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직자의 외국방산 업체 취업시 규제 방안 없어 (국방부 혹은 방사청도 가능)

○ 현황

-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대령, 4급 이상 공무원)는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 제한이 되어 있는 실정임.

-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취업제한업체)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 이상인 업체로써 매년 12월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도록 공직윤리법 시행령 33조에 명시되어 있음.

○ 문제점

- 취업제한업체 지정은 국내법인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기준함에 따라, 외국계 업체는 본점의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이상이거나 국내업체는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퇴직 공직자 취업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

- 그런데 전 ADD 부소장 박00는 프랑스 탈레스 한국지사에 취업했으며, 예비역 이 모대령은 KBR 한국지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이들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취업 후 이용을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상태임.

○ 질의

☞ 전 ADD 부소장 박00 및 예비역 대령 이00의 예 말고도 외국계 회사로 옮긴 다른 예를 말해 달라 (서면 답변)

☞ 방사청 등에서 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업체 취업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 것으로 아는데 법령 개정 외의 방법은 없는지? (서면답변)

■ 국군 수송사령부, 국방홍보원 감사 ․ 감찰 편제도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 국방부에서 제출한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방지대책 추진실태를 조사한 문서」에 따르면 군 조직 중 어디나 있어야 할 감사 조직 미편제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결여로 업무 추진 및 감사 예방활동이 미진한 곳으로 국군 수송사령부와 국방홍보원을 지적했음.

- 특히 국방홍보원은 감사 기능이 없더라도 자체실정에 맞는 관련 취약 요소를 찾아 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약요소를 찾아보는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질의

☞ 공직분야에 있어서 감사의 업무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군 수송사와 국방홍보원이 감사(찰)편제가 미편제 된 이유는?

☞ 군의 수송을 책임지고 있는 국군 수송사령관과 군의 홍보를 책임지는 국방홍보원장의 견해는?

○ 의원님 말씀

- 감사 기능의 편제반영 및 전문 직위 인력운영은 군 조직 뿐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발전을 위해서나 혹은 내부 문제를 자체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감찰의 인력은 인력의 특성상 전문성이 있어야 함으로 단기보직 보다는 중기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여군 출산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군의 여성인력의 확대는 최근 사회에 여성인력 확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이에 따라 군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여군인력 확대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는 장교의 경우 2.7% → 7%, 부사관은 1.7% → 5% 로 계획함.

- 하지만 군이 여성인력 확대 계획만 있고 이들의 출산 및 기타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임.

- 현재 기혼 여군의 현황은 ’05년 8월 기준으로 1,119명으로 전 여성군인(3,996명)의 약 28%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군인 부부는 701쌍으로 전 여성군인의 17.6%이며, 기혼 여성군인의 62.6%정도임.

- 우리나라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평균자녀수는 1.19명(’05년 6월 통계청 조사자료)에 비해 현재 기혼여군 1인당 자녀수는 0.8명 정도인데다가 자녀가 없는 기혼여군도 448명인 39%에나 달하는 실정임.

- 우리 군이 여성 인력의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여성인력의 출산과 복지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 함.

※ 고령화 및 저출산 관련 현황 참고 자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 사회라고 함.

◦ 우리나라는 2000년에 7%를 넘어 현재 고령화 사회이고, 2018년에는 14%예상으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로 진입해 초 고령사회로 될 것으로 통계청 예상.

◦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의 저하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이에 대한 노력을 강구 하고 있는 실정.

◦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9월 「공공부문출산장려 직장문화 개선 경진대회」를 실시 해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우수출산 장려정책을 심사 선정할 것으로 알려짐.

○ 질의

- 본 의원이 기혼여군의 출산율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요청했지만, 기혼여군에 대한 출산율을 내어본 적이 없어 국방부에는 기혼여군에 대한 출산율 자료는 없는 실정임.

- 이는 국방부가 여성인력에 충원에만 관심이 있을 뿐 여성인력의 출산 및 이에 관한 정책은 고려해 보지 않았다는 증거임.

☞ 출산율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이니만큼 자료 산출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출산 장려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기혼여군의 1인당 자녀수가 0.8명이라면 군인 부부의 경우는 기혼여군의 1인당 자녀수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된 현황은?

☞ 군인 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지? 없다면 군인 부부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방법은?

○ 의원님 말씀

- 또한 각 군마다 업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군 실정에 맞는 여성군인 지원책과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임.

■ 군 복무중 군에서 취득가능한 자격증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에서 자격증이 존재하듯이 군에서도 그 능력을 검증하고 확인해 주는 자격증이 존재함.

- ’06년 기준 국가기술 자격검정자격종목은 산업기사 23개 종목과 기능사 69개 종목이 있으며, 국가자격외에 민간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도 많이 있음.

- 국가기술자격외에 군대 각 학교들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에는 도자운전, 로더운전, 군견 조련사 등 총 17가지가 있음.

- 최근 입영장병들의 특성상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살리면서 군 생활을 하려는 특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 그러나 군내 자격 종목 17종 중 4개 종목만이 사회에서 자격증, 경력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

- 그 4가지 종목은 중견인차량운전, 경차량 운전, 중차량 운전 및 군견조련사 임.

- 일반 공병의 일인 도자운전, 로더운전, 그레이더운전, 굴삭기운전, 지게차 운전등은 사회에서도 많이 쓰임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자격증이 사회에서 통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하단 표 참조)

※ 군복무중 군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 및 사회통용 여부

종류	발급기관	사회통용	종류	발급기관	사회통용
도자운전	육군공병교 공병기술교		양화(윈치)운전	육군종군교 공군기술교
로더운전	육군공병교 공병기술교		선박조타	육군종군교 공군기술교
그레이더운전	육군공병교 공병기술교		탄약기능장	육군종군교 공군기술교
굴삭기운전	육군공병교 공병기술교		화력기능장	육군종군교 공군기술교
장갑전투도자운전	육군공병교		특수무기기능장	육군종군교 공군기술교
중견인차량운전	종합군수학교	○	차량중기기능장	육군종군교 공군기술교
경차량운전	종합군수학교	○	항공정비사	공군교육사
중차량운전	종합군수학교	○	군견조련사	공군교육사	○
지게차운전	육군종군교 공군기술교		-	-	-

○ 질의

- 현재 군에서 발급하는 자격종목은 17종이나 되지만 사회에서 인정이 되는 자격증이 4가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13가지의 자격증을 가진 장병들이 과연 군대내 자격증에 대해서 얼마나 효용가치를 느낄지 의문임.

☞ 따라서 나머지 유관 자격증의 사회통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때문에 군 특수기술의 사회통용자격증화에 대한 법령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추진 실적은?

○ 의원님 말씀

- 군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효융 가치가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군 발급 자격증이 사회에서 통용되도록 힘써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