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실(마산을 T.788-2916)

보도자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난 3년간 행정기관의 내부감사기관이 본부(본청) 대상 감사한 사례 전무

- 반면 전라도는 1개월 사이 감사원 감사와 정부 합동감사 등 13차례 수검 -

- 서울시 경우, 9월 중순 정부 5개 부처의 합동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연말까지 6차례 더 감사원 등의 감사 수감해야 -

1. 3년간 자기기관에 대한 감시 미실시

0 우리나라 중앙 행정부처는 예외 없이 자체 감사기관 보유

- 이들 내부감사기관의 고유업무는 자기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

0 그러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03년부터 05년 말까지 3년 동안 중앙부처에 설치된 감사실이 당해기관의 본청 또는 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사례 전무(기관장의 지시에 의한 특정사항 조사 제외)

- 예외적으로 새로 취임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시로 인해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만 있었을 뿐, 말 그대로 감사실이 자체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전혀 없는 실정

0 이들은 단지 산하단체나 소속기관 등 하급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감사업무만 실시

- 예를 들면, 건교부 감사실이 그간 건교부 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는 하지 않은 채 단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산하단체인 주공, 도공, 수공, 토공 등 그리고 지방자치단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해왔던 것

0 중앙부처가 연초에 작성하는 감사계획서를 보면, 본부 또는 본청 대상 감사계획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

- 감사 대상에서 제외 시킨 이유는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

2. 감사기관을 일개 ‘계’(係) 수준으로 운영

0 또한 감사기관 구성과 관련해서도 일개 ‘계’ 수준으로 운영하는 기관 다수

0 06년 1월 현재 48개 기관 가운데 33개 기관만이 별도의 감사기구 설치

☞ 48개 기관 : 정부조직법상의 18부4처17청1위원회(공정위)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등

☞ 참고로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별도로 감사기구를 운영하는 곳은 50개에 불과

- 감사실을 별도조직으로 운영하지 않는 15개 기관은 ‘기획감사실’ 또는 ‘공보감사실’ 형태로, 감사실만의 독자적인 감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도록 통합부서형태로 운용 중

- 이는 일개 계장이 과장, 국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직체계상으로도 감사가 불가능한 구조

☞ 15개 중앙부처로는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홍보처, 문화재청, 통계청, 기상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

3. 남에게는 엄격한 감사 실시

0 한편 중앙부처 감사실은 자신에 대해서는 일체 감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산하단체나 소속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사를 실시

- 더욱이 감사원의 감사 이외에도 중앙부처는 정기감사, 정부합동감사, 부분감사 등 다양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

0 여기에 도(道)차원의 감사와 지방의회 차원의 감사까지 더해져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상 1년 내내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

- 그 대표적인 예로는 02년10월28일부터 11월21일까지 한 달여 사이에 전라북도에 대해 실시된 각종 감사를 들 수 있을 것

- 전라북도는 이 기간 동안 건설교통부의 국가하천제방정비 점검 등 중앙부처의 지도․점검 9건, 감사원의 종합감사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관계 등 부분감사 3건 등 총 13차례의 감사를 수감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 및 상급자치단체의 업무 지도․감독․점검․확인 등의 ‘감사유사활동’을 감사와 동일 한 업무로 인식

0 한편 서울시 경우, 오는 9월14일부터 10월29일까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5개 부처에 의한 정부합동감사가 예정돼 있는 것은 물론 이 밖에도 연말까지 6차례의 감사를 더 수감해야 하는 상황

0 문제는 이들 5개 기관 또한 본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는 것으로, 결국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

4. 연초 감사계획 수립하고 본부 대상 감사 실시해야

0 중앙행정부처의 감사실이 해당기관의 본부나 본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 채 산하단체나 소속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만 감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것

0 더구나 이처럼 “팔이 안으로 굽는다”면 산하단체나 소속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기도 어려울 것

0 이런 점에서 본부나 본청에 대한 감사계획을 연초에 수립한 뒤 이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0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감사실이 본부(본청)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정기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중앙행정부처의 산하단체나 소속기관 등에는 감사조직이 필요 없을 것이고 자체감사 또한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

0 ‘계’ 수준으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감사실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