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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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남북경협 지원사업 사실상 포기?

지난해와 올해 대북진출 기업 지원사례 각각 1건에 그쳐

2006년 중진공 지원자금 중 남북경협자금 비중 0.02%에 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남북협력지원실에서 전담하고 있는 남북경협 지원사업의 실적이 지극히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지난해와 올해 중진공에서 대북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건 수가 각각 1건, 지원규모는 총 4억8천600만원에 불과하다ꡓ며 ꡒ중진공이 남북경협 지원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냐ꡓ고 물었다.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ꡒ중진공내에 남북협력지원실이라는 전담부서까지 설치돼 있음에도 지원내역이 매년 1건식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ꡓ면서 ꡒ공단의 남북경협 관련 사업이 이처럼 위축내지는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ꡓ고 따졌다.

권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북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내역의 총계는 14개 기업에 77억 7천만원. 그러나 중진공 전체 지원자금 중 남북경협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08%에 불과하고, 그나마 2006년은 0.02%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ꡒ남북경협을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나친 단견ꡓ이라며 ꡒ공단은 대북사업에 투자한 기업들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ꡓ고 주문했다.

중진공 지원자금 및 연도별 남북경협자금 비중

(단위:백만원)

구분		구조개선	경영안정	협동화	계
1999	총지원액(A)	-	-	162,052	162,052
	남북경협 지원액(B)	-	-	2,758	2,758
	(B/A)	-	-	1.70%	1.70%
2000	총지원액(A)	700,000	360,000	-	1,060,000
	남북경협 지원액(B)	509	786	-	1,295
	(B/A)	0.07%	0.22%	-	0.12%
2001	총지원액(A)	782,980	480,150	-	1,263,130
	남북경협 지원액(B)	500	484	-	984
	(B/A)	0.06%	0.10%	-	0.08%
2002	총지원액(A)	849,999	310,000	-	1,159,999
	남북경협 지원액(B)	197	500	-	697
	(B/A)	0.02%	0.16%	-	0.06%
2003	총지원액(A)	1,100,000	450,000	-	1,550,000
	남북경협 지원액(B)	100	1,250	-	1,350
	(B/A)	0.01%	0.28%	-	0.09%
2004	총지원액(A)	1,669,872	-	-	1,669,872
	남북경협 지원액(B)	200	-	-	200
	(B/A)	0.01%	-	-	0.01%
2005	총지원액(A)	1,710,734	-	-	1,710,734
	남북경협 지원액(B)	286	-	-	286
	(B/A)	0.02%	-	-	0.02%
2006	총지원액(A)	889,446	-	-	889,446
	남북경협 지원액(B)	200	-	-	200
	(B/A)	0.02%	-	-	0.02%
합계	총지원액(A)	7,703,031	1,600,150	162,052	9,465,233
	남북경협 지원액(B)	1,992	3,020	2,758	7,770
	(B/A)	0.03%	0.19%	0.17%	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