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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6년 10월 26일	매수	3매

실종아동 부모 두 번 죽이는 충청도의 복지행정

충청지역 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실종아동 31명은 100% 실종아동카드 없어...

고경화의원 “지체없이 실종아동카드 송부해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여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실종아동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개 시․도 중에서도 충청도가 제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복지위)에게 제출한 무연고 실종아동 현황에 따르면,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부터 2006년 8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무연고 실종아동은 총 148명으로 충청지역 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실종아동은 31명이다([표1]참조).

[ 표 1 ] 충청지역 무연고 실종아동 현황

단위 : 명

시도	합계 (시설수)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실종아동법 시행이후 시설입소한 무연고 아동수
		시설수	시설생활자중 아동수			시설수	시설생활자중 아동수
			소계 (A+B)	연고 아동 (A)	무연고 아동* (B)		소계 (C+D)	연고 아동 (C)	무연고 아동* (D)
대전	17	17	626	572	54	0	0	0	0	4
충북	25	24	915	801	114	1	7	7	0	24
충남	22	20	875	813	62	2	26	26	0	3
소계	64	61	2,416	2,186	230	3	33	33	0	31
전국	445	413	19,505	16,837	2,668	32	384	362	22	148
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2006년 1월 ~ 8월)

* 무연고 아동 :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으로서 보호자 사망, 연락두절 등 보호자가 확실한 경우는 제외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 및 복귀와 그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작년 5월 제정되었다. 이 법안의 중요한 내용으로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연고 실종아동이 발생할 때에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실종아동 전문기관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과거처럼 실종아동 부모들이 전국방방곡곡으로 아이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신속하게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실종아동법 제6조(신고의무 등)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등을 관계법률에 따라 보호조치 하는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를 작성하고,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송부’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을 포함한 충청지역은 무연고 실종아동 31명에 대해 단 한명의 신상카드도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하지 않았다([표2]참조).

[ 표 2 ] 신상카드 평균 도달기간                       단위 : 명

도달기간	1~7일	8~14일	14~30일	1~3개월	3~6개월	6개월~1년	계
총계	39	11	17	30	9	6	112
서울	12	2	5	15	8	5	47
부산	7	2	1	0	0	0	10
대구	3	0	1	1	0	0	5
인천	5	4	0	0	0	0	9
대전	0	0	0	0	0	0	0
광주	1	0	1	0	0	0	2
울산	0	0	0	0	0	0	0
경기	2	1	7	9	0	0	19
강원	1	1	0	0	0	0	2
충북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전북	1	0	0	1	1	0	3
전남	1	0	0	1	0	0	2
경북	3	1	1	2	0	1	8
경남	3	0	1	1	0	0	5
제주	0	0	0	0	0	0	0
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2006. 8. 31 기준)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아동의 신상카드를 시설에 있는 담당자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서울청 미아찾기센터가 고경화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아동 및 장애인 발생현황에서 미복귀아동이 충북2명, 충남1명으로 축소보고 되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미진한 실종아동의 신상카드송부 결과는 실종아동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인식부족과 업무파악 및 업무소홀이 원인이며, 신상카드가 빠지거나 지체되지 않고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되어진다면 미 복귀 실종아동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