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 심 재 철	보도자료 (2006. 9. 2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유 철도재산 관리 소홀

- 전국 산재 38조원 철도 재산관리에 55명 뿐,

법에 정해진 실태조사도 안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해야하는 철도국유재산의 재산가액은 모두 38조 3,539억원. 이를 관리하는 인원은 전국에 단 71명으로 국유철도 재산 관리 소홀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재산관리인력 및 소요현황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재산관리업무는 본사의 재산관리팀과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의 다섯 개 지역본부에서 총 71명에 의해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71명 중 8명은 올해 9월에 신입직원으로 채용되어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 충청, 호남, 강원 각 지역 본부에 각각 2명씩 배치되었다. 또, 1급과 2급의 관리직 인원 8명까지 제외하면 실무차원에서 당장 투입되어 일하는 사람은 전국에 단 55명.

참고로 구 철도청의 현장운영인력은 521명이었고, 이들 중 359명은 역에, 162명은 시설분소에 배치되어 운영되었다. 구 철도청 인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인원이다.

문제는 현장 실태관리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이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당해 국유재산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철도시설자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2004년 5월) 철도자산 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무단점유 상황 등도 점검을 해야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적은 인원으로 국유재산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2006.6월 완료) 및 수도권 이외 지역(2007.5월 완료예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 2월에는 ERP 시스템(전산기반체계)을 구축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에 방대하게 퍼져 있는 철도자산의 특성상 현장관리를 위한 하부조직 없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관리 직원이 현장을 점검해 새로 발견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건수는 단 15건이며 금액은 1천만원에 불과했다. 2005년 철도청에서 부과하던 무단점유 변상금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서야 변상금 부과건수는 4,499건으로 늘어났다. 그나마 2005년도의 변상금 수납율은 25.2%로 매우 저조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 대한 철도자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변상금 부과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토지 2,291건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내년 전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전국에 방만하게 산재해 있는 철도자산을 관리하는데 투입된 인원은 단 71명뿐으로 철도자산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자산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6. 10. 2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붙임1.

<<재산관리인력 및 소요현환>>

2006년 10월 17일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1급			2급			3급이하			기능직
			정 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계			92	71	-21	1	1	0	7	5	-2	83	65	-18	1	0	-1
본사	소계		14	10	-4	1	1	0	2	1	-1	10	8	-2	1	0	-1
	재산 관리팀	관리	8	6	-2	1	1	0	1	1	0	5	4	-1	1	0	-1
		운영	6	4	-2	0	0	0	1		-1	5	4	-1	0	0	0
지역 본부	소계		78	61	-17	0	0	0	5	4	-1	73	57	-16	0	0	0
	수도권	재산	20	17	-3	0	0	0	1	0	-1	19	17	-2	0	0	0
	영 남	재산	16	8	-8	0	0	0	1	1	0	15	7	-8	0	0	0
	충 청	재산	15	14	-1	0	0	0	1	1	0	14	13	-1	0	0	0
	호 남	재산	13	11	-2	0	0	0	1	1	0	12	10	-2	0	0	0
	강 원	재산	14	11	-3	0	0	0	1	1	0	13	10	-3	0	0	0

*정원은 업무량을 감안해 공단이 건교부 쪽에 승인 받은 인원.(자료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