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

노동위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

2006.10

국회의원 이경재

발 간 사

<편집요망>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선출한다는 규정에서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그동안 수십명의 ‘전효숙’이 거쳐갔습니다. 해당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고위간부들로 채워졌습니다.

굳이 불법이라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의 인사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오랜 관행이라는 노동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작 의문이 가는 대목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이처럼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껏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방대한 노동위원회 개편 논의자료와 연구결과를 찾아보아도, 인사문제에 관한 한 심도 있는 결과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노동위원회의 인사문제 만큼은 성역이거나 얘기해도 들어줄 리 만무하여 포기하였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위원회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화두’를 던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기관의 장이 직위에 걸맞는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기관운영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의 노동위원회, 그 ‘화두’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성실히 만들어주신 노동부, 노동위원회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10월30일

국회의원(싸인)

목    차

Ⅰ. 서  론	1

Ⅱ. 노동위원회 개요와 현황	2

1. 개요	2

1) 의의	2

2) 연혁	2

3) 구성 및 기구	4

2. 현황	7

1) 예산	7

2) 인력	8

3. 사업실적	9

1) 조정업무	9

2) 심판업무	10

3) 그 외 근기법․노조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 업무	12

4.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신규업무	17

1)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17

2) 비정규직 차별심판 업무	18

3)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	18

4) 필수유지업무 판정 업무	18

Ⅲ. 노동위원회 개편 관련 선행논의 결과	20

1. 노사정 합의문	20

2.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	23

3. 노동부 노동위원회 개편 추진위원회	24

4. 정부제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25

5. 소결	28

Ⅳ. 노동위원회의 인사실태와 입법과제	30

1. 노동위원회 인사실태	30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권한	30

2) 지노위원장 인사실태	32

3) 직원 인사실태	35

2. 노동위원회 인사의 문제점	38

1)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사시스템	38

2) 공정성 제고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사시스템	39

3) 전문성을 높이지 못하는 인사시스템	40

3. 입법과제	41

1) 중기과제	41

2) 단기과제	42

Ⅳ. 요약 및 결론	44

참고 문헌	45

부   록	46

표 목 차

<2-1> 1999년 노동위원회법 주요 개정내용	4

<2-2> 노동위원회 정원	5

<2-3> 노동위원회 기구표	6

<2-4> 노동위원회 최근 5년간 세출예산추이	7

<2-5> ’06년도 세출예산 규모(사업별)	7

<2-6> ’02․06년 임직원 현황	8

<2-7> 노동위원회 심사관 현황	8

<2-8> 노동위원회 위원 현황	9

<2-9> 조정-중재업무 처리현황	10

<2-10> 심판사건 처리현황	11

<2-10-1> 최근 5년간 재심 신청 추이	12

<2-11> 심판사건 유형별 신청 추이	12

<2-12>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실적	13

<2-13>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해석․이행방법 관련 중재실적	13

<2-14>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13

<2-15>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13

<2-16>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	14

<2-17>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	14

<2-18>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의 신청	14

<2-19>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14

<2-20> 노조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15

<2-21> 노조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의결	15

<2-22> 노조해산 의결	15

<2-23>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15

<2-2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16

<2-25>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의결 또는 중지 명령의 사후 승인	16

<2-26> 합법 공무원노조 조직형태별 현황	17

<2-27> 비합법 공무원 노조 현황	17

<3-1> 노동쟁의조정제도와 관행개선을 위한 합의문 전문	21

<3-2> 선진화방안 주요 내용	23

<4-1> 역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현황	30

<4-2> ’06년1월~7월 지노위원장 채용현황	33

<4-3> 노동위원회 위원장 평균 재임기간	34

<4-4> 2005년 타기관으로 전보된 심사관들의 평균 재직기간	35

<4-5> 중앙노동위원회 고위직 평균재직기간	36

<4-6> 최근 10년간 중노위 사무국장 인사현황	37

<4-7> 노동위원회의 내부약점 및 외부 위협	38

<4-8>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비교	43

<그림 2-1> ’05년 월별 조정신청 현황	10

Ⅰ. 서론

세계 최저 수준의 노사관계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노동쟁의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인 노동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교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비약적인 성장과 비정규직 보호법제의 정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필수유지업무 결정 등 노사관계법제도 개선에 따른 신규사업의 대두 등 외부환경이 급변하면서 노동위원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97년 노동위원회법이 재정비 된 이후지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위원회에서 최근의 노동위원회 개편추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논의가 있어왔고, 정부는 올해 9월27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주로 조정과 심판의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이라는 큰 주제하에서 노동위원회 개편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런데 정부 법안을 보면, 절차와 인력․조직 개편 분야의 개선은 눈에 띄는 반면, 기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수요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위상, 공신력, 인사, 직무환경 등의 문제는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칫 머리는 빈약하고 팔다리만 비대한 기형적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관의 위상 제고와 책임경영 등 질적인 도약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기관운영의 핵심적 사안인 인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문제점과 장단기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노동위원회 개요와 현황

1. 개요

1) 의의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구성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동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며, 관할 및 관장 업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이며, 특별노동위원회의 소속, 관장업무, 조직 등은 당해 특별노동위원회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현재 특별노동위워회는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선원노동관련 조정․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선원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2) 연혁

노동위원회는 1953. 3. 8.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법률 제281호)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사회부장관 소속하에 두었다.

노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법, 기능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각각 규정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기능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노동위원회 기능이 대부분 규정되어 있었다.

1963. 4. 17. 상임위원제도를 신설(법률 제1328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는 2인, 지방노동위원회에는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배치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판정 및 구제명령권을 부여하였다.

1963. 12. 7. 사회부장관 소속이던 노동위원회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청장 소속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각각 변경(법률 제1482호)하였고, 1973. 3. 13. 위원의 임기를 노․사 위원 1년, 공익위원 2년에서 각각 3년으로 연장(법률 제2609호)하였다.

1980. 12. 31. 관리관청 및 위원정원을 조정(법률 제3352호)하여 관리관청은 노동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위원정원은 9～11인에서 30인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981. 4. 8.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됨에 따라 관리관청은 노동부장관이 되었다.

1997. 3. 13. 노동위원회법(법률 제5311호)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과 같이 새로 제정(법률 제5311호), 노동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1급 상당에서 정무직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원정원을 노․사․공익위원 각 10인에서 각 7～20인으로 조정하여 업무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판․조정업무를 분리하여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 4. 15. 노동위원회법을 개정(법률 제5962호)하여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노․사․공익위원을  각 7～20인에서 각 10～30인으로 확대하여 증가된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였다.

2005. 1. 27. 노동위원회법을 개정(법률 제7380호)하여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인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표2-1>【1999년 노동위원회법 주요개정내용】

관련조항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사 유
제6조제2항	노․사․공익위원의 수 : 각 7인 이상 20인 이하	노․사․공익위원의 수 : 각10인 이상 30인 이하	교원의 노동쟁의조정․중재사건의 관장과 경제 위기에 따라 증가된 사건의 신속․공정한 처리 도모
제15조제5항	<신 설>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따라 설치․구성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	노동위원회법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업무처리 범위 명시
제16조제2항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소집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소집.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문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위원장에게 필요시 부문별위원회 회의소집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운영 도모

3) 구성 및 기구

가. 각급 위원장의 임명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 위원 구성 및 구성원

위원의 구성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다. 위원 위촉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며,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의 위촉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의 경우 대통령이 위촉하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 상임위원 및 사무국 정원

노동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표2-2>【노동위원회 정원】

(단위  :  명)

직급 구분	계	위원장	상임위원	2 ․ 3급	3 ․ 4급	4급	5급 이하	기능직
계	234	13	4	1	1	10	157	48
중노위	51	01	1	1		4	37	7
지노위	183	12	3		1	6	120	41

마. 기구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만 둔다.

중앙노동위원회, 『2005년도 노동위원회 연보』, pp.1~5.

<표2-3>【 노동위원회 기구표 】

(위원회 구성은 중앙노동위원회와 같음)

※ 다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만 설치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제주지노위는 조정과․심판과 통합운영

(초심)

(재심)

조

정

과

심

판

과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사무국

선

원

노

동

위

원

회

기 획 총 괄 과

조

정

과

심

판

과

공 무 원 노 동 관 계

조 정 위 원 회

교 원 노 동 관 계

조 정 위 원 회

중 재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조 정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사무국

전  원  회  의

중 앙 노 동 위 원 회

2. 현황

1) 예산

노동위원회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추이는 <표2-4>와 같다. 올해 세출예산을 <표2-5>와 같이 사업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중 인건비가 60.3%, 경상경비성 예산(청사관리, 기본경비, 조정․중재지원, 위원회운영, 공익근무요원 운용)이 2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 2006국정감사자료(이경재 의원실)

<표2-4>【노동위원회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세입세출예산 (증감율)	12,888	13,096 (1.6)	13,693 (4.6)	15,633 (14.2)	16,976 (8.6)

<표2-5>【 ’06년도 세출예산 규모(사업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비 율
총 계	16,975	100%
인건비	10,329	60.8%
청사관리	1,635	9.6%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1,583	9.3%
정보화운영	420	2.5%
기본경비	2,570	15.2%
조정․중재지원	370	2.2%
위원회운영	42	0.3%
공익근무요원 운용	26	0.1%

2) 인력

가. 직원현황

’06년 정원은 261명이고 현원은 242명이다. ’02년에 비하여 직제상 37명이 증원되었고, 1~3급 정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었다. 7급 정원이 18명늘어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노동부 2006국정감사자료(이경재 의원실)

<표2-6>【’02․’06년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시기		계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1급	2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2002.12월말	정원	234	1	16				1		1	4	6	37	76	32	12	0	48
	현원	211	1	16				0		1	2	3	34	68	33	5	1	47
2006.8월말	정원	261	1	15		1				1	4	6	39	87	50	13	0	44
	현원	242	1	15		1				1	4	4	36	79	50	7	0	44

나. 심사관 현황

노동위원회 사무국소속 공무원은 사건조사, 부의안 작성 등 부문별 위원회의 사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을 ‘심사관’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지

<표2-7>【노동위원회 심사관 현황】

(단위 :명)

	계	3․4급	5급	6급	7급
조정담당	62(7)	1(1)	17(6)	30	14
심판담당	89(21)	1(1)	15(9)	43(4)	30(7)

※( ) 는 중노위 심사관 정원임, 과장(5급국장 포함)

위, 업무 범위 등에 대한 근거규정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위원현황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으로 나뉘고 노동위원회별 업무량에 따라 각 10~30인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고 노사위원은 서로 동수이다.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개요와 현황” 2006.6.23. pp. 9~11.

<표2-8>【노동위원회 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심판담당	조정담당
계	891	297	297	183	114
중노위	90	30	30	18	12
지노위	801	267	267	165	102

※ 조정담당공익위원 수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포함(위원장 13, 상임위원 4)

3. 사업실적

1) 조정업무

노동위원회의 업무는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에 상응하는 조정과 심판으로 양분할 수 있다.

우선 조정업무 처리추세를 보면 신청건수 대비 처리건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는 후술하는 심판사건과 대비된다. <표 2-9>을 보면 화해 및 취하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비율을 합한 조정성립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2-1]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임단협 시기를 반영해서 특히 6~7월에 조정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바, 법적 조정기간이 일반사업장 10일, 공익사업장 15일로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예방적 조정을 통한 조정수요의 평활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조정수요가 적은 상반기에 예방조정에 집중하면 피크시기의 조정수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조정수요가 평활화 될 수 있다.

<표 2-9> 【조정-중재업무 처리 현황】

	처리 건수		조정 성립률		중재 재정		노사분규
		중노위		중노위		중노위
1996	760	114	14.1		13	0	85
1997	629	83	24.5	42.6	4	0	78
1998	943	80	22.0	60.5	41	0	129
1999	1,067	94	25.1	49.2	54	0	198
2000	1,090	144	31.3	34.2	21	3	250
2001	1,119	99	43.2	35.1	11	0	235
2002	1,076	109	44.1	44.1	15	2	322
2003	899	95	50.4	48.8	6	0	320
2004	873	79	48.2	40.9	11	2	462
2005	893	80	57.7	31.9	10	3	287

주: 조정성립률=[(조정안수락+합의취하)/(조정안거부+조정중지)]*100.

자료: 중앙노동위원회(2006), 노동위원회 연보.

노사분규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2006), 2006KLI 노동통계자료.

[그림 2-1]  ’05년 월별 조정신청 현황

자료: 노동위원회 내부자료.

2) 심판업무

<표 2-10>과 <표 2-11>은 심판사건 처리 추세를 요약한 것이다. 심판사건의 경우 신청사건 대비 당해 년도 처리한 사건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 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 특히 심하고, 심판사건 처리일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표 2-10>에서 나타나듯이 91일 이상 소요사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노위 판정사건 결과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표 2-10-1>참조).

이상의 추세는 현재 노동위원회의 역량에 비해서 심판사건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1>는 심판사건의 유형을 시기별로 구분한 것인데, 부당해고 사건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며 대략 80%정도는 부당해고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동배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노동위원회 적정인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2006.6.24, p.9~12.

<표 2-10> 심판사건 처리 현황

	초심				재심				행정소송
	신청	처리 (비율1)	평균 처리 기간		신청	처리 (비율1)	평균 처리 기간		대상 (3)	건수 (비율3)
				91일 이상 (비율2)				91일 이상 (비율2)
1996	2,866	2673 (93.3)	26	5 (0.2)	466	398 (85.4)	n.a.	60 (15.1)	325	93 (28.6)
1997	2,767	2532 (91.5)	36	121 (4.8)	514	383 (74.5)	n.a.	176 (46.0)	267	92 (34.5)
1998	4,787	4305 (89.9)	39	59 (1.4)	1,013	732 (72.3)	n.a.	251 (34.3)	493	155 (31.4)
1999	4,751	4408 (92.8)	46	242 (5.5)	1,329	1002 (75.4)	n.a.	640 (63.9)	636	228 (35.8)
2000	5,200	4330 (83.3)	50	457 (10.6)	1,193	986 (82.6)	n.a.	649 (65.8)	644	231 (35.9)
2001	6,765	5869 (86.8)	54	563 (9.6)	1,427	1023 (71.7)	95	643 (62.9)	622	253 (40.7)
2002	6,393	5748 (89.9)	56	788 (13.7)	1,631	1239 (76.0)	109	786 (63.4)	801	297 (37.1)
2003	5,254	4616 (87.9)	58	673 (14.6)	1,545	1093 (70.7)	142	880 (80.5)	719	258 (35.9)
2004	5,892	5059 (85.9)	54	633 (12.5)	1,714	1162 (67.8)	140	925 (79.6)	747	286 (38.3)
2005	6,284	5486 (87.3)	56	759 (13.8)	2,011	1217 (60.5)	154	1017 (83.6)	829	355 (42.8)

주1) 총 신청 사건 대비 처리사건의 비율

주2) 평균처리기간의 단위는 일이며, 총 처리 사건 중 91일 이상 소요된 사건수의 비중.

주3) 행정소송 대상은 중노위 재심판정 사건이며, 이중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중.

자료: 노동위원회(2005), 2005년 연보 및 각종 노동위원회 내부자료 참조 작성.

<표 2-10-1> 【최근 5년간 재심 신청 추이】

	신청률	초심 유지율
2001	46.6	86.6
2002	48.6	88.9
2003	58.5	87.1
2004	56.0	92.5
2005	63.3	88.0

주: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한 비중.

자료: 노동위원회 내부자료 재정리.

<표 2-11> 【심판사건 유형별 신청 추이】

	총건수	부노	(비율)			부해	(비율)			기타	(비율)
				지노위	중노위			지노위	중노위
1996	3,332	664	(19.9)	539	125	1,961	(58.9)	1,632	329	707	(21.2)
1997	3,281	614	(18.7)	495	119	2,306	(70.3)	1,928	378	361	(11.0)
1998	5,800	988	(17.0)	787	201	4,465	(77.0)	3,670	795	347	(6.0)
1999	6,080	1,224	(20.1)	950	274	4,839	(79.6)	3,801	1,038	17	(0.3)
2000	6,393	1,285	(20.1)	1,040	245	4,843	(75.8)	3,918	925	265	(4.1)
2001	8,192	1,830	(22.3)	1,502	328	6,117	(74.7)	5,037	1,080	245	(3.0)
2002	8,024	1,787	(22.3)	1,355	432	5,348	(66.7)	4,169	1,179	889	(11.1)
2003	6,799	1,332	(19.6)	947	385	5,246	(77.2)	4,102	1,144	221	(3.3)
2004	7,606	1,262	(16.6)	908	354	6,163	(81.0)	4,816	1,347	181	(2.4)
2005	8,295	1,382	(16.7)	968	414	6,701	(80.8)	5,119	1,582	212	(2.6)

자료: 노동위원회 내부자료 재정리.

3) 그 외 근기법․노조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 업무실적

노동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조정과 심판사건 처리 이외에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의 업무실적은 <표2-12>에서 <표2-25>까지와 같다.

노동부 2006년 국정감사 자료(이경재 의원실)

<표2-12>【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실적】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51	53	38	34	28
중노위	8	6	6	4	6
지노위	43	47	32	30	22

<표2-13>【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해석․이행방법 관련 중재실적】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1	0	0	0	0
중노위	0	0	0	0	0
지노위	1	0	0	0	0

<표2-14>【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674	17	14	22	17
중노위	2	4	1	3	5
지노위	672	13	13	19	12

<표2-15>【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0	3	3	3	6
중노위	0	0	0	0	1
지노위	0	3	3	3	5

<표2-16>【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2	7	1	4	1
중노위	0	1	0	0	0
지노위	2	6	1	4	1

<표2-17>【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5	0	0	2	2
중노위	1	0	0	0	1
지노위	4	0	0	2	1

<표2-18>【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의 신청】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6	3	4	2	2
중노위	6	3	4	2	2
지노위	0	0	0	0	0

<표2-19>【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54	38	31	31	19
중노위	0	0	0	0	0
지노위	54	38	31	31	19

<표2-20>【노조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10	17	15	6	4
중노위	0	0	1	0	0
지노위	10	17	14	6	4

<표2-21>【노조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의결】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45	41	44	51	48
중노위	0	1	0	1	0
지노위	45	40	44	50	48

<표2-22>【노조해산 의결】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22	23	8	27	12
중노위	1	0	0	0	0
지노위	21	23	8	27	12

<표2-2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3	0	3	1	5
중노위	0	0	0	0	0
지노위	3	0	3	1	5

<표2-24>【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1	0	0	0	2
중노위	0	0	0	0	0
지노위	1	0	0	0	2

<표2-25>【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 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승인】

(단위 :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0	0	0	0	0
중노위	0	0	0	0	0
지노위	0	0	0	0	0

4. 업무영역확대에 따른 신규업무

1) 공무원노사분쟁 조정업무

’06.1.28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으로써 공무원도 단체와 대표를 통해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개선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이 마련되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특성에 맞춘 조정기법 개발, 업무처리 지침 제정, 위원 및 심사관 교육 등의 전문화된 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요구받고 있다.

<표2-26>【합법공무원노조 조직형태별 현황】

(단위 : 명, 개)

합계		연합		전국		행정부		헌법 기관		지자체						교육청
조합 수	조합원수	조합 수	조합원수	조합 수	조합원수	조합 수	조합원수	조합 수	조합원수	소계		시․도		시군구		조합 수	조합원수
										조합 수	조합원수	조합 수	조합원수	조합 수	조합원수
41	34,346	1	13,043	2	1,870	-		-		22	13,674	7	7,445	15	6,229	16	18,802

<표2-27>【비합법공무원노조현황】

구 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노총)
설립일	‘02.3.23 (現 3기 ’06. 3. 1～’08. 2.28)	‘04. 7.23 (現 2기 '05. 3.16～'07. 3.15)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노총 ; ‘02. 3.16)과 전국목민노동 조합총연맹(전목련 ; ‘04. 4.20) 통합
위원장	권승복(49세, 前원주시청 6급, 파면)	박성철 (53세, 대구시청 행정6급)
조합원	․「전공노」는 14만명으로 주장	․「공노총」은 7만명으로 주장
조 직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며, 법원․선관위 등 헌법기관 포함	․주로 중앙부처, 대구․광주 등 광역 및 전남․북 일부 기초지자체, 교육청 등
주요 요구 사항	노동 3권 보장, 총액인건비제 철회 등	정년평등화, 노조가입범위 완화 등

2)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이 입법화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은 절차적으로 간편하고 구제신청 비용이 저렴하여, 그동안 잠재 되어있던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랜드의 경우를 보면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이 제정된 다음해인 ’02년 차별구제신청건수가 급증(’01년 27건 → ’02년 1092건)한 바 있다.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판단기준은 부당해고 구제심판 등과는 달리 판례․지침․사례 등이 전무하고, 노사간 또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판단기준이 없어 차별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심판에도 기존의 심판사건 등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부칙에 의해 ’06. 12. 31까지 유예된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창구단일화방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노노간 노사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교섭단위 결정, 과반수 노조 확정(조합원 수 확인, 선거를 통한 교섭대표노조 결정), 공정대표위반판정 등 복수노조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 등이 노동위원회의 관할업무가 될 것이다.

이 사안은 9월11일 노사정 합의로 인해 다시 3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치밀한 사전준비가 요구됨은 물론이다.

4) 필수유지업무 판정

현행 노조법의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사전적으로 파업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의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판과 위헌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9.11 노사정합의에 의해 향후 노동법 개정시 중재회부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면 노사는 법령에 제시된 기준을 토대로 필수유지 업무를 위한 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협정으로 체결하게 되는데, 노사간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노사협정에 갈음하여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내리게 되는 시스템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공익사업부문에서 필수유지업무 범위 및 필요인원 등에 대하여 노사간 의견일치가 쉽지 않아 이에 대한 신청이 많아지는 동시에 노동위원회의 중재내용을 둘러싼 갈등도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현황과 좌표”2006.4.11 pp.17~19. 재구성

Ⅲ. 노동위원회 개편 관련 선행논의 결과

그동안 노동위원회 개선 논의는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 논의에 포함되어 진행되어 왔다. 노동위원회가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제도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도 특수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구조는 당연한 결과이다.

노동분쟁해결과 노동위원회 개편에 관한 기존의 주요 논의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2002년 11월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쟁의 제도개선과 합리적 노동쟁의 관행 정립에 관한 합의문(이하 노사정 합의문)”, 둘째, 2003년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이하 선진화방안)”, 그리고 노동부 차원의 논의로서 2004년의 “노사분쟁해결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안”과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올해 상반기 구성된 ‘노동위원회 개편 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이 있다.

1. 노사정 합의문

2002년 11월 21일 노사정위원회는 <표3-1>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 노사정합의문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제도개선방안에 관하여 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과 관련된 방안을 제기하였다. 즉 노동위원회 조정위원과 관련하여 ① 공익위원의 중립성 유지방안을 강구할 것(이를 위해 공익위원의 면직․해촉관련 근거규정 마련, 공익위원회에 대한 교차삭제식 위원선정방안 도입), ②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조정할 것(즉, 조정담당 공익위원에 현장 노사관계 전문가와 경영전문가도 위촉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다양하게 조정), ③ 노사공익위원의 정원을 확대할 것(위원 정원을 현행 10인 이상 30인 이하에서 45인 이하여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④ 위원수당을 현실화할 것(위원 수당 인상방안 검토) 등이다. 이와 함께 이 노사정합의문에서는 노․

<표3-1>【노동쟁의조정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합의문 전문】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합의문

노․사․정은 노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쟁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관련 법․제도개선, 사적조정시장의 활성화, 합리적 노동쟁의 문화형성 및 관행정립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기본방향과 실천 프로그램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합의사항에 대해 노․사․정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

<법․제도개선 부문>

◦ 기본방향

노․사․정은 노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노동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동위원회 기능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래의 법․제도 관련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한다.

◦ 개선 합의사항

- 공익위원의 중립성 유지방안 강구

ꋯ공익위원의 면직․해촉 관련 근거규정 마련

ꋯ공익위원에 대한 교차삭제식 위원선정방안 도입

- 심사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ꋯ심사관의 업무 및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위원회법에 규정하고, 자격․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에 규정

-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

ꋯ판정업무의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증인선서를 의무화하고 허위증언시 형법상 위증죄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에 근거 마련

- 노동법 전문가의 증원

ꋯ노동법 전문가가 심판담당 공익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 심사관의 증원 및 전문적인 교육

ꋯ적극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내실있는 부의안 작성 등을 위해 심사관 수의 증원 및 전문적인 교육필요

- 중앙노동위원회 내에 소송수행 전담부서의 신설 및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제고

ꋯ늘어나는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송무담당관실 등 소송수행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제고 필요

- 조정담당 공익위원 자격기준 조정(다양화)

ꋯ조정담당 공익위원에 현장 노사관계 전문가와 경영 전문가도 위촉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다양하게 조정

- 노사공익위원 정원 확대

ꋯ위원 정원을 현행 10인이상 30인 이하에서 45인 이하로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 특별조정위원의 배제 잔여 수 상향조정

ꋯ현행 노조법 제7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공익위원의 수를 현행 ‘3인 내지 5인’에서 ‘4인 내지 6인’으로 개정 (조정위원 수에 있어서 여유 확보)

- 위원 수당의 현실화

ꋯ위원 수당 인상방안 검토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임명절차) 변경

ꋯ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토록 선택의 폭을 확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ꋯ조정기법 개발, 조정전문가 육성, 공인노무사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정책건의 사항

- 심판사건의 대부분이 노동법률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임을 감안하여 상임위원 수 증원 및 유능한 노동법 전문가 외부채용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노동위원회의 심판과정과 법원의 심리과정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예시：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 방안 등)

<사적조정제도 활성화 부문>

◦ 기본방향

노․사․정은 사업장에서의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간다.

◦ 실천 프로그램

- 조정 전문가 양성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 노사관계 진단 및 조정기법 개발

- 조정서비스 적정가격 제시, 조정인 자격요건 및 조정인의 행동지침 마련, 조정인 인력 풀 마련

- 공인노무사 등의 조정 및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 검토 등

<노동쟁의 문화와 관행 개선 부문>

◦ 기본방향

노․사․정은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 교섭 관행 및 노동쟁의 문화 정립에 대한 이슈화와 담론형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의식 및 관행 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실천 프로그램

- 노동쟁의 관련 노사행위규범 정립 또는 각종 캠페인 실시

- 노동쟁의 문화 관련 노사 공동 워크숍, 국내외 학술회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연구사업 추진 및 지원

-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기업정보공유 등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

- 국내외 노사관계 우수 사례 탐방 및 발굴․확산

- 노동쟁의 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인프라 확충 및 다양화

2002년 11월 21일  노사정위원회

사․정이 사업장에서의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공동을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한편, 2004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체결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가운데에서도 노동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협약 제5장(일자리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관계안정에 노력한다)에서는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적․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측의 노력의무로서 노사분쟁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임을 규정하였다.

이철수, ‘노동위원회 개편방안’,(노동위원회 개편방안 토론회 2006.4.12)

2.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

노동위원회의 구조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선진화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개선과제를 요약하면 “양질의 조정서비스 제공과 집단적 노사관계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개편․확대”하자는 것이다.

<표3-2>【선진화방안 주요 내용】

노동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이경재 의원실)

현 행	개선 방안
○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파업권 제한 규제로 이용 - 사후적 조정에 국한되어 조정의 실효성 저조 ○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협의의 조정과 심판에 국한되어 복수노조시대에 걸 맞는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 미흡 ○ 전문인력의 절대부족	○ 다양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효과적 분쟁해결 도모 - 간이조정(알선) 도입 - 예방적 조정제도 구축 ○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 기능 강화 - 노사관계 행정 담당 ‘국’신설 및 조직재구성 ○ 상근 전문인력과 예산확충 및 사적조정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선진화방안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과 조정업무를 분리․독립시키고, 심판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담할 독립국을 설치하여 심판처리기한 및 절차를 단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소송대리인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조정업무의 독립을 위해 조정부와 간이조정부를 두고 이원화된 조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 내에 노동행정을 담당할 ‘노사관계행정국’(가칭)을 설치하여 파업찬반투표 등 노동조합의 투표참관, 복수노조사업장의 창구단일화감독 및 창구단일화분쟁의 해결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별노조화와 복수노조 허용 등에 대비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노동위원회 구조의 선진화와 기능 고도화에 상응해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의 상근인력확충, 노동현장의 경험이 축적된 일정 자격 이상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현장전문가를 전문계약직 조정관으로 임용하여 간이조정방식을 활용할 것, 이외에 조정을 위한 인력풀제의 도입, 심사관의 전문성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선진화방안의 중점적인 기조는 노동위원회가 조정활성화의 중심기관으로서 위치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위원회는 공적조정과 사적조정을 연계하여 조정전반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사적조정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협조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철수, 앞의 논문.

3. 노동부 노동위원회 개편 추진위원회

노동부는 지난 2004년에도 노동위원회 제도 개선과 관련한 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올해 운영한 노동위원회 개편추진위원회의 논의결과만을 다루도록 한다.

노동위원회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성대교수)는 노동부 고위공무원 5명과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올해 3월21일부터 4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판분야

- 상임위원 중심의 효율적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 단독 심판제 도입, 화해제도 활성화

- 퇴장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 및 허위 증언 처벌

○ 쟁의 조정분야

- 노동위원회의 분쟁예방 및 사후조정 법적 근거 마련

- 노동부-노동위원회-사적조정의 중층적 조정시스템 구축

- 사적조정인의 수수료 수수 근거 마련

○ 노동위원회 구성․운영의 합리화

- 공익위원 위촉․운영의 합리화

- 중노위 사무처 신설, 심사관 근거 신설

- 노동위원회 인사에 있어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원 인사시 중노위원장의 의견 청취 규정

- 지노위원장의 경우 공익위원 자격자 중 임명 등

4. 정부제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정부는 이상의 논의결과를 반영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지난 9월2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로 노동쟁의 자주적인 해결지원업무 명시(안 제2조의 2 신설)

현행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후 한정된 기간(10일내지 15일) 동안만 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및 사후 조정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노동위원회 소관사무에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노동쟁의의 예방 및 사후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2) 노동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안 제6조제4항 및 제11조의 2 신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투표로 선정하고 있으나, 위원간의 사전담합을 통한 투표와 선출된 공익위원의 추천단체 이익 대변 등으로 공익위원 선출과정의 중립성 및 공정성에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노동위원회 위원의 업무수행 과정의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설규정을 살펴보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선출방식을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중에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로 노동위원회 위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과정과 노동위원회 위원의 업무수행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차별시정위원회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안 제6조제6항제2호,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4항 신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조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 금지되고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로서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두도록 했다.

4)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체계 구축(안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6조의 2 신설)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이 부족하여 비상근 공익위원이 상당수의 사건을 담당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부문별 위원회 중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의 구성시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1인이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고, 부문별 위원의 구성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문별 위원회의 심도 있는 사건검토가 이루어져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5)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의 촉진(안 제16조의 3신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당사자 합의를 통한 화해제도가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화해의 성립시 그 효력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의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고,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화해조서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촉진되어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루기 위한 조치이다.

이상이 정부가 제출한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이 법률안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안’의 국회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5. 소결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은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노동부 논의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최근 노동부가 제출한 법률개정안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간의 논의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것들이다. 조정․심판제도의 활성화, 공무원 노사관계 조정 등 신규업무에 따른 대책마련 등은 이 범주에 포함된다. 둘째, 노동위원회 구조 및 운영에 관한 것들이다. 법 개정안에 반영된 상임위원 중심의 사전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위원의 위촉방식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위원회 개편과 관련한 인력수요와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신규행정수요에 따른 분야별 인력추가 수요는 상임위원이 최소 30명에서 최대 77명, 실무인력이 최소 118명에서 최대 2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배 등, 앞의 논문,  p.83

<<표 5-6> 기능강화 및 신규행정수요에 따른 분야별 인력 추가 수요: 종합

			최소	중간	최대
상임위원 합계			30	54	77
	신규수요		19	28	38
	기존업무		11	26	39
실무인력 합계			118	173	223
		조정	20	22	24
		심판	98	151	199

결론적으로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진행된 노동위원회 개편논의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개정안과 최종 인력증원 연구용역 등 여러 연구성과들로 종합․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두 과제 검토과제가 도출된다. 첫째는 정부의 개정안이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국회에서 있을 법안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문제이다. 둘째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논의과정이나 정부법안에서 간과하거나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이슈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검토과제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는 결론에서 의미있는 언급을 하고 있다. 즉, 질적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높은 열정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업무효율이 몇 배나 증가할 수 있다. 사실 전문가들은 현행 노동위원회 시스템에서 유능한 인력들이 노동위원회를 기피하고 그나마 노동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업무동기 부여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동배 등, 앞의 논문, p83.

그런데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의 조정․심판서비스 제도 개선 문제에 치중하여왔다. 상대적으로 노동위원회 결정․판정 등의 권위와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 나아가 준사법기관이자 노사정 3자 합의제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노동위원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유치, 높은 동기의식 부여, 전문성과 중립성 강화를 통한 노사의 신뢰 제고 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법개정안에 담긴 내용들로는 이러한 과제들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노동위원회의 기관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노동부에 대한 인사종속의 문제를 비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인사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급한 입법과제로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권 강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Ⅳ. 노동위원회의 인사 실태와 입법과제

1. 노동위원회 인사 실태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권한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법 제10조제1항),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법 제9조제2항).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법 제10조제3항). 이는 97년 개정 당시 노동위원회를 노동부의 소속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별정 1급에서 장관급에 준하는 정무직으로 상향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결과이다.

박윤기, ‘노동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p.67.

<표4-1> 【역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현황】

구 분	직급	성 명	재 임 기 간
1 대		김세완	56. 7. 2~60.11. 9
2 대		고재호	60.11.10~61.11. 9
3 대		정근영	61.11.10~68. 9.30
4 대		박일경	68.10. 1~73. 9. 4
5 ․ 6 대	1급 상당	박규상	73. 9. 5~78. 9.10
7 ․ 8 대	〃	권중동	79. 3.21~80. 7.22
9 ․ 10 대	〃	한진희	80. 8.20~83. 6.14
11 ․ 12 대	〃	김진경	83. 6.15~86. 5. 9
13 대	〃	최철호	86. 7.31~89. 7.30
14 ․ 15 대	〃	김기덕	89. 7.31~92. 7.30 92. 7.31~93. 3.11
16 대	〃	김용소	93. 3.12~95. 7.30 95. 7.31~97. 2.28
17 대	장관급	배무기	97. 4.10~00. 2.28
18 ․ 19 대	″	임종률	00. 2.29~00. 4. 9 00. 4.10~03. 2.24
20 ․ 21 대	″	신 홍	03. 3.25 ~ 06.4.9
22대	“	김유성	06. 4.10 ~ 09.4.9

노동위원회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중노위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인사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것이 현실이다.

첫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인사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장은 추천권을, 노동부장관이 제청권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3중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권은 유명무실하고 노동부장관이 임용계획부터 채용에 이르기까지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은 2)에서 다룬다.

둘째, 심사관 등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전술한 제4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 실제 노동위원회의 직원 인사는 노동부 장관의 권한이다.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노동위원장은 전입해온 직원들에 대한 부서배치권 정도가 전부이다.

한편,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법개정안에 다소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어 소개한다. 즉 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간의 전보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안제14조제3항)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노동위원회 개편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과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권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런 의견제시권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추천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추천자 중에서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 제3항). 현행법에는 추천과 위촉 사이에 존재하는 제청의 주체가 빠져 있는데 실제에서는 중노위 위원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노위 위원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해 왔다. 정부가 제출한 법개정안은 이상과 같은 제청주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6조제3항․제4항)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라는 직위가 무색할 정도로 인사권이 취약하다. 형식적인 추천권만 부여되어 있을 뿐, 기관의 고위 임명직 간부와 위촉직 위원,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노동부장관이 행사하고 있었다. 이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지노위원장 인사 실태

가. 노동위원회 별정직위를 본부 국장급 순환보직 인사경로로 활용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제청,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정직 고위 공무원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따르면, 서울지노위원장(1급)을 제외하고는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으로의 채용이 원칙이다. 다만, 소속장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특별채용이 가능하고, 이는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표4-2>에서 보듯이 올해 7월까지 임명된 5개 지노위원장 인사 중 공모 제외 대상인 서울지노위를 제외한 4곳 가운데 두 곳에서만 공개채용이 실시되었다. 이같은 지노위원장 임용시 공채 미실시는 올해 뿐 아니라 노동부의 오랜 인사관행이다.

노동부는 공채 미실시의 이유로 ‘공채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인사운영이 매우 곤란했다’고 답변했다. 즉,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상의 공채 미실시 사유 가운데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표4-2>에 나타난 공채 미실시 지노위의 전임 위원장의 재임기간은 서울이 8개월, 경기가 2년2개월, 충북이 1년6개월로 임기가 짧게는 10개월에서 많게는 2년4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노동부 2006 국정감사 자료(이경재 의원실)

<표4-2>【’06년 1월~7월 지노위원장 채용 현황】

기 관	성명	직위	주요경력	공모일자	공모방법	임명일자
서울지노위	-	위원장	․산업안전보건국장 ․근로기준국장 ․노사정책국장	-	-	06.02.20
경기지노위	-	위원장	․대구지방노동청장 ․산업안전과장	-	-	06.06.08
강원지노위	-	위원장	․ 서울강남지청장 ․ 서울남부사무소장 ․ 서울서부사무소장	1차)06.5.30~6.5 2차)06.6.16~6.20	내․외부	06.07.20
충북지노위	-	위원장	․안전보건정책팀장 ․재정기획관 ․평등정책과장	-	-	06.06.08
전북지노위	-	위원장	․ 전주지청장 ․ 춘천사무소장 ․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06.4.14~4.20	내․외부	06.06.07

노동부는 그 동안 서울․경기․충북 등 일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노동부 본부의 3.4급 또는 3급(국장급) 공무원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하여 왔다. 즉, 지노위원장 및 상임위원들의 별정직 직위를 활용하여 노동부의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를 효과적으로 늘려온 것이다.

이경재의원실 노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 10.12

나. 위원장 임기 보장 미흡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의원실에서는 위원장들의 평균임기를 조사해 보았다. <표4-3>은 노동위원회가 제출한 원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 노동위원회간 재임기간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중앙노동위원회는 97년 법 개정 이후 위원장의 임기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는 최장 4년(강원지노위)에서 최저 1년4개월(경북)으로 낮게 나타났다. 평균 재직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임기가 상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지노위는 부산(3년1개월), 충북(2년9개월), 전북(2년4개월) 등이었다. 반면, 서울(1년6개월), 인천(1년9개월), 경기(1년10개월), 충남(1년 5개월) 등 수도권 소재 내지 인접 지노위의 경우는 평균재임기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노동부 순환보직 경로문제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4-3>【노동위원회 위원장 평균재임기간】

노동위원회명	조사대상기간	개월수	위원장수	평균 재직월수	연환산
중앙	97.4~06.4	108	3	36	3년
서울	97.4~06.2	106	6	17.7	1년 6개월
부산	97.9~03.10	74	2	37	3년1개월
경기	97.4~06.6	110	5	22	1년10개월
충남	97.4~04.7	87	5	17.4	1년 5개월
전남	99.1~04.12	72	4	18	1년 6개월
경북	98.6~02.3	46	3	15.3	1년4개월
경남	97.4~05.1	94	4	23.5	2년
인천	97.12~04.9	82	4	20.5	1년 9개월
강원	98.8~06.7	96	2	48	4년
충북	98.4~06.6	99	3	33	2년 9개월
전북	97.4~06.6	111	4	27.8	2년 4개월

※조사대상기간은 97년 3월 법제정 직후 최초 임명된 위원장의 임기 시작월로부터

현직 위원장 직전 전임자의 재직종료월까지의 기간임

이러한 임기 미보장의 문제는 노동위원장의 책임의식 저하, 기관 운영의 불안정성 증대, 전문성 축적 저해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보장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직원 인사실태

노동위원회는 그동안 심사관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노동부의 일선부서와 인사교류가 많은 점, 노동부내 기관서열이 낮아 승진순위도 낮은 점, 심사관에 대한 활동비 등 예산지원이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장기근속을 희망하는 자가 거의 없어 전문인력이 양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아 왔다.

이규창,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와 원칙’, 조정과심판(중앙노동위원회) 2000.여름. pp.42~43.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의 일선부서와의 인사교류 측면에 주목하여 전출입자들의 전출입 직전 직후 근무처 및 노동위원회 재직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심사관 인사

심사관들의 평균재직기간은 <표4-4>와 같다. 중노위 2년 3개월, 지노위 2년 2개월로 나타나 노동위원회별 재직기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동

<표4-4>【2005년 타기관으로 전보된 심사관들의 평균 재직기간】

(자료 : 의원실 재구성)

노동위원회명	전보인원(명)	평균재직기간	비고
중노위	11	27월	전원 5급
지노위 계	27	26월	6급 17, 7급 10
서울	6	21월
부산	2	31월
경기	3	25월
충남	3	18월
전남	1	34월
경국	5	29월
경남	4	20월
인천	1	34월
충북	2	38월

위원회의 조정 내지 심판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인 점을 감안하면 2년 조금 넘는 재직기간은 다소 부족한 근무기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들 심사관들의 전출기관이 대부분 노동위원회 이외의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전출한 심사관 38명 가운데 노동위원회 기관으로 옮옮겨간 사람은 단 두명에 불과했다. 즉,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노동부 공무원 경력경로에서 2년 남짓 1회성으로 거쳐가는 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심사관 근무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근로감독관 경험이 전무한 신규임용자를 노동위원회에 배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 하겠다. 올해 3월13일 노동부는 7급 신규 임용자 22명을 노동위원회로 발령했는데, 중노위 기획총괄과에 배치된 3명을 제외한 19명은 심사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중노위 과장급 이상 인사

노동위원회 4급이상 고위직의 인사실태를 살펴본 결과, 재직기간이 심사관보다도 현저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5>와 같이 사무국장은 평균 8개월, 기획총괄과장은 11개월, 심판과장은 13개월, 조정과장은 14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5> 【중앙노동위원회 고위직 평균재직기간】

(자료 : 의원실 재구성)

구분	조사대상기간	개월수	인원수	평균재직월수	비고
사무국장	97.4~05.7	100	12	8.3
기획총괄과장	97.4~06.2	107	10	10.7
조정과장	97.4~05.8	101	7	14.4
심판과장	97.4~06.8	113	9	12.6

※조사대상기간은 97년 3월 법제정 직후 최초 임명된 보직자의 임기 시작월로부터

현직자 직전 전임자의 재직종료월까지의 기간임

위원장을 보좌하여 노동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기획․ 총괄하고, 심판과 조정 업무를 관장하는 이들 고위직들의 근무기간이 1년 안팎에 불과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정상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노동부의 각별한 주의와 개선이 요구된다.

<표4-6>【최근 10년간 중노위 사무국장 인사현황】

성명	재임기간	취임직전 근무처	취임직후 근무처	비고
-	050727-현재	노동부 감사관	-
-	050126-050726	노동부 총무과장	노동부 재정기획관
-	040806-050125	노동부 혁신담당관	노동부 (국방대 파견)
-	040120-040805	노동보험심의관	노동부
-	030210-040119	노동부	노동부 (부산청장)
-	020819-021222	서울지노위 사무국장	노동부 (대구청장)
-	010627-020804	노동부	노동부 공보관
-	000712-010626	중앙고용 정보관리소장	퇴직
-	991127-000607	노동부	노동부 (광주청장)
-	990708-991126	노동부	노동부
-	980928-990707	노동부 훈련정책과장	노동부
-	971223-980927	노동부 (국방대파견)	노동부 (서울청장)
-	970410-971222	노동부 (노정과장)	노동부

2. 노동위원회 인사의 문제점

1)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사시스템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나날이 증대되고,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 조정, 비정규직 차별 시정 업무 도입,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에 따른 신규업무의 증가 등 외적인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수준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안팎의 조건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표 <4-7>은 노동위원회의 내부 약점과 외부위협 요인을 서술한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요인을 극복하면서 노사분쟁해결의 중추 인프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과 책임경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본 의원의 판단이다.

<표4-7>【노동위원회의 내부약점 및 외부 위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자율혁신지원을 위한 조직진단/혁신관리 최종보고서(노동위원회)”, 2005.12.p.42.

내부약점	외부위협
위원회 조직으로서의 취약점 상존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업무량대비 인력부족(위원수 포함) 전문인력의 부족 업무프로세스 및 조직구조의 비효율성	유관기관의 이해부족 대체제도의 논의 부각(노동법원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 첨예화 노사간 자율적 협상 관행 미정착 공정성 및 신속성에 대한 신뢰 미흡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의 인사는 노동부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인사권이 취약한 위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기관에 대하여 책임경영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공정성 제고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사시스템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제출한 ‘2005년 노동위원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과 심판을 합산한 고객만족도 종합지수는 2001년 65.5점을 기록한 이후 2005년 64.0으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조정사건의 경우 종합만족지수는 65.9점이었으나, 전문성(65.0점), 공정성(62.8점)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심판사건의 경우, 종합만족지수는 58.4점이었으나, 공정성(55.8점), 신속성(55.7점)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노동위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정성 부분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조정이나 중재업무에 대하여 노동계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노동계 주장의 옳고그름을 떠나 노동부 소속기관으로 현재와 같은 극심한 인사종속구조가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향후 비정규직 차별시정 업무의 시행 초기에 노조와 연계된 집단민원이 빈발할 것이 분명하므로 조직과 인력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노동위원회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또한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정부가 조정자가 아닌 당사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속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인적․조직적 독립이라는 장기적 방향에서 적극적인 위상강화대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공무원 노사관계의 양태로 미루어 보건대, 노동위원회 서비스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도를 개선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 곧 위상이나 공신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음은 당연하다. 위상이나 공신력 제고 조치는 단기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사시스템 개선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인사자율성이 강화되는 것이 노동위원회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효과가 큰 방안이다.

3) 전문성을 높이지 못하는 인사시스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노위원장은 노동부 본부 고위직의 순환경로 보직으로, 심사관은 노동부 공무원 경력경로에서 1회성 단기 보직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사현실에서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위원회를 독립시켜 심사관 직렬 공무원 체계로 운용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조직규모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문제이다. 차선으로서 근로감독관 경험이 풍부한 노동부 공무원을 활용하고, 심사관 재직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승진기회가 부족하고 업무환경이 열악하여 심사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심사관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노동위원회 근무의 유인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3. 입법과제

1) 중기과제

가. 노동부로부터 기관분리

노동위원회는 그 소속이 1981년부터 노동부로 일원화된 이후, 노동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소속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국무총리 직속 주장과 사용자 단체의 현행유지 주장이 상충되어 왔다.

97년 노동위원회법 제개정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지만, 노동위원회의 상급 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의미있는 논의과제이다. 노동위원회의 소속을 어느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당연히 입법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눈 앞에 둔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볼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81년 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이관이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된 결과였던 것에 비해, 최근의 변화된 환경은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경제기획원에서 분리하여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이 향상되었듯이 노동위원회도 국무총리직속 등으로 이관하여 노동행정을 집행하는 노동부와는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독립된 중앙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조직구조와 인력규모가 필수적인데, 현재의 노동위원회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의 노동위원회 개편 논의에서 기관분리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관련 논의 및 연구가 너무나 부족하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기관분리 문제는 중기과제로 설정하되, 논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 직원 인사시 중노위원장의 동의권 부여

노동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현재의 체계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동부 소속기관으로 남아 있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전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직원인사시 중노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부 차원의 노력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견청취권이 과연 현실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동부로부터의 기관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사종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인사시 중노위원장의 동의권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단기 과제 - 노동부 장관 제청권의 중앙노동위원장 이양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권 강화는 현재의 인사종속상태를 벗어나 기관운영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이다.

적어도 노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장관급 위원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의 임명․위촉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의 제청권은 이제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이양되어야 한다.

본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내용과 현행법 및 정부개정안과의 차이는 <표4-8>과 같다. 의안 전문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4-8>【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비교】

조항	현행	노동부 개정안	이경재 의원안
제6조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③항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 위원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제6조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④항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남은 자중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남은 자중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
제9조 (위원장) ②항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현행 유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제11조(상임위원) ①항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행 유지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Ⅴ.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의 인사실태 조사 결과, 더 이상 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 제고를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노동부에 대한 인사종속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노동위원장 직위는 노동부 본부 고위간부의 순환보직 인사경로로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 지방노동위원장의 임기가 현저히 짧아 안정적이 기관운영과 책임경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직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심사관 평균재직기간이 2년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전출입 현황을 보면, 노동위원회간 전출사례는 거의 없이 노동부와의 순환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노동위원회 심사관 직위는 노동부 공무원 경력경로에서 1회성으로 거쳐가는 보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사실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의 인사시스템은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기와 단기로 나누어 각각의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중기과제로 노동부로부터의 기관분리 방안 또는 노동부 소속기관 존치시에는 직원 인사에 있어 중노위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과제로 노동부장관의 위원 제청권을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본 의원은 단기과제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심의․처리토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중앙노동위원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6.6.27

중앙노동위원회, 『2005년도 노동위원회 연보』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개요와 현황』, 2006.6.23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현황과 좌표」2006.4.11

중앙노동위원회, 「2005년 노동위원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2005.12

이철수, 「노동위원회 개편방안」,2006.4.12. 토론회 발제문

김동배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노동위원회 적정인력 분석』한국노동연구원(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6.8.24

박윤기, 『노동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이규창,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와 원칙」, 조정과 심판(중앙노동위원회) ,2000 여름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자율혁신지원을 위한 조직진단/혁신관리 최종보고서(노동위원회)』2005.12

기타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 노동위원회개편추진위원회 논의자료

기타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제출 2006 국정감사 자료

[부록]       勞動委員會法 일부개정법률안

(이경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6. . . 발 의 자 : 이경재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공무원노사관계의 조정 및 차별시정의 업무 등 노동위원회의 업무영역과 조직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에 대한 핵심 인사권이 노동부에 집중되어 있어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낮아짐은 물론 이에 따른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위촉 및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등 각종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의 위촉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남은 자 중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라. 상임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법률  제        호

勞動委員會法 일부개정법률안

-  -

-  -

勞動委員會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勞動委員會法”을 “노동위원회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中央勞動委員會의 경우에는 大統領이, 地方勞動委員會의 경우에는”을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勤勞者委員과 使用者委員의 投票로 選出하되, 中央勞動委員會의 公益委員은 大統領이, 地方勞動委員會의 公益委員은”을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남은 자 중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勞動部長官의 提請으로”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로, “中央勞動委員會委員長의 추천과 勞動部長官의 提請으로”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中央勞動委員會委員長의 추천과 勞動部長官의 提請으로”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위원 등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부터 적용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등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하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및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부터 적용한다.

④(상임위원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하는 상임위원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勞動委員會法 第6條(勞動委員會의 구성등) ①․② (생 략) ③勤勞者委員은 勞動組合이 추천한 者중에서 위촉하고 使用者委員은 使用者團體가 추천한 者중에서 위촉하되, 中央勞動委員會의 경우에는 大統領이, 地方勞動委員會의 경우에는 中央勞動委員會委員長이 각각 위촉한다. ④公益委員은 당해 勞動委員會委員長․勞動組合 및 使用者團體가 각각 추천한 者중에서 勤勞者委員과 使用者委員의 投票로 選出하되, 中央勞動委員會의 公益委員은 大統領이, 地方勞動委員會의 公益委員은 中央勞動委員會委員長이 각각 위촉한다. ⑤․⑥ (생 략) 第9條(委員長) ① (생 략) ②中央勞動委員會委員長은 中央勞動委員會의 公益委員 資格을 가진 者중에서 勞動部長官의 提請으로, 地方勞動委員會委員長은 당해 勞動委員會의 常任委員중에서 中央勞動委員會委員長의 추천과 勞動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각각 任命한다. ③․④ (생 략) 第11條(常任委員) ①勞動委員會에 常任委員을 두며 常任委員은 당해 勞動委員會의 公益委員 資格을 가진 者중에서 中央勞動委員會委員長의 추천과 勞動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③ (생 략)	노동위원회법 第6條(勞動委員會의 구성등) ①․② (생 략) ③---------------------- ------------------------- --------------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 ④---------------------- ----------------------- -----------------------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남은 자 중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 ⑤․⑥ (현행과 같음) 第9條(委員長) ① (생 략) ②--------------------- ----------------------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 ------------------. ③․④ (생 략) 第11條(常任委員) ①--------- -----------------------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 ----------------------. ②․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