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30일(月)		(경기부천소사) 국회의원 차명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36호 ☏02)788-2035, Fax)788-323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70-17 ☏032)345-2001/4, Fax)345-2005

1.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은 바람직한가?

□ 현 황

○ 지난 2006년 5월10일과 2006녀 8월10일 두 차례 발표된 ｢국가청소년위원

회직장협의회｣ 성명서 내용에 의하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임시국회

나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여성가족부와 통합하여 여성가족청소년부로 출

범한다는 소식이 간부회의를 통하여 위원회 전체에 알려졌음.

□ 문 제 점

○ 중앙의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처통합에 대한 연구 미진

○ 청소년 정책기구의 빈번한 개편

- 1964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0여 차례에 걸친 개편 단행으로 일관성

있는 청소년 정책의 상실이 되고 있음

○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 15개월만에 또다시 개편 시도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대책 없는 이관작업 추진.

⇒ 청소년계의 실질적 여론수렴과 연구검토과정은 있었는지?

⇒ 형식에 불과한 공청회는 아닌지?

⇒  非전문적 밀실추진 의혹은 아닌지?

□ 통합 논의의 합리적 방안

○ 심도 있는 연구검토 절차와 정부, 청소년계 및 여성계, 학계 인사까지 동등하게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청소년전문가들과 공개적 논의기구 재구성하여 개편(안)에 대한 공개 발표가 필요함.

○ 추진 책임자의 공개적 해명 필요

- 책임인사의 공개석상 참석 요망

- 이관논리가 합당하다면 국가청소년위원장 등 책임인사가 당당히 공개석

상에 나와 본인이 직접 이관의 타당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

○ 이러한 통합의 문제는 모든 국민의 지지와 관련단체의 이해당사자

들의 참여가 보장된 축제로 이루어야 할 사안임.

○ 청소년위원회는 하루 속히 공개적으로 출범 당시 위원회의 필요성

을 주장한 것처럼 통합의 당위성과 원칙 등을 관계전문가와 학자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당당히 제시해야 함.

2. 표류하는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청소년분야)

□ 현황

○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 목적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양국간 스포츠 및 청소년교류의 확대, 강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실시

한 사업(계속사업).

주관은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 중 청소년분야는 국가청소년위원회.

○ 소요예산

2003년 - 2006년 : 해마다 6억씩, 총 24억(청소년육성기금).

2007년 : 3억 예정.

□ 문제점

1. 2006년 사업 내용을 보면, ‘한․일청소년 교류 확대’라는 사업 목적과는 달리, 교류사업이 중단되고 내용이 변경되어서 실시되고 있음.

< 연도별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2003년	한국의 22개 단체에서 일본 청소년 509명 초대
2004년	한국의 23개 단체에서 일본 청소년 430명 초대
2005년	한국의 11개 단체에서 일본 청소년 500명 초대
2006년	교류 사업 중단. 사업내용 변경 -> 청소년 일본 체험, 청소년지도자 일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조사 및 연수, 한․중․일 청소년지도자 정책토론회 개최, 청소년 국제자원봉사활동(동남아 개발도상국대상) 지원.

※ 교류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한 청소년위원회 입장

① 형평성 문제 : 2003년-2005년, 한국은 매년 6억원의 예산으로 500여명의 일본 청소년을 초청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반면, 일본 측은 연간 2억원 예산으로 각종회의, 문화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음.

② 정보교류 부재 : 이 사업은 한일 양국이 청소년 교류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만 하였고 세부 사업 집행은 양국이 각각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본이 한국의 어떤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을 얼마나 초대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음.

상호 사업파트너로서 역할이나 정보교류가 전혀 없어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음.

⇒ 형평성 문제와 정보교류 부재를 이유로 사업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업 내용이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청소년위원회는 ‘한일 청소년 교류 확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일 청소년 공동미래프로젝트의 진행여부를 재고해야 한다고 봄.

3.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 사업추진단체 공모시, 중복 선정

□ 현 황

○ ‘03년~’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청소년분야) 프로그램 수행을 한국청소년수련원에 위탁함.  매년 6억원, 총 18억원 소요됨.

□ 문제점

1.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 사업추진단체 공모시, 중복 선정이 이루어짐.

○ ‘03년-’05년 한국청소년수련원에서 사업추진단체를 해마다 공개모집하였는데, 3년 동안 총 150개 단체가 공모하였고 이 가운데 56개 단체가 선정됨.

그러나, 16개 단체가 2회 이상 사업에 참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 38개 단체가 활동한 것과 같음

< 연도별 사업추진단체 현황 >

	공모단체	최종선정단체
2003	35	22
2004	60	23
2005	55	11
계	150	56

○ 심사선정기준

- 사업계획서의 우수성, 참신성 및 다양성, 예산편성, 운영의 타당성

- 신청단체의 국내외 청소년 교류 등 활동실적이 많은 단체 우선 고려

- 신청단체의 동 사업 추진 적격성 등

⇒ 심사 선정시, 청소년 교류 활동실적이 많은 단체를 우선 고려한다면, 전년도에 참가했던 단체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적용될 것임.

□ 대 안

향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단체 선정시에는 실적 위주보다는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한 평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단체 여건상, 국제교류사업에 많은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사업 수행 역량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한국청소년수련원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30일(月)		(경기부천소사) 국회의원 차명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36호 ☏02)788-2035, Fax)788-323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70-17 ☏032)345-2001/4, Fax)345-2005

1. 청소년 수련원인가? 청소년지도자 수련원인가?

□ 현 황

○ 수련원 설립목적 :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국, 공립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덕,체,지를 겸비한 통합적 인격체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 ‘98.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 개원, ’01.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개원.

○ 해마다 국내외교류사업비 예산 증가함.

(단위: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112,626	113,683	115,187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29,560	34,280	40,541
계	142,186	147,963	155,728

□ 문 제 점

1. 연도별 국내외교류사업 내역을 보면, 청소년 교류보다 청소년지도자와 운영자의 시설 견학 및 교류에 대한 비중이 큼.

○ 국내외교류사업 주요 내용

- 청소년 : 국제청소년캠프, 국제한민족캠프

- 청소년지도자등 : 청소년지도자 해외연수, 청소년기관 운영책임자 해외연수, 국제 청소년지도자 인턴쉽 프로그램 등.

○ 대상에 따른 국내외교류사업비

(단위 : 천원)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시설운영자
2004년	36,778	73,540
2005년	39,685	84,976
2006년	45,950	109,778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내용을 종합함.

2. 청소년지도자 해외연수 보고서를 보면, 연수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연수 목적 : 해외 수련시설의 운영체계 및 프로그램의 견학을 통하        여 국내 수련활동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립.

⇒ 연수 보고서를 보면, 단순히 견학한 기관의 소개에 그치고 있음. 견학한 기관의 특징적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와 국내 수련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전문적 고찰이 없음.

< 대상별 국내외교류사업비 내역 >

(단위: 천원)

	청소년		청소년지도사 및 운영자
2004년	국제청소년 캠프	16,769	2004년 청소년지도자 해외연수	26,431
	국제한민족 캠프	20,009	핀란드전문연수	4,024
			러시아 청소년 대표(지도사) 파견	408
			한․몽 청소년 정기교류	6,137
			ICCP 프로그램 참가	2,973
			청소년지도자 해외 연수 참가	1,048
			해외 청소년 수련시설 견학	18,544
			신화랑도캠프 프로그램 개발자료조사	13,975
계	36,778		73,540
2005년	국제청소년 캠프	21,099	2005년 청소년지도자 해외연수	24,277
	국제한민족 캠프	18,586	청소년기관운영책임자 해외연수	29,135
			한․프랑스 청소년 지도자교류	12,974
			해외청소년 수련시설 견학	15,840
			청소년지도자 상호교류약정서체결	2,750
계	39,685		84,976
2006년	국제청소년 캠프, 국제한민족 캠프(예산)		2006년 청소년지도자 해외연수, 국제청소년지도자인턴쉽, 청소년기관 운영책임자 해외연수 등(예산)
계	45,950		109,778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내용을 종합함.

2. 경영실적 평가 대책 마련 미흡

□ 현 황

○ ‘04, ’05년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문 제 점

1. 경영실적 평가중, 경영정보관리의 합리화와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 항목에서 2004, 2005년 계속해서 점수가 저조함(☞ 자료).

○ 경영관리부문에서 2004․2005년 해마다 지적된 문제점

① 내부업무 혁신을 위한 정보기술 활용 미흡

②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 부족

③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연계의 적정성 부족

⇒ 경영관리부분을 보면, 2004, 2005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반영이 지체되는 이유는?

⇒ 특히, 2004년부터 계획되어서 2006년 구축 완료하기로 된 BSC(성과관리시스템)가 아직도 수정보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2004, 2005년 경영평가보고서 중 ‘경영관리부문’ 결과>

평가지표		연도	등급	득점 (기준)
경영관리 부문	경영정보관리의 합리화	2004년	C	2.625점 (5.25)
		2005년	C	2.125점 (4.25)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의 연계	2004년	E+	0.438점 (3.5)
		2005년	Do	0.625점 (2.5)

출처: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