시모국방문 : 651,450천원 영주귀국 : 892,683천원
2004년	일시모국방문 : 752,623천원 영주귀국 : 1,980,283천원	안산요양원 건축비 포함 (1,250,000천원)
2005년	일시모국방문 : 646,542천원 영주귀국 : 1,943,171천원	안산요양원 건축비 포함 (1,250,000천원)
2006년	일시모국방문 : 380,234천원 영주귀국 : 304,614천원	8월말 기준

대책없는 새터민 자활사업

- 단순기술직 취업은 갈수록 늘고(62.5%) 자활사업 참여는 거의 없어(3.59%) -

1. 새터민 현황

- 2002년부터 여성의 입국자 수가 남성 입국자 수를 추월, 2005년에는 입국자의 69.5%, 2006년 상반기에는 72.8%로 여성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1989년 이전에는 20~29세 연령대가 47.6%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30~39세 연령대가 36.1%로 크게 증가

- 재북시 직업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2년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전체 6,551명중 노동자가 2,543명(38.8%) 무직부양이 3,402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

2. 새터민관련 지원 제도 현황

□ 고용지원금제도 현황

- 고용지원금 제도는 새터민을 정규직 취업자로 채용한 사업장에 급여의 1/2을 최대 70만원 한도내에서 2년간 지원하는 제도

- 2002년 고용보험가입 의무화 이후 새터민의 기초생계급여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04년까지 신청자 수가 감소하다가 2005년 정착장려금, 생계급여 특례제도 개선 등 정부의 자립ㆍ자활 정책 시행 이후 고용지원금 신청자 수 다시 증가

- 2001년부터 2006년 3월까지 지원된 고용지원금은 총 59억 9,290만원

☞ 고용지원금 신청자의 직종별 분석을 해보면 단순기술직 취업이 2005년 60.5%     (2004년 대비 53.2% 상승), 2006년에는 62.5%까지 증가

이는 새터민의 취업활동이 전문, 일반직보다는 단순기술직에 머물러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영역과 중복되고 있음.

<고용지원금 현황>                                                   (단위: 개소, 명, 천원)

	’01	’02	’03	’04	‘05	‘06 1분기
업체수(개소)	226	274	240	218	323	232
신청자수(명)	251	296	281	269	446	309
지급액(천원)	999,655	1,130,250	1,094,160	944,612	1,426,281	397,943
단순기술	42.2%	44.1%	31.5%	39.5%	60.5%	62.5%
기술직	12.9%	19.2%	35%	27.6%	11.9%	7.4%
사무직	13.3%	13.2%	17.4%	16.8%	12.8%	14.9%
서비스ㆍ영업직	31.6%	22.9%	15.7%	16.1%	14.8%	15.2%

□ 정착지원금제도 현황

- 그동안 새터민에 대한 정착금제도가 자립, 자활의지와는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동시에 받고 있어 취업 의욕 저해

☞ 정부는 2006년부터 문제점 보완을 위해 자활자립을 저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상의 특례를 축소하고 조건제시유예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정착기본금의 경우 분할지급금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매월 분할지급하고, 주거지원금은 1천만원 이내에서 선지급 후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끝난 후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2004년 9월 3,672명(수급자 비율 77.4%)에서 2006년 8월 4,906명(73.3%)으로 증가하였음(수급자 비율은 77.4%에서 73.3%로 하락)

- 지역별로 보면 서울(2,027명), 경기(907명)가 전체 수급자의 59.8%를 차지

- 전북의 경우 2004년 대비 인구가 77명에서 184명으로 139.0% 급증하였으나 수급자비율에 있어서는 2004년 93.5%에서 2006년 45.7%로 급락

☞ 정부는 자활자립을 장려하는 장려금제도를 신설하고 노령자, 장애인에 대한 가산금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개선책 마련

☞ 서울, 경기 등 새터민 밀집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수급자관리와 특화된 자활지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국내거주 새터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가구, %)
구 분	북한이탈주민수		기초수급자수
	2004. 9.	2006. 8.	2004. 9.		2005. 6.		2006. 8.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수급자수
계	4,747	6,697	2,366	3,672	3,105	4,693	4,906
서 울	2,016	2,918	808	1,455	1,134	2,074	2,027
부 산	302	461	175	251	222	287	339
대 구	233	273	120	173	150	219	219
인 천	207	68	129	176	192	258	68
광 주	89	191	74	91	93	127	177
대 전	215	251	137	187	197	273	229
울 산	73	61	42	65	56	87	41
경 기	751	1,328	365	526	490	643	907
강 원	127	136	56	79	66	84	119
충 북	87	163	67	90	61	67	135
충 남	164	168	111	158	166	166	158
전 북	77	184	56	72	64	82	84
전 남	92	80	48	71	43	57	64
경 북	150	190	88	128	90	129	151
경 남	136	184	71	118	66	113	155
제 주	28	41	19	32	15	27	33
2004년 : 통일부 제출자료 / 2005년 및 2006년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3. 새터민 자활사업 주요 문제점

□ 새터민 자활사업 현황

- 새터민에 대해서는 특례수급자로서 근로활동이 가능한 실직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5년간)으로 유예하는 ‘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함으로써 2004년까지새터민의 자활사업참여율은 거의 없었음 (2003년 1.08%, 2004년 1.45%에 불과)

- 2004년 국정감사시 의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수급자들을 밀착 관리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아울러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함을 지적

- 정부는 2005년부터 5년간이었던 조건제시유예기간을 1년간으로 단축하여 1년간의 정착기간 이후에는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새터민에 적합한 자활일자리 유형을 발굴, 추진’하도록 지침만을 변경하였을 뿐 구체 실행은 자자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 참여율> (단위 : 명, %)
	북한이탈주민 수급자수	근로 무능력자	근로 능력자	자활사업 참여자수	참여율 (근로능력자대비)
2003년 12월	3,108	716	2,392	26	1.08%
2004년 06월	3,559	853	2,689	39	1.45%
2005년 06월	4,693	1,521	3,172	225	7.09%
2006년 08월	4,906	1,624	3,282	118	3.59%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그 결과 새터민의 자활사업참여율은 2005년에는 7.1%, 2006년에는 오히려 3.6%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새터민에 적합한 일자리 유형발굴 등 실질적인 자활촉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나 가이드 제시도 없었음

☞ 또한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난 이후에는 새터민자활사업에 대한 관리나 통계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

□ 2005년 자활사업 문제점 분석

- 2005년도 자활사업 내역을 분석해 보면 새터민 기초수급자 4,693명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3,172명 가운데 자활사업참여자는 225명으로 근로능력자 대비 사활사업 참여율은 7.1%에 불과

- 지역별로는 울산, 전북, 충남, 제주 등 4개 지역은 참여자 수가 전무

- 자활사업 참여자 225명중 노동부 자활사업 174명(77.3%)을 제외하면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51명에 불과(22.7%)

<2005년 국내거주 새터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가구, %)
구 분	수급자수	자활사업 참여자수	자활사업 참여현황
			자활근로 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인창업 취업알선	기타 계획수립	노동부 자활사업
계	4,693	225	17	1	11	22	174
서 울	2,074	71	7			4	60
부 산	287	18	2		5		11
대 구	219	6					6
인 천	258	27	4		1		22
광 주	127	3			2		1
대 전	273	18				7	11
울 산	87	-
경 기	643	38				11	27
강 원	84	3	1		2
충 북	67	1		1
충 남	166	-
전 북	82	-
전 남	57	30	1				29
경 북	129	8	2				6
경 남	113	2			1		1
제 주	27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2006년 자활사업 문제점 분석

- 2006년도에는 새터민 기초수급자 4,906명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3,282명 가운데 자활사업참여자는 118명으로 근로능력자 대비 사활사업 참여율은 3.6%에 불과

- 지역별로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5개 지역 참여자 수가 전무

- 자활사업 참여자 118명중 노동부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76명,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42명으로 2005년 대비 감소

- 자활사업 참여내역을 분석해보면 2005년에는 개인창업, 취업알선 등이 11명, 기타 계획수립이 22명 등 33명인데 비해 2006년에는 단 1명으로 자활사업이 주로 자활 단순근로사업에 치우쳐 있는 상황

<2006년 국내거주 새터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가구, %)
구 분	수급자수	자활사업 참여자수	자활사업 참여현황
			자활근로 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인창업 취업알선	노동부 자활사업
계	4,906	118	39	2	1	76
서 울	2,027	55	11	2		42
부 산	339	20	3			17
대 구	219	1				1
인 천	68	3				3
광 주	177	1				1
대 전	229	5				5
울 산	41	1	1
경 기	907	8			1	7
강 원	119	-
충 북	135	-
충 남	158	-
전 북	84	-
전 남	64	1	1
경 북	129	22	22
경 남	113	1	1
제 주	27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4. 대책 및 질의사항

☑ 새터민에 대한 각종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새터민 대부분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관은 그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현금급여 위주의 지원이나 조건제시유예, 또는 획일적인 자활프로그램 참여요구 등이 이들의 근로의욕과 성취동기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 새터민 자활사업의 현 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를 세가지 제시하겠다.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i) 자활사업참여율 -> 2005년 7.1%에서 2006년 3.6%로 크게 하락

ii) 자활사업 -> 직업프로그램, 개인창업, 취업알선은 거의 없고 단순근로사업에 치중

iii) 자활사업참여 “0”지역 -> 2005년 4군데에서 5군데로 증가(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 보건복지부는 ‘새터민에 적합한 자활 일자리 유형 발굴·추진’을 자활사업 지침에 명기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발굴, 추진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이관했으니 지자체가 알아서 발굴, 추진하라는 뜻인가?

장관은 새터민 자활지원사업에 대해 어떤 개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달라.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게 되면)

1) 새터민의 유형, 계층 변화에 맞게 지원대책도 변화해야

- 최근 들어 새터민 여성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30~39세 연령층이 늘고 있어  이들의 계층적 욕구에 맞는 자활, 취업대책이 필요하며 노동자, 무직이 대부분인 새터민들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

2)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좀 더 충실하게 실시해야

- 직업능력이 부족한 새터민들의 실질적인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감 획득, 근로의욕 증진,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좀 더 충실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자활사업실시기관을 통한 밀착상담과 세심한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

- 자활후견기관, 복지관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새터민의 특성을 고려한 ‘밀착상담과 세심한 취업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유도

4) 창업욕구가 높은 새터민에 대한 ‘자활공동체 창업’을 지원해야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창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점 등 새터민의 욕구와 개인의 특성, 강점을 고려하여 ‘자활공동체 창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