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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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선택진료관련】

◎ 국립대병원이 2003년 이후 선택진료비 수입으로 교수 선택진료 수당을 늘려왔으나, 연구보조비는 매년 감소함. 고가의 선택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 수당을 높이기에 앞서 연구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임.

※ 이하의 자료는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8개의 국립대병원의 자료를 기초로 함

□ 03년~05년 3년간 국립대병원 선택진료수당 매년 상승! 연구보조비 지급은 매년 하락!

○ 본 의원이 서울대병원 등 8개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수입의 지출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전체 선택진료수입 대비 선택진료수당 비율은 03년 26.3%, 04년 29.6%, 05년 31.3%로 매년 상승세

- 전체 선택진료수입 대비 연구보조비 비율은 03년 19.9%, 04년 18.4%, 05년 15.9%로 매년 하락세

▷ 03년부터 05년까지 선택진료수입은 03년 854억, 04년 894억, 05년 972억임, 총 2,720억원

▷ 선택진료수당은 03년 224억, 04년 264억, 05년 304억임, 총 793억원으로 매년 상승함(03~05년 총수입대비 총선택진료수당 29.2%)

▷ 연구보조비는 03년 170억, 04년 164억, 05년 154억으로 매년 하락함(03~05년 총수입대비 총연구보조비 18.0%)

-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은 선택진료수당에 40%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수입은 03년 308억, 04년 304억, 05년 329억,

→ 이에 대해 선택진료수당은 03년 101억(32.9%), 04년 125억(41.2%), 05년 152억(46.2%)으로 매년 증가함

→ 반면 연구보조비는 03년 92억(30.1%), 04년 89억(29.4%), 05년76억(23.2%)으로 매년 액수마저 감소하고 있음.

▷ 충북대병원의 선택진료수입은 03년 37억, 04년 42억, 05년 53억이어서 해마다 증가함

→ 충북대병원의 경우는 선택수입수당이 03년 17억(46.2%), 04년 19억(45.5%), 05년 22억(41.8%)로 액수는 매년 증가하나 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음, 그러나 05년에도 여전히 40%의 고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연구보조비는 03년 4억5천(12.2%), 04년 4억8천(11.4%), 05년 5억1천(9.6%)로 매년 비율이 낮아져 05년에는 10%이하로 떨어짐.

- 연구보조비가 10%이하인 곳도 3곳이나 있음 ; 경북대병원 4.9%, 전북대병원 7.4%, 충남대병원 8.9%

<03~05년도 8개 국립대병원 선택진료 수입 빛 연구보조비 비율>

(단위:천원)

대학병원	년도	선택진료 수입	수당	비율	연구보조비	비율
서울대 병원	2003	30,827,081	10,145,923	32.9%	9,286,395	30.1%
	2004	30,424,544	12,535,627	41.2%	8,950,075	29.4%
	2005	32,942,517	15,219,145	46.2%	7,627,252	23.2%
	합계	94,194,142	37,900,695	40.2%	25,863,722	27.5%
전북대 병원	2003	7,074,851	1,788,307	25.3%	397,000	5.6%
	2004	8,593,039	2,160,761	25.1%	735,000	8.6%
	2005	9,149,771	2,281,681	24.9%	693,000	7.6%
	합계	24,817,661	6,230,749	25.1%	1,825,000	7.4%
전남대 병원	2003	9,782,549	1,460,890	14.9%	1,028,000	10.5%
	2004	9,208,786	1,933,118	21.0%	842,583	9.1%
	2005	9,635,433	2,084,094	21.6%	1,212,000	12.6%
	합계	28,626,768	5,478,102	19.1%	3,082,583	10.8%
경북대 병원	2003	11,296,137	2,630,767	23.3%	1,251,902	11.1%
	2004	11,884,589	2,831,386	23.8%	274,000	2.3%
	2005	13,477,045	3,125,886	23.2%	285,888	2.1%
	합계	36,657,771	8,588,039	23.4%	1,811,790	4.9%
경상대 병원	2003	6,270,527	1,741,979	27.8%	1,385,000	22.1%
	2004	6,246,789	1,816,405	29.1%	1,716,800	27.5%
	2005	6,191,512	1,814,696	29.3%	2,089,950	33.8%
	합계	18,708,828	5,373,080	28.7%	5,191,750	27.8%
부산대 병원	2003	9,088,613	1,959,948	21.6%	2,520,789	27.7%
	2004	10,970,914	2,240,909	20.4%	2,721,327	24.8%
	2005	11,394,146	2,615,855	23.0%	2,292,500	20.1%
	합계	31,453,673	6,816,712	21.7%	7,534,616	24.0%
충북대 병원	2003	3,741,000	1,727,843	46.2%	455,000	12.2%
	2004	4,273,000	1,945,229	45.5%	487,000	11.4%
	2005	5,357,000	2,239,307	41.8%	512,000	9.6%
	합계	13,371,000	5,912,379	44.2%	1,454,000	10.9%
충남대 병원	2003	7,345,173	976,450	13.3%	704,000	9.6%
	2004	7,815,578	1,023,030	13.1%	726,000	9.3%
	2005	9,062,530	1,052,150	11.6%	728,000	8.0%
	합계	24,223,281	3,051,630	12.6%	2,158,000	8.9%
전체	2003	85,425,931	22,432,107	26.3%	17,028,086	19.9%
	2004	89,417,239	26,486,465	29.6%	16,452,785	18.4%
	2005	97,209,954	30,432,814	31.3%	15,440,590	15.9%
	합계	272,053,124	79,351,386	29.2%	48,921,461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