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0(月)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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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등의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면제율은 6.5%,

같은 연령대의 국민 평균 12.7%보다 6.2% 낮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면제율은 6.5%로 같은 연령대의 국민 평균 12.7%보다 6.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관별 비속 병역이행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공개 대상 공직자의 비속 16,581명의 병역이행율을 조사한 결과 같은 연령대의 병역이행률 87.3%보다 비교적 높은 93.5%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현역 복무는 12,369명으로 80%, 보충역은 1,623명으로 10.5%,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 469명, 3.03%이다.

이외 1,114명은 징병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수검대상자로 분류됐다.

한편, 국민 평균 병역면제율 12.7%보다 높은 기관은 전체 997개 기관중 205개로 20.6%이며 병역공개 대상 비속이 10명이상인 53개 기관만을 놓고 분석했을 때 가장 병역면제율이 높은 기관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로 대상자 12명중 4명이 병역면제를 받아 33.3%, 한국방송공사가 10명중 3명, 3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특히 한국방송공사는 전체 공사 가운데 가장 병역면제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정연주사장의 두 아들 병역면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앙 행정부처 중에서는 86명의 대상자중 12명이 병역면제를 받아 면제율 10.7%를 기록한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장 높은 병역면제율을 나타냈으며 전체 대상자 84명중 수검대상자 7명을 제외한 77명중 10명이 면제를 받아 13%의 병역면제율을 기록한 관세청이 산하기관을 통틀어 중앙 행정기관중 가장 높은 병멱면제율을 기록했다.

반면, 익산시의회는 전체 20명의 대상자 전원이 현역으로 복무하여 현역복무율 100%를 기록하여 타 기관의 모범이 되었다. 10명 이상 대상자 전원의 현역복무율 100%를 기록한 기관은 17개로 나타났다.

또한 병역면제율 0%를 기록한 기관은 573개로 이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전체 대상자 92명 가운데 수검대상자 12명을 제외한 80명 전원이 병역이행을 마쳐 인원 대비 병역이행율이 가장 높은 병역모범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역이행대상자가 100명 이상인 기관만을 놓고 분석했을 때는 총 132명의 대상자중 118명이 현역으로 복무(현역복무율 93.7%)하고 단 1명만이 병역면제(병역면제율 0.8%)를 받은 농림부가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전남이 병역면제율 2.4%, 인천시가 2.8%, 건설교통부 3.1%, 국방부 3.3%로 5위를 차지했다.

<병역이행 대상자 100명 이상 기관의 병역이행율 상위 10개 기관>

순위	기관명	총계	현역	현역율	수검대상	면제	면제율
1	농림부	132	118	93.65%	6	1	0.79%
2	전라남도	127	109	87.20%	2	3	2.40%
3	인천광역시	115	98	90.74%	7	3	2.78%
4	건설교통부	174	142	88.75%	14	5	3.13%
5	국방부	287	243	87.73%	10	9	3.25%
6	대검찰청	239	181	84.58%	25	7	3.27%
7	법원	412	280	83.58%	77	11	3.28%
8	농촌진흥청	128	99	83.90%	10	4	3.39%
9	경기도의회	122	95	81.90%	6	4	3.45%
10	경찰청	406	304	82.83%	39	13	3.54%

반면에 병역이행율이 낮은 기관은 국회로 국회의원과 4급 보좌관의 비속 311명중 수검대상 인원 29명을 제외한 282명중 현역복무는 200명으로 현역복무율 70.9%, 면제자는 32명으로 11.45를 기록하여 최하위의 성적을 나타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병역면제율 10.7%, 서울특별시의회 10.2%, 대전광역시 9.3%, 경상북도 9%로 그 뒤를 이었다.

<병역이행 대상자 100명 이상 기관의 병역이행율 하위 10개 기관>

순위	기관명	총계	현역	현역율	수검대상	면제	면제율
1	국회	311	200	70.92%	29	32	11.35%
2	교육인적자원부	125	86	76.79%	13	12	10.71%
3	서울특별시의회	134	99	77.95%	7	13	10.24%
4	대전광역시	113	86	79.63%	5	10	9.26%
5	경상북도	148	115	79.31%	3	13	8.97%
6	경기도	141	115	85.82%	7	11	8.21%
7	제주특별자치도	123	96	78.69%	1	10	8.20%
8	대구광역시	124	97	82.20%	6	9	7.63%
9	노동부	105	81	78.64%	2	7	6.80%
10	감사원	146	110	80.88%	10	9	6.62%

이에 대해 공성진의원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전체 대상자 100명 이상 기관 35개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한편, 전체 대상기관 평균면제율 6.5%보다 높은 기관은 336개로 특히, 징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은 56명 중 41명이 현역으로 복무하여 평균 현역복무율 80%에 못미친 73.21%의 현역복무율을 기록했으며 5명이 면제를 받아 전체 대상기관 평균 병역면제율 6.5%보다 높은 8.93%를 기록하였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경우에도 전체 대상자 28명 가운데 수검대상자 4명을 제외한 24명중 현역복무를 한 사람은 12명으로 절반에 불과한 50%, 보충역이 6명 25%, 병역면제자는 5명으로 2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도 병역이행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됐던 병무청과 국가청렴위원회 공직자 비속의 병역면제율이 전체 대상기관 평균면제율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은 경위야 어찌되었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반면, 병역면제율 0%를 기록한 국회사무처와 100명 이상 기관 중 병역이행율 1위를 기록한 농림부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병역이행모범기관 지정을 통해 각 기관 공직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6. 10. 30

국회의원  孔  星  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