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민 병 두 [서울시교육청]
2006.10.27

http:// www.bdmin.net/ 의원회관 343호 / TEL. 788-2039 / FAX. 788-3343

-. 서울시교육청은 육영재단을 언제까지 성역으로 대할 것인가?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ㅇ 육영재단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독 업무에 문제가 있다.

언제까지 육영재단을 성역으로 존재하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육영재단은 수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으며 비리 의혹의 온상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주무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은 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절차 진행을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육영재단과 박근령 이사장은 어린이회관내 문화관 1,2,3층을 임대보증금 43억원, 월 임대료 6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운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기준 3항) 위반

: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9월 22일 대법원은 육영재단과 박근령 이사장에 대해 각 벌금 100만원 선고 원심을 확정한 바 있음.

- 육영재단 주관으로 2005년 7월~8월 사이에 실시된 어깨동무 국토순례에서 총대장 황모씨가 국토순례단에 참가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음.

-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은 관할 성동교육청을 통해 여러차례 감사를 시도했지만 육영재단의 거부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지난해는 서울시교육청까지 나서서 수차례 감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감사 의지를 보였다고 하지만 육영재단측의 수감자료 미제출과 요구자료 거부 등으로 장부와 통장 등 회계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감사에 실패했다.

: 육영재단의 감사거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감사 등) 위반

ㅇ 성동교육청이 2004년 12월 24일 육영재단의 위법에 대해 이사 취임승인 취소조치를 한 이후 육영재단측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3일 재판 예정.

ㅇ 서울시교육청은 2005년 11월 4일 육영재단의 감사거부에 대해 박근령 이사장 등을 고발조치하였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2일 공판 예정.

- 고발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의 3

‘감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서울시 교육청은 고발조치와는 별도로 육영재단 정상화 촉구를 지시함.

- 재단 이사진에게 감사 기피에 대한 조치 요청 및 재단 정상화 제출기회를    4회에 걸쳐 주었으나 이행하지 않음.

- 이사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설립허가 취소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통지        (2006.5.17)

- 성동교육청에 육영재단 행정처분을 지시(2006. 5.25)

: 행정처분 내용은 이사전원 취임승인 취소

: 이사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성동교육청은 법률 및 정관 위반사항의 시정조치 요구 및 불이행시

이사 전원 취임승인 취소 계고(2006.6.26)

: 이행보고 기한(2006.8.2)까지 이행치 않음.

- 성동교육청에서 이사 전원 취임승인 취소 청문실시 통지(2006.8.7)

: 2006.8.23 성동교육청에서 청문실시하려 했으나 박근령 이사장 및 이사    전원 청문 불출석. 의견진술 기회를 1회 더 부여키로 함.

: 2006년 9월 14일 성동교육청에서 추가 청문실시하려 했으나, 이번에도     박근령 이사장 및 이사 전원 청문 불출석.

- 성동구청, 이사전원 취임승인 취소 청문절차를 종결조치하고, 청문주재자    의 청문결과보고서가 제출 되는대로(10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임.

ㅇ 이러한 과정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육영재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별로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도 안되면 고발조치하고, 그 다음에는 수백만원의 벌금 부과로 끝나는 등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로

육영재단 이사들에 대해 취임승인을 조속히 취소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사 취임승인의 취소 건은 청문 사안이 아니다. 재단 설립허가 취소절차의 경우에 청문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육영재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성동교육청으로 하여금 이사 취임승인의 취소 건을 진행시키는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은 재단 설립허가 취소절차의 건을 진행시켜야 했다고 본다.

이제 두 번에 걸친 청문절차로 종결 조치된 만큼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청문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 육영재단의 그 동안의 사회적 물의와 의혹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제17조 (감사 등) 제19조 2항의 3 (감사 거부 또는 기피)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동 법 제14조 감독 권한을 행사하여 동 법과 정관을 위반한

육영재단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제16조 설립허가의 취소 역시 같은 사유로 단행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육영재단 설립허가 취소 건에 대한 청문 등 그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

ㅇ 서울시교육청과 관할 성동교육청이 육영재단 문제를 단호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가?

서울시교육청은 재단법인 감독기관으로서 더 이상 직무 유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학업중도탈락율, 전국 16개시도중 1위

ㅇ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학업중도탈락율이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05년 한해동안 가사, 품행, 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초중고 학생이 서울에서만 13,719명으로 전체 초중고학생 1,443,347명 대비 1%에 육박하는 0.95%로 전국 평균 중도탈락율 0.71%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한 이는 학업중도탈락 전국 초중고생 55,525명중 25%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 중고교의 경우만 별도로 보면, 서울지역의 중도탈락 중고교생은 9,519명으로 전체 학생 732,211명중 1.3%라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ㅇ 서울지역의 중도탈락 초중고생중 재입학이나 편입, 복학 등을 통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은 8,892명으로 65%의 복귀율을 보여 나머지 4,827명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고교의 경우만 보면 중도탈락 학생 9,519명중 4917명만 복귀하여 52%의 복귀율에 그쳤고, 나머지 4,602명은 복귀하지 않아 절반에 가까운 미복귀율을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다.

ㅇ 서울지역 실업계고 학생의 경우, 2005년 전체학생 69,870명중에서 2,415명이 학업을 중단, 3.46%의 높은 중도이탈율을 보여 전국 실업계고 평균 중도탈락율 2.57%를 훨씬 상회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특히 중도탈락 실업계고 학생 2,415명중 2,331명이 복귀하지 않아 97%의 미복귀율을 보임으로써 실업계고 중도탈락 학생 대부분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또한 학업을 중단한 사유로 질병(46명), 가사(701명)의 문제보다 부적응이1,323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어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상담활동 강화 등 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ㅇ 현재 서울지역에는 인가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한군데도 없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19개교가 있는데 학생수는 모두 523명에 불과한 현실이다.

초중고 학업중도이탈율 전국 1위의 불명예를 탈피하기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 서울지역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 보직교사․20년이상 경력교사 중심

수업시수와 담임여부는 책정기준 안지켜, 교과목은 특정과목 비중높아

ㅇ 아시다시피 교원성과급 지급 문제는 현재 교육계와 교육현장에 주요 현안중의 하나로 등장해 있다. 교육감께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교원성과급제 실시의 취지와 목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을 주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교원성과급제 실시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고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ㅇ 교육부가 지난 7월 1차성과급을 지급한 이후 전교조가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여오고 있으며 최근 2차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도 재차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일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교원성과급제 실시가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현장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ㅇ 교육감께서는 교원성과급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20% 차등지급의 책정기준으로 제시한 담임여부, 보직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능력 등이 합리적인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서울지역 교원들의 성과급 지급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평가되고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ㅇ 서울지역 초중고 교사 전체 60,986명중 30%인 성과급 최상위등급을 받은 교사 18,295명에 대해 보직여부, 경력, 담임여부, 수업시수, 과목별 등을 기준으로 그 분포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 보직교사의 최상위등급 비율이 평교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직교사의 69.7%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19.58%만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도 보직교사의 65.52%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21.72%만 최상위등급을 받았고, 고등학교의 경우 보직교사 55.02%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24.5%만 최상위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 20년 이상의 경력교사 중심으로 최상위등급이 책정되었다.

경력사항을 5년단위로 나눠 분석해본 결과, 초중고 교사 가운데 5년 미만인 집단은 6,013명 가운데 1.6%인 97명만 최다 성과급을 받았다. 5-10년 집단은 7,299명 가운데 3.7%인 269명이, 10-15년 집단은 7,544명 가운데 8.0%인 607명이 최다 성과급을 받았다. 반면 35년 이상 집단은 2,509명 가운데 60.1%인 1,508명이, 30-35년 집단은 5,043명 가운데 63.2%인 3,187명이, 25-30년 집단은 8,556명 가운데 61.2%인 5,233명이 최다성과급을 받았다.

- 15년 미만 교사는 성과급 최고등급에 포함될 확률이 2~8%로 아주 낮은 반면, 25년 이상 교사 집단은 60~63% 등 대부분이 최다 성과급을 받았다.

- 초중고교 모두 경력 20년이하 교사들은 20%이하의 책정비율을 보였고, 경력 20년이상 교사들을 중심으로 경력이 많을수록 비례하여 최상위등급 책정 비율이 높았다.

초등학교 :  -25년 40.41%,  -30년 63.59%,  -35년 65.4%

중학교 :  -25년 53.38%,  -30년 58.97%,  -35년 66.49%

고등학교 :  -25년 35.36%, -30년 58.74%,  -35년 62.46%

보직과 경력중심으로 최상위등급을 책정한 것은 교원성과급제 실시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 잘하는 공직자, 열심히 가르치는 교원들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보직수당과 경력수당을 조금 인상시켜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가능한 것이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교사보다 비담임교사가 최상위등급을 더 많이 받았다.

중학교 : 담임 22.61%,  비담임 38.98%

고등학교 : 담임 23.97%,  비담임 36.64%

- 수업시수 적은 교사가 수업시수 많은 교사보다 최상위등급을 더 많이 받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수 7-9시간 교사가 45%, 10-12시간 교사가 35%라는 높은 비율의 최상위등급 책정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가 더 많은 19-21시간 교사가 13.21%, 16-18시간 교사가 18.99%, 22-24시간 교사가 19.97%에 불과한 낮은 비율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도 수업시수 10-12시간 교사가 43.75%, 13-15시간 교사가 49.18%의 높은 비율의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가 두배이상 많은  25-27시간 교사가 12%, 22-24시간 교사가 15.7%라는 낮은 비율을 받았다.

고등학교도 수업시수 10-12시간 교사가 49.58%, 13-15시간 교사가 50.62%의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가 훨씬 더 많은 22-24시간 교사가 18.98%, 19-21시간 교사가 21.06%의 낮은 비율을 받는데 그쳤다.

-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을 받은 교사들의 과목별 분포현황을 보면 중고교의 경우 특정과목 교사들을 중심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학교의 경우 교련교사 63.64%, 기술가정교사 55.38%, 체육교사 38.63%, 고등학교의 경우도 교련교사 60%, 체육교사 44.3%, 기술가정교사 40.93%의 최상위등급 비율을 보였다.

ㅇ 교육감께서는 성과급 최상위등급 평가를 받은 교사들의 이러한 분포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절한 평가기준에 의한 정당한 결과라고 보는가?

- 이는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책정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매우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책정한 결과임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성과급제 실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즉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량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 서울시내 초중고교 체육부대시설현황 각 구별로 편차 극심

구청이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교육시설양극화 일조

ㅇ 서울지역 초중고의 운동장 및 체육시설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단련과 학교 체육수업의 내실화를 기하기에는 관련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현실일 뿐만 아니라 각 구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ㅇ 서울지역 초중고 1254개교 전체가 다소 크기의 차이는 있으나 실외운동장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 그러나 실내체육관(강당 겸)은 1,254개교중에서 579개교에만 갖추어져 있어 전체학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6.2%에 불과하여 우천시에는 학교체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 그리고 농구장은 504개교로 40.2%, 배구장은 334개교로 26.6%, 테니스장은 22.1%만 보유하고 있어 많은 초중고교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이 이     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수영장은 65개교로 5.2%, 잔디운동장은 55개교로 4.4%, 우레탄트랙은  93개교로 7.4%로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선진 체육활동 시설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있다.

ㅇ 각 구별로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 잔디운동장은 중구 9개교, 서초구 8개교, 강남구 6개교, 동대문구 6개교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8개 구에서는 잔디운동장을 갖춘 초중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용산구, 성동구, 성북구, 이중 성동구와 성북구는 올해 잔디운동장 조성계획)

- 우레탄 트랙은 서초구 22개교, 송파구 10개교, 양천구 7개교, 강남구와 종로구 5개교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금천구와 마포구는 한 개 학교도 없는 상황.

-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구장의 경우도 각 구별로 설치현황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

ㅇ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선진 학교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설치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와 함께 각 구별로 균형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격차에 따라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이를 우려할 수 있는데, 특별교부금의 지원 등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 서울시(각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추진하는 서울지역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공사가 향후 5년간 총 58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대상학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ㅇ 2003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서울 25개 구청이 관내 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6061개 학교를 대상으로 모두 1291억원이었다.

- 강남구의 경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02억원으로 전체 교육경비 보조금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강북구의 경우는 16억원으로 1.3%에도 미치지 못해 강남구의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구에 이어 중구가 98억원, 서초구가 83억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이에 반해 금천구는 19억원으로 강북구에 이어 낮은 보조금을 기록하였다.

- 특히 중구의 경우에는 109개교에 98억원으로 1개교당 평균금액 9000만원이 지원되고, 강남구의 경우에도 356개교에 202억원으로 1개교당 평균금액 5700만원이 지원된 상황이나, 성북구는 259개교에 24억원으로 1개교당 평균금액 960만원, 도봉구의 경우 292개교에 31억원으로 1개교당 평균금액 108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중구와 강남구의 1/5~1/10에 불과하다.

ㅇ 이처럼 각 구청별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액의 격차가 매우 커 각 구별 교육시설 환경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별로 지원되는 금액의 격차도 커서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각 구별 교육시설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