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 국회 의원회관 834호  전화 : 784-6301/6310  Fax : 788-3834  http://www.wedream.or.kr

■ 일    시 : 2006. 10. 25(수)

■ 피감기관 : 군사법원

군내 사망사고 줄었는데 자살비중은 높아져

- 사망자 2000년 182명에서 2005년 124명으로 1/3 줄어

- 자살비중 2000년 45%에서 2005년 52%로  7% 높아져

국회 법사위원회 임종인의원(열린우리당, 안산상록을)은 2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군내 사망사고는 줄어들었는데 자살사고 비중은 올라갔다”고 지적하고 국방부의 대책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군내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2000년 182명에서 2005년 124명으로 1/3이나 줄었다.. 자살사고도 2000년 82명에서 2005년 64명으로 22% 줄었다. 그러나 전체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의 비중은 2000년 45%에서 2001년 40%, 2002년 50%, 2003년 46%, 2004년 50%, 2005년 52%로 높아졌다.

임종인의원은 “병사들의 자살은 개인문제라기 보다는 군 입대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고, “국방부에서도 개인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종인의원은 “국방부와 군 지휘부가 발상을 과감히 바꿔 병영민주화와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인의원은 병사월급 30만원, 복무기간 18개월, 병사 계급 2단계로 축소, 휴대전화 허용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 현황 및 문제의식

■ 최근 군내 사망사고 현황               (2006.9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구분	계	안전사고								군기사고
		소계	차량	항공	폭발	추락	익사	화재	기타	소계	자살	총기	폭행	기타
‘06.6	65	23	9	3			4		7	42	40	1		1
‘05	124	50	21	4	1	5	11		8	74	64	8	1	1
‘04	135	65	27	6	3	4	13	1	11	70	67		1	2
‘03	150	73	29	12	1	10	13		8	77	69		1	7
‘02	158	72	34	5	2	12	9		10	86	79	2	2	3
‘01	164	95	37	5	2	11	19	1	20	69	66			3
‘00	182	96	43	3	1	12	14		23	86	82		2	2

■ 군내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 사유별 현황 (2006.9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구분	계	부 대 관 계									개 인 관 계
		소계	간부질책	업무부담	선임병횡포	처벌우려	훈련부적응	복무부적응	통제된 생활	사적제재	소계	가정환경	염세비관	허약체질	처벌우려	여자관계	채무고민	성격결함	자신감 결여	기타
‘03	69	21	2	3	7	2	1	6			48	12	9	6	3	7	2	3	2	4
’04	67	10	1	4	1		1	2	1		57	12	12	11	2	10	4	2	2	2
’05	64	18	1	2	4			11			46	16	10	3	3	7	4	3
’06	40	18			2	1	2	9	3	1	22	3	10			4	1	3		1

※ '06년도는 6.30일 기준

구 분		계	안 전 사 고								군 기 사 고
			소계	차량	항공	폭발	추락	익사	화재	기타	소계	자살	총기	폭행	기타
‘06. 6.	계	65	24	9	3			4		8	41	40			1
	장교	10	6	3	3						4	4
	부사관	15	8	4				2		2	7	7
	병	38	9	1				2		6	29	28			1
	군무원	2	1	1							1	1
‘05	계	124	50	21	4	1	5	11		8	74	64	8	1	1
	장교	18	10	5	4					1	8	7	1
	부사관	19	7	4		1		1		1	12	12
	병	83	33	12			5	10		6	50	41	7	1	1
	군무원	4									4	4

■ 군내 사망사고 신분별 현황              (2006.9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04	계	135	65	27	6	3	4	13	1	11	70	67		1	2
	장교	18	12	5	4		1	1		1	6	6
	부사관	34	23	10	2	1	2	6	1	1	11	9		1	1
	병	80	30	12		2	1	6		9	50	49			1
	군무원	2									2	2
‘03	계	150	73	29	12	1	10	13		8	77	69		1	7
	장교	22	18	8	8			1		1	4	4
	부사관	30	14	7			3	3		1	16	13			3
	병	89	36	12	4	1	6	9		4	53	49			4
	군무원	9	5	2			1			2	4	3		1

‘02	계	158	72	34	5	2	12	9		10	86	79	2	2	3
	장교	14	9	4	4			1			5	5
	부사관	30	19	13	1	1	1	1		2	11	10			1
	병	106	40	17		1	10	7		5	66	60	2	2	2
	군무원	9	5				1			4	4	4

□ 대책 및 질의

○ 최근 군내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2000년 182명에서 2005년 124명으로 1/3이나 줄었음. 자살사고도 2000년 82명에서 2005년 64명으로 22% 줄었음. 그러나 전체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의 비중은 2000년 45%에서 2001년 40%, 2002년 50%, 2003년 46%, 2004년 50%, 2005년 52%로 높아짐.

<질의1> 군내 사망사고 신분별 현황을 보면, 장교들은 안전사고 비중이 높고(60%이상), 병들은 자살 등 군기사고 비중이 높음(60%이상). 따라서 장교들에게는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병들에게는 자살사고 방지대책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각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은?

■ 군내 신분별 사망사고 중 안전사고와 군기사고 비중

구분	장교		병
	안전사고	군기사고	안전사고	군기사고
2002	64%	36%	38%	62%
2003	82%	18%	40%	60%
2004	67%	33%	37%	63%
2005	56%	44%	40%	60%

<질의2> 전체 사망사고는 줄었는데 자살사고 비중이 오히려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군기사고나 자살사고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군의 자살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 자살사고에 대해 군에서는 자살사고 원인을 ‘부대관계’와 ‘개인관계’로 분류해 대처하고 있음. 그러나 자살원인을 부대관계(병영문제) 보다는 개인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개인관계 비중이 2003년 70%, 2005년 72%)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보임.

<질의3> 자살사고 원인을 부대관계와 개인관계로 분류하는 이유는? 원인 분류에 따라 지휘관에 대한 문책이나 사망자 보상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또한 사망원인 분류에 따라 사망사고 방지대책도 달라진다고 보는데 원인별로 어떤 세부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질의4> 자살원인 분류 중 ‘개인관계’의 ‘처벌우려’, ‘자신감 결여’는 물론, ‘염세비관’, ‘허약체질’, ‘성격결함’ 등도 ‘부대관계’의 ‘복무부적응’이나 ‘훈련부적응’으로 분류할 수 있음. 따라서 국방부의 자살원인 분류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질의5> 자살사고는 군기사고의 전부라고 할 만큼 큰 비중(2000년 95%, 2005년 86%)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군에서도 부적응자 특별관리, 인권상담관제도 도입, 비전캠프 운영 등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개선실적은?

* 올해에도 약한 체력 때문에 훈련이나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병사가 자살하고 싶다는 호소전화를 수시로 부모에게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부대에서는 간부의 특별관심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음.

<질의6> 병사들의 자살은 개인문제라기 보다는 군 입대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와 많은 관련이 있음. 따라서 국방부에서도 개인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함. 그리고 발상을 과감히 바꿔 병영민주화와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임종인의원 10대 정책제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