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0)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국정감사 - 경기교육청 / 06.10.30>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지원대상학교 선정 기준

도내 학교간 격차 더 심화시켜

-03년부터 4년간 한 학교당 최고 32억780만원 지원, 33개교에 총743억5300만원 지원

□ 경기도 교육청은 2003년부터 <①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기회 확대로 사교육이 없는 학교 만들기 ②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③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토인재 육성>을 목적으로『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

□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붙임 1. 03년-06년 예산지원현황>

-2003년 : 도농복합 시․군 지역 15교 선정․지원 (1교당 22억6600만원씩, 총339억9천만원 지원)

-2004년 : 비평준화 중소도시 지역 8교 선정․지원 (03년 지원 1교당 1억3980만원, 신규 8교는  1교당 22억6600만원씩, 총2백2억2500만원 지원)

-2005년 : 기지정 23교 운영비 지원 (03년 지원 1교당 각4억5200만원, 04년 지원8교는 2억2600만원씩 총85억8800만원 지원)

-2006년 : 기지정 23교 운영비 지원, 신규 10교 선정하였음 (1교당 3억5000만원씩, 총115억5000만원              지원)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743억5300만원 지원. 기관별 예산부담규모를 보면

경기도(50%),시군(30%),교육청(20%)임. 경기도 교육청은 4년간 148억7060만원 지원

<표 1>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 예산현황, 경기도 교육청 재출자료

(단위 : 천원)

기관별 예산부담 규모
연도	경기도청	시․군청	경기교육청	합계
2003	16,995,000	10,197,000	6,798,000	33,990,000
2004	10,112,500	6,067,500	4,045,000	20,225,000
2005	4,294,000	2,576,400	1,717,600	8,588,000
2006	5,775,000	3,465,000	2,310,000	11,550,000
계	37,176,500	22,305,900	14,870,600	74,353,000
분담비율	50%	30%	20%	100%

□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① 학력신장(프로그램개발운영, 교수-학습체제 구축) ② 교원활동지원(원어민교사, 전문성 향상, 복지증진) ③ 학생활동지원(연수프로그램, 장학금, 교육활동비, 복지증진) ④ 학교시설개선 (교과전용실 설비, 교수학습시설 개선) ⑤기타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음

<표 2> 06년 좋은학교만들기 사업 1개학교 세부내역, 경기도 교육청 제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지원액	산 출 근 거
학력신장	프로그램개발운영 교수-학습체제 구축	50	수준별 학습, 강사료 On-Line학습체제 등
교원활동지원	원어민교사 전문성 향상 복지증진	80	주거비, 급여 등 연구, 연수 지원
학생활동지원	연수프로그램 장학금, 교육활동비 복지증진	60	특기적성교육 지원 재학생 지원 동아리활동 지원
학교시설개선	교과전용실 설비 교수학습시설 개선	130	시설비, 설비비 등
기타		30	유지비, 인건비 등
계		350

※ 학교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내용 및 지원액의 조정이 가능함

1. 좋은학교 지원선정기준이 소위‘지역명문고’에 유리하게 편성돼

- 막대한 예산 지원으로 격차 더 커져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96개 초·중·고교를 ‘좋은 학교 만들기’ 대상 학교로 골라 매년 학교 기본운영비의 50%인 1억~1억5000만원씩을 더 지원. ‘좋은 학교’ 사업은 低저소득 가정의 학생,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함

즉, 교육 여건 및 지역 여건이 열악하고 학업 성취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 가운데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발전 의지가 높은 학교를 뽑음. 심사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비율, 자치구 교육 경비 보조금 등 지역 여건, 중식 지원 학생 비율, 기초학습부진학생 비율 등 학교 여건 말고도, 학교장 혁신 의지, 학교의 발전 가능성 등 참여 의지임.

□ 이는 교육환경이 낙후된 학교보다는 소위 지역 명문고에 더욱 유리하게 설정된 경기도 교육청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선정 기준과 크게 대비되는 것임.

□ 경기도 교육청의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비율, 자치구 교육 경비 보조금 등 지역 여건, 중식 지원 학생 비율, 기초학습부진학생 비율 등 교육여건의 낙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전혀 없음

<표 3>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선정기준,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

<학교조건>

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 30%를 시․군으로부터 확보 가능한 학교

나) 기숙사 등 하드웨어가 갖추어진 학교

다)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학교

라) 학부모, 지역사회, 동문의 관심 및 참여 정도가 높은 학교

마) 지역중심학교로서 역할이 가능한 학교

<세부 기준>

가) 좋은 학교 사업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적절성과 우수성: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효율성

나) 자구 노력 및 교육공동체의 의지:학운위 활동, 학교발전기금, 교원초빙제, 연구시범학교

등

다) 학교 여건 : 학급 수, 학생 수, 학교 역사, 졸업생 수, 부대시설 등

라) 교육활동실적 : 수상실적, 연구 및 연수 참여 실적, 진로지도 실적, 특기적성교육 및 동

아리활동 실적, 사안발생, 학교평가 결과 등

마) 지역사회 중심학교의 역할 : 지역사회 신뢰도, 지역 학생 선호도, 협장교, 간사교 등

Q.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선정학교를 기숙사 등 하드웨어가 갖추어진 학교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예산이 지원된 학교 상당수가 지원예산의 상당 부분을 학교시설을 개선할 정도로 하드웨어가 부족한 학교들이다.  또한 지원 이후 기숙사를 신축하였다.(아래 표 4. 참조 - 33개 학교 중 14개 학교)

이는 선정기준과는 어긋나는 학교 선정 아닌가?

<표4> 기숙사 없이 선정된 학교의 <지원예산총액대비 학교시설개선비용 비율>

학교명	지원예산총액(A)	학교시설개선비(B)	대비율(B÷A)	비고
광주중앙고	2,857,800	1,805,000	63.16%	지원예산으로 기숙사 신축
대신고	2,857,800	2,253,285	78.85%
덕정고	2,857,800	1,283,729	44.92%
문산제일고	2,857,800	1,797,560	62.90%
안성고	2,857,800	1,658,000	58.02%
양평고	2,857,800	2,326,171	81.40%
오산고	2,492,000	2,091,370	83.92%
용인고	2,857,800	2,547,823	89.15%
의정부고	2,492,000	1,500,000	60.19%
이천고	2,857,800	2,011,500	70.39%
전곡고	2,857,800	2,463,427	86.20%
평택고	2,857,800	2,254,119	78.88%
포천고	2,857,800	2,273,274	79.55%
화성고	2,857,800	1,707,080	59.73%

(단위:천원)

□ 또『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중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 30%를 시․군으로부터 확보 가능한 학교’ 조건이 심사기준으로 우선시 되었음. 그러나 실제 광명북고(광명시), 남한고(하남시), 대신고(여주시), 덕정고(양주시), 동두천중앙고(동두천시), 용인고(용인시), 진건고(남양주시), 화성고(화성시)의 경우 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미확보한 상황으로 나타남

□ 비평준화지역은 학부모, 학생의 학교 선호도가 뚜렷하여 학교가 서열화 되어있음

이를 고려했다면 선정기준에 학부모, 지역사회, 동문의 관심 및 참여 정도가 높은 학교, 지역 중심학교로서 역할이 가능한 학교라고 명시한 것이나 교육활동실적으로 진로지도 실적, 특기적성교육 및 동아리 활동 실적과 지역사회 중심학교의 역할로서 신뢰도나 지역학생 선호도를 넣은 것은 다분히 높은 서열의 학교를 염두에 둔 정책은 아닌지 의문임. 결국 지역의 명문고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실제로 선정된 학교의 상당수가 소위 ‘지역의 명문고’가 많음 (김포의 김포고, 안성의 안법고, 용인의 용인고, 이천의 이천고, 파주의 문산제일고, 포천의 포천고, 평택의 평택고, 광명의 광명북고, 의정부의 의정부고)

Q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 보조금이 다르고 학부모가 내는 학교발전기금도 격차가  지역별로 큰 상황에서 기초학습부진 학생 비율 차이나 대학 진학률, 교육여건이 나쁘고 학습능력이 처지는 아이들이 모인 학교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이야말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대책이라고 생각함

본 위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좋은학교 지원사업은 교육격차 해소, 양극화 문제 해   결과는 무관한 것으로 선정기준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 실제로 2004년 광명의 충현고가 <지역교육청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북고로 최종 선정되었음. 광명의 충현고는 소위 낮은 서열의 학교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많고, 학교 옆에 시립묘지가 있는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함

<대상교 선정 절차>

1) 1단계 : 해당 지역교육청 학무국․과장 회의와 공문 시행을 통한 사업 홍보 및 선정 방법 안내

2) 2단계 :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응모한 학교를 대상으로『지역교육청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교를 추천

3) 3단계 : 『교육지원사업대상학교선정위원회』의 심사로 결정

Q. 지역교육청추천위원회의 추천도 받았지만 충현고처럼 소위 낮은 서열의 학교가 제외되고 최종 선정단계에 소위 명문고라 하는 서열이 높은 광명북고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 결국 광명의 충현고등학교 사례처럼 소위 높은 서열의 학교에 보다 많은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진 가운데 학교간의 교육격차는 더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함. 그렇게 된다면 소위 낮은 서열의 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갖게 될 위화감과 상실감은 더욱 커질 것임.

□ 오히려 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서열이 낮은 학교에 지원하여 학교 간 격차를 줄인다면 평준화정책을 확대하지 않더라고 학생, 학부모의 선호도를 높여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을 상향평준화 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2.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예산, 정작 학생교육지원비율은 저조, 대부분 시설개선비로 쓰여

33개 선정교의 지원예산 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크게 5가지임

A. 학교시설 개선실적  B. 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 지원

C.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D. 학생교육(활동)지원  E. 장학금 지급 실적

학교별로 지원된 총예산 대비 주요실적별 집행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먼저 집행내역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됨

1> 선정학교들이 집행한 주요사업비(A-E)와 잔액(F)을 합친 누계(G)가  지원받은 배정액 총액(I)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분(H)이 발생하고 있음. <※표 5 참조>

주요사업비 내역 : 학교시설 개선실적(A) +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 지원(B)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C) + 학생교육(활동)지원(D) +장학금 지급 실적(E)

2> 또 05년까지 23개 학교 중 7개(남한고, 동두천중앙고, 오산고, 용인고, 원곡고, 의정부고, 포천고)가 내역에서 제외됨. 이유는 보고된 집행비 내역이 예산을 초과하는 등데이터 신뢰성 상실

전반적으로 회계관리조차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허술하게 집행하고 관리하는 무사안일의 극치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임.

<표-5>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선정학교의 주요사업비 금액 및 예산총액 대비 비율

<이경숙 의원실 분석자료>

(단위:천원)

주) 05년까지 23개 학교 중 7개(남한고, 동두천중앙고, 오산고, 용인고, 원곡고, 의정부고, 포천고) 제외     제외사유는 보고된 집행비 내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 데이터 신뢰성 상실로 미포함

<지원학교별 사업실적 추진비 분석결과>

(1) 지원예산은 대부분이 학교시설개선비(A) 평균 65%로 사용돼, 반면 학생장학금지원실적 (E)는 1.3%, 학생교육지원비(D) 비율도 6.3%로 미미

기숙사 신축 ․ 운영비, 사감 인건비, 건물 리모델링비 등 시설환경 개선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정작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 교육활동 실천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투여된 많은 예산이 시설개선으로 사용되고 정작 학생교육비로 쓰여지는 예산은 미미함

실제로 입학경쟁률이나 성적우수자 유치 수 증감을 보아도 의미 있는 변화나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음 (성적 우수자 유치수가 감소한 학교들도 많음. 경기도 교육청이 표방하고 있는 목적도 달성못함)

(2)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지출되는 인건비(B)의 편차도 매우 큼.

어떤 학교는 월급여로 40만원(김포고)을 지출하는데 반해 어떤 학교(남한고)는 250만원을 훨씬 넘게 지급하는 학교가 있음.

(3)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C)이 평균 0.4%로 심지어 아예 교원연수비로 지출되는 실적이 없는 학교도 있음. 특색있고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위해 학교 교사의 연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

□ 학교별로 지출된 교사연수비 지출내역도 확인해 보니 몇가지 의문이 있음

(담당자 나와서 답변 요구) <※표 6. 교사연수 실적 및 내용> 참조

통상 연수라 하면 전문가들을 학교로 불러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을 일정한 기간 방문하여 연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음.

<표-6> 교사연수실적 및 내용,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

학교	연수명	연수기간	장소	참석자	비용
양평고	국외연수	2004.2.16~2004.2.19	일본	6	8,302
	담임교사연수	2004.2.16~2004.2.19	제주도	12	2,486
	부장교사연수	2004.2.27~2004.2.28	양평	15	372
안성고	학습교재개발연수	2005.7.15~7.16	경주교육문화회관	36	5,000
김포고	해외어학연수	2005.7.28~2005.8.15	호주, 중국, 일본	3명	2,500
문산제일고	캐나다어학연수 학생인솔	2005.7.18~2005.8.12	캐나다	교사 2명	7,650
				학생 13명	29,586
	학생해외연수	2005.1.8~2005.2.5	영국	교사?	?
				학생 24명	49,400
이천고	현장체험연수	2004.10.23~2004.10.23	설악산	38	2,430
	현장체험연수	2004.12.29~2004.12.30	동해안	56	3,000
	현장체험연수	2005.10.22~2005.10.23	금수산	32	1,160
	교직원해외연수	2005.2.1~2005.2.20	중국	19	16,454
인창고	교사해외연수	2005.7.19~2005.8.11	캐나다	2	10,868
포천고	학습교재개발연수	2005.1.31~2.4	일본	7명	6,300
화성고	교직원연수	2005.7.18~7.19	설악산	48명	3,695

(단위:천원)

Q. 위 학교들의 연수실적을 보고 문제점을 답변하기 바람

□ 자세히 살펴보면 양평고, 이천고, 인창고, 화성고 교사연수는 연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음. 또한 안성고와 포천고의 학습교재개발 연수는 아마도 비슷한 내용의 연수일 것 같은데 굳이 일본까지 나가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함. 문산 제일고는 캐나다어학연수 학생인솔교사는 예산에서 지출된 반면에 학생해외연수 인솔교사는 예산에 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임.

□ 그리고 남한고의 경우 3학년 교사 일본 해외연수를 추진하였는데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임

<남한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내용> -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

[단위:천원]

연 수 명	기간	장소	참석자	집행액
교사동아리(요가반)	2004.11.1~12.23	본교	22	825
교직원 연수	2004.7.16~7.17	속초	57	3,442
7차교육과정 연수	2004.12.22	하남고	41	705
교장단 연수	2005.1.10~1.12	제주도	1	368
3학년 교사 해외연수	2005.1.24~1.27	일본	14	14,000
여성리더쉽 개발과정	2005.5.23~5.27	서울	1	279
중등교장 재무회계관리과정	2005.6.7~6.10	파주	1	83
학교급식시설 인정양성 교육	2005.7.19~7.21	용인	1	70
ICT 활용교사 연수	2005.8.1~8.12	하남	1	100
교직원 연수	2005.7.15~7.16	강릉	43	3,116

Q.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 집행결과보고를 학교로부터 받고 교육청에서 실사를 하는지 ? 혹 실사를 통해 잘못 집행된 경우도 있는지? 그런 경우가 있다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잘못 지출된 것은 회수하는지?

교육청 담당자는 연수실적을 꼼꼼하게 확인, 33개 학교의 교사연수 실적과 확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람

(4) 학생교육활동 지원사업도 지원교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특정 학생(성적우수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감

수준별 보충학습의 경우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일부 특정 학생(성적우수학생)들에게만 실시하는 연수도 많음

이는 전체 학생들이 아닌 일부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잘못된 집행사례임

또한 가평고의 경우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학생스키교실, 국내외 체험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음.

가평고 2004년-2005년 학생교육(활동)지원현황,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

[단위:천원]

내 용	(운영)기간	장소	참석자 (수혜자)	집행액
해외 체험학습(중국)	2004.1.26~2004.1.31	북경 등	30	17,139
해외 체험학습(일본)	2004.2.16~2004.2.21	오사카 등	14	11,945
학생스키 교실	2004.2.16~2004.2.21	대명스키장	71	8,576
특기적성지원(관악,사이클, 골프부제과제빵반, EBS시청, 심야학습 등)	2003~2004	교내	526	2,480
특별보충반, 원거리학생 차량지원, 수준별보충수업지원, 외부강사 초빙 등	2004	교내	781	171,022.79
해외자매학교 방문 및 해외 문화체험	2004.11.09~2004.11.14	필리핀	28	16,071.51
국내 체험 학습	2004.9.18 2004.11.25-26	김유정문학촌 동해안	780	19,046
해외자매학교 방문 및 해외 문화체험	2005.7.20~7.25	필리핀	19	18,372.64
해외자매학교 방문 및 해외 문화체험	2005.12.10~12.13	일본	15
국내 체험 학습	2005.10.21	국내	526	4,248.01
특기적성 활성화	05.3~05.11	교내	413	20,737.2
특별보충반, 원거리학생 차량지원, 수준별보충수업지원, 외부강사 초빙 등	05.3~05.11	교내	781	115,238.87

(5) 장학금 지급 실적도 성적우수자들에게 편중되어 있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아주 미미하고 대부분 성적우수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음. 성적 우수자의 경우 신입생, 우수 재학생, 명문대 입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음.

광명북고의 경우 장학금 종류가 2종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성적(내신성적+선발고사)에 의해 3년 송백장학생과 1년 송백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함

장학 종류	선발 기준	인원	지원내용
3년 송백장학생	송백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거 (중학교 내신성적 1% 이내이고, 고등학교 입학성적이 5% 내에서 고득점자 순)	5명	3개년 등록금 1,500만원
1년 송백장학생	송백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거 (중학교 내신성적 3% 이내이고, 고등학교 입학성적이 10% 내에서 고득점자 순)	15명	1개년 등록금 1,500만원

Q.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장학금 지급도 차이가 남.

광명북고의 경우 송백장학생이 3개년 등록금 1500만원 5명, 1개년 등록금 1500만원을 합치면 3000만원인데 성적우수 신입생 20명에게 2000만원이 지급되었음. 1000만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

(좋은학교사업 담당자가 답변바람)

<광명북고 장학금 지급 실적>,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

[단위:천원]

연도	내 용	지급 인원	대상	지원액	비고
2005	송백장학금	20	신입생	20,000

Q.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와의 차별화된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지 ? 또 선정된 학교는 수십억씩 예산지원이 되는데 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다른 학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본 위원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미치는 파장과 그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일부 소위 명문고라 하는 학교선정기준으로 비평준화지역의 서열이 높은 학교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학교간의 위화감과 격차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음. 또한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의 예산이 학생교육비로 사용되기보다는 학교시설개선비로 사용됨에 따라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음.

Q.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사용의 적절성이나 오류, 과다집행 등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답변 바람. 예산 규모로 볼 때 경기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금액만 지난 4년간 148억7060만원으로 상당한데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조치가 없다면 문제 아닌가 ?

□ 06년만 하더라도 지금껏 사용된 예산이 모두 115억 여 원임. 이 중 교육청이 부담한 예산은 23억 여원으로 큰 예산임. 이 돈이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할 것임.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진단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Q. 사업 효용성 진단을 통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기도와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예산을 열악한 경기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

□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은 결국 비평준화 지역의 우수 명문고에만 수십억씩 예산을 집중지원하게 되어

- 학급당 학생수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고, 신도시 인구 집중 등으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낙후되어 있음에도

- 지역별 학교별 교육 여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확대하고

- 고등학교 단계의 서열화를 강화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중학교 단계에서부터의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여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침해하여

- 결론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책무인 일반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학교 서열화 및 과열 사교육 경쟁을 막고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7차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국가 차원의 책무까지 훼손하는 것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방향과 같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취지를 ‘소수 명문고 육성’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붙임>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o 2003년도 지원내역

시․군명	학교명	지 원 내 역	기관별 예산부담 규모
			도청	시․군청	교육청	합계
여주	대신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양평	양평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연천	전곡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가평	가평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평택	평택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화성	화성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광주	광주중앙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이천	이천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용인	용인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안성	안성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김포	김포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양주	덕정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남양주	진건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파주	문산제일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포천	포천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합계			16,995,000	10,197,000	6,798,000	33,990,000
비율(%)			50.0	30.0	20.0	100.0

o 2004년도 지원내역

시․군명	학교명	지 원 내 역	기관별 예산부담 규모
			도청	시․군청	교육청	합계
여주	대신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양평	양평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연천	전곡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가평	가평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평택	평택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화성	화성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광주	광주중앙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이천	이천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용인	용인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안성	안성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김포	김포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양주	덕정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남양주	진건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파주	문산제일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포천	포천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광명	광명북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안산	원곡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오산	오산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하남	남한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시흥	소래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의정부	의정부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동두천	동두천중앙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구리	인창고	2,266,6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합계			10,112,500	6,067,500	4,045,000	20,225,000
비율			50.0	30.0	20.0	100.0

o 2005년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군명	학교명	지 원 내 역	기관별 예산부담 규모
			도청	시․군청	교육청	합계
여주	대신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양평	양평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연천	전곡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가평	가평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평택	평택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화성	화성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광주	광주중앙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이천	이천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용인	용인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안성	안성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김포	김포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양주	덕정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남양주	진건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파주	문산제일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포천	포천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광명	광명북고	226,000	113,000	67,800	45,200	226,000
안산	원곡고	226,000	113,000	67,800	45,200	226,000
오산	오산고	226,000	113,000	67,800	45,200	226,000
하남	남한고	226,000	113,000	67,800	45,200	226,000
시흥	소래고	226,000	113,000	67,800	45,200	226,000
의정부	의정부고	226,000	113,000	67,800	45,200	226,000
동두천	동두천중앙고	226,000	113,000	67,800	45,200	226,000
구리	인창고	226,000	113,000	67,800	45,200	226,000
합계			4,294,000	2,576,400	1,717,600	8,588,000
비율(%)			50.0	30.0	20.0	100.0

o 2006년도 지원내역(단위 : 천원)

시․군명	학교명	지 원 내 역	기관별 예산부담 규모
			도청	시․군청	교육청	합계
여주	대신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양평	양평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연천	전곡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가평	가평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평택	평택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화성	화성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광주	광주중앙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이천	이천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용인	용인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안성	안성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김포	김포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양주	덕정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남양주	진건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파주	문산제일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포천	포천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광명	광명북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안산	원곡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오산	오산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하남	남한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시흥	소래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의정부	의정부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동두천	동두천중앙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구리	인창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여주	여주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양평	용문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연천	연천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가평	조종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화성	송산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광주	광주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이천	효양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안성	안법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양주	남문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포천	일동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합계			5,775,000	3,465,000	2,310,000	11,550,000
비율(%)			50.0	30.0	2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