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국정감사(인천공항공사등) 2006년 10월 30(월)		국회의원 (경기김포) 건설교통위원회 유 정 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631호 Tel : 02)788-2220 / Fax : 02)788-3631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4-20(3층) Tel : 031)996-3400 / Fax : 031)996-3404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국정감사 질의요목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공항 안전불감증 심각

- 방화셔터 밑에서 버젓이 영업

- 3년동안 소방점검에도 이상무

□ 인천공항 퇴직자 모임에 기부금 헌납?

□ 인천공항 2단계건설 국고지원 축소로 재정난 심각

[한국공항공사]

□ 9개 지방공항 수익적자 3년간 924억, 대책 마련 시급

‘인천공항 안전불감증 심각’

방화셔터 밑에서 버젓이 영업

3년동안 소방점검에도 이상무

■ 현황

□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방화셔터 지적 대상시설 현황

- 휴대폰대여카운터 : 2개소(지상1층 5번, 9번 출구 옆)

- 환승투어카운터 : 1개소(지상1층 3번 출구 옆)

□ 휴대폰대여카운터

- 발주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이재희

- 계약자 : 에스케이텔레콤(주)

- 계약간 : 2004.3.1~2007.2.28(선택계약기간 1년)

- 설치경위 : 최근 급증하는 이동통신 수요에 따라 출입국여객의 편의증진을 2년전부터 설치 운영 중이며, 지적된 환영홀지역 2개소는 금년 6월20일부터 운영 중.

□ 환승투어카운터

- 계약자 : (주)동서여행사

- 계약기간 : 2004.9.17~2007.9.16(3년)

- 설치경위 : 환승여객을 대상으로 공항 주변지역 및 시내 투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년 전부터 설치 운영 중.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설치<개정 1999.4.30>)

①법 제39조제2창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소방점검업체 점검결과서(최근3년간)

점검기간	점검업체	점검구분	점검결과	점검비용(천원)
‘04.5.10~6.23	(주)에스텍시스템	작동기능점검	이상없음	72,225
‘04.10.7~11.19	(주)에스텍시스템	종합정밀점검	이상없음	72,225
‘05.5.16~6.9	(주)다산종합엔지니어링	작동기능점검	이상없음	41,723
‘05.6.10~’7.7	(주)다산종합엔지니어링	종합정밀점검	이상없음	34,320
‘06.6.10~7.7	(주)한국방재엔지어링	종합정밀점검	이상없음	46,800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의 인위적 조작으로 정상작동 여부 점검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 문제점 및 질의

○ 비디오 촬영 분 방영

(설명) 이 비디오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이곳이 방화셔터가 있는 곳이고 화재 발생 시 불과 연기를 막기 위해 방화셔터가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방화셔터가 내려와야 할 곳에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곳에 캐비넷과 그 서랍들은 열려져있고, 각종 물건들이 놓여져 있어 방화셔터의 기능을 하기란 어려워 보임.

☞ 이 영상을 보듯 방화셔터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방화셔터 내려오는 곳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허가는 누가 내 준 것인가?

계약서를 보니 휴대폰대여카운터는 2006년 6월12일에 이재희사장이 계약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약해 준 것인가?

☞ 일반적으로 대형 공공기관의 경우 방화셔터 내려오는 곳에는 노란색띠로 표시하고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곳이므로 물건을 놓지마시오’라는 표시를 하여 방화셔터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어느 곳 하나 방화셔터가 어디서 내려오는지 표시된 곳은 한곳도 없었으며 더욱이 방화셔터 내려가야 곳에 영업을 하고 온갖 물품들이 널려있는데 이는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공항에서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임.

□ 소방검사결과를 보면 3년연속 ‘이상없음’ 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올해 sk텔레콤과 계약하여 영업시작 시기(6.12)에 소방검사(6.10~7.7)를 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은채 ‘이상없음’이라고 결과를 내놓은 것은 또한 의문점을 남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방화셔터작동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는데 대행소방업체가 형식적으로 소방검사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소방점검은 1년에 종합정밀점검1회이상, 작동기능점검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고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토록 되어있음

작년 소방점검을 실시시기를 보면 5월16일부터 6월9일까지 작동기능점검, 바로 이어 6월10일부터 7월7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이 이루어 졌음

☞ 작동기능점검을 하고 작동기능점검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정밀점검을  연속하여 소방점검을 한다는 것은 1년에 두 번만 하면 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매우 형식적이며 예상낭비의 형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태만하고 상식에 벗어난 점검이라고 보는데?

○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에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화재예방에 대한 안일함을 다시한번 재고하고 철저한 화재예방이라는 모토로 공항을 찾는 많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인천공항 퇴직자 모임에 기부금 헌납?’

■ 현황

○ (사)인항회 : 인천공항 퇴직자 모임

- 설립일 : ‘04.3.29(회장 : 이상주)

- 회원현황 : 213명

- 현재까지 14명~37명이 모여 13번의 모임 외에 특이한 활동내역 없음

- 인항회 기부금 지원내역

- 지급일 : ‘05.10.25

- 지원금 : 5천만원

- 관련근거 : ‘05년 1차추경예산편성안 통과 후 내부결재(사장)

- 현재 정기예금 예치(‘06.3.9, 조흥은행)

* 최근 5년간 1000만원이상 기타기부금내역

(단위 : 원)

전표번호	거래처	부서	적요	금액
051122총무이상도01	인천국제공항공사사내근	총무인사처	2005년도 사내기금 출연금	4,500,000,000
051024총무안광미01	총무팀	총무인사처	인항회 운영자금 지원 기부금	50,000,000
051027총무황순일01	총무팀	총무인사처	항공물류인재 장학금 지급(인하,인천,항공	30,000,000
051220품질조완연01	품질환경팀	총무인사처	환경사진전 공동주최 분담금	20,000,000
051111총무최동영01	총무팀	총무인사처	사랑의 연탄나누기 운동 관련 후원금(연탄	14,557,250
051122총무이용재01	총무팀	총무인사처	행사 후원금 지급	14,050,000
030612경영이광수01	(재)동아시아경제연구원	경영기획처	동북아 경제 포럼 '03년도 후원금	10,000,000
040708경영이상조01	(재)동아시아경제연구원	경영기획처	04년도 동북아경제포럼 한국위원회 후원금	10,000,000
040716총무최동영01	총무팀	총무인사처	태릉선수촌 시설개선 지원금 후원	10,000,000
041216경영정명근01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총무인사처	항공우주법학회 발전기금	10,000,000
050114총무최동영01	총무팀	총무인사처	남아시아 지진해일 참사 지원 기부금	10,000,000
050325총무최동영01	총무팀	총무인사처	제5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 후원	10,000,000

■ 문제점 및 질의

□ 기부금이라 함은 공공사업을 도울 목적이나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 내어놓는 돈임.

최근 5년간 1000만원 이상 기타기부금 내역을 보면 12건 중 공공사업을 도울목적이나 자선사업에 기부한 것 외에 인항회 운영자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였음.

☞ 사단법인 인항회는 인천공항 퇴직자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의 기본적인 의미와는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닌지?

☞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인항회에서 향후 인천공항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을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인항회 지원기금은 이를 위한 비용에 활용 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음.

하지만 인항회 창립 이후 2년반동안 친목모임 외에 어떠한 사업의 흔적도 볼 수 없음.

또 무엇이 그리 급하였는지 2005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기부하였는데 그 돈은 1년이 넘도록 은행에 예치되어 있음.

☞ 묻혀져 있는 그 기부금을 다시 회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천공항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부금이 쓰여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인천공항 2단계건설 국고지원 축소로 재정난 심각’

■ 현황

□ 인천공항 2단계건설 개요

- 건설기간 : ‘02. 11 ～ ’08.12(주요시설 ‘08.7월 준공)

- 총사업비 : 4조 7,032억원(국고 50%, 자체조달 50%)

- 규모 : 부지조성(290만평), 활주로 1본, 탑승동 1동

※ ‘06. 8월말  현재 공정율 : 52.5%

□ 인천공항 국고지원 변경과정

- ‘02. 12월 : 국고지원비율 50%는 국회의 심의(‘02.12)를 거쳐 확정

- ’05. 9월 :　인천국제공항건설기본계획변경(SOC건설추진위원회)시

재확인

- 기획예산처는 ‘07이후 예산배분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으로서 인천국제공항 국고지원(50%→20%) 축소 예정

□ 기획예산처 국고지원 검토

○ ‘07이후 지원 : 50% → 20%

- 4개년도(‘07～’10까지) 분할 지원

- ‘06까지 미지원 매칭분(2,168억원) → 자체충당

(단위 : 억원)

구 분		‘06까지	향후(중기재정운용) 계획
			‘07	‘08	‘09	‘10	소계
‘05～’09	기존계획	7,710	3,969	4,782	7,055	-	15,806
‘06～’10 (수립중)	기예처 검토	7,710	2,000	1,913	1,822	588	6,323
	건교부 요청	7,710	3,970	4,782	5,935	-	15,806

* 과거 국고지원 비율

- ‘04 이전 : 50%(2,426억원/4,851억원)

- ‘05 년도 : 41%(2,273억원/5,546억원)

- ‘06 년도 : 32.1%(3,011억원/9,358억원)

* 국고지원 비율에 따른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지원비율	2006	2007	2008	2009	2010
50%	1,204	876	△1,026	△809	△340
20%	1,204	830	△1,263	△1,469	△1,001

■ 문제점 및 질의

□ 인천공항 2단계건설은 세계 항공시장에서 아·태지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폴 등 경쟁적인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비하고 항공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08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인천공항의 시설들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어 2단계건설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실정임.

☞ 하지만 ‘07년 국고예산 정부(안)을 보면 ’07년이후에는 정부부담비율을 50%에서 20%로 축소하고 그 예산도 ‘07년부터 ’10년까지 분할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다면 ‘08년까지의 완공이 가능해지는 것인가?

☞ ‘08년 8월 북경올림픽과 ‘10년 5월 상해엑스포로 인한 폭발적인 수요증가로 2단계건설 조기완공이 절실한데 이처럼 차질이 생기면 시장선점 약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함.

사장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재정지원 축소로 따른 인천공항 당기순이익 추이를 보면 ‘08년부터 ’10년까지 10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이는 재정지원 축소에 따른 부채규모 급증(‘05년 3.6조원→ ’08년 5.6조원)에 기인한 것으로 나옴.

이처럼 재무구조의 악화는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각종 재원조달 및 다른 평가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국고비율 축소 시 부족액을 공사 자체조달로 해결해야 하며 이에 따른 차입 이자비용 증가가 생길 것이며, 재무구조악화로 인한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조달금리 0.15% 상승으로 인해 또 연간 3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최소 국고비율 30%까지는 올려야 하는 것 아닌지?

☞ 정부는 지금 신도시니 기획도시니 하며 전국을 부동산열풍에 휩싸이게 만들며 엄청난 국가재정을 쏟아 붙고 있으니 다른 사업의 국고지원 축소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함.

항공산업의 국가전략산업이라는 그 계획은 어디로 행방불명됐는지 안타까울 따름임.

건교부 관계자도 이 자리에 나와 있겠지만, 사장은 최소 30%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재무안정성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기 바람.

“9개 지방공항 수익적자 3년간 924억, 대책 마련 시급”

현 황

○ 최근 5년 동안 청주공항을 비롯한 9개 지방공항의 수익 적자폭이 상당수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9개 지방공항의 지난 3년간 수익 현황을 보면 2003년 -343억, 2004년 -258억, 2005년 -323억에 달하고 있어 운영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이들 9개 지방공항의 중장기 기본계획상 수요예측치를 분석하면 당초 예측치와 실적치가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예측수요에 대비한 지방공항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참조1. 9개 지방항공의 중장기 기본계획상 수요예측치        (단위: 천명)

공항명	‘03		‘04		‘05
	예측치	실적(비율)	예측치	실적(비율)	예측치	실적(비율)
청주	634	761(120%)	729	821(113%)	851	857(101%)
양양	561	195(34.8%)	664	114(17.2%)	866	61(7%)
여수	1,220	511(41.9%)	1,344	504(37.5%)	1,480	618(41.8%)
울산	1,930	1,395(72.3%)	1,876	1,381(73.6%)	2,080	1,222(58.8%)
목포	-	118	-	42	-	19
사천	1,248	518(41.5%)	1,303	447(34.3%)	1,425	316(22.2%)
포항	1,362	645(47.4%)	1,302	660(50.7%)	1,420	465(32.7%)
군산	445	152(34.2%)	470	132(28.1%)	371	164(44.2%)
원주	165	58(35.2%)	185	95(51.5%)	206	76(36.9%)

참조2. 2003년 이후 9개 지방항공의 당기순이익 추이변화   (단위: 백만원)

공항명	‘03	‘04	‘05	‘06년 6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청주	- 6,147	- 4,600	- 4,830	- 1,681
양양	- 7,837	- 6,278	- 7,470	- 3,451
울산	- 5,527	- 2,340	- 3,801	- 1,585
목포	- 3,075	- 2,922	- 3,047	- 1,420
여수	- 3,581	- 3,126	- 4,325	- 2,559
사천	- 1,187	- 1,231	- 2,106	- 1,025
포항	- 2,736	- 1,874	- 3,026	- 1,208
군산	- 2,271	- 2,075	- 2,193	- 1,011
원주	- 1,931	- 1,380	- 1,524	- 645
계	- 34,292	-25,827	-32,322	-14,585

※  2003년 적자가 크게 발생한 사유

- 공항시설관리권 재평가에 따른 감액 : 5,164억원(’03)

- 사용수익기부자산과출자자산 중복분 일시상각 : 273억원(’03)

문제점 및 질의

○ 2003년 이후 9개 지방공항의 당기순이익 추이변화를 보면 2003년 -343억, 2004년 -258억, 2005년 -323억으로 총 -924억원에 달함(평균 -308억). 금년 6월 집계 현황도 -145억 규모에 달하고 있음

○ 문제는 이들 9개 지방공항의 중장기 기본계획상 수요예측이 상당한 오류를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재무구조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것임. 특히 예측수요에 대비한 지방공항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냄

☞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을 비롯한 9개 지방공항의 수익적자폭이 상당히 큼. 2003년~2005년까지 3년간 총액이 무려 -924억원에 달함.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불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서는 현실을 감안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데 9개 지방공항의 중장기 기본계획상 수요예측이 실제 공급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예측수요에 대비한 지방공항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 리

○ 최근 자가용 운전자의 증가와 KTX 등 고속철도 이용객들이 증가하면서 국내선 위주로 운영되는 지방공항의 적자폭은 계속해서 늘어날 우려의 소지가 있음. 이를 감안한 경영혁신 및 수익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임

○ 또한 9개 지방공항의 중장기 기본계획상 수요예측치가 당초 예측치와 실적치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자기반성이 요구됨. 사전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서둘러 개선책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