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정감사

2006. 10. 13(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관련 예상수치 난립, 수치 논란보다는 협상력 강화에 집중해야

이영호의원,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과정에서 시민단체, 언론,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많은 조사 결과들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수치 자체 집착보다는 협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0월 13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영향력 수치가 연구기관마다 큰 편차이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며, 수치 논란보다는 전반적인 협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현재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과 유지류의 관세를 50% 감출할 경우 우리 농업생산액이 최저 1조 1,552억원에서 2조 2,83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80% 감축할 경우 농업부분 피해액은 9,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연구기관마다 피해예상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분석모형에서 사용된 가정이나 데이터등의 차이에서 기인된다.

이영호의원은 “한계가 있더라도 영향을 계측해보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다. 연구결과가 다른 것은 당연하며 여러 연구결과를 비교하면서 전반적인 추세를 짐작해 볼 수 있으며, 향후 대책을 수립할 때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며 “구체적인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협상력을 강화하고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