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10. 31 (화) T. 788-2430 F. 788-3224 E-mail : jdjung@na.go.kr>

[재정경제부]

『노무현정부하(下) 우리나라 공단평가』

1.「개성공단 = 신주단지」인데,「지방공단 = 찬밥신세」

(1) 개성공단에는 파격적인 대우, 지방공단은 차별대우(1p 표1)

(2) 그런데 개성공단입주기업의 2005년도 영업결과를 살펴볼 경우, 개성공단사업의 경제성은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영업실적이 있는 9개 개성현지법인 모두 적자(3p 표2)

․ 이들 모회사 대부분(9개사 중 7개사)의 신용등급 하락(4p 표3)

(3) 최근 북핵사태로 인한 대북제제 등으로 향후 개성공단사업의 경제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 지원을 계속한다면 향후 이는 국민부담 만 키울 수 있음.

(4) 개성공단지원 재원을 지방공단 지원재원으로 전환하여, 침체된 지방공단을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

2. 노무현정부가 만든 서민들의 애달픈 부동산 이야기

(일반 서민들 : 강남아파트 = 그림의 떡)

(1) 첫 번째 이야기 : 일반근로자들, 이제 손자세대와 3대에 걸쳐 벌어도 강남의 일부(강남구/서초구)의 아파트는 구입할 수 없어!(7p 표2)

(06년 현재 일반근로자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68년)!

(2) 두 번째 이야기 : 서울 사는 일반 근로자들, 이제 아파트 사려면 지방으로 밀려가야 할 판!(8p 표3)

(현재 일반근로자들이 혼자 평생 벌어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내 24개구들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개구에 불과)

(3) 세 번째 이야기 : 노무현정부 3년간 강남 3구 아파트소유주들이 앉아서 번 돈(가구당 평균4.1억원), 일반근로자들이 14년 동안 일해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아!(9p 표4)

3. 발표한 뒤 잉크도 마르지 않은 저출산·고령화대책 재원마련 방안 없어「용두사미」에 그칠 듯

- 복지지출 늘린다면서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재원 마련하겠다는 노무현정부의 단견(短見)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반영된 부족재원 중 세입증가로 4.9조원 마련한다고 했지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4년간 2조원)는 국민저항에 부딪혀 실현불가능, 세출구조조정으로 5.6조원 마련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공무원 인건비 절감(4년간 0.8조원) 뿐!(11p 표2)

- 당초 계획했던 성장률 달성 실패로 사라진 세수 17.2조원만 가져도 세금 더 거두지 않고도 복지지출 확대 가능

4.「말 따로! 행동 따로!」

거꾸로 가는 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1) 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회계, 알고 보면‘불균형’발전회계

1)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별 배분편차 극심 !(12p 표1)

- 2006년도 최고 배정과 최저 배정의 격차가 23.2배(2005년은 21.3배)

2) 노무현정부의 균특회계 배정기준은 ‘청개구리식 배정기준’: 최근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지방에 더 적은 금액을 배정 !

- 1인당 GRDP가 12년 연속 전국 최하위인 지역(대구)에 2년 연속 1인당 국가균형발전회계 금액을 13개 지방자치단체들 중 꼴찌로 배정(13p 표2)

3) 국토균형발전 시킨다고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지역별 예산배정 관련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

(2)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의 지역균형발전 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

1)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비수도권 업체의 조달청 조달사업 수주금액 비율 오히려 하락(15p 표3, 표4)

- 비수도권 업체의 내자구매 수주비율 : 02년 36.1%→06.6월 33.2%

- 비수도권 업체의 시설공사 수주비율 : 02년 40.1%→06.6월 37.2%

2)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수도권 차별 오히려 심화: 비수도권 대출비율 02년 36.5%→06.6월말 34.8%로 1.7%p 하락(15p 표5)

3) 수출입은행의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차별 현상 심화

- 전체 기업 대출의 비수도권 비율 : 02년 49.7%→06.6월말 43.3% (16p 표6)

- 중소기업 대출의 비수도원 비율 : 02년 41.7%→06.6월말 38.8% (16p 표7)

4) 신보, 기보의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보증비중 비수도권의 GRDP 비중 (52.7%)에 크게 못 미쳐!

- 비수도권 업체에 대한 신보의 보증 비율 : 02년 43.5%→05.12월43.3%(06.6월말 44.2%)(16p 표8)

- 비수도권 업체에 대한 기보의 보증 비율 : 02년 45.5%→05.12월47.3%(06.8월말 47.1%)(17p 표9)

[한국소비자보호원]

1.‘바다이야기’등 정부가 공인한‘도박산업’번창으로 서민 호주머니 거덜나는데, 소보원은 팔짱만 끼고 있었나?

- 06.10월 현재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보고서 전무 :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저조하다고 실태조사 업무도 포기했나?

- 사행성 게임이 국민경제를 좀먹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없이 방치한 것은 소비자 보호원의 직무유기 아닌가?

- 지난 6월의 ‘학교급식 사태’에 대한 대응처럼 ‘소관업무 타령’만 할텐가?

2.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소비자 피해 보호한다는 소보원 자체에 대한 민원 급증

-  소보원에 대한 민원 접수 : 04년 166건 → 06.8월말 414건으로 149% 급증

-  직원불친절(200%), 처리내용 불만(990%), 비객관적 업무처리(250%) 등 업무행태에 대한 민원은 237% 폭증

- 소보원에 대한 민원 축소와 반복적 민원 접수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가?

3. 아파트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급증,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 소비자 상담 건수 : 03년 3,069건→05년 3,232건→06.8월말 2,296건

-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 : 03년 135건→05년 161건→06.8월말 148건

[재정경제부]

『노무현정부하(下) 우리나라 공단평가』

1.「개성공단 = 신주단지」인데,「지방공단 = 찬밥신세」

(1) 개성공단은 파격적 대우, 지방공단은 차별대우

□ 2004년 개발을 시작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하여 정부는 지방공단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우대하고 있는데, 이들 공단에 대한 정부지원내용을 비교해볼 경우, 우선 개성공단의 경우 범정부차원의「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주기업의 자금, 기술, 판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공단의 경우는 이러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체계는 없는 실정임

- 그리고 금융측면에서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용보증한도 등에서 개성공단이 지방공단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제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의 경우 이익발행 후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는 등 지방공단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단분양가 면에서도 개성공단은 14.9만원으로 지방공단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개성공단을 지방공단보다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 개성공단과 지방공단에 대한 정부지원 비교

구 분			개성공단	지방공단	비고
범정부차원의 지원여부			-범정부적차원에서「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성공단입주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범정부적차원의 지방공단지원을 위한 조직은 없음
금융지원	대출	자금명	남북협력기금대출	산업단지활성화자금	개성공단이 지방공단보다 훨씬 유리
		기준금리	4.6% (실제주1)는 3.03%～3.23%)	5.0%
		지원한도	50억원	20억원
		용자기간	8년	8년
		시행기관	수출입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보증	명칭	개성공단 입주업체 특례보증	일반보증	개성공단이 지방공단보다 훨씬 유리
		보증요율	0.5%～3.0%	0.5%～3.0%
		보증기간	-운전자금 : 5년	-운전자금 : 통상 1년
		보증한도	-운전자금 : 70억원 -시설자금 : 100억원	-일반적으로 30억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50억원～100억원
		시행기관	신보/기보	신보/기보
세제			-15년 이상 투자시 이익 발생 후 5년 법인세 면제 3년 50%감면 -등록한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면제	-수도권공장지방이전시 법인세 4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감면 -최초 입주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재산세 5년간 50%감면	개성공단이 지방공단보다 유리
단지분양가			평당 14.9만원	평당47.5만원(주요6개주2)산업단지)	개성공단이 지방공단의 1/3수준도 안돼
손실보조제도주3)			-적용 ․한도:기업당 50억원 범위내 ․손실보조비율 : 90% ․수수료:약정액 x 0.53%	-손실보조제도 없음	지방공단은 손실금보조제도 없음

주1) 개성공단시범단지입주 9개 업체의 협력기금대출을 분석한 결과임

주2) 대덕단지,온산공단,아산공단,여수공단,창원공단,시화공단을 말함

주3) 돌발적 상황발생 등으로 영업이 불능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 적용

(2) 그런데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9개 기업의 2005년도 영업실적 분석결과, 개성공단의 경제성은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개성공단 시범단지에는 2006년 10월 현재 총 15개 업체가 입주하였는데, 그중 14개 업체는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1개 업체는 시험 가동 중에 있음

- 2006년 10월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을 받고 시범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중 2005년도에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는 9개 업체*인데, 이들 업체들의 2005년 영업실적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2005년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들 중 남북협력기금대출을 받은 기업체를 말함

A. 초라한 매출액/자산 규모(매출규모는 우리나라제조업 평균의 1/100수준)

◦ 우선 2005년도 사업실적이 있는 시범단지 9개 업체(현지법인)들의 2005년 사업규모 살펴볼 경우, 업체당 평균 자본금은 22.7억원, 부채는 37.7억원, 총자산은 55.0억원이며, 평균 매출액은 3.6억원으로 규모면에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실적을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평균과 비교해볼 경우 매출액의 경우 2005년도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매출액 평균의 1/100 수준에 불과하고 총자산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자산 규모의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B. 손익은 적자투성이(9개사 모두 적자, 2개사는 자본잠식)

◦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들 중 2005도 사업실적이 있는 9개 업체들의 2005년도 영업실적을 살펴볼 경우, 사업실적이 있는 9개 업체 모두 적자상태인 것으로 나타남(총 46억원, 회사당 평균 5.1억원)

- 이러한 적자발생결과 9개 업체 모두 자기자본 잠식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이들 업체들 중 2개 업체는 이미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것으로 나타남

[표2] 2005년 시범단지 입주 9개 기업(현지법인) 경영실적 현황 (단위: 억원)

업체명	대출액	2005년도 주요 재무현황주1)							비 고
		자본금	자기자본	부채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S사	49.5	8.5	-3.2	90.4	87.1	2.5	-9.1	-11.8	-05년 결산결과 9개 업체모두가 적자상태
D사	40.0	5.8	-3.8	51.1	47.3	0.3	-9.7	-9.7
S사	43.9	10.1	4.0	35.4	39.5	7.8	-5.0	-6.1
S사	30.0	70.9	64.9	5.9	70.8	6.2	-6.0	-6.0
B사	45.0	28.4	24.2	37.1	61.3	1.7	-4.2	-4.2
T사	45.0	50.7	47.8	22.7	70.4	3.9	-2.9	-2.9
L사	23.0	20.0	14.7	15.2	30.0	8.6	-2.6	-2.6
M사	42.5	5.1	2.7	41.7	44.4	1.4	-2.4	-2.4
J사	29.5	5.1	4.6	39.5	44.0	0.2	-0.5	-0.5
합 계	348.3	204.6	155.8	339.1	494.9	32.6	-42.2	-46.0
평 균	38.7	22.7	17.3	37.7	55.0	3.6	-4.7	-5.1

주1) 달러로 제출된 금액을 2005년 연말환율(@1,031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자료 : 수출입은행

C. 낮아지는 투자기업(국내본사)의 신용등급(9개사중 7개사가 하락)

◦ 2005년 개성공단에 사업실적이 있는 9개 업체 본사들의 최초 남북협력기금대출시점대비 2006년 9월 현재의 신용등급변화 내용을 살펴 볼 경우, 9개 업체 중 7개업에의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고, 1개 업체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1개 업체만 신용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M사와 D사의 경우는 대출시점이후 2년 이내에 무려 6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L사와 S사의 경우는 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3] 개성공단입주 9개 기업 모기업의 신용변동현황(단위 : 억원)

업체명	대출액	신용변동 현황				비 고
		대출당시		현재	방향
		대출시기	등급
M사	42.5	04.12.30	P3-	P5-	2년내 6단계 하락	-9개업체들 중 7개 업체가 신용등급이 하락
D사	40.0	04.11.30	P3-	P5-	2년내 6단계 하락
L사	23.0	04.10.26	P5	D	2년내 5단계 하락
S사	49.5	04.11.19	P3-	P5	2년내 5단계 하락
T사	45.0	04.12.06	P3-	P4	2단계 하락
S사	30.0	04.10.21	P3-	P4+	1단계 하락
B사	45.0	04.12.29	P3	P3-	1단계 하락
J사	29.5	05.05.18	P2	P2	동일수준유지
S사	43.9	04.10.27	P4	P4+	1단계 상승

-자료:수출입은행

D. 대북사업에 따른 위험에는 무관심(정부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

◦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정부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2005년 영업실적이 있는 시범단지 9개기업에 대한 남북경협관련 손실보조금제도 가입현황을 살펴 볼 경우, 전체 9개회사들 중 2개회사만 가입하였는데, 그 것도 북한의 6자회담 참가거부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핵문제와 관련된 긴장감이 높아진 2006년 9월말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표4] 개성공단 입주 9개기업 중 손실보조금제도가입현황      (단위: 억원)

업체명	금액	약정체결일	약정기한	수수료율
S사	46.2	2006. 9.29	2013. 2.28	0.7%
T사	50.0	2006. 9.29	2013. 8.31	0.525%

-자료: 수출입은행

(3) 최근 북핵사태 등으로 향후 개성공단 사업의 경제성은 불투명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부터 정부는 「지방공단 살리기」로 정책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

□ 북핵사태 발생에 따라 1)국제제제가 본격화되고, 2)국제적 긴장관계 심화에 따라 북한당국이 개성공단 기업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고, 3)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개성공단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

◦ 개성공단사업의 경제성이 더 나빠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지원을 계속하게 된다면 관련 국유은행들, 신용보증기관 및 공기업 등의 부실만 커지게 되어 향후 국민부담 만 늘어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는 「지방공단 살리기」로 정책방향을 바꾸어야!

- 따라서 정부는 경제성 없는 개성공단에 매달려 국민부담 만 가중 시키 기보다 침체된 지방공단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것임

<질의사항>

1. 사실상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을 무리하게 계속하다가 남한의 은행이나 일반기업들이 국제거래관계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2.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기업들의 외면을 받아 부실화될 경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3. 왜 국내지방공단을 개성공단보다 나쁜 제도 하에서 운영하는가?

4. 개성공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유은행/신용보증기관/공기업 등이 All-in하는 것처럼 그들이 지역특화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All-in시켜야 비수도권지방의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겠나?

2. 노무현정부가 만든 서민들의 애달픈 부동산 이야기

(일반 서민들 : 강남아파트 = 그림의 떡)

① 첫 번째 이야기 : 일반근로자들, 이제 손자세대와 3대에 걸쳐 벌어도 강남의 일부(강남구/서초구)의 아파트는 구입할 수 없어!

(06년 현재 일반근로자들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68년)!

② 두 번째 이야기 : 서울 사는 일반 근로자들, 이제 아파트 사려면 지방으로 밀려가야 할 판!

(현재 일반근로자들이 혼자 평생 벌어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내 24개구들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개구에 불과)

③ 세 번째 이야기 : 노무현정부 3년간 강남 3구 아파트소유주들이 앉아서 번 돈(가구당 평균4.1억원), 일반근로자들이 14년 동안 일해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아!

(1) 일반근로자들, 이제 손자세대와 3대에 걸쳐 벌어도 강남의 아파트는 구입할 수 없어(서민들에게 강남아파트 = 그림의 떡)!

(06년 현재 일반근로자들의 강남구소재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68년)!

□ 노무현정부는 집권 이후부터 각종 개발남발과 엉터리 부동산정책 추진 등으로 전국의 집(아파트)값을 폭등시켜 왔는데, 2002년말 대비 2006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전국아파트의 평균가격은 46.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의 경우 평균 5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서울 강남구의 경우 노무현정부 3.5년간 아파트 상승률은 전국평균상승률의 2배 수준(9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표1] 02년말 대비 06.9월 현재 아파트가격 상승비교   (단위: 천호, 백만원)

구 분	2002년도		2006년도		02년 대비	비 고
	세대수	세대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전국 평균	4,789	153	5,742	225	46.7% 상승	강남구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2배 수준
서울 평균	994	300	1,126	463	54.2% 상승
서울 강남구	97	549	99	1,043	90.0% 상승

-자료:부동산뱅크

□ 노무현정부가 서울, 특히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을 급상승시킨 결과, 이제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자신과 자식세대 및 손자세대까지 각각 평생(각각 20년 근속가정*) 번 돈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아파트는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서민들에게 강남아파트는 그림의 떡), 송파,용산,양천구의 아파트의 경우 3대에 걸쳐 벌어야 겨우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진구 등 8개의 경우는 2대에 걸쳐야 겨우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나머지 관악구 등 11개 구의 경우는 평생 번 돈으로는 최저생계비수준의 생활을 하면서 저축해야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19년 걸려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5.11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에 의할 경우 2002년 500인 시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50세～54세의 남성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7.5년으로 나타났고, 2001년 노동부조사에 의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퇴직연령은 56.7세로 나타남.  최근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유행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은 길어야 20년으로 추정됨

[표2] 2006.9월 현재 근로자들의 아파트 구입 평균소요기간 분석(단위:백만원)

구 분	아파트 평균가격 (a)주1)	최저생계수준 가정시 연간저축가능 금액			예상구입 소요기간 (e=a/d)	비 고
		05년 근로자 평균연봉 (b)주2)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비 (c)주3)	저축 가능금액 (d=b-c)
강남구	1,043	28.8	13.6	15.2	68.5	자신과 손자세대까지 3대가 벌어도 불가능한 지역
서초구	937	28.8	13.6	15.2	61.6
송파구	759	28.8	13.6	15.2	49.9	자신과 손자세대까지 3대가 벌어야 가능한 지역
용산구	755	28.8	13.6	15.2	49.6
양천구	624	28.8	13.6	15.2	41.0
광진구	498	28.8	13.6	15.2	32.7	자신과 자식세대까지 2대가 벌어야 가능한 지역
강동구	460	28.8	13.6	15.2	30.2
영등포구	450	28.8	13.6	15.2	29.6
동작구	429	28.8	13.6	15.2	28.2
성동구	409	28.8	13.6	15.2	26.9
마포구	379	28.8	13.6	15.2	24.9
종로구	350	28.8	13.6	15.2	23.0
강서구	337	28.8	13.6	15.2	22.2
관악구	301	28.8	13.6	15.2	19.8	일반근로자들이 평생 최저생계비수준의 생활을 하면서 저축하면 겨우 구입이 가능한 지역
동대문구	280	28.8	13.6	15.2	18.4
성북구	279	28.8	13.6	15.2	18.3
구로구	265	28.8	13.6	15.2	17.4
서대문구	265	28.8	13.6	15.2	17.4
은평구	246	28.8	13.6	15.2	16.2
강북구	225	28.8	13.6	15.2	14.8
금천구	215	28.8	13.6	15.2	14.1
중랑구	211	28.8	13.6	15.2	13.8
도봉구	206	28.8	13.6	15.2	13.5
노원구	189	28.8	13.6	15.2	12.4
합 계	463	28.8	13.6	15.2	30.4

- 자료 : 부동산뱅크

- 주1)각 구별 아파트 시가합계액을 호수로 나눈 평균가격임

주2)노동부에 의할 경우 2005년 근로자의 월평균급여수준은 240.4만원(연간기준2,885만원)

주3)보건복지부에 의할 경우 2005년 4인 가족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113.6만원(연간기준 1,363만원)

(2) 서울 사는 일반근로자들, 이제 아파트 사려면 지방으로 밀려가야 할 판!

□ 이와 같이 2006년 9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일반근로자들이 평생 벌어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체 서울시내 24개구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개구에 불과함에 따라 향후 일반 근로자들은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할 판임

[표3] 일반근로자들의 서울 각 구별 아파트 구매소요기간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3대에 걸쳐도 구입하지 못하는 곳	-2개구 (강남구, 서초구)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2대에 걸쳐도 구입하지 못하는 곳	-3개구 (송파구,용산구, 양천구)
2대에 걸쳐야 겨우 구입할 수 있는 곳	-8개구 (광진구,강동구,영등포구,동작구,성동구,마포구,종로구,강서구)
자신세대에서 겨우 구입할 수 있는 곳	-11개구 (관악구,동대문구,성북구,구로구,서대문구,은평구,강북구,금천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

(3) 강남 3구 아파트소유주들이 노무현정부 3년간 앉아서 번 돈(세대당 평균 4.1억원), 일반근로자들이 14년 동안 일해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아!

□ 노무현정부 3.5년간 전국의 아파트,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켜 강남아파트 소유주들에게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하였는데, 조사결과 강남3구 아파트 소유주들은 노무현정부 3.5년간 세대당 평균 415백만원의 평가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금액은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자신이 번 돈을 전액 14년간 저축하여 모든 돈보다 많은 수치임

[표4] 강남3구 아파트가격상승 이익과 상용근로자 소득비교(단위 : 백만원)

구 분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			상용근로자		비 고
	02년세대당 평균가격	06.9월 세대당 평균가격	가격상승 이익	05년 연봉	14년 연봉 모두 저축하면 모을 수 있는 돈
강남구	549	1,043	494	28.8	403.2	강남 3개구 아파트 상승액이 근로자 14년 연봉보다 더 많아
서초구	531	937	406
송파구	414	759	344
평균	498	913	419

자료 : 부동산뱅크

<질문사항>

1. 노무현정부 집권이하 전국의 땅값과 집(아파트)값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동산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참여정부의 정책실패(각종개발 개획남발, 반시장적 부동산정책 등)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2. 노무현정부가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이제 일반근로자들은 손자세대까지 3대가 벌어도 강남의 아파트는 구입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좌절감을 더욱 크게 하였는데, 이에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3. 이토록 정책실패하여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도, 그것도 모자라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은 설익은 신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부동산값만 또 올려놓아 집 없는 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3. 발표한 뒤 잉크도 마르지 않은 저출산·고령화대책 재원마련 방안 없어「용두사미」에 그칠 듯

- 복지지출 늘린다면서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재원 마련하겠다는 노무현정부의 단견(短見)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

- 당초 계획했던 성장률 달성 실패로 사라진 세수 17.2조원만 가져도 세금 더 거두지 않고도 복지지출 확대 가능

□ 노무현정부가 2006.7월 확정 발표한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재원마련 대책이 없어 발표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용두사미」로 전락할 듯

A.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소요되는 32조원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재원은 전체의 2/3에도 미달하는 20조원 수준

□ 정부는 2006.7월 총 32조원 규모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

- 동 기본계획은 2006.1월 발표했던 ‘희망한국21-저출산·사회안전망대책’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소요재원 중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힌 규모는 전체 재원의 2/3에도 미달하는 20조원에 불과함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힌 20조원도 확정이 아닌 계획임

[표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총 소요재원 현황

총 소요재원(A)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B)	미반영 재원*(C=A-B)
32조원	20조원	12조원

주) 2006.1월 계획 발표당시 총 재원 30.5조원, 국가재정운용계획 미반영 재원은 10.5조원이었으나 2006.7월 확정 발표시 총 재원 32조원으로 1.5조원이 재원대책에 대한 언급 없이 추가됨

B. 국가재정운용계획 미반영 재원은 세입증대(4.9조월)와 세출삭감(5.6조원)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공언

□ 정부는 당초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등 세입증대(4.9조원)와 세출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5.6조원)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공언

*총 12조원의 대책은 세입증대 4.9조원, 세출삭감 5.6조원, 미확정 1.5조원임

C. 저항에 부딪혀 세입증대 대폭 감소 등 계획자체가 용두사미 될 듯

□ 그러나 당초 2조원(연간5,000억*4년)의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계획했던 소수자추가공제 폐지의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계획이 대폭 변경(소수자추가공제 폐지+다자녀가구 공제확대)되어 연간 1,300억원의 세수 증가효과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정부가 제출한 2006년도 세제개편안 기준)

- 또한 세출삭감 5.6조원의 경우에도 공무원 인건비 절감액 0.8조원을 제외하고는 세부대책이 미확정된 상황임

[표2] 부족재원 12조원의 조달계획

		세부내역	금액	비고
세입증대 (4.9조원)	국비(2.9조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2조원
		임시투자세액 공제 축소	2조원
		긱관투자자 배당소득금액 익금불산입율 축소	0.8조
	지방비(약2조원)	재산세 과표인상분	1조원
		지방교부세 증가분	0.9조원
세출삭감 (5.6조원)	국비(3.1조원)	인건비 감축	0.8조원
		사업구조조정	2.3조원	미정
	지방비(2.5조원)	경상적 경비·투자사업비 절감 등	2.5조원	미정
미확정	(1.5조원)	구체적인 확보계획 없음	-

* 국비 세입확보 금액은 총 4.8조원이나 이중 지방교부세(19.13%)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9.40%)을 제외하면 실제 중앙정부 조달재원은 2.9조원임

<질의사항>

1. 지난 7월 발표한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재원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 사실상 ‘용도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 아닌가?

2. 기획예산처 등과 재원마련과 관련한 부처 협의는 제대로 했는가?

-정부가 서민들 호주머니나 털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이 일어났고, 재원대책에 ‘펑크’가 난 것 아닌가? 관계부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3. 정부의 세출삭감 5.6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가?

4. 노무현정부가 3년 연속으로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달성에 실패함에 따라 사라진 세수규모만 총 17.2조원에 달함. 국민부담을 늘려 분배정책을 하려는 단견(短見)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화를 통한 분배확대를 목표로 삼는다면 추가적인 증세 없이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세수만으로도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4.「말 따로! 행동 따로!」

거꾸로 가는 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1) 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회계, 알고 보면‘불균형’발전회계

- 최고배정·최저배정 시도간 격차가 20배 이상이고, 지역경제 최악 상황인 시도(예 : 대구) 외면하는 ‘엉터리 지역균형방전 정책’

1)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별 배분편차 극심 !

- 2006년도 최고 배정과 최저 배정의 격차가 23.2배 (2005년은 21.3배)

□ 노무현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노무현정부가 추진해온 균특회계의 지역별 자금배분내역을 살펴 볼 경우, 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회계는 「무늬만 국가균형발전회계」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됨

-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예산배정 규모(수도권 제외 13개 광역지자체)는 1인당 균특회계예산액이 최고인 전남지역(1인당 39.1만원)이 최저인 대구(1.8만원)보다 무려 21.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6년의 경우는 그 비율이 더욱 확대되어 1인당 배정액이 최고인 지역(전남지역 41.7만원)의 예산배정 수준이 최저인 지역(대구지역 1.8만원)보다 무려 23.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1] 최근 2년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배분현황(단위: 억원, 만원)

구분	순위	2005년 균특예산배정내역주1)						2006년 균특예산배정 내역주1)
		지역	개발 계정	혁신 계정	합계	1인당 배분액	비 고	지역	개발 계정	혁신 계정	합 계	1인당 배분액	비 고
지방	1	전남	7,173	56	7,229	39.1	최고(전남)와 최저(대구)는 21.3배 차이를 보임	전남	7,536	55	7,591	41.7	최고(전남)와 최저(대구)는 무려 23.2배 차이를 보임
	2	제주	1,528	15	1,543	28.6		제주	1,636	23	1,659	30.6
	3	전북	4,537	57	4,594	25.3		전북	4,968	54	5,022	28.0
	4	충남	3,931	45	3,976	20.9		충남	4,201	45	4,246	22.1
	5	강원	2,979	33	3,012	20.3		강원	3,055	29	3,084	20.9
	6	경북	3,982	60	4,042	15.2		경북	3,599	54	3,653	13.9
	7	충북	1,926	44	1,969	13.2		충북	1,885	56	1,941	13.0
	8	경남	4,201	65	4,266	13.8		경남	3795	66	3,861	12.4
	9	광주	836	20	855	6.0		광주	886	20	905	6.2
	10	울산	456	32	487	4.5		울산	487	40	527	4.8
	11	부산	1,319	45	1,364	3.8		부산	1,460	47	1,507	4.1
	12	대전	414	22	436	3.0		대전	419	12	431	2.9
	13	대구	439	29	468	1.8		대구	429	30	459	1.8
수도권	1	경기	3,099	39	3,138	2.9		인천	835	23	858	3.3
	2	인천	725	24	748	2.9		경기	2,972	37	3,009	2.7
	3	서울	354	6	360	0.4		서울	318	4	322	0.3
미분류주2)			4,160	12,282	16,442	-		미분 류주2)	6,646	13,346	19,993
합계			42,057	12,872	54,929	-		합계	45,127	13,940	59,067

주1)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각목명세서상의 지역별 배분내역을 집계한 것

주2)지역별 구분이 안된 예산으로 예산집행시 지역별로 구분

2) 노무현정부의 균특회계 배정기준은 ‘청개구리식 배정기준’ : 최근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지방에 더 적은 금액을 배정 !

- 1인당 GRDP가 12년 연속 전국 최하위인 지역(대구)에 2년 연속하여 1인당 국가균형발전회계 금액을 13개 지방자치단체들 중 꼴찌로 배정

□ 최근 2년(2005년～2006년)간 균특회계의 1인당 지역별 배분순위와 지역별 GRDP 순위(2004년분*)를 비교해 볼 경우, 전라남도의 경우 1인당 균특회계액은 2005년, 2006년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2004년 1인당 GRDP는 13개 지방 중에서 4위를 나타내고 있음

- 제주도의 경우  균특배정에서는 2년 연속 2위를 차지하였는데, 2004년 1인당 GRDP는 8위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런데 대구의 경우 1993년 이후 1인당 GRDP가 12년 연속 16개 지방자치단체들 중 꼴찌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노무현정부는 이러한 대구에 대하여 2년 연속 1인당 균특예산을 13개 지방자치단체들 중 제일 적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남.  노무현정부의 균특회계 배정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음(노무현정부의 균특회계배정기준 = 청계구리식 배정기준)

[표2] 1인당 균특배분액 순위와 1인당 GRDP 순위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1인당 균특회계 배분액				1인당 GRDP		비 고
		2005년도		2006년도		2004년도
		지역	1인당 배분액	지역	1인당 배분액	지역	1인당 GRDP
지방	1	전남	39.1	전남	41.7	울산	3,634.7	-대구의 경우 1인당GRDP가 12년 연속 전국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1인당 균특배분액도 2년 연속 13개 지방 중 꼴찌 -노무현정부의 균특회계배정기준 =청개구리식 배정기준
	2	제주	28.6	제주	30.6	충남	2,298.0
	3	전북	25.3	전북	28.0	경북	2,110.0
	4	충남	20.9	충남	22.1	전남	2,030.1
	5	강원	20.3	강원	20.9	충북	1,705.6
	6	경북	15.2	경북	13.9	경남	1,691.1
	7	충북	13.2	충북	13.0	강원	1,457.6
	8	경남	13.8	경남	12.4	제주	1,367.8
	9	광주	6.0	광주	6.2	전북	1,308.5
	10	울산	4.5	울산	4.8	대전	1,267.3
	11	부산	3.8	부산	4.1	부산	1,242.9
	12	대전	3.0	대전	2.9	광주	1,160.1
	13	대구	1.8	대구	1.8	대구	1,019.9
수도권	1	경기	2.9	인천	3.3	서울	1,789.8
	2	인천	2.9	경기	2.7	경기	1,495.0
	3	서울	0.4	서울	3.2	인천	1,419.9

자료 : 기획예산처, 통계청

3) 국토균형발전시킨다고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지역별 예산배정 관련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

- 노무현정부의 국토균형발전회계는 기초통계조차 없는 깜깜이 회계

□ 노무현정부는 말로는 국토균형발전 한다며 떠들고 있지만, 정부(기획예산처)에 확인 결과 국토균형발전회계와 관련하여 지역별 예산사용내역은 물론 배정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 기획예산처에 2005년도 균특회계의 지역별 예산배정/결산내용 및 2006년도 예산배정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2005년 지방별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할 수 없으며, 2005년 및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각부처의 예산각목명세서상에 나타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음.  그러나 동 예산배정내역에는 미분류로 분류한 금액이 많아 지역별 균특관련 예산배정내용을 알 수 없는 실정임.

(05년의 경우 총 5.5조원 중 1.6조원, 06년의 총 5.9조원 중 1.9조원이 미분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2)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의 지역균형발전 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

□ 재정경제부 산하 조달청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신보·기보 등의 지방경제 지원 실적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오히려 악화되거나 개선 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말잔치 정책’에 불과하였음

1)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비수도권 업체의 조달청 조달사업 수주금액 비율 오히려 하락

- 비수도권 업체의 내자구매 수주비율 : 02년 36.1%→06.6월 33.2%

- 비수도권 업체의 시설공사 수주비율 : 02년 40.1%→06.6월 37.2%

□ 조달청 내자구매의 경우, 비수도권지역 업체의 수주비율(금액기준)이 2002년 36.1%에서 2006.6월말에는 33.2%로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2.9%p 하락하여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헛구호」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남

- 조달청의 시설공사 부문 역시 비수도권지역 업체의 수주액 비율은 2002년 40.1%에서 2006.6월말에는 37.2%까지 하락함

[표3] 조달청 내자구매의 비수도권 업체 지원 실적 (단위 : 천건,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도권	235	45,859	261	50,249	281	56,133	323	60,372	210	28,565
(비율)	70.0%	63.9%	71.4%	62.8%	73.7%	63.0%	75.9%	63.8%	76.0%	66.8%
비수도권	101	25,885	104	29,707	101	32,950	102	34,208	66	14,167
(비율)	30.0%	36.1%	28.6%	37.2%	26.3%	37.0%	24.1%	36.2%	24.0%	33.2%

[표4] 조달청 시설공사의 비수도권 업체 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도권	3,905	53,929	4,143	67,354	3,939	68,898	3,918	73,761	2,333	28,565
(비율)	48.7%	59.9%	47.9%	59.5%	47.0%	62.4%	45.7%	61.0%	43.6%	62.8%
비수도권	4,118	36,169	4,500	45,790	4,444	41,460	4,659	47,119	3,018	32,237
(비율)	51.3%	40.1%	52.1%	40.5%	53.0%	37.6%	54.3%	39.0%	56.4%	37.2%

2)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수도권 편중현상 오히려 심화 : 비수도권 대출비율 02년 36.5%→06.6월말 34.8%로 1.7%p 하락

□ 2006.6월말 기업은행 중소기업대출의 비수도권 비중은 34.8%로 2002년의 36.8%에 비해 1.7%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편중현상은 노무현정부 출범 후에 오히려 심화되었음

[표5] 기업은행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 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02년→06.6월 비중 증감
전 국 (계)	339,178 (100)	388,423 (100)	424,169 (100)	492,610 (100)	558,930 (100)
비수도권	123,681 (36.5)	137,423 (35.5)	154,773 (36.5)	174,777 (35.5)	194,394 (34.8)	1.7%p 감소

주)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의 합계이며, 대출은 기업대출·가계대출·공공기타 및 카드론 포함

3)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수출입은행의 수도권에 대한 기업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편중 현상 심화

- 전체 기업 대출의 비수도권 비율 : 02년 49.7%→06.6월말 43.3%

- 중소기업 대출의 비수도원 비율 : 02년 41.7%→06.6월말 38.8%

□ 2006.6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비수도권 대출잔액 비율 43.3%로 2002년 49.7%보다 무려 6.4%p 하락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02년 41.7%, 03년 46.1% 수준이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이 2006.6월말에는 38.8%까지 오히려 상승함

[표6] 수출입은행의 비수도권 지역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대출잔액주1) 추이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전체		45,873	40,527	44,632	53,230	61,304
비수도권		22,784	14,353	13,832	20,469	26,519
	비중	49.7%	35.4%	31.0%	38.5%	43.3%

주1) 국외 대출 제외

[표7] 수출입은행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중소기업 대출	6,824	8,464	14,235	13,524	19,423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	2,846	3,902	3,928	5,904	7,533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	41.7%	46.1%	27.6%	43.7%	38.8%

4) 신보, 기보의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보증비중 비수도권의 GRDP 비중 (52.7%)에 크게 못 미쳐!

- 비수도권 업체에 대한 신보의 보증 비율 : 02년 43.5%→05.12월43.3%(06.6월말 44.2%)

- 비수도권 업체에 대한 기보의 보증 비율 : 02년 45.5%→05.12월47.3%(06.8월말 47.1%)

□ 2006.6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비수도권 보증잔액 비율 44.2%로 2002년 43.5%에 비해 0.7%p 상승하는데 그쳐 여전히 전국 대비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율 52.7%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지역균형지원 노력이 미진한 실정임

[표8] 신보의 비수도권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보증잔액 추이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전국		256,885	283,933	305,148	291,528	281,457
비수도권		111,660	124,309	133,353	126,273	124,532
	비중	43.5%	43.8%	43.7%	43.3%	44.2%

□  2006.8월말 현재 기보의 비수도권 업체 보증잔액 비율 47.1%로 전국 대비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율 52.7%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2002년 비수도권 업체 비율 45.5%에 비해 1.6%p 개선되는데 불과함

[표9] 기보의 비수도권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개, %)

구분		보증잔액 추이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전국		135,974	137,942	130,549	113,041	108,790
비수도권		61,885	64,621	59,865	53,498	51,268
	비중	45.5%	46.8%	45.9%	47.3%	47.1%

<질의 사항>

1.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배정액이 최고·최저 배정 시도간에 23배 차이가 나고, 지역경제가 피폐한 지역에 대한 배정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거리가 먼 것 아닌가?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방치하고 심지어는 더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3. 재정경제부 산하기관들의 지역균형방전 지원 활동 및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조달청의 내자구매 및 시설공사에 대한 비수도권 업체 수주 비율(금액 기준)이 오히려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비수도권 지역 대출 비율 역시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신보와 기보의 비수도권 업체 보증 비율(잔액 기준)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각각 0.7%p, 1.6%p 상승에 그쳤는데, 이처럼 지방업체 지원 실적 개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입만 열면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의 지역균형발전 지원 실적이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답보 상태이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에서 무슨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단 말인가?

1. ‘바다이야기’등 정부가 공인한‘도박산업’번창으로 서민 호주머니 거덜 나는데, 소보원은 팔짱만 끼고 있었나?

[한국소비자보호원]

- 2006.10월 현재까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보고서 전무한 실정 :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저조하다고 실태조사 업무도 포기했나?

- 사행성 게임이 국민경제를 좀먹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없이 방치한 것은 소비자 보호원의 직무유기 아닌가?

- 지난 6월의 ‘학교급식 사태’에 대한 대응처럼 ‘소관업무 타령’만 할텐가?

□ 재경부가 추정한 사행성 게임장의 연간 매출액 36~63조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이 납부해야 할 연간 부가가치세는 최소 3~6조원 규모이나 상당부분 탈루했을 의혹이 있음

- 또한, 정부인사와 범여권 인사의 특혜 지원과 금품수수 등에 대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

재정경제부의 사행성 게임장 연간매출액 추정 규모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 난립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中

- 게임기당 수익률을 통한 추정 : 연간 매출액 36~48조원

- 상품권 유통규모를 통한 추정 : 연간 매출액 63조원

□ 탈세와 금품수수 등의 불범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국세청, 검찰 등 다른 관계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만, 노무현정부가 공인한 ‘합법적 도박시설’로서, 사행성 게임산업이 불과 2년여 동안 연 36조원~63조원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특히 중산서민층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는 소비자보호원이 해야 할 역할임

-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은 사행성 게임이 국민경제를 좀먹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있는데도 2006년 10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보고서는 전무한 실정으로, 사실상 소비자 또는 서민중산층의 피해를 그대로 방치한 것임

□ 2004년 이후 사행성 오락물 및 오락실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7건이고, 경품용 상품권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47건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밟은 것은 총 8건에 불과하여 소비자보호원이 사행성 게임산업에 대한 서민, 소비자의 피해를 간과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음

- 그러나, 도박성이 강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특성상 소비자가 피해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소비자 상담 건수 및 피해 구제 건수를 기준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표1] 성인 오락물 및 성인 오락실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4년	2005년	2006.6월	합계
상담 합계	3	2	2	7
- 상품권 교환 등	2	-	-	2
- 게임중단 강요	1	-	-	1
- 불법여부 문의	-	2	-	2
- 단속 요구	-	-	2	2

[표2]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단위: 건)

구분	2004년	2005년	2006. 8. 20 현재	합계
소비자 상담	5	23	19	47
소비자 피해 구제	2	1	5	8
합계	7	24	24	55

<질의 사항>

1.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의한 소비자, 특히 중산서민층의 피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나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가?

- 최대 연매출액 63조원으로 추정되는 사행성 게임은 사실상 정부가 허가한 ‘도박산업’으로 중산서민층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재산 탕진 등 피해 정도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소비자보호원의 직무유기 아닌가?

-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건수가 많지 않다고 이를 방치한 건 아닌가?

2. 사행성 게임이 국민경제를 좀먹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있는데, 지난 6월 ‘학교급식 사태’에서 소보원의 대응처럼 ‘소관 업무 타령’만 하며 서민 피해의 방치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3. 수동적, 사후적 소비자보호 활동이 아닌 ‘적극적·선행적’ 소비자보호 활동을 위한 향후 방안은 무엇인가?

2.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소비자 피해 보호한다는 소보원 자체에 대한 민원 급증

-  소보원에 대한 민원 접수 : 04년 166건 → 06.8월말 414건으로 149% 급증

-  직원불친절(200%), 처리내용 불만(990%), 비객관적 업무처리(250%) 등 업무행태에 대한 민원은 237% 폭증

- 소보원에 대한 민원 축소와 반복적 민원 접수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가?

□ 소비자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피해에 대해 상담과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은 정작 소보원에 대한 민원 증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남

□ 2006.8월말 현재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민원 접수 건수가 414건으로 2005년 연간 민원 건수 184건보다 125% 증가하였고, 2004년 166건보다는 무려 149% 증가함

- 특히, 04년 대비 06.8월말 현재 상담전화연결 문제·접수불편 등 업무지원체계 관련 민원(하드웨어 측면)은 61.4% 증가에 그친 반면, 처리내용 불만·직원불친절 등 업무행태에 대한 민원(소프트웨어 측면)은 무려 237% 폭증하고 있음

[표1] 연도별 소보원에 대한 민원 접수 내역 (단위 : 건)

구분		04년	05년	06.8월말	04년 대비 06.8월말 증감
총계		166	184	414	149%
업무 행태 관련 민원	직원 불친절·자질 문제	14	46	42	200%
	처리내용 불만	10	40	109	990%
	비객관적인 업무처리	6	-	21	250%
	처리과정 확인	23	49	58	152%
	답변지연	30	6	50	66.7%
	무성의한 답변	-	2	-	-
	소계	83	143	280	237%
업무 지원 체계 관련 민원	상담전화 연결곤란	48	41	61	27.0%
	상담 불편·접수 불편	15	-	73	387%
	취소방법 개선	11	-	-	-
	홈페이지 이용 불편	9	-	-	-
	소계	83	41	134	61.4%
민원해결 내역		100%	100%	100%	-

□ 매년 접수 민원에 대한 민원해결 실적은 100%라고 밝히고 있으나, 임시방편으로 민원제기 당시에만 처리할 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유사한 민원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2004년 대비 2006.8월말 ‘직원불친절·자질 문제’ 200% 증가(14건→42건), ‘처리내용 불만’ 990% 증가(10건→109건), ‘비객관적 업무처리’ 250% 증가(6→21건), 상담 및 접수 불편 387% 증가(15건→73건)

<질의 사항>

1. 2006.8월말 현재 민원접수 건수가 이미 2004년 연간건수보다 149% 폭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특히, 2004년 대비 2006.8월말 업무지원체계 부문(하드웨어 측면)에 대한 민원 증가율은 61.4%인데 반해 업무행태 부문(소프트웨어 측면) 민원은 무려 237%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닌가?

- 직원불친절·자질 문제 200% 증가, 처리내용 불만 990% 증가, 비객관적 업무처리 250% 증가 등에 대한 소보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소보원을 믿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맡길 수 있겠는가?

2. 매년 접수 민원에 대한 처리 실적은 100%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유사한 민원이 또다시 제기되고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 소보원에 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매년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3. 아파트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급증,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 소비자 상담 건수 : 03년 3,069건→05년 3,232건→06.8월말 2,296건

-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 : 03년 135건→05년 161건→06.8월말 148건

□ 최근 주거 수단으로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아파트 품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아파트는 내구성이 강한 복합상품인 동시에 고가품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락한 주거서비스를 제공받고 자산가치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주택은 개별 특성이 강하여 실제로 사용해 보지 않고서는 그 품질과 성능을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불만도 매우 높은 실정임

□ 예전에는 주택의 만성적 초과수요로 주택정책이 생산에 치중되어 품질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점차 소비자들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의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가고 민감해지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실시공에 대한 불만이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소비자의 재산가치에 대한 피해와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소보원에 접수되고 있는 아파트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보더라도, 매년 소비자 상담이 3,000건을 웃돌고 있고, 피해구제건으로 접수되어 처리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소비자 상담 건수 : 03년 3,069건→05년 3,232건→06.8월말 2,296건

-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 : 03년 135건→05년 161건→06.8월말 148건

[표1] 아파트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말	합계
상담	3,069	2,986	3,232	2,296	11,583
피해구제	135	134	161	148	578

□ 피해구제 처리된 건을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축물․설비․마감재․소음 등 아파트 ‘하자(품질)’ 관련 피해, ‘분양계약’ 관련 피해, ‘가격요금’ 관련 피해 등 피해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분양계약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 접수 건수(04년 24건→05년 52건→06.8월말 59건)가 크게 늘고 있음

[표2] 유형별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단위 : 건)

년도	하자(품질) 피해					분양 계약	가격 요금	보증	기타	합계
	건축물	설비	마감재	소음	악취
2003년	37	10	13	9	2	40	10	6	8	135
2004년	44	24	13	2	-	24	17	-	10	134
2005년	44	20	6	5	1	52	19	7	7	161
2006.8월말	27	18	8	2	-	59	19	13	2	148
합계	152	72	40	18	3	175	65	26	27	578

<질의 사항>

1. 최근 아파트 관련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소보원 입장에서의 효과적인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

2. 아파트의 경우 고가의 상품이고 부실 및 하자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이 매우 어려워 사후적 처리보다는 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와 제도 마련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파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소보원의 추진경과와 실적,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