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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 장 경 수 의원회관 403호 ☎(02)788-2751

2006년 10월 13일 (금)

오락가락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 안산 상록 갑)은 먼저 건교부의 부동산정책 수립 능력에 대한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장경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침 발표와 관련하여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미 작년 8․31정책 이후 1년 넘게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가의 부동산정책 수립의 책임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검토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 의원은 지난 2004년 회의록을 근거로 당시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을 때, 건교부는 분양원가 공개 때 도움보다는 문제점이 많고 법률로 강제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장관의 답변을 인용하면서 2년이 지난 지금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국가 주요 부동산정책을 여반장(如反掌)처럼 바꿀 수 있냐고 질책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오락가락, 우왕좌왕 갈지(之)자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국민과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며 “정부정책대로 진행된 것이 무엇이냐”고 따지고, “현재까지 건교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의 분양원가 확대정책은 ‘적용대상의 확대’ 외 ‘공개항목의 확대’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분양원가 공개자료에 대한 신빙성 확보를 위해 검증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영택지의 민영주택의 경우 원가변동 사유로 인해 입주민과 건설사 그리고 행정당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문제, 금융비용 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포기 및 부도의 가능성이 있어 계약자의 권리보호문제까지도 고려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안전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