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6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담당자	전경수 비서관	문의	02)784-4069/019-363-7405
				korea@assembly.go.kr
	배포일	2006년 10월 12일	매수	5 매

담뱃값 안 올려도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없다

정부, 담배반출량 과소추계…법정 국고지원액만 준수하면 인상 불필요

국회예산정책처 “담배값 인상, 판매량에 영향 없음” 결론

담뱃값 인상 없이도 충분히 기금사업운영 가능해

담뱃값을 올리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액만 준수하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고도 계획한 지원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담배반출량을 과소추계한 것 뿐 아니라, 국가가 해야할 국고 지원 기준은 충족시키지 않고 담뱃값 인상이나 보험료 인상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기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국회 예산정책처는 과거 10여년간 담뱃값 반출량 추이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 “담뱃값 인상은 담배 반출량에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 담뱃값 인상의 흡연율 감소효과를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입장을 내놔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 담배반출량 과소추계…법정 국고지원액만 준수하면 인상 불필요

정부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내년도 담배부담금 수입을 2조1,204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연말에 담뱃값이 인상되고 내년에 총 38억값의 담배가 반출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하였다(38억갑×558원)

담배값 500원 인상시 담배부담금은 갑 당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9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는 1997년 이후 10년간 월별 담배 반출현황을 근거로 계절지수와 가격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가격인상이 담배 반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3개월 정도에 그치고 가수요 효과에 의해 상쇄되어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시계열분석(ARIMA모형)을 통해 향후 5년간 예상담배반출량을 추정한 결과 2007년 담배 반출량은 45억4천5백만갑이라고 예측하였다.[표1]

[표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향후 5년간 담배반출량 예측 결과(단위:백만갑, 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상 반출량	4,545	4,283	4,221	4,159	4,097
미인상시	1,609,050	1,516,044	1,494,110	1,472,181	1,450,247
인상시	2,536,299	2,389,697	2,355,123	2,320.556	2,285,982

정부가 예측한 38억갑의 반출량과 예산정책처의 45억갑 사이에는 무려 7억갑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의 담배반출량만 약 44.34억갑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예측치가 과소추계된 것이며 예산정책처의 예측치가 더욱 정확한 수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미 7월까지의 반출량이 22.8억갑이며, 최근 8년간 8월~12월 평균 반출량인 21.54억갑을 합할 때 약 44.34억갑임.[표2]

[표 ] 최근 10년간 월별 담배 반출량 및 평균

연도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7		3,322	-	-	-	-	445	392	425	459	442	414	364	381
1998		4,900	341	341	355	385	402	414	448	514	499	411	411	379
1999		4,511	281	235	344	373	382	403	418	418	425	398	408	426
2000		5,032	346	313	373	370	427	430	399	570	344	443	446	571
2001		4,799	209	259	356	382	442	630	325	389	470	502	416	419
2002		4,474	486	165	264	301	393	389	373	366	388	383	375	591
2003		4,465	254	289	345	340	388	428	433	407	445	429	345	362
2004		5,391	330	330	386	370	515	635	521	460	433	509	525	377
2005		3,844	72	100	285	228	329	414	426	477	469	487	279	278
2006		2,280	207	213	346	330	369	411	404
1998-2006	합계	9,696	2,526	2,245	3,054	3,079	3,647	4,154	3,747	3,601	3,473	3,562	3,205	3,403
	평균	4,647	281	249	339	342	405	461	416	450	434	445	400	425

아무리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한 반출량이라 하더라도 “가격인상이 담배 반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예산정책처의 결론을 감안할 때 정부가 반출량을 과소추계한 것이 더욱 분명해 진다.

특히 이와 같은 결론은 담뱃값 인상의 흡연율 감소효과를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으로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흡연율이 감소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담뱃값 안 올려도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없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에 대한 압박논리의 하나로 담뱃값 추가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요율을 2.3%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표 ] 07년도 건강보험 기금지원액 추계(담배부담금)

	① 담배반출량	② 담배부담금	② 기금지원액
(A) 정부 추계(인상시)	38억갑	2조1,204억원	1조1,804억원
(B) 예산정책처 추계(미인상시)	45억갑	1조6,091억원	1조459억원
(A)-(B)부족분	·	·	1,345억원

[표 ] 0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추계(일반회계)

	① 보험료 예상수입액	② 국고지원액
(A) 법정기준	21조2,922억원	2조9,809억원
(B) 정부계획	〃	2조7,042억원
(A)-(B) 부족분	·	2,767억원

그러나 내년도 담배 반출량을 45억4천5백만갑으로 예상한 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 결과에 따른다면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담배 부담금 수입액은 1조6,091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라 담배부담금의 65%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원 한도액은 약  1조459억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원액으로 잡은 1조1,804억원과 비교해도 1,345억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기서 부족한 1,345억원 정도의 차액은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금액 기준만 준수해도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라는 사실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근거로 사용한 정부제출 국민건강보험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내년도 보험예상수입액인 21조2,922억원의 100분의 14, 즉 2조9,809억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 제출 (재특법 만료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은 2조7,042억원에 불과하다. 법정 지원 금액보다 2,767억원이 부족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법정 기준을 채운다면 담뱃값을 올리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1,345억원 정도의 부족분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가 2.3%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은 한 편으로는 내년도 담배 반출량을 과소추계한 데 따른 것이며, 더욱 중요한 이유는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기준을 채우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국가가 해야할 국고 지원의 책임은 방기한 채, 담뱃값 인상이나 보험료 인상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것으로서 비난 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담뱃값 인상 없이도 충분히 기금사업운영 가능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근거한다면 내년도에 담뱃값 인상이 없이는 기금사업의 운영이 힘들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예년 예산규모로 충분히 사업운용이 가능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담배부담금 수입액은 1조6,446억원이다.

따라서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를 때 담배값을 올리지 않아도 내년에 담배부담금 수입은 1조6,091억원이 확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355억원 정도의 재원만 충당하면 전년도(2006년) 사업규모 그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런데 2006년도의 여유자금 운용액이 1,998억원임을 볼 때 여유자금으로 355억원의 부족분은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는 2004년부터 3년째 담뱃값 인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정부의 이와 같은 오만한 태도가 이와 같은 국정 혼란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예산정책처의 담배 반출량 추계결과에 근거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계획해야할 것이다.

또한 다년간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담배값 인상이 담배반출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현재의 담배값 인상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