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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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확인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 06.10.31>

어린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학교앞 미니게임기 설치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방안마련 시급

○ 현재 초등학교 앞에 가면, 미니게임기에 매달려 열중하는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음. 이러한 게임기는 적게는 2～3대에서 많게는 십 수대까지 설치되어 있음.

○ 본 위원이 지난 10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때 질의시간이 부족하여 서면으로만 밝혔지만

- 2001년 정부에서 게임산업을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이유로 문방구 등 일반영업소에 2대까지 게임기 설치를 허용한 이후

- 초등학교 앞은 온통 오락기가 넘쳐나고, 이 중에는 게임내용의 폭력성·선정성과 성인용 사행 오락기와 흡사한 배팅기능 및 경품제공 등 불법오락기도 설치되어 있으며,

- 합법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오락기라고 하더라도, 밝은데서 오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한 빛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의 시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부분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위원은 학교 앞은 물론 길거리나 아파트단지내 상가 등에 늘어서 있는 미니오락기의 설치허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우리 어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와 관련하여 부총리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함

Q. 부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앞은 물론 길거리나 아파트단지내 상가 등에 늘어서 있는 미니오락기의 설치허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Q.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조치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예정)

○ 교육인적자원부가 본 의원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함.

○ 그러나 본 문제는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의지만으로 게임산업을 육성하려는 문화관광부나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Q. 교육부총리는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을 지난 9월 1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실태를 정확히 분석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함.

Q. 이번 국감을 통해서 소위 “싱글로케이션”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마련해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총리께서 이번에 실시하는 미니게임기 실태조사를 시급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와 관련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흔히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도박에 길들여지지 않고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은 기성세대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렵더라도 본 의원이 추진하는 입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람.