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만 다가오면 실시되는 언론사 세무조사

- 전산 돌려서 나온게 조선일보라니

- 국세청 전산 기기까지  이 정부에 코드맞추나,

정부 마음을 읽는 ‘ 독심술 가진 전산’ 인가

- DJ시절에는 특정언론사가 표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다른 언론 사를 끼워넣는 수줍음은 있었건만, 이 정부는 아예 대 놓고 한다.

[대전지방 국세청장]

■ 행정수도 이전지인 충청남도의 양도소득세 최근 2년간 폭증

(2004, 2005년 각각 120.15%, 73.14% 증가)

- 하지만, 납부인원 대비 양도세․세무조사 건수 비율은 전국 평균에 훨씬 미달

* 전국 평균은 2003년 1.15%, 2004년 1.56%, 2005년 0.99%임

- 대전지방국세청은 각각 0.28%, 0.43%, 0.48%로 전국 평균에 훨씬 뒤쳐짐

[광주지방 국세청장]

■ 2006년 상반기 세무조사 432건 실시했으나 계좌추적은 4개업체에 불과. 적극적인 세무조사 의지 있는지 의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지방 국세청장]

■ 1인당 3억이상 결손처분건 보면 지역의 경제상황 알 수 있다

- 대구청이 23건, 81억원에 불과 꼴찌

- 4개 지방청의 경우 결손처분 금액기준 3억원을 인하 조정하여 세무서장 결재로만 처리하지 말고 지방청(또는 세무서)의 체납정리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할 필요 있다.

[대전지방 국세청장]

■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최근 2년간 충청남도의 양도소득세 폭증

□ 현황

○ 2004, 2005년 충남의 양도소득세 증가율은 각각 120.15%, 73.14%

- 2003년 충남지역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이 536억이었는데 2004년에는 1,180억원으로 120.15% 증가

- 2005년에도 2,043억원으로 전년대비 73.14% 증가

- 전국평균 증가율(2004년 20.75%, 2005년 27.09%)에 비해서도 월등히 증가율이 높음

-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있었던 2004년도 충남의 증가율은 전국최고이며, 2005년도도 경남에 이어 2위를 차지(단, 2005년도 경남은 인원이 94.37%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최근 2년간 충남의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증가)

〈연도별 양도소득세액 총결정세액 현황〉

(단위: 명, 억원)

	2003년		2004년		2005년
	인원	총결정세액	인원	총결정세액	인원	총결정세액
전체	621,835 7.15%	36,586 17.76%	617,905 -0.63%	44,177 20.75%	784,754 27.00%	56,143 27.09%
서울	164,635 5.84%	18,683 19.82%	148,346 -9.89%	21,203 13.49%	158,631 6.93%	27,130 27.95%
부산	40,552 28.33%	1,681 10.37%	39,288 -3.12%	1,698 1.01%	46,508 18.38%	2,113 24.44%
대구	24,806 21.21%	1,172 23.76%	26,022 4.90%	1,412 20.48%	40,172 54.38%	1,747 23.73%
인천	40,749 7.44%	1,561 5.40%	36,487 -10.46%	1,655 6.02%	39,114 7.20%	2,207 33.35%
광주	8,128 -1.22%	364 3.70%	12,464 53.35%	501 37.64%	19,054 52.87%	553 10.38%
대전	19,046 56.10%	676 45.69%	19,652 3.18%	997 47.49%	19,255 -2.02%	1,109 11.23%
울산	9,911 9.00%	309 -4.04%	14,456 45.86%	372 20.39%	19,373 34.01%	542 45.70%
경기	182,453 12.17%	8,546 18.38%	169,218 -7.25%	11,782 37.87%	176,185 4.12%	13,553 15.03%
강원	14,301 -7.00%	385 33.68%	17,916 25.28%	449 16.62%	30,495 70.21%	736 63.92%
충북	14,803 5.06%	477 41.96%	17,712 19.65%	616 29.14%	24,331 37.37%	702 13.96%
충남	20,403 -6.05%	536 3.47%	26,717 30.95%	1,180 120.15%	38,071 42.50%	2,043 73.14%
전북	13,424 -21.10%	413 1.23%	15,370 14.50%	471 14.04%	28,076 82.67%	605 28.45%
전남	14,607 -13.87%	325 1.88%	11,042 -24.41%	239 -26.46%	22,751 106.04%	328 37.24%
경북	20,354 -13.46%	519 5.27%	23,646 16.17%	612 17.92%	50,556 113.80%	1,014 65.69%
경남	27,179 6.31%	705 23.68%	30,973 13.96%	757 7.38%	60,203 94.37%	1,427 88.51%
제주	6,484 -22.46%	234 -0.85%	8,596 32.57%	233 -0.43%	11,979 39.36%	334 43.35%

* %는 전년대비 증감율

○ 대전지방국세청 해당년도 세무조사 실적은 오히려 전국 평균에 못 미침

- 양도소득세 납부 인원과 세무조사 실적 간의 관계를 비율로 계산하면, 전국 평균은 2003년 1.15%, 2004년 1.56%, 2005년 0.99%임

- 대전지방국세청은 각각 0.28%, 0.43%, 0.48%로 전국 평균에 훨씬 뒤쳐짐

〈연도별 양도소득세 납부인원과 세무조사 건수 비교〉

(단위: 명, 건)

	2003년			2004년			2005년
	납부 인원(a)	조사 건수(b)	비율(c=b/a)	납부 인원(a)	조사 건수(b)	비율(c=b/a)	납부 인원(a)	조사 건수(b)	비율(c=b/a)
전체	621,835	7,167	1.15%	617,905	9,626	1.56%	784,754	7,787	0.99%
서울청	164,635	4,005	2.43%	148,346	5,978	4.03%	158,631	3,580	2.26%
중부청	237,503	2,074	0.87%	223,621	2,422	1.08%	245,794	2,200	0.90%
대전청	54,252	151	0.28%	64,081	277	0.43%	81,657	388	0.48%
광주청	42,643	161	0.38%	47,472	192	0.40%	81,860	331	0.40%
대구청	45,160	551	1.22%	49,668	504	1.01%	90,728	565	0.62%
부산청	77,642	225	0.29%	84,717	253	0.30%	126,084	723	0.57%

□ 질문

○ 대전청장은 2004년과 2005년에 충청남도의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청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바, 이 지역의 양도차익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광주지방 국세청장]

■ 2006년 상반기 세무조사 432건 실시했으나 계좌추적은 4개업체에 불과. 적극적인 세무조사 의지 있는지 의문

□ 현황

○ 광주청의 경우 상속 증여세 과세목적이나 부동산투기혐의자 조사의 경우 사용하는 일괄금융거래조회건수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세나 부가세 세무조사 시 사용하는 개별금융거래조회 수는 2006년 상반기의 경우 4개 업체에 지나지 않고 있음

<광주청 및 국세청 전체의 금융거래조회 현황>

(단위:업체수)

		2003	2004	2005	2006.6
광주청	개별	45	34	50	4
	일괄	38	59	108	69
청 전체	개별	1,160	1,343,	1,494	737
	일괄	894	963	818	409

□ 질문

○ 관련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상반기 중에 광주청은 개인사업자조사 142건, 법인사업자 조사 147건, 부가가치세 조사 143건 등 총432건의 세무조사 실적이 있는 바, 총 4개 업체의 금융거래조회로도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혹시 일괄금융거래정보조회를 이용하여 법인 등의 세무조사에 원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이 듦.

○ 계좌추적이 없이 하는 세무조사는 적극적인 세무조사 의지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광주청장의 설명을 바람.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지방 국세청장]

■ 1인당 3억이상 결손처분건 보면 지역의 경제상황 알 수 있다

- 대구청이 23건, 81억원에 불과 꼴찌

- 4개 지방청의 경우 결손처분 금액기준 3억원을 인하 조정하여 세무서장 결재로만 처리하지 말고 지방청(또는 세무서)의 체납정리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할 필요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결손처분현황은 3억원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그 미만은 세무서장 결재로 3억원 이상은 체납정리위원회 심의룰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서울 중부청과 달리 4개 지방청의 경우, 경제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3억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세무서장 결재 대상이 절대적으로 높아 결손처분 자체가 세무서장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 있음.

○ 서울청의 경우 결손처분 시 체납정리위원회 심의비중이 금액기준으로 48%를 넘고 중부청의 경우에도 37%를 넘고 있으나, 4개 지방청의 경우 금액기준 20%대임.

○ 특히, 대구청의 경우 3억 이상 결손건의 비중이 6%에 불과함.

□ 질문

○ 경제규모나 세수규모에 관계없이 3억원 기준으로 결손처분을 세무서장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에 우리 지방청장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3억이상 결손처분건 별 비중>

(건,억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계
건수	1,991	1,974	152	170	23	430	4,740
금액	8,661	3,987	391	294	81	763	14,177
건수비중	42.0%	41.6%	3.2%	3.6	1.1%	9.1%
금액비중	61.1%	28.1%	2.7%	2.1%	0.9%	5.4%

<2006년 상반기 기준 위원회심의 및 서장결재 청내 비중>

(단위: 건,억원)

		건수	금액	건수비중	금액비중
계	위원회 심의	4,740	14,177	1.6%	39.2%
	서장 결재	286,834	21,973	98.4%	60.8%
	계	291,574	36,150
서울청	위원회 심의	1,991	8,661	2.5%	48.2%
	서장 결재	77,156	9,318	97.5%	51.8%
	계	79,147	17,979
중부청	위원회 심의	1,974	3,987	2.0%	37.4%
	서장 결재	96,401	6,660	98.0%	62.6%
	계	98,375	10,647
대전청	위원회 심의	152	391	0.7%	22.8%
	서장 결재	20,134	1,327	99.3%	77.2%
	계	20,286	1,718
광주청	위원회 심의	170	294	0.8%	20.2%
	서장 결재	21,586	1,165	99.2%	79.8%
	계	21,756	1,459
대구청	위원회 심의	23	81	0.1%	6.1%
	서장 결재	28,949	1,248	99.9%	93.9%
	계	28,972	1,329
부산청	위원회 심의	430	763	1.0%	25.3%
	서장 결재	42,608	2,255	99.0%	74.7%
	계	43,038	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