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재정경제위원회

(10.24)

2006년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질의자료

1.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계획 지연

-	‘05.1월 법개정으로 ’07.3월까지 단계적 매각토록  연장하였음에도 매각실적 전무

2. 우리은행 방만경영에 대한 예보 감독태만

3. 우리금융그룹 컨설팅 용역계약에 수의계약방식 채택으로 예산낭비 우려

- 우리금융그룹은 2002년 이후 총 510억원의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307억원(60%), 경쟁입찰방식으로 202억원(40%)을 지불하였음

(우리금융지주는 75%, 우리증권은 92%, 경남은행은 100%를 수의계약)

4. 예금보험제도 개선 시급

5. ‘02년 이후 예보 용역수수료 796억원 지급

6. 예보의 중재재판소 중재 신청은 면피용!!!

- 합의 전제로 판결한다면, 예보는 한화의 콜옵션 요구시 주당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 인수자격 없는 한화에 대한생명을 매각했다면, 공자위와 예보는 책임을 져야

첨 부 : 질의서 원문

1.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계획 지연

- ‘05.1월 법개정으로 ’07.3월까지 단계적 매각토록  연장하였음에도 매각실적 전무

□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시한은 당초 2005.3월이었으나, 당시 여건악화로 인해 2005.1월 의원입법으로 그 기한을 2007.3월까지 2년간 연장하였음(금융지주회사법 보칙 제6조 ①항)

- 5년의 기간내에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처분하여 지배주주가 되지 않도록 하고,

- 보유주식을 처분하더라도 기간내 지배주주로 남아 있으면 다음 1년내에 처분토록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법 보칙 제6조(정부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①이 법 시행후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정부는 그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처분하여 5년 이내에 지배하는 주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지배하는 주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1년 이내에 지배하는 주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1.17>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처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처분기한 만료일 이전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5.1.17>

□ 그러나, 기한연장 후 민영화 일정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예보는 우리은행지주 주식매각을 아예 손놓고 있는 실정임

- 예보는 그동안 국내공모, 블록세일, 신주 발행을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율을 100%에서 78%로 낮추었음

ㅇ 국내공모(02.6.11) : 예보 보유 우리금융지주 구주 5,400만주 및 신주 3,600만주(11.8%)를 공모

ㅇ 블록세일(04.9.13) : 우리금융지주 주식 4,500만주(5.74%)를 매각

ㅇ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의 전환 등을 통해 신주 발행 (02.6.30~05.3.11)

- 그러나, ‘05.1월 법개정으로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토록 하였음에도, 전혀 매각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특히, ‘05.1월 법개정 당시에는 우리금융 주가가 낮아(@7,000원대)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매각기한을 2년 연장한 것이나

ㅇ 2005.11월 이후 우리금융 주가는 공적자금 회수 손익분기점(@17.300원)을 줄곧 상회하며, 현재는 21,000원 이상에 달하고 있음에도, 주식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라는 목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

ㅇ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78%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에 유통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경영권과 무관한 소수지분을 공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매각

ㅇ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소수지분 매각후 시장여건 등을 보아가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예정

* 금융지주회사법의 매각시한이 07.3월(1년 연장가능)인 측면을 감안하여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질의사항

1) 2005.1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이후 우리금융 민영화 시한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

2) 공자위는 ‘06.2월 잔여지분(78%)에 대하여 매각시한(’07.3월)까지 지배주주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단계적 매각을 추진하고, 우선 소수지분(최대 28%)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할매각하고, 잔여지분은 전략적 투자자에 매각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고 의결하였음

이제 ‘07.3월 시한까지는 5개월 남짓 남았는데, 예보의 매각 추진상황 및 공자위의 사후 보고내역을 말씀바람

3) 2007.3월 민영화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10월 현재 전략적투자자를 선정하여 실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진행된 바 없음

결국 법규상의 단서조항을 빌미로 민영화시한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의미 아닌가?

4) 지금 민영화 작업에 착수한다면, 지배주주에 경영권을 이양하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 시한은 얼마로 보는지?

2. 우리은행 방만경영에 대한 예보 감독태만

□ 불합리한 초과성과급 지급

- 우리은행은 2006년 3월 초과성과급 474억원(130%)를 지급한 데 이어, 4월에는 특별격려금 395억원을 지급하였음

ㅇ 이에 대해 10월18일 예보위원회는 ‘경영진 2명 경고, 4명 자체 징계’ 결정을 내렸음

- 우리은행의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은 이미 누차 지적되어 온 사항임

ㅇ ‘02년에는 예보가 ’은행성과급제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은행 성과급제’를 삭제하였음에도 우리은행은 이를 어기고 이번에 또다시 성과급 및 특별격려금을 지급하였음

ㅇ 그러나, 예보는 10월12일 언론보도 이후인 10월18일 예보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음

<표> 우리은행의 성과급지급 지적 및 조치내역

분기	지적사항	제재조치	집행내용
‘01.3/4	부적절한 임금인상	임원주의 개선	‘02.3.1 성과급제 운용지침 일부 개정(은행성과급 삭제)
	임원 성과급지급율의 부적절한 인상	시정	성과급지급률을 변경전(‘01.4.27)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규정 개정(’02.3.7)
‘01.4/4	불합리한 성과급제 운영	주의	‘02.3.1 성과급제 운용지침 일부개정(은행성과급을 삭제)
‘04.1/4	불합리한 초과성과급제 운용	임원엄중주의(상당), 임원주의, 직원징계요구, 직원징계요구(상당), 개선, 시정	(전)인사부장(현 영업본부장), (전)우리카드본부장(현 은행부본부장) 경고조치(‘04.8.26) EVA 기준 성과급제 도입(‘04.10.13) 예산절감계획 수립 보고(‘04.9.14)
‘06.1/4	초과성과급 474억 지급	은행장, 임원 경고 직원징계요구	-
‘06.2/4	특별격려금 395억 지급

□ 복리후생비를 과다 지급하고 있음

- 우리은행의 복리후생비 지급액은 ‘02년 411억원에서 ’05년에는 1,899억원으로 3년만에 4.6배 증가하였음

ㅇ ‘05년 지급액은 직원 1인당 1,828만원에 이르며

ㅇ 급여 총액(7,473억원)의 25.4%에 달함

- 항목별 복리후생비를 보면

ㅇ 2003년까지 없던 항목을 새로 신설하여 2004〜2005년간  사원복지연금(319억),사내근로복지연금기금출연금(120억), 체육교양비(1,106억),교통보조비(338억)으로 총 1,883억원을 지출하였음

<표> 우리은행 복리후생비 지급내역(단위 : 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원복지연금				31,929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12,000
보건의료비	1,138	1,451	2,242	3,006	3,278
법정복리비	30,756	34,971	44,951	50,220	52,996
-국민연금				22,499	22,696
-국민건강보험료				18,346	18,194
- 고용보험료				7,667	9,943
-산업재해보험료				1,708	2,163
경조사비	2,349	2,404	2,988	3,365	3,207
체육교양비				21,061	89,528
교통보조비				16,828	17,018
기타	40,466	2,274	2,908	8,199	11,836
복리후생비 계	74,700	41,100	53,089	134,608	189,863

자료 ; 우리은행 감사보고서 각년도

ㅇ 감사원이 ’04.5.12일 우리은행에 대해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에서 융자로 전환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우리은행은 사내복지기금에서 195억원을 계속 지원하였음

※ 반면 ‘00.8월 감사원 통고를 받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학자금 지원을 무상지원에서 융자방식으로 전환 또는 폐지하였음

ㅇ 또한, 감사원은 동일자 직원 주택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개선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05.6월말 현재 1,350명에게 1,156억원의 주택전세자금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적정금리로 대출하였을 경우에 비해 192억원의 이자 손실이 예상됨

※ 은행의 임차사택 규정에 따르면 본인 도는 배우자 명의 소유주택이 없거나 주택양도 후 1년내에는 임차사택   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우리은행은 9명에 약 8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음

ㅇ 감사원은 2003.6.26 우리은행에 대해, 근로자들이 저축수단으로 임의 가입하는 개인연금저축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우리은행은 ‘04.12월에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통상임금 6.1% 인상하는 방식으로 개인연금저축의 본인불입액 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므로써  ‘04.1-’05.6월중 총 906억원을 보전해 주었음

□ 부적절한 휴가제도 운영 및 과다한 휴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은행은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자기계발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ㅇ 감사원 감사결과 2004년중 1인당 평균 4.1일을 유급휴가를 실시하여, 총 64억원을 초과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음

- ‘03.5월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음에도, 우리은행은「’04.7월 금융기관공동임금단체협약」사항이라는 이유로 ‘04.7월〜’05.6월중 연간 12일분의 월차휴가 보상금을 기본급 6.5% 차등인상하는 방식으로 보전하였음

□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과다 지급하였음

- 정부기준을 초과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ㅇ 우리은행은 정부기준 10명 보다 많은 23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여 초과인원 13명에 대해 ‘02.1-’05.6월중 37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원하였음

-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조합 근무자의 인건비는 소비조합 운영수익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ㅇ 우리은행은 ‘02.1-’05.6월 중 소비조합 근무자 5명에 대해 652백만원을 지원하였음

질의사항

1) 우리은행이 ‘06.3-4월 초과성과급 및 특별격려금을 지급하였음에도, 10월12일 언론보도 후에야 10월18일 예보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한 이유는?

- 예보가 미처 몰랐는지?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인지?

2) 우리은행 복리후생비는 ‘02년 411억원에서 ’05년 1,899억원으로 4.6배나 증가하였음

감사원 감사결과 우리은행은 복리후생비를 주택전세자금 무상지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개인연금저축 지원 등 에 흥청망청 쓰고 있음

이에 대한 예보의 관리책임은?         - 회수 방안, 징계 등

3)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인건비 과다지급에 대한 예보 대책은?

3. 우리금융그룹 컨설팅 용역계약에 수의계약방식 채택으로 예산낭비 우려

□ 우리금융그룹은 2002년 이후 총 510억원의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면서

- 수의계약 방식으로 307억원(60%), 경쟁입찰방식으로 202억원(40%)을 지불하였음

- 우리금융지주는 75%, 우리증권은 92%, 경남은행은 100%를 수의계약하였음

<표> 우리금융그룹의 컨설팅 용역계약 방식(단위 : 백만원)

<용역금액 1,000만원 이상 대상>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6	합계
우리금융지주	수의	263	14,475	1,621	4,577	805	21,741
	경쟁	960	316	4,749	636	759	7,420
우리은행	수의	2,992	-	484	-	-	3,476
	경쟁	4,191	4,579	1,309	2,200	-	12,279
경남은행	수의	669	615	535	413	-	2,232
	경쟁	-	-	-	-	-	-
광주은행	수의		44	139			183
	경쟁			275			275
우리 증권	수의	1,505	1,067	363	181		3,116
	경쟁				237	29	266
합계	수의	5,429	16,201	3,142	5,171	805	30,748
	경쟁	5,151	4,895	6,333	3,073	788	20,240

자료 : 예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등의 3,000만원 이상 계약 건은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택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방식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우리금융그룹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가은행으로서, 마땅히 동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 60% 이상을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용역을 발주하였음

□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US GAAP 감사 및 자문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총 U$17,780천(19,972백만원)을 하나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에 지급하였음

- 2002년, 2003년 하나회계법인에 감사 및 자문용역을 일괄 발주함에 따라, 각각 U$4,675천, U$4,975천을 지급하였으나

- 2004년 이후 삼일과 안진회계법인으로 계약자를 바꾸면서, 계약금액은 2004년 U$4,070천, 2005년 U$3,960천로 낮아졌음

- 결국 2002-2003년에 약 173만달러를 초과지급하였으며,

만일 경쟁입찰로 전환시 200만달러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표> US GAAP 감사 및 자문 용역비 지급 내역

	2002	2003	2004	2005	합계
감사용역비 (수주기관)			U$2,255천 (2,257백만원)	U$2,145천 (2,086백만원)
	하나회계법인	하나회계법인	하나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자문용역비 (수주기관)			U$1,815천 (1,817백만원)	U$1,815천 (1,765백만원)
	하나회계법인	하나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합계	U$4,675천 (6,207백만원)	U$4,975천 (5,840백만원)	U$4,070천 (4,074백만원)	U$3,960천 (3,851백만원)	U$17,680천 (19,972백만원)
지급일	2003.1.27	2003.7.31	2005.3.9	2006.2.9

주 : 달러계약으로 지급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금액 산출

자료 ;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

질의사항

1) 우리금융 그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예보의 유권해석을 바람

2) 우리금융 그룹의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를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보의 입장은?

3) US GAAP 감사 및 자문용역을 2002-2003년 하나회계법인에 일괄 발주한 이유는? 감사 와 자문을 일괄 입찰하면 투명성에 문제가 없는지?

4. 예금보험제도 개선 시급

□ 現 예보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目標基金制의 不在

ㅇ 해외 선진국의 경우 사전적립을 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일정금액(목표기금)까지만 적립하고, 이후에는 예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음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전적립을 하면서도 목표기금이 설정되지 않아, 금융기관들이 무한정 납입해야 하는 상황임.

※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等 주요 선진국은   사전 적립 및 목표기금을 설정하고, 적립후에는 파산 等으로 부족자금 발생시 사후 갹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中

― 差等料率制 未施行

ㅇ 예금자보호法(제30조①항)에는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황 等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차등요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궁극적으로도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나,

ㅇ 재경부는 차등요율제도가 도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경영상태가 불량한 금융기관이 제도적용 자체만으로 대규모 인출사태가 우려돼 倒産의 위험까지 놓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 환경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임.

― 금융업종間 요율 적용의 근거 미흡

ㅇ 현재 금융권별 예보 요율은 은행권 0.1%, 증권 0.2%,  보험권․저축은행 0.3%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표> 금융권별 보험료율

은행	증권	보험
평잔 × 0.1%	평잔 × 0.2%	(책임준비금+수입보험료)÷2 ×0.3%

ㅇ 이러한 차등적인 요율(0.1~0.3%)를 적용하는 근거가 全無하여 특정 권역이 예보료를 과도 납입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 예보법 30조는 0.5%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표> 금융권별 예보료 수입 ․ 보험금 지급내역(03-06.6월, 억원)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보험료	17,092	1,251	11,872	2,431	124	2,449	607	35,826
보험지급/자금지원	-	-	-	-	-	13,938	2,199	16,137
계정대출	6,932	-	3,614	-	-	-	-	10,546
계정차입	-	-	-	-	-	10,546	-	10,546
보유자금	10,467	1,257	8,507	2,430	109	40	12	22,822

자료 : 예보 제출자료

ㅇ 실제, 자산이 2배 차이인 금융기관間의 예보료가 역전되는 상황까지 발생

<표> 예보료 역전 사례

구 분	자산	예보료	비고
K은행	180조원	1,142억원	'05년 기준
S생명	91조원	1,249억원
S-K	-89조원	+107억원

□ 現 예금보험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은 '98年 IMF 위기時 은행 중심의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한 예보제도의 개편 및 운용한 데 근본적 원안이 있음

- IMF 당시에는 은행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으나, 국가 재정으로는 한계에 도달해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경미한 증권․보험 等 他 권역의 자금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변칙적으로 운영

- 跛行적 운영에 急急하여 체계적인 제도의 운영이 불가

【예보제도의 변천과정】(은행 위주로 개편)

구 분	내 용
'98.4月	․예금보험기금 통합(종전에는 개별기금 운영) → 은행권의 구조조정 자금을 他 금융권에서 수혈
'98.7月	․보장한도 증액(2,000만원 → 전액보장) → 잇단 금융권 영업정지로 인한 인출사태 방지 차원
'99.4月	․보험권의 적용기준 변경(수입보험료→책임준비금) → 전통보험사 경우, 예보료가 약 3~4배 증가
'00.8月	․全 금융권의 보험요율 2배로 상향 조정 →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더 이상의 투입이 곤란
'01.1月	․보장한도 축소(전액보장 → 5,000만원) → 금융 System이 어느정도 안정국면으로 돌입했기 때문

― 이런 태생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01년이후 증권․보험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예보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정책당국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5년여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空轉되어 왔었음.

□ 금융기관間의 형평성 측면에서 고민해야

― 금융권역별 경영상 부담이 天壤之差

ㅇ 일부 금융기관은 매년 납부하는 예보료가 당기순이익의 30%에 육박하는 반면, 5%대에 불과한 금융기관도 있는 상황

ㅇ 특히, 당기순이익의 30%대 수준으로 납부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경영부담 비교】

권역	금융기관	예보료	자산	당기 순이익	자산比(%)	당기순이익比(%)
은행	A은행	1,142억	179.6조	2.3조	0.06%	5.1%
	B은행	555억	127.2조	1.4조	0.04%	3.9%
보험	A보험사	1,249억	90.9조	0.6조	0.14%	21.7%
	B보험사	530억	35.5조	0.4조	0.15%	13.9%
증권	A증권	57억	5.0조	0.1조	0.11%	5.3%
	B증권	37억	4.6조	0.1조	0.08%	8.3%

― 과거 경험손해율을 고려하더라도 은행권이 보험권보다 더 높음.

【경험손해율 대비】

구 분	은행	보험	비고
손실누계 (A)	460,019억	91,325억	*보험권 경험손해지수 은행比 0.27배에 불과 ⇒예보료는 3배 납부中
보험료누계 (B)	24,453억	17,077억
손해율지수(A/B)	18.8	5.2

※ 보험 손실누계 中 재보험사 및 보증보험 실적은 제외

□ 예보제도를 개선하기 힘든 정책당국의 딜레마

- 정책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도 개편時 저축은행의 처리방안이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질 것이 우려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가 힘든 상황임.

- '05.8월 현재 저축은행 계정은 예보기금 부족으로 은행 계정에서 6,932억원, 생보 계정에서 3,614억원 합계 1조 546억원을 차입하여 보험금 지급에 충당하였음

※ 저축은행 계정의 연간 예보료 납입규모는 1,000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現 차입금액을 상환하는데 10년이 상 소요됨.

- 이는 결국 은행 예금주와 보험 계약자를 위해 적립된   은행권 ․ 보험권의 예보료가 저축은행 예금주를 위해   쓰여지는 사실상의 상호보조(Subsidy)의 결과를 초래  하고 있음.

― 따라서, 정책당국으로서는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를 덮어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론화할 수 도 없는 입장으로서,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은 곤란한 상황임

― 재경부는 예금보험료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5.9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금융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제출하여, ‘07년 하반기까지 법률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질의사항

1) 국내 금융시장을 글로벌 스텐다드 환경에 맞게 조성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및 외국 금융기관과의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 점에서 현행 예금보험제도상 목표기금제를 신속히 도입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예보 사장의 입장을 말씀바람

2) 목표기금제 도입시, 예보는 목표기금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야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3)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시급한 상황에서,‘06.6월말 현재 저축은행계정의 타 계정 차입금이 1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정 차입금 상환계획을 말씀바람

5. ‘02년 이후 예보 용역수수료 796억원 지급

- 예보가 컨설팅, 매각주간사 등 관련된 용역지급액은 ‘02년 이후 총 36건 796억원에 달함

ㅇ 그 중 경쟁입찰이 14건 559억원, 수의계약이 22건 237억원 달함

<표> 예보의 용역발주 추이(단위 : 백만원)

	‘02	‘03	‘04	‘05	‘06	미종결	합계
경쟁	12,306 (2)	14,424 (1)	10,752 (2)	17,935 (8)	521 (1)	-	55,938 (14)
수의	1,047 (3)	3,112 (4)	-	2,054 (2)	1,610 (3)	15,828 (10)	23,651 (22)
합계	13,353 (5)	17,536 (5)	10,752 (2)	19,989 (10)	2,131 (4)	15,828 (10)	79,589 (36)

주 : (  )내는 건수

연도는 종결일자 기준

자료 : 예보 제출자료

- 2003년 ADR 발행을 추진하다가 2006.2월 공자위 의결로 발행중단함에 따라 2006.6.27 계약서 작성하여 16억원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음

ㅇ 김&장 200백만원, Cleary(해외법무자문사) 1,389백만원

ㅇ 무리한 추진 및 종결업무 지연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만 누적 지급됨

-	매각 관련 사후지원으로 158억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비용은 계속 발생할 예정임

ㅇ 제일은행  매각 사후지원을 위해 ‘00.3.1 White&Case와 계약 체결, ’00.4.11 삼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14,324백만원을 지급하였음

ㅇ 현투증권 매각 사후관리를 위해 ‘04.4.6 안진, 태평양, Mcdermott와 계약 체결하여 현재가지 503백만원을 지급

ㅇ 조흥은행 매각 사후지원을 위해 ‘04.7.29 안진, 세종과 계약 체결하여 지금까지 100백만원을 지급

ㅇ 한투 및 대투증권 사후관리를 위하여 안진, 태평양, Dorsey&Whitney와 계약 체결하여 지금까지 901백만원을 지급

질의사항

1) 용역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은지 검토 필요.

예를 들면 현대오토넷 매각차익 247억원(매각액 1918억 - 취득액 1,671억) 이었으나, 매각 관련 용역수수료로 38.3억원을 지급하여 15.5%를 점유

2) 2003년 ADR 발행을 추진하다 2004-2005년 주식여건 악화로 사실상 2005년 상반기에 사실상 발행중단 상태에 있었음에도, 2006.2월 공자위 결정까지 미루고 옴으로써, 관련 용역수수료만 부담하게 되었음

이에 대한 예보의 입장은?

3) 매각 후 사후관리 용역수수료가 158억원에 달하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지급될 지 모르는 상황임. 특히 제일은행 매각 건은 2000년 계약이 아직까지 유효한 상황임

이에 대한 예보의 입장은?

6. 예보의 중재재판소 중재 신청은 면피용!!!

- 합의 전제로 판결한다면, 예보는 한화의 콜옵션 요구시 주당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 인수자격 없는 한화에 대한생명을 매각했다면, 공자위와 예보는 책임을 져야

■ 현황

- ‘06.7.28 예보는 법무법인 선정 이후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중재재판소에 중재 신청

○ 이에 한화그룹도 예보에 대해 대한생명 주식의 콜옵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

- 예보의 국제상사 중재추진 사유

○ 대한생명 매각 이후 한화컨소시엄의 인수책임자였던 당시 환화그룹 임원에 대한 검찰수사 및 법원 판결결과,

○ 한화그룹은 대생 인수자금과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맥쿼리생명을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생 운용자산의 1/3에 상당하는 자산의 운영권을 맥쿼리사에 보장

○ 또한 맥쿼리생명의 투자자금도 한화그룹이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제공

○ 한화그룹이 이면계약을 통하여 공정매각을 저해하고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예보를 속이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거 국제상사 중재를 추진

<당시 진행일정>

‘05.1.27  대검, 인수 당시의 한화측 임원 구속 수감

‘05.7.1   인수 당시의 한화측 임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 선고(1심)

‘05.11.18 인수 당시의 한화측 임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 선고(2심)

‘05.11.23 대검 및 인수 당시의 한화측 임원 변호인, 상고 제기 (쌍방 항소)

‘06.6.16  대법원, 대검 및 인수 당시의 한화측 임원의 상고 기각

‘06.6.19  한화그룹, 예보 앞으로 『옵션행사통지문』 발송

‘06.6.29  예보, 국내 법률자문으로 ꡐ태평양ꡑ 선정

‘06.7.4   예보, 한화 앞으로 옵션행사에 응할 수 없다는 답신발송

‘06.7.13  한화그룹, 예보 앞 옵션행사재통지(주식이전 완료일 연장)

‘06.7.19 예보, 해외법률자문기관으로 프레쉬필드(영 법무법인)  선정

‘06.7.31  예보 및 한화그룹, 각각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

■ 문제점

1) 한화와 맥쿼리와의 계약이 이면계약인가 단순계약인가가 핵심

- 예보는 이면계약 주장

- 한화는 단순계약 주장

- 예보의 주장

○ 19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의 매각을 추진할 당시 제대로된 입찰자가 없어서 결렬됨

○ 1999년 당시 입찰제안서가 몇 개 들어왔으나 정부 기준에 맞지 않아 다 탈락시켰음

○ 당시 한화도 1ㆍ2ㆍ3차 입찰 중 2차와 3차 입찰에 일본의 교웨이 생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해 참여했으나, 정부 기준에 미달해 탈락했음

※ 당시 금감위는 일본의 교웨이 생명이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 즉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보험사로는 함량 미달이었기 때문에 탈락시켰음

○ 따라서 한화는 예보의 입찰에서 전략적 투자자로서 보험사 또는 보험사와의 컨소시엄이 결정적인 중요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

※ ‘99년 금감위의 대한생명 매각이 결렬되자, ‘02년 예             보로 대한생명 매각이 넘어감

- 한화의 주장

○ 대한생명 입찰시 보험사 또는 보험사와의 컨소시엄이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적 사항이었다고 주장

※ 최근 법원의 소송에서 검찰적 진술을 듣고 보험사 또는 보험사와의 컨소시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함

※ 예보가 한화 등 투자가들에게 보냈던 information         memorandum에서는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호한다고만 적시되어 있었음

■ 질문

1) 예보와 공자위의 주장에 따른다면, 맥쿼리생명은 대한생명에 대한 자본참여나 경영참여없이 운용자산에 대한 아웃소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제공했다는 것임.

이는 공자위의 심의기준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한화 컨소시엄에 맥쿼리생명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실질적 단독 응찰자인 한화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임.

또한 한화그룹은 이면계약을 통해 자격요건을 구비한 외양을 갖추어 단독입찰자가 됨으로써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한 여타 잠재 투자자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공정매각을 저해하고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것임.

☞ 결국 한화는 대한생명을 인수할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생명을 인수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단순히 당시에 몰랐다고 답변할 문제가 아님. 예보사장과 공자위 위원장 답변 바람

2) ‘06.7.28 예보는 06.7월의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에는 태평양, 해외에는 영국의 프레쉬필드를 법무법인으로 선정해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중재재판소에 중재 신청했음.

이는 예보가 공자위에 『대한생명 관련 국제중재 추진내용을 포함한 대한생명 매각관련 사후관리방안』을 보고(‘06.5.29)한 후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음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형사판결에서 한화가 업무방해죄나 입찰방해죄는 없어 무죄로 판결했음. 그러나 예보는 민사소송으로 예보가 한화와 맥쿼리간의 이면계약을 알았다면, 예보는 한화를 대한생명 인수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현재 승소가능성에 대해 예보 사장과 공자위 위원장 답변바람

☞ 현재 예보는 프레쉬필드 법무법인과는 시간 기준 보수로, 태평양과는 시간과 성공보수 개념을 복합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로펌들과 이런 계약을 한 것이 패소가능성이 높아 이런 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의문임. 이에 대해 답변바람.

☞ 특히 중재 준거법은 한국법으로서 이미 한국 대법원에서 형사재판은 무죄로 판결났는데, 민사사건으로 해서 유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바람.

☞ 한국 민법상 사기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기망행위가 없었고 하는데, 승소 할 수 있는가? 답변바람.

3) 제일은행의 경우 11개월간 미국에 중재신청해서 약 45~55억의 소송비용을 지불했음. 그러나 현재 대한생명 관련 중재신청은 약 1년~1년 6개월 정도, 길게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 경우 소송비용이 제일은행의 경우보다는 더 많이 지불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됨.

☞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바람.

☞ 만약 중재재판에서 예보가 패소해 중재재판소에서 예보에게 모든 소송비용을 책임지게 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 바람.

4) 중재재판소에서 중재인은 3명임. 한 명은 예보에서 다른 한 명은 한화에서, 마지막 한 명은 예보와 한화가 같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미 중재재판소에서 확증되지는 않았지만, 예보측 중재인은 예일대 교수(외국인)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실 중재재판소는 합의 유도를 전제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예보와 한화는 합의 전제하에서 결론을 도출하면 결국 예보는 한화가 요구한 콜옵션의 주당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할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답변바람

※ 한화가 요구한 콜옵션에 대한 주당 가격 2,275원(한화가 예보로부터 인수할 때 주당 가격과 같음)

※ 예보가 보유한 49% 중 16%가 한화의 콜옵션 규모

☞ 이는 결국 대한생명의 헐값매각에 대한 면피용 아닌가? 이에 대해 답변바람.

☞ 무엇보다 자격도 안 되는 한화에게 대한생명을 매각했다면 단순히 콜옵션에 대한 주당 가격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한 그 자체를 무효화되어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