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 국정감사 2006년 10월 25(수)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방위사업청 질의서

목 차

■ 1,000km 순항미사일 개발 관련 (p. 2)

■ 핵전자기파에 대한 방어기술 연구해야 (p. 3)

■ SAM-X 사업 신형 PAC-3와 독일잉여 장비 혼합 도입해야 (p. 4)

■ 방위사업청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비리 척결에 더욱 노력해야 (p. 6)

■ T-50 대미수출 추진현황 (p. 7)

■ 국방벤처센터 활성화 대책 필요 (p. 8)

■ 현 C4ISR 추진 속도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어려워 (p. 9)

■ KHP 사업 관련 (방사청 & KAI) (p. 11)

■ 수직이착륙 전투기 도입 타당성 검토 요청 (p. 12)

■ 무기체계 국제 공동개발 필요성 (p. 13)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시험평가 연례 국회보고 의무화 (p. 15)

■ 1,000km 순항미사일 개발 관련

◦ 국방과학연구소 1,000km 순항미사일 개발 성공 (언론보도, 10.24)

- 주변국가를 자극할 수 있어 극비리에 진행

- 최근 개발에 성공한 사거리 500km 순항미사일은 올해 안에 실전배치 예정

- 사거리 1500㎞의 크루즈 미사일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짐

◦ 순항미사일 능력

- 국산 기술로 개발 중인 1000㎞ 크루즈 미사일은 시험 발사 결과 원형공산오차(CEP.목표물에 근접하는 거리)가 5m 안에 이를 정도로 정확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짐.

- 서울이나 경기 북부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 전역은 물론 동북아시아 일부지역까지 타격 가능

- 이 미사일은 관성항법장치는 물론 미사일에 장착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지형과 사전 입력된 지형 데이터를 비교해 위치를 확인하는 지형영상 대조항법 체계를 갖춰 정확도가 높음.

※ ‘2001 한미 미사일 지침’ 위배 여부:

- 정부는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의 탄도 미사일 개발은 제한돼 있음.

- 순항미사일의 경우에는 '탄두 중량 500㎏'을 넘지 않으면 사거리와 관계없이 개발할 수 있음.

▲ 질의

○ 우선, 순항미사일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과연과 업체 개발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상황에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함.

☞ 순항미사일 사업은 극비로 추진되어 왔음. 극비로 추진된 사업을 갑자기 공개한 이유는?

- 국방부에서 미사일개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며 공개하면 안된다고 신신당부를 해놓고 이제와서 공개를 하는 이유는?

- 이런 극비 정보를 누가 흘렸나?

☞ 북한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타격능력은? 탄두중량이 500kg 이하의 순항미사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 등 주요전략시설을 무력화 할 수 있나?

☞ 지난 9월에 보도된 500km 순항미사일은 올해 안에 실전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 우리의 미사일 개발현황(예산현황 포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대면보고 바람.

■ 핵전자기파에 대한 방어기술 연구해야

◦ 본 의원은 지난 ‘04년 국감 시 보도자료를 통해 ‘핵전자기파(EMP)'의 위력 및 대응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음. (북 핵실험 후 국내 언론에서도 지적)

◦ 핵폭탄을 40~400km 고도에서 폭발시킬 때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수천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민ㆍ군 전자장비를 마비시키거나 회로를 녹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 소형 핵폭탄으로도 수천 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군 C4I와 민간 전자장비 모두를 마비 또는 파괴시킬 수 있음.

- 국가 금융시스템과 유ㆍ무선 통신망 마비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국내 ‘전자기파’ 차폐시설을 갖춘 군사시설은 2개소뿐(‘05년 국방부 국감자료)

◦ 2004년 국감당시 합동참모본부는 핵전자기파를 이용한 아군의 지휘통제 시설에 대한 공격 시 거의 모든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음.

▲ 질의

◦ 방위사업청의 역할에는 획득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증진은 물론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와 장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와 자체 기술연구를 통해 관련 기술정보를 군에 알려주고 무기 및 장비 도입시 생존성 향상을 위한 필수 군사규격을 적용하도록 해야 함.

☞ 앞으로 핵폭발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는 물론 모든 주요장비에 전자기파, 방사능을 막아낼 수 있는 양압장치 및 관련 기술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사청의 의견은?

☞ 또한, 이런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선 기술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평가 능력도 보유해야 하는데 앞으로 도입될 무기체계 및 장비의 화생방 및 전자기파 방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지?

☞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를 대비해 방위사업청이 각군과 협력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 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 군의 무기 도입 및 개발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바람.

■ SAM-X 사업 신형 PAC-3와 독일잉여 장비 혼합 도입해야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탄두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문제.

- 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에 장착 가능

- 현재 북한은 800여기 이상의 스커드, 노동, 대포동 미사일 보유

◦ 공군은 고고도대공유도무기(일명 SAM-X) 사업을 1985년부터 추진

- SAM-X 작전요구성능(ROC)에는 고고도로 비행하는 적 항공기 요격과 탄도미사일 요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여러가지 사유로 20여년간 사업 연기

- 작년부터 1조800억원 예산으로 재추진

◦ 현 SAM-X 사업을 통해 도입 예정인 중고 패트리어트(PAC-2)는 항공기 요격용으로는 적합하나 탄도탄 요격능력은 최신형 PAC-3 미사일 대비 매우 제한됨.

◦ 따라서, SAM-X는 그대로 추진하되 중고 패트리어트와 신형을 혼합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봄.

- PAC-2 1개대대(성능 미개량)와 PAC-3 1개대대 혼합 도입시 예상 소요비용

=> 2조2,500억원 (2005년 공군 분석)

◦ 탄도탄 미사일 방어는 공군뿐만 아니라 군 전체를 방어하기 위한 전술 미사일방어 체계로서 국방부에도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것임.

▲ 질의

☞ SAM-X 추진을 하면서 독일 중고 패트리어트와 신형 PAC-3 미사일을 혼합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배정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공군 자체적으로 PAC-2(성능 미개량)와 신형 PAC-3를 혼합 도입할 시 2조2,500억 정도면 도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는데 지금도 이정도의 예산으로 도입이 가능한가?

- 일각에서는 중고를 도입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 도입하고 중고는 추후 신형 PAC-3로 대체하거나 탄도미사일 능력이 높은 성능개량탄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 아닌가?

- 현재 독일에서 중고 PAC-2 미사일 보다 요격 능력이 뛰어난 GEM탄을 일부 한국에게 임차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현재 독일과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협상 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바람

■ 방위사업청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비리 척결에 더욱 노력해야

◦ 방위사업청 개청 취지가 ‘투명성’ 확보였으나 군납비리 지속

- ‘06.5월 K-1 부정당업체로 확정판결된 방독면 납품계약 체결

- ‘06.5~7월 납품되지도 않은 천마 단거리 대공미사일에 대한 대금 243억원 지급

- ‘06.7월 방위사업청장 ‘해외출장시 골프’와 ‘돈 봉투’ 수수문제 등으로 전격 사퇴

- ‘06.9월 잠수함 축전지 납품업체가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 조성

ㆍ검찰에서 100억원대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 중 (10.23)

- ‘06.1월 방사청 설립 이후 총 34개 국내외 납품계약 취소

◦ 청외 자문위원 활용보다는 자체적인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

- 획득사업 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갖춰야 함

- 올해에만 총 9개 사업에 대한 협상에 외부 자문위원 활용 중

◦ 방위사업청 개청 즉시 기밀유출 사건 등 여러 문제점 속출

- 개청 몇일 후 군사기밀 인터넷 유출

- 사업 계약상의 문제점 속출

ㆍ부정당업체와의 계약체결, 미사일 대금 조기 지급, 잠수함 관련 업체에 의한 수백억대 사기극 등

- 결국은 초대 방위사업청장까지 비리에 연류되어 사퇴에 이름.

▲ 질의

☞ 방위사업청 설립 목표인 투명성 증대와 비리척결 무엇이 문제인가?

☞ 방위사업청이 실질적인 비리척결과 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던 모든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조건 및 여러 문제점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은?

- 방위사업청이 진정한 비리척결과 효율성 증진을 원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주요 무기체계 획득 및 연구개발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실시할 필요 있음.

☞ 비리척결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선 우선 방위사업청에 전문인력을 더욱 보강해야 함.

- 올해에만 9개 사업 협상에 자문위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외부 자문위원 활용보다는 자체적인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은?

-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청외 자문위원 활용 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정규직으로 고용해 계약업무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 T-50 대미수출 추진현황

◦ 2007년 미국방예산 승인보고서에 미공군 관련 「특별관심항목」 중의 하나로 「T-38대체항공기」건이 포함됨

- 미상원은 공군성장관이 T-38의 대체기종으로 미해군의 T-45와 한국 T-50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07.3.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

◦ 9~10월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 회의 시 공식 의제화

◦ 현재 미국 외에도 아랍에미레이트(UAE), 그리스 등과 협상 중

▲ 질의

◦ T-50 해외 수출을 위해선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국회 국방위원들도 이런 노력에 동참하고 또 우리를 적극 활용할 것을 방위사업청에 제의한 바 있음.

◦ 개인적으로 지난해 미국 출장 때는 물론 미국 및 기타 국가 군관계자들을 만날 때 마다 T-50 구매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T-50 홍보를 해왔음.

◦ 미 상원에서 T-50을 미공군 훈련기 대체기종으로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것은 매우 기쁜일임.

☞ 미공군에서 2007년 3월15일까지 T-50의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를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 방위사업청은 미국이 T-50을 구매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미국 외 UAE, 그리스에 대한 수출 노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우방국이 터키는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의 신형 훈련기로 T-50의 적합성을 홍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터키 수출 추진 가능성은?

☞ 방사청 예하 방위산업진흥국은 우리 방산물자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세계와 견줄만한 방산제품이 나올 수록 더욱 경쟁력 있는 마케팅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 방산물자 해외 홍보를 업체가 홀로 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국방벤처센터 활성화 대책 필요

◦ 국방벤처센터 설립 목적

-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및 창업 지원 (방위사업청 주도)

-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주도)

-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 (중소기업청 주도)

◦ 국방기술품질원장(원장: 김철환)은 지난 10월16일 모인터넷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벤처센터 운영 성과를 아래와 같이 홍보(출처: 전자신문 ‘06.10.16)

-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센터를 국방 연구개발 업무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연내 3∼4개의 국방벤처센터 추가 설립을 추진할 계획”

▲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의 2006년 6월 『국방벤처 관련 현안보고』에 의하면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벤처센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

① 예산지원 부족으로 당초 기대와 달리 방산분야 부품ㆍ소재 산업 육성에 차질 발생

② 정부관심 및 예산지원 부족으로 서울, 인천 외 자치단체에서는 유치의향이 있어도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

③ 또한, 입주업체들은 민간분야에 비해 투자비용 회수가 불투명하고 융자 및 개발지원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어 경영난을 호소.

▲ 질의

☞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벤처센터 운영상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기술품질원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괄목할 만한 성장은 무엇인가?

☞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벤처센터가 부품ㆍ소재산업 육성에 아직까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은?

☞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해도 그 용도가 ‘창업지원’ 수준에서 그친다면 중소기업 방산 진입 및 창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할지 의문임.

☞ 방위사업청 예하 방산진흥국, 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국방벤처센터가 중소기업들의 방산진출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현 C4ISR 추진 속도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어려워

◦韓ㆍ美, 10.20 SCM 회의에서 2009~2012년 사이에 작전통제권 이양에 합의

◦전시작전통제권 독자행사를 위해선 C4ISR 체계의 선진화가 관건

◦그러나, 우리 군 전술C4I와 감시정찰(SR) 능력 매우 취약하고 현 C4ISR 추진속도로는 2012년까지 전시작전권 행사를 위한 필수 능력 확보 어려움.

①현용 전술통신망 전송속도, 제대간 연동성, 대전자전 능력부족 등 제한사항 다수

- 육군 SPIDER, 해군 KNTDS, 공군 MCRC 및 전투무선망 등

- 주요 문제점으로 멀티미디어 전송능력 제한, 대전자전 능력 제한, 상ㆍ하급 제대간 연동성 부족, 부분적 성능개량으로 전체 체계의 비효율적 운용 등의 문제점이 있음.

②현대전에 필수적인 전술 데이터링크 확보 미흡

- 합참: 미운용, 합동전술데이타링크 개발 추진중

ㆍ2022년까지 한국형 전술데이터링크 전력화 (합참, 육․해․공군)

- 육군: 미운용, 국과연 지상전술C4I 연구개발 진행 중

- 해군: KNTDS 중심으로 운용 => 고속무선전송 곤란

- 공군: MCRC를 중심으로 운용 => 항공기와의 데이터링크 미흡

③감시정찰(SR:Surveillance & Reconnaissance) 능력은 매우 부족

- 지상군의 경우 군단급 부대에서 운용하는 저해상도 UAV만 보유

- 공군의 경우 백두ㆍ금강 사업 후 제한된 영상ㆍ신호 정찰 가능하지만 아직도 90% 이상의 전략정보를 주한미군에 의존

- 해군은 해상초계기 및 해상정보함 부족으로 전ㆍ평시 감시정찰 능력 매우 취약

▲ C4ISR 능력 보강을 위한 노력

◦육군 전술C4I : ‘16년까지 군단급 이하 전술제대를 중심으로 구축

◦해군 전술C4I : ‘10년까지 해작사 및 함대사 중심으로 자동화된 지통체계 구축

◦공군 전술C4I : ‘07년까지 공작사, 예하부대, 공군내ㆍ외 기 구축된 관련체계와 연동

◦군 전술종합정보통신체계(TICN) : ‘12년까지 현용 SPIDER 대체 및 전술C4I 응용체계의 기반 제공

◦조기경보통제 : '11년부터 조기경보통제기 실전배치 시작

◦중고도 무인정찰기: ‘15년부터 전력화

◦고고도 무인정찰기: 미국의 對한국 판매 허가 후 구매 가능

◦군위성통신장비(ANASIS) 사업 : ‘11년부터 단말기 양산 및 전력화

▲ 질의

◦현재의 C4ISR 사업 속도로는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 독자행사 어려움

- 육군 지상전술 C4I 사업의 경우 2016년에 가서야 전술제대에 설치가 될 예정

- 감시정찰의 경우

◦ 조기경보통제기는 ‘13년에 전력화 완료

◦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15년부터 전력화

◦ 군위성통신장비는 ‘11년부터 단말기 양산 및 전력화가 예정되어

◦ 감시정찰 능력도 2012년까지 현저한 발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우리 군의 C4ISR 사업 추진 속도로 보면 2012년까지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에 필요한 주요 지휘통제 및 감시정찰 능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의견은?

☞ 군의 C4I 사업은 전국에 걸쳐 설치된 노후된 C4I를 전부 교체하고 개량하는 사업이기에 사업 추진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은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글로벌호크와 같은 고고도 UAV는 핵실험과 함께 날로 커져만 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미국과의 협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미국이 최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진전이 있나?

- 최근 열렸던 한미 안보협력위(SCC)와 방산기술협력위(DTICC) 회의에서 글로벌호크 대한국 판매에 대한 미국측 입장 발표가 있었나?

☞ 미래 네트워크중심전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C4ISR 능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방위사업청이 모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람.

■ KHP 사업 관련 (방사청 & KAI)

▲ 현황

◦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은 현재 군이 장기운용중인 기동헬기를 대체할 후속기종을 국내주도로 개발하는 사업

- 2005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6년간 5조 4500억원의 예산 투입

- 총 245대 양산 예정

◦ 현재 참여기관은 KAI의 주도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핵심부품개발에 참여하고 외국 업체로 Eurocopter사가 참여함.

◦ 군 납품 후 업체 생존을 위해선 T-50과 마찬가지로 해외수출이 관건

▲ 질의

☞ 올해부터 KHP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 KHP 사업 추진에 있어 ROC, 개발위험성 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의견은? 한국항공우주(KAI) 사장의 의견은?

☞ KHP는 국내에서 245대 밖에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항공기 라인 등 유지를 위해서 수출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KAI 사장의 의견은?

- 수출이 가능하다면 시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

- 수출 불가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 현재 T-50 수출을 위해 KAI는 물론 범정부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KHP에 대한 수출대책도 미리부터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 KHP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군 노후헬기 교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수직이착륙 전투기 도입 타당성 검토 요청

△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

◦ 국토가 협소해 긴 활주로를 갖춘 대형 공군기지는 환영받지 못함.

◦ 주요 공군기지들이 대부분 대도시 주변에 위치해 주민민원 지속적으로 증가

- 소음 및 기타 환경문제

◦ 대도시에 주요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어 적 공격 시 부수적 피해가 큼

- 서울(성남), 수원, 대구, 광주, 김해 등

◦ 활주로가 필요한 기존 전투기는 적이 활주로를 파괴하면 전투기 운용 불가

-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시 파키스탄 공군기지 활주로가 파괴되어 전투기가 이륙을 못해 큰 손실이 있었음.

-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활주로를 선제공격할 시 우리 공군전투기 운용 불가

△ 수직이착륙 전투기로 공군의 여러 애로사항 해결할 수 있어

◦ 수직이착륙 전투기의 장점:

- 이착륙 시 긴 활주로가 필요없어 다양한 지형에서 운용 가능

- 대형 활주로가 필요 없어 도시와 떨어진 산악지형과 섬에도 기지 건설 가능

- 활주로가 파괴되어도 수직이착륙이나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

- 수직이착륙기는 여러개의 헬기패드가 설치된 대형수송함 또는 상륙돌격함에도 이착륙이 가능해 향후 대양해군 건설을 목표로 하는 해군과의 합동작전능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질의

◦ 본 의원이 수직이착륙 전투기의 이점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환경에 매우 적합한 전투기로 판단됨. 우리 공군이 필요로하는 전투기는 공군이 잘 판단하겠지만 공군이 현재 전투기 운용으로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나 우리의 안보 및 자연환경을 고려했을 때 수직이착륙기의 도입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봄.

☞ 수직이착륙 전투기 도입이나 개발에 대해 검토해 본 적 있나?

☞ 미래에는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이 함께 운용할 수 있는 합동성이 높은 전투기 도입이 필요로 함. 우리 군의 합동성 향상을 위한 수직이착륙 도입에 대한 방위사업청 의견은?

☞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소요제기를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무기 획득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 증진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획득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방위사업청은 공군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본 의원이 제시한 수직이착륙기의 장점들과 군에서 분석하고 있는 수직이착륙기에 대한 분석정보, 나아가 해외 수직이착륙기 운용 및 개발사례를 근거로 수직이착륙 전투기 도입 또는 개발 타당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무기체계 국제 공동개발 필요성

▲ 국가간의 무기체계 공동개발은 국제적 추세

◦ 미국은 F-35(JSF)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영국ㆍ터키ㆍ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사업 역시 일본ㆍ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이스라엘도 미국과 레이저 요격체계, 유도탄 등을 공동 개발했음

◦ 영국과 프랑스는 곧 차세대 항공모함을 공동으로 개발 예정

◦ 유럽에서는 국가 간 방산협력을 통한 무기체계 공동개발이 정착된지 오래

ㆍ유로파이터 전투기, 타이거 공격헬기 등

▲ 무기체계 공동개발 효과

◦ 연구개발 및 양산 비용 절감

◦ 국내개발에 의한 손실(개발지연, 전력공백, 가격상승 등) 최소화

◦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기술 조기 습득

◦ 한국 첨단기술력 홍보

◦ 공동개발로 국가간의 군사적 투명성 유지

▲ 한ㆍ미 군관련 공동연구개발 현황

(‘06.6.9『미 공군 한국관련 연구개발 과제보고』)

◦T-50 고등훈련기 韓ㆍ美 공동개발

◦美공군과 한국 대학ㆍ업체연구소간 총 86개의 공동연구프로젝트 진행 중.

연 도	1996-2001	2002	2003	2004	2005
연구개발과제(개)	10	8	14	27	27

- 일본, 호주, 대만 등 기타 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해 양적으로 떨어지는 수치임

▲ 질의

▲ 현재 무기 및 무기체계를 여러 국가가 공동 개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무기체계 공동개발은 현재 우리의 안보환경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려해 볼 만함.

☞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선진국들과 공동개발을 통해 향후 첨단무기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고려해 본 적 있는가?

- 특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 전력증강사업인 차기 한국형전투기(KFX) 및 한국형 공격헬기사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 공동개발을 통해서 우리는 선진국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ㆍ디스플레이 등 세계적 기술을 선진국에 전할 수도 있음.

- 선진국들과의 기술ㆍ정보의 교환을 통해 우리의 기술은 더욱 향상되고 국방위상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게 될 것임.

- 실례로 우리나라 업체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미국의 아파치 헬기 제작에 활용되었음.

☞ 무기체계 국제 공동개발 확대에 대한 방사청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바람. (서면제출)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시험평가 연례 국회보고 의무화

◦ ‘시험평가’는 대상 무기체계의 객관적 성능을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

- 무기체계 개발 절차에는 ‘요구제안’ ‘연구개발’ ‘설계제작’ ‘시험평가’의 4가지 주요 절차가 있음.

- 시험평가는 무기체계 개발의 최종단계로 그 주요 목적은:

ㆍ획득 위험성 판단

ㆍ기술적 성능, 사양, 목적 및 적합성 달성의 확인

ㆍ운용 효과도 및 운용 적합성 달성의 확인

ㆍ물자 결함 수정 확인

ㆍ훈련 요구조건 파악과 무기체계, 타군 체계사이의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파악

◦ 정확하고 세밀한 시험평가가 여러 획득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연구개발 개시 전에 차후의 시험평가 문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세밀한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규정된 목적이나 기능을 만족치 못하는 무기체계를 획득하게 되는 위험성과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미국은 시험평가 결과 국회 보고를 법률로 의무화함.

- 미국의 경우 국방성 운용시험평가국장이 대량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체계의 운용효과나 적합성을 국방성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규정된 목적이나 기능을 만족치 못하는 무기체계를 획득하게 되는 위험성을 줄이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질의

☞ 올해 국감전에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시험평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그 내용이 부실하고 시험평가 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음.

- 시험평가 중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도 그런 사실을 감추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사업 추진 후에 실시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획득사업 관련 고질적인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음.

ㆍ제2MCRC 데이터링크, 함대함유도탄, 비호, K-1 방독면 등

☞ 따라서, 현재 그리고 향후 추진될 모든 연구개발사업은 물론 해외도입 사업에 대해서도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대량 생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