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06. 10. 19 [목],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댐 25곳 중 5곳만 지진계 설치, 대형재난 우려!

- 10곳은 뒤늦게 설치 중, 10곳은 설치계획도 없어!

□ 수자원공사가 현재 관리중인 25개 댐(다목적댐 14개, 용수전용댐 11개) 가운데 지진계가 설치된 댐이 5곳에 불과

- 2001년에 건교부가 승인한 ｢댐설계기준｣은 내진 특등급댐에 지진계 설치의무화를 규정

- 따라서 내진 특등급인 15개 댐에 지진계를 설치해야 하나, 5년여가 지난 2006.6월 현재에도 5개 댐만이 설치되었을 뿐임

2006.6월말 현재 댐지진계 설치 현황
내진 특등급 (15개 댐)	지진계 설치	①횡성댐 ②용담댐 ③남강댐 ④밀양댐 ⑤대청댐
	지진계 설치 중	①충주댐 ②안동댐 ③소양강댐 ④임하댐 ⑤합천댐 ⑥주암댐 ⑦부안댐 ⑧보령댐 ⑨섬진강댐 ⑩운문댐
내진 1등급 (10개댐)	지진계 설치계획 없음	①사연댐 ②대암댐 ③선암댐 ④영천댐 ⑤안계댐 ⑥수어댐 ⑦연초댐 ⑧광동댐 ⑨달방댐 ⑩구천댐

※ 참고

- 내진특등급 : 다목적댐 또는 높이가 45m 이상이고 총저수량이 5천만㎥ 이상인 댐

- 내진1등급 : 내진특등급댐이 아닌 모든 댐

□ 또한 내진 1등급의 경우에는 지진계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는 지진계 설치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계획이 없다고 밝힘

※ ｢댐설계기준｣

제11장 제8조 지진응답계측

제11장 제8조 제1항 일반사항

(1) 내진특등급 댐의 경우 지진응답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정상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2) 내진1등급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내진설계기술개발 및 개선에 필요한 자료확보를 위하여 관할기관은 지진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그러나 국가 주요시설물인 댐에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지진발생 정도와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대책마련이 불가능함

- 기상청은 지진계가 없으면 지진자료를 분석하지 못해 그 댐이 지진에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