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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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제주도 교육청/ 06.10.20>

제주도, 교실 냉난방 시설 전국 최하위

냉․난방 시설 설치율(42.9%), 전국평균 설치율 86.8%에 절반에도 못치쳐

서울․대구는 100%

ㅇ 교육환경은 학생의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

ㅇ 또한, 교실은 학생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곳이기도 함.

ㅇ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다소 여름이 시원하고, 겨울이 따뜻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그러나 본 위원이 제주도 지역 학부모님과 학부모단체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여름이면 교실에서 땀 냄새로 고생하고, 겨울이면 많은 학생들이 감기를 달고 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ㅇ 즉, 다소 여름이 시원하고, 겨울이 따뜻하다는 이유로 교실 냉난방 시설이 미흡한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교사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교실 냉난방 공급 현황(2006. 6월)>

구 분	냉․난방 필 요 교실수	냉난방 공급					냉.난방 미공급
		난방	냉방	냉․난방	계	공급율(%)	수	비율(%)
제 주	8,370	243	1,561	1,790	3,594	42.9	4,776	57.1
전 북	21,819	1,896	1,697	8,807	12,400	56.8	9,419	43.2
경 북	31,853	2,758	3,806	11,631	18,195	57.1	13,658	42.9
강 원	17,781	3,090	1,662	6,852	11,604	65.3	6,177	34.7
경 남	24,067	143	807	15,092	16,042	66.7	8,024	33.3
울 산	8,619	1,018	403	4,753	6,174	71.6	2,445	28.4
전 남	26,389	7,220	1,544	10,220	18,984	71.9	7,405	28.1
부 산	35,716	1,885	898	24,662	27,445	76.8	8,271	23.2
광 주	15,971	6,328	0	7,572	13,900	87	2,071	13.0
대 전	18,966	7,987	93	10,264	18,344	96.7	622	3.3
경 기	113,747	20,847	227	91,035	112,109	98.6	1,638	1.4
인 천	28,203	12,884	37	14,970	27,891	98.9	312	1.1
충 북	14,201	6,960	11	7,161	14,132	99.5	69	0.5
충 남	19,105	8,978	365	9,740	19,083	99.9	22	0.1
서 울	80,500	25,135	0	55,365	80,500	100	0	0
대 구	26,063	11,821	0	14,242	26,063	100	0	0
계	491,370	119,193	13,111	294,157	426,461	86.8	64,910	13.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ㅇ 현재 제주지역 냉․난방이 필요한 교실수는 8,370개이며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교실은 3,594개로 공급율이 42.9%임. 이는 냉난방 시설 공급율의 전국평균 86.8%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며, 이에 반하야 서울․대구는 100%의 공급율을 나타냄.

Q. 공교육 정상화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제주지역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교실 냉난방 시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교사와 학생들은 여름과 겨울에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는 분위기’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주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행히 지난 5.31 지방 선거 김태환 도지사 공약 중 냉난방 시설관련 공약이 있었는데,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이 함께 손을 잡고 시급히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