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국정감사(한국감정원 등) 2006년 10월 26(목)		국회의원 (경기김포) 건설교통위원회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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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질의요목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 경영평가 11개 기관 중 8위

□ 감정평가법인 대형화로 인한 평가사 이탈 대책 마련시급

□ 형식적 윤리경영의 오류, 임직원 도덕성 재무장 시급

[대한주택보증(주)]

□ 대한주택보증 기관장연봉 건교부 산하기관 중 최고

[교통안전공단]

□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타 에산확보 대책도 없이 사업추진, 책임은 누가지나

□ 중고자동차성능점검 오류율 급증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지난 2년간 시설물 안전진단 1건마다 172만원 손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외자유치 실제투자 4년째 빈털털이

□ 규정도 없이 협찬 지원금 주먹구구식 에산집행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경영평가 11개 기관 중 8위,

부채율 해소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절실

현 황

○ 2004,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국감정원은 11개 기관 중 2004년 7위(68.50점), 2005년 8위(69.41점)를 기록함. <참조1>

○ 건설교통부 산하 13개 기관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2005년말 기준 자본 262억원에 부채 총액 631억원으로 부채율이 자본대비 24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참조1. 《 11개 기관 득점현황 및 순위표 》

기관명	2004년도		2005년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한국지역난방공사	77.72	1	80.91	1
대한지적공사	71.53	5	77.82	2
대한주택보증(주)	71.59	4	76.27	3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70.97	6	72.75	4
증권예탁결제원	72.50	3	72.45	5
한국전력거래소	73.92	2	72.27	6
한국마사회	66.96	8	70.08	7
한국감정원	68.50	7	69.41	8
한국방송광고공사	66.63	9	65.13	9
별정우체국연합회	51.04	11	65.10	10
88관광개발	60.93	10	60.16	11

문제점 및 질의

☞ 2004,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감정원은 11개 기관 중 2004년 7위(68.50점), 2005년 8위(69.41점)를 기록, 경영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근본적인 원인과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 지난번 본 위원은 건교부 감사를 통해 2005년말 기준 건교부 산하 13개 기관의 부채 총액이 70조5,232억원으로 집계된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수탁보상자금 1,094억원을 제외하고도 241%의 부채율을 기록, 재무구조에 큰 구멍을 드러냈음. 부채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인데?

정 리

○ 국민들로부터 공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남다른 노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함.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며 탄력적인 경영 패턴의 변화와 중장기 전략경영을 통한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람

<별첨자료>

건교부 산하기관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기관구분	국고 지원액	05년말 자본	05년말 부채	자본대비 부채비율 (%)	1인당 매출액	1인당 영업 이익	고객 만족도	청렴도	경영 평가	임원 평균 성과급
한국철도공사	투자	203,300	8,256,000	5,799,400	70.24	112	△ 18	10/ 14	3/14	14/14	13
대한주택공사	투자	948,800	8,753,900	21,996,300	251.27	1,071	98	1/8	302/325	6/14	57
한국 수자원 공사	투자	12,397	9,306,486	1,814,131	19.49	430	81	3/9	5/9	11/14	27
한국도로공사	투자	1,069,900	18,792,800	15,805,100	84.10	475	128	6/8	9/9	3/14	94
한국토지공사	투자	-	5,012,600	12,386,800	247.10	1,873	319	6/8	29/35	1/14	73
한국공항공사	출자	-	2,234,367	102,604	4.59	156	6	-	-	-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자	3,050,245	3,076,031	3,609,536	117.34	987	428	5/8	30/35 4/7(건)	-	44
교통안전공단	출연	25,624	183,200	52,800	28.79	93	23	9/12	-	-	22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연	2,409,057	12,901,420	7,196,213	55.78	358	18	71점	33/36	1/8	66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출연	6,190	15,342	6,153	40.11	134	△ 0.115	4/7	-	4/7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	12,700	83,303	68,044	81.6	706	276	-	-	5/8	46
한국 감정원	출자	-	26,200	63,100	241.26	127	11	6/9	-	8/11	38
대한주택보증㈜	출자	-	2,199,284	1,623,022	73.8	1,236	1,455	1/11	-	3/11	104
합계	13	7,738,213	70,840,933	70,523,203	99.6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대형화로 인한 평가사 이탈, 대책 마련 시급

현 황

○ 지난해부터 건설교통부가 공시지가 등 감정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법인들의 대형화를 추진하면서 대형법인들간 대형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 지난해 가람감정평가법인과 다우감정평가법인이 통합한데 이어 지난 5월 하나평가법인과 글로벌평가법인이 하나글로벌평가법인으로 합병했으며, 이어 중앙평가법인과 코리아평가법인이, 중앙코리아감정평가 법인으로 재출범하는 등 감정평가법인들의 대형화로 인한 한국감정원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음

○ 특히 최근까지 감정평가 법인들의 합병과 더불어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중 약 20%에 가까운 46명의 평가사들이 대형법인으로 이탈하면서 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간 갈등 기류가 형성됨 <참조1>

참조1. 《 감정평가사 이탈현황-2006년 일자별 》

퇴직일자	인원(명)	퇴직일자	인원(명)
2006. 2. 3	1	2006. 5. 30	9
2006. 3. 27	2	2006. 6. 30	17
2006. 3. 30	3	2006. 7. 7	3
2006. 3. 31	1	2006. 7. 28	8
2006. 4. 14	1	2006. 8. 9	1
		합 계	46

문제점 및 질의

○ 감정평가의 전문성 결여, 부실평가, 경쟁심화 등에 따른 감정평가의 신뢰도 문제는 업계발전의 걸림돌로 공적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신뢰도 제고, 감정평가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감정평가 산업의 대형화 등 구조개편은 업계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

○ 그러나 민간평가법인의 외적인 대형화 등에 따라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자칫 한국감정원의 영업기반을 위협하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참조2. 《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연도별 실적치 》

(단위: 백만원,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감정원(A)	66,512	48,127	41,497	43,505	51,219	55,810	64,072	63,504
전체평가시장(B)	177,257	172,679	160,465	180,753	230,684	280,087	324,511	347,503
(A/B)*100	37.523	27.871	25.860	24.069	22.203	19.926	19.744	18.274

☞ 지난해부터 감정평가 법인들의 대형화 바람이 일고 있음. 이로 인한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들의 이탈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 금년 한해에만 무려 46명이 자리 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직운영에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지난 98년 이후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현황을 보면 한국감정원의 시장 점유율이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음.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이탈 문제와 기존 한국감정원의 영업기반을 위협하여 수익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참조2. 《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

구분	감정평가사 경력		합계
	본점	지점
5년 미만	41	82	123
5년 ～ 10년 미만	10	19	29
10년 ～ 15년 미만	3	9	12
15년 ～ 20년 미만	4	24	28
20년 ～ 25년 미만	1	5	6
25년 ～ 30년 미만	11	19	30
30년 이상	1	2	3
합계	71	160	231

○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을 보면 전체 감정평가 직원 231명 중 5년 미만 경력자들이 123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음. 감정평가법인 대형화에 따른 감정평가사들의 퇴직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임

☞ 감정평가사 현황을 보니 전체 평가 직원 231명 중 5년 미만 경력자들이 53%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감정평가 직원들의 이탈로 인해 신규채용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경력과 경험이 전무한 평가사 위주로 업무 수행이 진행되다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별도의 대처방안이라도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정 리

○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 감정평가법인들의 대형화 추세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원리임. 그러나 이로 인한 한국감정원의 인적 구성 및 운영 전반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한 관계로 별도의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향상을 통한 안정적 경영기반을 확립하고 경력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자격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바임

[한국감정원]

형식적 윤리경영의 오류, 임직원 도덕․청렴성 재무장 시급

현 황

○ 한국감정원은 2005년부터 공기업 경영혁신 및 윤리경영 제도 도입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열린감정위원회와 윤리경영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해왔음

○ 특히 임직원 청렴도 관련 지표를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에 포함시켜 가중치를 부여하고 고객대상 설문지에 청렴수준을 묻는 항목을 포함시키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해왔음

○ 그러나 이런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발생된 임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남. 특히 임직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개선책이 요구됨

참조1. 《2005 임직원 징계 현황 요목》 (세부자료 별첨)

* 면    직 : 3건 (금품수수 등 혐의)

* 감    봉 : 2건 (재산상 손해 및 공신력 훼손 등)

* 주의환기 : 6건 (주택구입자금 대여금 미상환 등)

* 그 외 업무 과오로 인한 지적 사항 : 25건 (2005~2006년)

문제점 및 질의

○ 2005년도 임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감정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검찰조사를 받고 면직 조치된 직원이 3명에 달하며 관련 사안으로 인해 주의조치를 받은 직원도 3명이나 됨. 또한 주택구입자금 대여금 미상환 등으로 주의조치를 받은 직원이 6명이 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 2005년부터 공기업 경영혁신 및 윤리경영 제도 도입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열린감정위원회와 윤리경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요?

☞ 한국감정원이 공기업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아직까지 경영진 차원의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청렴성에 다소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2005년도 징계 현황에서 드러났듯이 음성적인 비리와 부패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인데?

☞ 2005년부터 지금까지 자체감사에 의한 부서별 지적사항 중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오류, 전결규정 위배, 건물감사 수정 오류, 감정평가표 작성 부실 등에 따른 <다짐서 징구> 조치가 25건에 달함. 한국감정원의 업무 자체가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공익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런 일련의 업무 과오 역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정 리

○ 공기업 경영혁신 및 윤리경영을 위한 경영진 차원의 노력에는 공감하는 바임. 그러나 형식적인 제도 보완보다 임직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회복하고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의 책임감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공기업으로서 한국감정원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는 바임

[대한주택보증(주)]

대한주택보증 기관장연봉 건교부 산하기관 중 최고

도로공사․철도공사 기관장에 비해 3.8배, 주택공사에 비해 3.2배

■ 현황

※ 건교부산하 기관별 경영정보

(단위:백만원)

기관명	인원현황			재무현황			상근임원연봉
	상임임원	비상임임원	직원	자산	부채	자본	기관장	감사	이사
대한주택보증(주)	4	7	299	3,822,306	1,623,022	2,199,284	319	0	191
한국철도시설공단	10	3	1,623	20,097,634	7,196,214	12,901,420	221	151	141
한국공항공사	7	7	1,928	2,336,972	102,605	2,234,726	210	140	105
인천국제공항공사	6	7	797	6,685,567	3,609,536	3,076,031	201	106	11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3	219	151,346	68,044	83,302	197	124	114
한국감정원	5	6	814	198,786	172,575	26,211	179	145	116
한국수자원공사	7	7	4,548	11,120,617	1,814,131	9,306,486	177	174	144
인터내셔널패스앤커머스(주)	1	4	78	51,457	48,800	2,657	134	0	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3	10	75	45,181	43,486	1,695	129	99	0
교통안전공단	5	1	1,132	235,968	52,752	183,216	124	0	97
브이캐시(주)	2	3	25	6,668	10,696	-4,028	104	0	88
대한주택공사	7	7	3,834	30,750,218	21,996,301	8,753,917	100	178	138
한국철도개발(주)	2	2	25	2,757	2,644	113	100	0	82
한국토지공사	7	7	2,364	17,399,417	12,386,822	5,012,595	99	198	128
한국철도유통(주)	4	4	1,234	107,231	102,867	4,364	97	78	70
한국토지신탁	2	4	197	903,498	750,346	153,152	88	0	126
코레일서비스넷(주)	3	1	690	4,919	1,461	3,458	85	73	73
한국도로공사	8	8	5,222	34,597,912	15,805,076	18,792,836	84	125	122
한국철도공사	8	8	34,545	14,055,461	5,799,439	8,256,022	84	83	81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주)	1	3	5	207	56	151	84	0	0
KTX 관광레저(주)	2	8	25	1,750	150	1,600	83	0	60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5	1	166	21,516	6,173	15,343	81	0	77
코레일애드컴(주)	3	1	24	4,362	3,015	1,347	81	69	71
파발마(주)	2	2	385	5,692	1,767	3,925	81	0	65
한국철도종합서비스(주)	5	1	840	4,348	2,512	1,836	81	69	69
코레일엔지니어링(주)	3	2	185	1,208	388	820	81	0	64
철도산업개발(주)	1	3	152	1,445	461	984	81	0	34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	4	0	89	1,393	502	891	81	69	69
코레일로지스(주)	3	1	46	6,268	4,188	2,080	79	0	130
한국철도시설산업(주)	4	0	1,007	5,249	1,947	3,302	78	67	135
주택관리공단	5	0	2,288	83,473	75,556	7,917	74	70	69
한국건설관리공사	6	0	930	38,335	3,602	34,733	74	76	73

*기획예산서 ‘05년 결산자료근거

대한주택보증은 납입자본금이 3조2,320억에 2006년말 현재 자본총액 2조 4360억원으로 7,960억원의 자본을 잠식한 상태임

그러나, 대한주택보증 사장의 2005년 연봉은 3억1900만원으로 건교부산하단체 중 가장 높으며, 한국도로공사(자본 18조 8050억원)·한국철도공사(자본 8조 2500억원)의 기관장에 비해 3.8배가 높고 대한주택공사(자본 8조 7539억원)에 비하여도 3.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사의 연봉도 건교부산하단체 중 가장 높은 1억9100만원임

■ 문제점 및 질의

☞ 대한주택보증 사장·이사의 연봉이 건교부 산하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옴

건교부 산하기관과 비교해보면 최고 낮은 곳인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기관장에 비하여 4.3배가 높고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에 비하여도 3.8배나 높아 건교부 산하기관과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연봉이 높은 이유가 있는가?

금융계열이라 높은 것인가? 아니면 최근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인한 성가급 증가로 인한 고액연봉인가?

☞ 당기순이익의 계속 발생은 주력상품인 분양보증의 독점이익(주택공급규칙 7조)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이 연봉의 인상척도가 되면 안 될 것임.

또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비교해 볼 때 자본잠식이 해소되는 때까지 임금동결에 대한 의지는 없는지?

☞ 또한 정부산하기관에서 국가공기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기존 국가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사회적 비난에 비추어 볼때 대한주택보증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임

[교통안전공단]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예산 확보 대책도 없이 사업추진, 책임은 누가지나

■ 현황

교통안전공단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감소추세이나, 사업용자동차 사고율이 높아 사고다발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체험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를 건립하려하고 있음.

※사업용자동차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건립계획 및 운영계획

○건립기간 : 2005~2008

○건립부지

- 위치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일원(청리지방산업단지)

※당초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연구소

- 면적 : 6.2만평

※당초 4.9만평

○건립비용 : 258.2억원(정부 50억원, 공단 등 208.2억원)

※당초 : 200억원(국고 50억, 공단 150억원 부담)

○운영계힉

- 교육계획인원 : 연 36,300명

- 교육과정 및 교과편성 운영 : 당일과정 6시간, 숙박과정(1박2일) 14시간

- 관리조직 및 운영비 조달

․관리, 연수, 연구개발업무에 인력 총 30명 소요

․관리운영비는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수입 40.5억원>지출39.1억원 예상)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 쳬험연구센터 추진경과

○ 건교부 기본계획 승인(05.8.10)

○ 기초조사 용역시행(05.9.22~11.21)

○ 건설교통부 종합감사결과 시달(05.11.4) : 공단이전예정지역인 경북지역에 부지확보 건립하는 경우 등에 대한 사업비 비교분석 후 건립추진

○ 건교부 정책의제점검회의 결과 시달(05.12.23) : 체험센터 건립은 입지선정, 재원조달방안, 건설 후 운영비 조달방안 검토 및 필요시 타당성 요역 재시행

○ 부지타당성 조사용역 시행(05.12.29~06.6.28)

○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시행(06.5.2)

■ 문제점 및 질의

지난 9월 29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바 있음.

본 위원은 항상 교통사고를 줄이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운동에 함께하며 노력하고 있음. 특히 사업용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음.

다만 저는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의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 체험교육센터」건립이 과연 타당성과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

애당초 센터건립은 『교통안전법』에 중상 이상의 사고를 내고 재취업하는 사업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된 것임.

그러나 2005.4.22「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업체 및 운전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기존 교육제도의 프로그램을 보강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판정을 받아 안전교육 의무화조항이 삭제되어 센터 건립의 전제가 사라지게 되었음.

☞ 이렇게 의무화조항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 권고를 받아 삭제되게 되어 센터건립의 전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건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센터건립은 당초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연구소내에 하려하다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연구소나 교육원 등을 신축할 수 없으며, 국유지 4만평에 들어설 실기시설(약 120억원)의 기부체납으로 공단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2006.7.28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지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상주시 청리지구의 경우 무상임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유상임대 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요구되고, 당초 건립비용 200억원은 정부 50억원, 교통사고 수혜기관인 업종별 공제조합 등 50억원, 그리고 공단이 100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으나 건립비용이 258억 2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공단이 158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공제조합에서 50억원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거기에다가 장비구입비가 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공단은 파악하고 있음.

☞ 결국 공단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센터건립비용 208억 2천만원과 장비구입비 49억원 해서 모두 257억 2천만원인데 이사장께서는 교통안전공단이 현재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공단에서는 연간 운영비가 대략 40억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단에서 연간 교육인원을 사업용 운전자 34,800명, 운수업체 관리자 500명, 운수업체최고경영자 1,000명씩 해서 연 36,300명으로 잡아서 연간 40억5천만 원으로 잡고 흑자구조라고 보고 있음.

그러나 《사업타당성 조사용역》250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무적 타당성 B/C비율이 0.771로 「재무적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건교부장관이 2005.4.22 「규제개혁위원회」경제1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교통안전법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내용검토〉보고서 4쪽에 의하면 사업용 운전자 중 3주이상 인명사고자 연 15,000명을 대상으로 연간교육수수료를 2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연간 투자비를 제외하고서라도 공단에서 예측하고 있는 연간운영비인 40억원보다 매년 20억원 가까이 부족해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음.

☞ 〈교통안전법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내용검토〉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재해서 제출한 바 있음. 분명히 이렇다면 연간 20억원 가까이 적자운영 될 것이 뻔한데, 그리고 공단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이사장의  잘못된 판단 아닌가? 이렇게 부실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센터를 설립하여 예산을 낭비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센터 사업 타당성의 근거로 우리나라 사업용 운전자들의 사고다발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당연히 영업용사업자의 운행시간이 많은데 따른 당연한 결과임. 결국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결과를 보이는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사업용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명백한 오류임.

※ <참고>

○자동차 1만대당 비사업용운전자 대비 사업용운전자의

- 교통사고 : 5,7배

- 사망자 : 4.7배

- 부상자 : 5.8배

□ 마무리 및 정리

사업용운전자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환경의 열악성에 기인함. 결코 운전미숙이나 체험부족이 아님에도 이를 연결시키는 것은 난센스임.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한 교육과정과 중복된 면이 있고, 중대사고 발생시에는 교통안전진단, 과징금부과, 운전자운전정밀검사, 교정교육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교육시설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한다면 중복교육으로 관련자들이 원성이 심할 것임.

또한 기존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경영자의 45.8%, 운전자의 56.6%를 나타내고 있어 새로운 교육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불만족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시간소요와 비용지출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사업용운전자 안전교육 체험연구센터 건립에 대하여 근원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임.

[교통안전공단]

중고자동차성능점검 오류율 급증

성능점검 작년대비 81.3% 증가

교통안전공단은 중고차의 정확한 성능 및 현재의 상태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하고, 점검오류로 판명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수리, 부품교환 혹은 수리비를 보상하는 품질보증을 하고 있음. 품질보증기간은 자동차 인수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음.

※중고차 성능점검 및 품질보증 실적

구분	2005년	2006.7	계
성능점검	18,155대	21,486대	39,641대
수 입 액	528백만원	625백만원	1,153백만원
품질보증(점검오류)	137건	292건	429건
보상금액	79백만원	168백만원	247백만원
점검오류율	0.75%	1.36%	1.08%
보 상 율	14.96%	26.88%	21.42%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점검을 한 중고차는 2005년엔 18,155대로 5억2,8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2006년에는 7월까지 21,486대를 점검을 하여  6억2,500만원의 수입을 올려 중고차 성능점검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동안 공단에서 꾸준한 홍보를 통해 차량점검을 받는 차량도 늘었지만, 그만큼 점검오류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2005년 0.75%에서 2006년 1.36%로 점검오류율이 81,3%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중고차 성능점검 오류율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낮은 수수율 등의 이유로 노후 및 보상금이 높은 외제차 등 불량물건이 공단에 집중된 결과로 알고 있음. 그래서 불량차럄을 점검받고 보상금을 받아 차를 고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성능점검을 받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낮은 수수율 때문에 불량물건이 공단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하여, 또한 불량물건에 따른 작업단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지난 지난 6월 1일부터 수수료를 조정했지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을 하는 기관은 크게 세 곳임. 첫째는 교통안전공단이고, 둘째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이고, 셋째는 시․군․구에 신고필한 1․2급 정비사업체임. 이 가운데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교통안전공단을 비교해보면 오류율이나 보상률 자체는 교통공단이 월등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성능점검 현황

(2006.7월 현재)

구분	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성능점검대수	21,486	87,235
수입액(매출액)	625백만원	2,207백만원
1대당 수입액	29,089원	25,299원
보증 건수	292	3,191
보상 금액	168백만원	1,796백만원
점검오류율(%)	1.36	3.66
보상률(%)	26.88	46.86

본 위원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자료를 받아 비교해본 결과 점검차 1대당 수입액을 환산해보니 어이없게도 교통안전공단의 1대당 수입료가 29.089원으로 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25,300원보다 무려 3,790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상황에서 공단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2.05%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 국가기관의 점검 수수료가 더 비싸게 나오는데도 조정을 통해  오히려 수수료를 올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사장은 수수료에 대해 정확한 비교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비교분석을 통해 다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람.

중고차 품질보증제도 도입은 중고차의 허위 및 부실점검을 근절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차량의 현재 상태나 정비불량 상태 등을 정확하게 점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성능점검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여 안전공단의 성능점검의 신뢰성을 상실하면 공단사업 자체가 문제가 발생함. 합리적인 수수료와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바람.

[시설안전관리공단]

지난 2년간 시설물 안전진단 1건마다 172만원 손해

운영 적자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공단의 운영이익을 살펴보면, 2004년 34억 5,600만원의 적자를 보는 등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그림 1 참고 >

< 그림  > 공단의 운영 적자 현황

전체 매출액과 진단사업 매출액의 상관도

공단의 지난 10년간 전체 매출액 대비 진단사업 매출액의 비율은 대체로 60%(연평균 65.84%)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라는 설립 목적의 특성 때문에 매출액의 대부분은 진단사업을 통해 얻는 매출액이 차지하고, 전체 매출액 추이와 진단사업 매출액의 추이는 긴밀한(거의 절대적인) 상관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그림 2 참고 >

즉, 운영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진단사업 매출 증가를 통해 수익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그림  > 전체 매출액과 진단사업 매출액 간 상관도

진단 사업의 수익성 저조

그런데, 공단이 마지막 국감을 받은 2004년부터 2년 동안의 진단 사업 수익 현황을 보면,

총 279개의 시설물을 진단하고서는 결과적으로 1개 시설물을 진단할 때마다 평균 172만 4,907원의 손해를 기록하였음.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공단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1998년 이래 한번도 진단 사업에서 손해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점과,

최근의 적자는 2001년부터 시작된 수익 감소 추세가 이어진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단 사업의 수익성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됨. <그림 3 참고 > 그렇지 않은가?

< 그림  > 시설물 1건 당 평균 진단 순수익 추이

정부 출연금 확대를 통한 손실 보전 시도

그래서, “공단 측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하고 본 위원이 공단 측에서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에서 ‘향후 자금 조달 계획 중 정부 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려는 비율들’을 각각 살펴보니,

정부출연금은 2006년에는 총 조달 자금의 27%인 63억원을 출연받아 2010년까지 총조달 자금의 33%인 85억원으로 매년 그 규모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반면,

자체 수입으로 조달할 자금은 2006년 72%(165억)에서 2010년에는 67%(173억)으로 단계적으로 그 비율을 낮춰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그림 4 참고 >

물론, 시특법상 공단 전담 시설이 당초 510개에서 2000년 300개, 2003년 235개소로 감소되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1종 시설물 중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서 건교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의 진단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전담함.

매년 그 수가 늘어나 현재는 400여개가 넘는 민간 안전 진단 업체와 경쟁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2003년 이전 302개, 2004년 339개, 2005년 387개, 2006년 상반기 409개로 급증 추세임.

대신 전체 진단 대상 시설물이 1995년 공단 출범 당시 5,376개에서 2005년말 현재 38,456개로 크게 늘어났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시설물 신설, 관련 법규 제․개정, 신규 대상 발굴 등으로 진단 대상 시설물 확대가 그 증가 이유임)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함.

< 그림  > 공단의 향후 자금 조달 계획 중

정부출연금과 자체수입 비율 추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외자유치 실제투자 4년째 빈털털이

2년동안 2억6천만원 들이고도 성사된 것은 하나도 없어

2002년 5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2003년부터 외자유치 사업을 진행하였음. 해외 투자설명회 및 박람회 4회, 휴양형주거단지개발사업을 위해 상해, 홍콩, 싱가포르 등 12회,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을 위해 미국, 캐나다 등 4회 등 수없이 외국에 나가서 해외 유치사업을 해 온 바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외자유치 진행 현황

순번	사업명	투자자	일자	투자금액
1	생태신화역사공원(일부)	미국 GHL사	2003. 1. 29 (MOU)	$ 8억 8천만
	* 2003. 10. 30 MOU Amendment(개정서) 체결
2	신화역사공원(일부)	홍콩 GIL사	2002. 12.11 (MOU)	$ 3억 3천만
	* 2003. 10. 23 합작투자사인 중국 Dynasty와 3자간 MOU 체결 * 2006. 10월 중 MOA 체결 예정
3	휴양형 주거단지	홍콩 Asia Land	2004.3.12 (MOU)	$ 4억6천만
	※ 2005.8.29 MOA체결 ※ 2005.11 투자자금 조달능력입증을 위해 1,400만불 HSBC에 예치

※ 외자유치를 위한 출장내역

구분	행사 및 목적	경비(천원)
해외투자설명회 및 전시회	MIPIM 부동산 박람회(프랑스 칸느) 등 3건	151,434
휴양형주거단지개발사업	홍콩 AL사 MOA 체결 방문 등	72,493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미국 GHL사 MOU 체결 등	40,228
합 계		264,155

제주개발센터에서 현재 해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6개사와 16억7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의향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투자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투자신고된 해외 민간자본이 있는가?

☞ 아직까지 하나도 실제 투자된 해외자본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2005~2006년 2년동안 해외투자설명회 및 박람회 등 20회나 외국에 출장다녀왔고, 출장비만도 2억6천만원이나 들었는데, 4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실제 투입된 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말만 제주국제자유도시지 이렇게 실익도 없이 외형만 키우고, 홍보한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것은 제주개발센터의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지게 됨.

조급하게 서둘 일도 아니지만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규정도 없이 협찬 지원금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2005년과 2006년도 9월까지 언론사광고 등 협찬과 지역행사 등 협찬에 총 12억2,523억원을 사용하였음. 2005년에 7억4천여만 원, 2006년 9월까지 4억7천여만 원임.

개발센터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도민홍보 강화를 위한 지역언론 광고홍보와,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통해 개발센터가 제주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개발센터 이미지 창출을 위해 지역행사를 지원하고 있음.

※2005년도 언론 및 지역협찬 지원금 내역

구분		내용	집행액 (천원)
언론협찬	기획취재	6개 언론사 각 1회	120,996
	공익캠페인	3개 방송사 각 1회	44,000
	창간광고	5개 언론사 각 1회	7,100
	신년광고	11개 언론사 각 1회	17,000
	기타광고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대학신문 광고 등 3회	7,200
	행사협찬	6개 언론사 주최행사 8건	56,900
	소 계		253,196
지역협찬	문화예술	13개 기관/단체 13건	159,000
	스포츠	9개 기관/단체 11건	42,400
	지역축제	4개 기관/단체 4건	28,000
	회의행사	18개 기관/단체 18건	115,100
	자체광고	지역언론사, 도민회, 지역단체 등 30회	150,880
	소 계		495,380
합 계			748,576

※2006년도 9월말 현재 언론 및 지역협찬금 지원내역

구분		내용	집행액 (천원)
언론협찬	기획취재	4개 언론사 4건	76,346
	공익캠페인	4개 언론사 4건	79,910
	창간광고	10개 언론사 10건	22,100
	특별자치도광고	4개 언론사 8건	20,800
	배너광고	3개 언론사 3건	13,000
	행사협찬	9개 언론사 10건	38,000
	소 계		250,156
지역협찬	문화예술	13개 기관/단체 13건	36,000
	스포츠	14개 기관/단체 16건	56,500
	지역축제	4개 기관/단체 5건	13,000
	회의행사	13개 기관/단체 13건	57,000
	기타	26개 기관/단체 27건	64,000
	소 계		226,500
합 계			476,656

☞ 지역언론을 통해 홍보를 하고 지역행사를 협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세히 보면 언론 및 지역행사 협찬/지원이 명확한 기준과 잣대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구심이 있는데, 제주개발센터에서 언론 및 지역협찬/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언론사 협찬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고 다만 『지역후원/협찬 지원규모 및 기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역후원/협찬 지원규모 및 기준

대상		지원금범위(건당)	후원/협찬 방법
국내외 회의 (세미나포함)	국제	2,000만원 이내	협찬/후원사 게재 또는 주제발표․토론 등에 센터참여
	국내	1,000만원 이내
제주방문의 해 관련 문화(축제) 및 예술행사		2,000만원 이내	협찬/후원사 게재
영상 제작 지원		2,000만원 이내	협찬/후원사 게재
스포츠 대회		1,000만원 이내	협찬/후원사 게재
국제 공연/콘서트		1,000만원 이내	협찬/후원사 게재
기타 관련행사		사안에 따라 개별산정	협찬/후원사 게재

☞ 그나마 있는 지역후원/협찬 기준에 의하면 국제공연이나 콘서트에는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요?

☞ 그런데 지난 2005년 2월에 ‘세계평화의 섬 지정기념 평화콘서트’에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 명백한 기준위반 아닌가?

☞ ‘세계평화의섬 지정기념 평화콘서트’는 누가 주최했는가?

☞ 제주도가 1억원을 내고 제주개발센터가 1억원을 내어 공동주최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공동주최가 되면 이건 후원이나 협찬 개념이 아니라 명백히 개발센터의 사업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평화콘서트를 주최한 것은『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76조에 있는 개발센터의 사업 범주에서 벗어난 사업임. 명백한 법 위반임.

※참고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6조(사업) ①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의 수립․집행

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나. 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의 조성․관리

다.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라. 국내외투자가에 대한 상담․안내․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종합적 지원업무

마.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수익사업

가. 지정면세점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이는 단순히 지원근거가 박약하다고 경고받고 말 일이 아니라, 명백한 개발센터의 사업범주에 벗어난 사업을 한 결과가 되고 만 것임. 지원근거가 희박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함.

☞ 2006년도 지역행사 후원/협찬 계획을 보면 예산으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9월까지 집행된 지원금액이 벌써 2천여만원이나 초과되었고, 지역언론 광고홍보 계획서상의 총예산은 1억2천만원인데 9월 현재 5천만원이 초과되었는 바, 이렇게 예산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도 되는가?

○ 제주개발센터에서 언론사와 지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개발센터에서 지원하는 언론사의 기획취재나 행사, 그리고 지역행사 등에서 공익성이 있다든가, 제주개발센터의 홍보와 직결되는 내용이거나, 혹은 대중적 홍보효과가 강한 것이라든가 하는 적정한 기준이나 예시, 절차, 심의과정 등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함. 이른 시일 내에 규정을 만들어 제출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