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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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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

2006. 10. 19(목)

한미 FTA 정부조달 분야, 조달청은 뭘 하고 있나?

한미 FTA 협상 6개월 지나서야 기초 자료 수준의 용역 발주

한창 진행중인 협상을 위한 전략은 11월 15일에야 나와

미국 조달시장 진출 기업 의견 수렴은 각 단체에 보낸 메아리 없는 공문 한장뿐

정부조달 협상의 핵심 사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파악 없어

업무보고에조차 없는 해외조달시장, 한미 FTA, 조달청은 포기?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19일 조달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정부조달 분야 협상과 관련, 협상 대비와 국내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과 관련, 주무기관이 되어야 할 조달청이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1. 한미 FTA 관련 조달분야 용역 결과가 11월에나 나와?

조달청은 지난 8월 17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2,950만원을 주고 발주했다. 결과는 11월 15일에 나올 예정이다. 한미 FTA 협상 선언이 2월 3일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용역을 발주한 것이며, 용역의 주요 연구내용이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임을 감안할 때 왜 이 시점에서야 이 용역을 발주했는지 의문스럽다.

<용역의 주요 연구 내용>

□ 미국 정부조달시장 규모 및 현황 파악

□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시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사례 및 개선방안

□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전략 및 지원방안

□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전략 및 시사점

조달청은 2005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주요 과제로 밝힌 바 있다.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면 위 용역을 통해 파악해야 할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 정도는 이미 끝났어야 한다. 한미 FTA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서둘렀어야 했다.

특히 용역의 내용 중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전략 및 시사점”이 들어 있는 것은 더욱 한심스럽다. 11월 15일이면 4차 협상도 끝났을 시점인데, 용역결과가 과연 협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2.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기업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전혀 없어

한미 FTA와 관련 조달청이 ‘민간기업이나 연구소,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한 것이 있는지?’와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요구에서 조달청은 한미 FTA가 시작한 직후 4개 기관에 ‘자료조사’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는 점을 들었다.

□ 공문 번  호: 국제협력팀-216

□ 공문 발송일: 2월 14일

□ 공문 제  목: 한-미 FTA GPA 협상 대비 자료조사

□ 공문 수신인: 해외조달시장진출협의회장,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의회장, KOTRA 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공문 내  용: 한미 FTA와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 청취

- 진출 희망분야(물품/IT/군수물자 등)

- 진출 장애요인 또는 진출에 요구되는 사항

-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하여 평소 느끼신 점. 끝

2월 14일은 한미 FTA 협상 선언 후 불과 10여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아직 한미 FTA가 누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내진 한 페이지짜리 공문은 기관들로부터 아무 답변도 얻지 못했다. 이것이 조달청이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의 전부이다.

조달청은 국내에서 조달분야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직접 상대하는 기관이며, 따라서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공문 한 장을 보낸 것 외에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달청의 직무유기이다.

3. 미국 측 주장이 수용될 경우 우리 조달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파악 전혀 못해

현재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에 국제협력팀 1∼2인 정도가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현 시점에 불거진 핵심 이슈에 대해 조달청은 내용만 알고 있을 뿐, 우리 조달 시장이나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윤건영 의원실 질의 및 조달청 답변>

□ 질의: Surety Bond 발급기관 상호 인정 문제와 관련,

- 우리 보증회사 중 미국이 인정해줄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미국이 설정하는 threshold에 이 회사가 부합할지, 특정 회사만 선택할 경우 다른 회사들의 반발은 없는지, 미국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조달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 일체 및 조달청의 구체적인 입장

답변: Surety Bond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질의: 미국 측의 건설서비스 양허 하한선 인하(1500만 SDR→500만 SDR) 요구 관련

- 수용될 경우 국내 건설시장 및 지방 건설업체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과 관련해 조달청이 파악한 내용은 없는지(있다면 그 내용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 그리고 이 이슈와 관련한 조달청의 구체적 입장

답변: 정부는 한-미 FTA에서도 현행 양허하한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할 사항임

□ 질의: 민자유치사업(BOT)의 개방이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 전망 및 조달청의 입장

답변: 민자유치사업(BOT) 개방에 따른 영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할 사항임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조달청의 답변이다. 그렇다면 정부 조달 협상에는 왜 참여하는가? 혹 이 내용에 대해 조달청 뿐 아니라 정부 조달분과 협상단 자체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때마침 조달청의‘2006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는 지난해에는 들어 있었던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다. 한미 FTA가 한참 진행 중임에도 불구, 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달청이 한미 FTA, 그리고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한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