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철국 (열린우리당, 경남 김해을)	2006. 10. 30. (월)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제 심각

- 6개 대기업에 자금지원

- 2,318개 업체에 2회이상 지원

- 99%의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은 그림의 떡

2.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 문제 많아!

- 3만개 목표 달성 위해 마구잡이 지정 : 혁신형
중소기업의 25%는 정책자금 지원 기준에도 미달!

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4.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방안 마련해야!!

1.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제 심각

- 6개 대기업에 자금지원

- 2,318개 업체에 2회이상 지원

- 99%의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은 그림의 떡

중진공, 기보, 신보의 2005년도 정책자금지원 및 보증지원 실적 3만5천여건(중진공 6,239건, 신보 22,508건, 기보 6,673건) 전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첫째, 현행법상 지원대상이 아닌, 즉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게 지원을 해 준 사례가 6건이나 되었다.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6개 기업 >

(상시 종업원수 300인 이상 and 자본금 80억 초과)

업체명	종업원수	자본금(백만)	매출액(백만)	지원금액(백만)	지원기관
(주)성진지오텍	319명	8,379	148,560	3,268	중진공
(주)코리아휠	340명	9,602	76,551	497	중진공
(주)한올제약	423명	15,000	64,739	891	신보
(주)오스템	530명	9,319	177,890	9,536	기보
(주)심텍	708명	13,600	147,248	3,000	신보
(주)알티전자	450명	10,000	63,701	2,700	기보

이는 ‘유예제도’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범위조건의 2가지를 모두 초과했을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유예기간 중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시종업원 수 감축 또는 기업분할 등의 방법을 동원해 어느 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만들어 다시 중소기업이 된다.

결국 유예제도로 인해 ‘한번 중소기업은 영원한 중소기업’이 되어 계속 정책자금 수혜대상이 된다. 자금신청 당시 중소기업이 아니면서도 자금지원을 받은 6개 대기업 모두 유예기간 중이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경우 다음해부터 곧바로 중소기업육성시책 대상에서 제외시켜야만 한다.

둘째,  중진공, 신보, 기보 중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은 기업체 수가 1,128개였다.

3개 기관의 지원자료를 크로스 체크한 결과 3개 기관 모두에서 지원받은 업체 수가 17개, 중진공과 신보가 중복지원한 업체 수는 308개, 중진공과 기보가 중복지원한 업체 수는 642개, 기보와 신보가 중복지원한 업체 수는 161개로 총 1,128개 업체가 2개 이상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았다.

셋째, 한 기관으로부터 2회이상 중복지원받은 업체 수가 1,190개였다.

중진공은 구조개선, 개발기술, 중소벤처, 협동화, 수출금융 등 5개 사업으로 나누어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78개 업체가 2개 사업 이상에서 중복지원을 받았다. 각 사업분야 내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업체는 197개나 되었다.

신보의 경우 240개 업체에 2회, 29개 업체에 3회 이상 보증지원을 해 주었고, 기보의 경우 459개 업체에 2회, 87개 업체에 3회 이상 지원해 주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도권 기업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의 지원한도를 두고 있고, 신보와 기보는 양기관 합계 100억원의 보증한도를 두고 있을 뿐 어떤 기관도 ‘횟수 제한’은 없다.

그래서 2,318개 업체가 기관간 중복(1,128) 또는 기관내 중복(1,190)으로 2회 이상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었다.

3개 기관 지원실적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면 제조업체 수는 16,944개로 전체(32만6천개) 제조업체의 5%이고, 비제조업체 수는 18,376개로 전체(267만4천여) 비제조업체의 0.69%에 불과하다. 300만 중소기업의 1%만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 99%에게는 정책자금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정부 지원의 손길을 뻗치기 위해 당해연도 내에는 기관간은 물론이고 기관 내에서도 2회 이상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중진공, 기보, 신보가 정책자금 지원자료를 실시간 공유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대형 기업 123개 업체에 총2,280억원을 지원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조건에 매출액 기준이 없어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창업한 기업은 자본금 증자를 하지 않는 한 기업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계속 중소기업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3개 기관의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1,000억원 이상 업체 수가 25개, 700억원~999억원이 35개 업체, 500억~699억원 기업 63개로 매출액 500원이 넘는 기업 123개가 정책자금 지원혜택을 받았다.

다섯째, 상시종업원 숫자가 300명이 넘는 기업이 17개였다.

예나 지금이나 ‘상시종업원 수 300인 미만’이 기준이지만 적용제외 대상을 별도로 정하여 범위를 확대해 왔다. 적용제외 대상을 1983년 500인, 1986년 700인, 1987년부터 1,000인으로 확대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 광공업 부문의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는 1983년 56명에서 1993년 32명, 2003년 24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을 무시하고 중소기업지원시책 적용대상 종업원 수의 상한을 계속 높인 결과 중기업과 중견기업들에게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전산업을 6개 업종으로 묶어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의 복수기준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아무리 많아도 상시 종업원 수가 상한인 1,000명만 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다. 극단적으로 자본금 100억원, 매출 2000억원, 상시 종업원 수 999인인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

우선 종업원 수 기준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250인 미만(EU기준)으로 하고 일부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제외하고는 250명을 넘으면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

종업원 수 기준 외에 자본금과 매출액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택일주의를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등의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2.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 문제 많아!

- 3만개 목표 달성 위해 마구잡이 지정 : 혁신형
중소기업의 25%는 정책자금 지원 기준에도 미달 !

2005년 1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2008년까지 3만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기청은 구체적으로 05년 1만 4,000개, 06년 1만 8,000개, 07년 2만 4,500개, 08년 3만개로 연간 달성 목표를 발표했다.

2008년 3만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계획’으로 이해하고 양적 목표 달성에 집착할 경우 과거의 정책실패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기청 담당자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이노비즈나 벤처기업 신청을  ‘권유’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벤처나 이노비즈 인증서가 발급되면 이번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보, 신보 같은 정책자금 지원기관들이 나서서 ‘정책자금 이용’을 권유한다.

2005년도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의 정책자금 이용실태를 조사해 보니, 신청 대비 자금지원 비율이 75%이다. 그런데 지난해 전체 정책자금의 신청업체 수 대비 지원업체 수 비율도 75%이다. (신청 8,342업체 / 지원 6,239업체) 즉 정부가 기술력이 좋고 성장가능성이 커서 혁신기업이라고 인증해 준 업체나 그렇지 않은 업체나 탈락율이 같다. 이게 무슨 혁신 기업인가?

양적 목표는 전시행정이다. 선진국 문턱에서 질적 성장(질좋은 성장)을 추구해 가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전시행정을 해서 되겠는가?

적어도 정책자금 지원 조건 정도는 충족시키는 기업들에 한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중기청은 비제조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올 7월부터 경영자의 혁신 리더쉽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정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73개 중 127개가 제조업이라 비제조업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 제도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정대상과 지정요건을 재검토하라.

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중기청은 ′02년부터 수요기관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가 신제품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성공 제품은 수요기관이 최소 2년간 의무구매해주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요기관이 민간기업인 경우 중기청 55%, 수요기관 20%, 중소기업 25%를 부담하고 있는데, 수요기관이 공기업인 경우에는 중기청이 75%, 중소기업이 25%를 부담하고 공기업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들은 말 그대로 ‘손도 안대고 코 풀게’ 되어 있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에는 자금부담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한전, 발전회사, 석유공사 등으로서 모두 ‘자금부담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큰 기업’들인데 돈 한푼 안 내고 열매만 따먹게 해서는 안 된다.

중기청부담 비율을 50%로 낮추고, 공기업이 25%, 중소기업이 25%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맞추어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중기청 50%, 기업 25%, 중소기업 2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06년 8월까지 총246개 과제에 249억원이 지원돼, 과제당 평균 1억원 정도 지원했다.

상황이 이러니 개발제품도 많은 자금이 필요치 않은‘4CT조합 휴대용 누전측정 전류계(개발자금 8,100만원)’나 ‘가스터빈 점화플러그 및 케이블리드(개발자금 5,500만원)’처럼 단순 성능개선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쓸만한 제품을 개발하려면 보통 1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과제당 중기청 지원한도를 5억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중소기업의 기술역량도 강화하고, 수요기업에도 큰 도움 되는 신제품을 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중인 산자부 산하기관의 기관별 구매실적을 살펴보니, 한국전력공사는 2억1,300만원치 제품을 구매했고, 한국가스공사는 2억3,700만원치 구매했다.

반면에 한국전력이 구매한 2개과제에 들어간 개발자금은 3억5,625만원이고, 한국가스공사가 구매한 2개과제에 들어간 개발자금은 2억3,250만원이다.

결국 개발자금보다도 적게 구매하거나 개발자금만큼만 구매한 셈이다. 게다가 최소 의무구매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 2년 후부터는 구매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의무구매기간을 3 내지 5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방안 마련해야!!

중기청은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와 연계해 5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공공주택을 분양․임대하고 있으나, 분양의 경우 부여되는 우선권이 4순위인데다, 4순위 내에서도 경쟁을 통해 분양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

따라서 4순위 내 공무원과 군인을 재직자 후순위로 돌려 중소기업근로자가 우선 분양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별분양 1순위: 지역철거민, 2순위: 종군위안부 및 민주화운동인사, 3순위: 장애인, 4순위: 공무원․군인․중소기업근로자)

또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10년이상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사람이 창업을 할 경우 창업자금 지원심사시 가점 5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정책자금 심사시 가점5점은 신용등급 1등급 상승효과가 있음)

중기청은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취업을 전제로 전국 공고(212개교)중 ′06년 40개, ′07년 80개, ′08년 이후 100개 학교를 선정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해당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시 병역연기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병역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방부와 협의해 해당기업에 일정기간(3년 정도) 동안 근무 후 평가점수가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혜택을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직무기피 요인(열․분진․냄새 등) 제거 장비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된 장비를 참여한 중소기업에 설치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02년~′05년까지 총882억7천만으로 414개 과제를 개발해 911개 업체에 제공했다. 금년에는 130개 과제에 676개 기업이 신청해, 이 중 269개 기업이 선정됐다.

현재 환경개선이 필요한 업체수는 9만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지원으로는 300년이 넘어야 지원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한해 평균 260개인 지원업체 수를 500개 까지 늘려 지원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지원 업체수를 1,000개까지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중기청도 고용허가제가 노동부 소관사업이라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할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산자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고용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자부와 중기청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위원회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