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심 재 덕 행정자치위원회 / 열린우리당 수원장안
【울산광역시 】 2006.10.24(화)		www.woorisim.net	☎784-1262

빗물관리, 재난예방 시금석

○ 사후 약방문의대책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 재해대책으로 변해야-

○ 이제 빗물관리를 통해 재해예방 방안 찾을 때

공중화장실 정비와 관리지원 확대 해야

○ 공중화잘실은 그 지역의 얼굴

○ 화장을 하듯 깨끗한 화장실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반구대 암각화 선사문화전시관, 재고 필요

○ 소중한 유산이 인공적 시설물 때문에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

울산시, 정보화 평가 저조

○ 다른 도시에 비해 정보화 수준 평가 저조

달천광산 주택사업, 환경대책 수립이 전제되어야

○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환경적 평가없는 개발은 문제

빗물관리, 재난예방 시금석

2006 국정감사 : 부산광역시(10.23)

2006국정감사 : 울산광역시 보도자료(10.24)

< 문제제기 >

□ 매년 각종 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재해대책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땜질 대책으로 일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그 대책의 하나로 ｢빗물저금통｣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 현황 및 질의 >

□ 여름철마다 폭우로 피해를 입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시에 많이 내리는 비의 유속을 제어하여 홍수 피해를 막고, 이를 잘 가두어 가뭄에 대비하는 방법을 없을 까 하는 것입니다.

☞ 울산도 울주군 같은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호우나 가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요?

□ 본 위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빗물 관리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장안)

□ 우선은 물 부족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데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 1993년 UN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됩니다.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연간 4억 톤, 2011년부터는 연간 20억 톤의 수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만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 울산은 상수도나 공업용수의 확보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다음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울산시는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지난 4년간 연평균 59억33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해 왔습니다. 대다수의 예산이 풍수해로 인한 하천정비나 배수펌프장 설치에 사용되었습니다.

□ 이처럼 지금까지의 재해대책은 사전예방적인 것이라기보다 사후에 복구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다음 ‘배수펌프 보수’다 ‘하천정비’다 하기 전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이제는 어떻게 해야 유속을 낮추어 일시에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또 일시에 집중되는 빗물을 담아서 가뭄도 해결하느냐 하는 대책을 내놓아 합니다.

□ 이런 문제 때문에 수자원 관리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 본 위원은 수자원 관리의 방법 중 가장 경제적이고 쉬운 방법이 빗물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호우시에 집중되는 물들을 ｢빗물 저금통｣에 저장하고, 필요시 꺼내 쓰자는 것입니다.

□ 빗물이용시설과 관련한 울산시의 관심은 거의 제로(0)에 가깝습니다.

○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울산종합운동장을 포함하여 단 2곳 정도에만 빗물관련 시설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님! 맞습니까?  울산시의 다른 대규모 시설물 중  빗물을 가두어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혹은 소화용수로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까?

□ 울산시의 연 평균 강수량이 1,275mm 정도로 이 중 대부분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이곳 시청사 건물지붕에 내리는 비는 다 어디로 갑니까? 그냥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빠져 버립니까? 이 빗물들을 저장해 화단에 물도 주고 청소용수로 쓰면 그만큼 수돗물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이렇게 여름에 집중된 물들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빗물저금통」에 받아 잘 관리하면 갈수기에 그야말로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 그런데도 별다른 시설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이들 시설들만 잘 이용하여 일시적 빗물 유입을 막는다면 여름철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태화강 잠김 등 홍수 염려도 그만큼 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울산시는 지금부터라도 빗물저금통 이용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고 설치를 장려하여 빗물을 가장 잘 이용하는 도시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정비와 관리지원 확대 해야

< 문제제기 >

□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은 새로운 관광자원이자 한류문화의 하나로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울산의 공중화장실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상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1> 공중화장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의 철저

□ 울산시에서도 해마다 공중화장실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탓에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의 공중화장실은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이 되고 있습니다.

□ 행자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울산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28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182개의 공중화장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1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33개의 화장실에 대한 정비나 관리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존 화장실을 헐어 내고 외양도 멋있고 내부도 깨끗한 화장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관리입니다.

□ 철저한 관리로 윤이 흐르고, 은은한 음악이 들리며, 향기가 퍼지는 화장실은 누구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별다른 홍보가 없어도 소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곳을 찾을 것이고, 화장실 때문에 생기는 지역경제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 시장께서는 관광지나 공원, 바닷가 혹은 고속도로변의 공중화장실을 보시고 느낀 것이 있습니까?

☞ 잘 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설(私設) 공중화장실 정비도 힘써야

□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한국 화장실 문화는 다른 여러 국가에서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대단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금년에 개정된 공중화장실법은 “10월 29일 이후 허가된   공중화장실은 여성용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 공중화장실 정비에 국고가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 그러나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곳은 시장이나 도로 주변 휴게소 등에 설치된 사설(私設) 공중화장실에 관한 것입니다.

□ 이런 곳은 재정적 문제 등을 이유로 그야말로 이용하기 거북한 곳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 반면 이용객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 울산시의 경우 재래시장이나 주요 도로변 휴게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의 사설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거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거나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울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해마다 재래시장 등 사설 화장실의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 재래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깨끗한 화장실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지원 범위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에 대해 시장의 의견과 향후 방안을 말씀 바랍니다.

<2002년 이후 울산시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및 앞으로 설치계획								개방화장실 지정현황
		계	공원	재래 시장	관 광 유적지	달동래	도로변	다중이용 집합장소	기타
울산	설치	215	39	18	28	0	6	53	71	295
	계획	32	22	2	0	0	0	6	2	0

<울산시 연도별 공중화장실 정비계획 대 실적 및 유지보수비 확보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시·군·구별		정 비 계 획				정 비 실 적				재래시장내 공중화장실 정비실적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확보현황
		사 업 량			사업비 (국비)	사 업 량			사업비 (국비)	개소	사업비
		계	신축	개·보수		계	신축	개·보수
울산	계	174	43	131	2,383 (412)	182	48	134	2,825 (256)	14	130.3	2,535
	’02	21	11	10	915 (0)	27	17	10	1,519 (0)	2	20.3	305
	’03	34	5	29	223 (0)	36	5	31	281 (0)	2	4	529
	’04	43	6	37	381 (181)	45	6	39	378 (179)	4	34	536
	’05	41	12	29	480 (81)	41	12	29	466 (77)	5	71	568
	’06	35	9	26	384 (150)	33	8	25	181 (진행)	1	1	597

반구대 암각화 선사문화전시관, 재고 필요

< 문제제기 >

○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선사문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귀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것을 아닐까 우려됩니다.

< 현황 및 질의 >

□ 울산시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국고 135억원을 들여 울산 반구대 암각화 선사문화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미술사학회, 한국암각화회 및 문화연대 등에서 전시관 건립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들은 전시관이 반구대 암각화에서 850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지난 65년 ｢사연댐｣ 완공에 따라 일년 중 반 이상 물에 잠겨있어 부식이 심각한데, 또다시 암각화의 상류지점에 전시관을 짓게 되면 설과정에서 하천을 오염시켜 암각화 훼손이 더욱 심각해 질 테니, 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전시관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그런데, 이런 논란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 사업추진 초기인 2002년부터 진행되어온 일입니다.

○ 2003년 전시관 위치와 관련해 논란이 있자 울산시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게『이후 전시관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여 최적의 위치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서면으로 약속해 놓고, 추후 부지 선정시 시민단체나 학계 등과의 합의 없이   울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반구대 암각화는 다시 만들 수 없는 우리의 고귀한 선사유적으로서 가치가 막중하기에, 그 보호를 위해서는 아주 조그마한 우려가 있는 행위라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현 부지에 추진중인 전시관의 건립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정보화 평가 저조

< 문제제기 >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 수준 향상에 역랼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정보화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황 및 질의 >

□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 평가 결과에 따르면,

○ 전국평균이 88.14점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시․도가 정보화지원, 정보화조직․인력, 정보화 활용 등 정보화 평가 각 부문에서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의 정보화 정도가 가장 저조(81.99점)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균대비 약 8점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요.

☞ 울산시의 일반회계예산 대비 정보화예산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적은 것이 아닌데도 정보화수준이 가장 저조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시장께서 다른 단체장에 비해 정보화마인드가 다소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 시장께서는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을 독려해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는데 힘써주시기 바라며, 특히 인터넷정보센터 구축 및 서비스수준협약 적용을 통한 정보화 서비스의 안정성 및 품질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정보화 평가 결과 및 예산현황>

자치단체명	전체(점)	정보화사업 추진예산(천원)			순위
		계	국비	지방비
서울특별시	96.98	2,044,000	1,022,000	1,022,000	1
부산광역시	86.07	2,980,000	1,490,000	1,490,000	13
대구광역시	88.64	2,786,000	953,000	1,833,000	6
인천광역시	85.98	2,980,000	1,492,000	1,488,000	14
광주광역시	87.63	2,624,000	1,312,000	1,312,000	11
대전광역시	88.73	2,752,000	1,200,000	1,552,000	5
울산광역시	81.99	2,628,000	1,314,000	1,314,000	16
경기도	89.84	2,669,000	1,314,000	1,355,000	2
강원도	88.23	3,014,000	1,507,000	1,507,000	9
충청북도	88.41	2,620,000	1,310,000	1,310,000	7
충청남도	89.35	2,739,000	1,314,000	1,425,000	4
전라북도	88.27	2,607,000	1,120,000	1,487,000	8
전라남도	87.41	2,767,000	1,130,000	1,637,000	12
경상북도	85.30	2,980,000	1,490,000	1,490,000	15
경상남도	89.47	2,984,000	1,492,000	1,492,000	3
제주도	88.25	2,800,000	1,400,000	1,400,000	10
평균/계	88.14	43,974,000	20,860,000	23,114,000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정리

개발제한구역은 시민의 허파

< 문제제기 >

□ 그린벨트는 재산권 침해의 논란도 없지 않지만 시민의 산소공급수단으로 그 효용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의 경우 근래 그 면적이 급속히 좁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황 및 질의 >

□ 1971년 7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4%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울산의 경우 1971. 12월 울주군 서생면 고리원전 주변지역 35.2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뒤 1973. 6월 283.6㎢가 추가 지정되어, 총 318.8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행정구역면적(1,057㎢)의 약 3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 되고 있었습니다.

○ 그 뒤, 국민의 정부 시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에 따라 2002. 12월 고유 목적 소멸지역(고리원전) 해제,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지구 해제,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의 목적으로 약 67.52㎢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남은 개발제한구역은 277㎢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261건으로 해마다 약간의 감소 추세에 있긴 하나, 연 평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40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 특히 2003년부터 현재까지 불법행위 중 조치되지 못하고 있는 16건에 대하여도 유형별로 조치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적발 및 조치현황 >

□ 유형별 불법행위 적발현황

구분	계	주택/부속사	창고	축사	공장,작업장	음식점,점포	형질 변경	종교 시설	기타
계	261	25	107	3	2	3	81		40
2006년	41	4	18		1		14		4
2005	51	1	26	1	1	2	14		6
2004	41	6	19				11		5
2003	63	10	25	1			27
2002	65	4	19	1		1	15		25

□ 불법건축물 현황

	적 발					미조치
	계	불법 건축	용도 변경	형질 변경	기타	계	불법 건축	용도 변경	형질 변경	기타
계	261	119	17	81	44	16	6	4	6
2006년	41	21	6	14		12	5	2	5
2005	51	26		14	11	2		1	1
2004	41	21		11	9
2003	63	26	2	27	8	2	1	1
2002	65	25	9	15	16

달천광산 주택사업, 환경대책 수립이 전제되어야

< 문제제기 >

□ 철광석 채굴 광산 지역이었던 (舊)‘달천광산’ 지역이 2005년 울산시로부터 주택사업건설 승인을 취득해, 아파트 2,000세대와 초, 중, 고 3개교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과거 광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비소와 아연, 니켈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의 수 십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와,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황 및 질의 >

□ 이런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 같은 기본적인 피해사례조차 조사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되고 있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지난해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 토양정밀조사결과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으로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점,

-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을 어기면서 오염된 토양을 학교부지 와 주거지역 인근에 매립하려는 점,

-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킨 후 아파트건설을 시작해야 하나 토양정화사업과 아파트건설사업 승인을 동시에 내린 점,

-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양정화공사를 위한 토지형질을 변경한 점 등을 보면,

○ 울산시가 그동안 시행사이자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학교부지와 주택인근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지금이라도 울산시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재앙으로부터 자라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