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질의사항3】

체육과학연구원의 모터보트산업 참여는 부적절!!!

- 충분한 경제성 분석 결여된 정책수행은 결국 실패로 연결돼

▣ 공단은 스포츠용품 국가공인시험소(KOLAS)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 용품 품질인증서 발급 등 스포츠용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초고속 소형 경주용 모터보트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이를 위해 국내 11개 관련 전문기관 연구와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수준의 한국형 독자모델 및 핵심기술 개발로 수출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익사업인 경정사업에 국한된 모터보트 산업에 체육과학연구원의 참여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 경주용 모터의 완전 국산화 혹은 초고속 소형 경주용 모터보트의 개발사업 등은 비록 산업자원부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이지만 충분한 경제성 분석이 결여된 가운데 단순한 정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따라서 체육과학연구원은 모터보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연구 결과에 따라 한정된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본 사업의 추진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